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4. 9. 13.(금) 14:00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9월 1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8. 22.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8. 23.

라. 상정일자: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9월 1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축산생명연구원장 김대철)

가. 제안이유

❍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승용마 조련·생산으로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용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3

2) 추진 필요성

- 승용마 조련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

- 유관기관 및 단체(11개소) 의견 수렴 결과: 민간위탁 운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승용마 순치·조련·생산 등)에 관한 제반사항

- 말 조련 거점센터(시설·장비·물품 등) 유지 및 안전관리 전반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내 말 조련 거점센터

2) 규모: 부지 23,980㎡, 건축면적 1,967.36㎡

3) 시설: 마사(48칸) 2동, 실외마장, 원형마장(2), 워킹머신(2), 부대시설 등

❍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유관기관 또는 단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00백만원 내외

- 산출근거(민간위탁금)

· (급여) 2,387,407원(2024년 생활임금 고시금액)×6인×12개월 ≒ 178,869천원

· (인력 운영경비) 국민연금 7,733,520원 + 건강보험료 6,093,360원 + 장기요양 789,120원 + 고용보험 1,975,680원 + 산재보험 3,643,920원 ≒ 20,236천원

· (퇴직충당금) 퇴직적립금 7,871,000원 = 7,871천원

* 부족 퇴직 적립금은 자체충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4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적정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 위탁기간: 2023. 5. 1. ~ 2024. 2. 28.

- 위탁기관 및 사업비 : 한국말조련협동조합 / 144,000천원/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대의 말 생산지로써 승마인구 증가에 따른 승용마 생산과 조련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총 사업비 50억 원(국비 25, 도비 25)을 투자하여 축산생명연구원 부지 내에 말 조련 거점센터를 설치하였음.

말 조련 거점센터 시설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307번지 외 2필지(축산진흥원 내)

- 시설규모: 부지 223,980㎡(건축면적 1,967.36㎡)

- 사 업 비: 5,000백만원(말산업육성지원 기금 2,500, 지방비 2,500)

- 사업기간: 2014. 8. ∼ 2017. 12.

- 주요시설: 마사 2동(48칸), 실외마장(50×50m), 원형마장(2동), 워킹머신(6두×2동), 마로(300m), 부대시설 등

❍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승용마 조련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승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승용마의 조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말 조련 거점센터의 관리 ‧ 운용 사무를 전문적인 승용마 조련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2023년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 시비 발생으로 대상자를 재선정 후 계약을 체결(위탁기간: `23. 5. 1. ∼ `25. 4. 30.(2년간))하여 민간위탁을 수행하였으나, 재선정된 위탁업체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반 등으로 민간위탁을 취소·해지한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승용마 순치 · 조련 · 생산 등 말 조련사업의 중단으로 생산 농가들의 조련마 위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25년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시행하기 전까지 생산 농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축산생명연구원에서는 말 조련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  대  의  견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시 공정성 강화 및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