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4. 10.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2024년 세출예산

4.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Ⅱ. 2024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2.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3.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4.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5.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6.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7.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8.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9.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10.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11. 체계적·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1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13. 역동적인 의회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14.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15.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16.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회 분야 대응 추진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일  반  현  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개  원: 2022. 7. 4.(월)

임  기: 2022. 7. 1. ~ 2026. 6. 30.(4년)

의  원: 45명(지역 32명, 비례 8명, 교육의원 5명)

❍ 정당별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합 계	45	27	12	1	5
지 역 구	32	23	8	1	-
비례대표	8	4	4	-	-
교육의원	5	-	-	-	5

❍ 성  별: 남성(36명), 여성(9명)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11					7							7						7					7							7						9

* 특별위원회(5): 윤리특별위원회(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15), 4.3특별위원회(8),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8),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8)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8전문위원·4담당관, 12팀 (TF: 1단)

									의 장
																비서실
									사무처장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의회운영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공보관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무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공보팀
	환경도시전문위원					인사팀					기록팀				법제지원1팀			미디어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경리팀									법제지원2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소통협력팀									정책연구팀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정·현원 (2024. 8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 원	182	145	1	12	33	42	42	9	5	1	13	24
현 원	179	142	1	12	33	42	50	2	1	1	13	24
결과원	△3	△3	-	-	-	-	8	△7	△4	-	-	-

2024년 세출예산

≪ 24,769백만원 ≫

❍	의회운영경비	---------------------	20,143백만원
❍	의원의정활동비	---------------------	4,626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별 ․ 편성목별		2024년	2023년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합 계		24,769	23,582	1,187	5.5
의회운영경비	소계	20,143	19,367	776	4.4
	인력운영비	15,189	14,301	888	6.8
	기본경비	289	289	-	0.0
	총무관리	957	837	120	15.8
	인사관리	38	43	5	12.8
	시설관리	755	932	△177	△20.9
	소통협력	187	-	187	100
	회의운영	333	479	△146	△33.5
	정책입법활동	259	276	17	6.8
	공보관리	1,121	972	149	16.9
	미디어홍보	415	478	63	14.5
	위원회운영	599	759	△160	△23.2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4,626	4,215	411	10.7
	의정활동비	1080	810	270	36.7
	월정수당	1885	1854	31	1.8
	의원국내여비	204	147	58	43.4
	의원국외여비	214	204	10	5.4
	의정운영공통경비	435	408	27	7.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90	274	16	6.4
	의원역량개발비	34	34	-	0.0
	의원정책개발비	225	225	-	0.0
	의장협의체부담금	124	124	-	0.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135	136	△1	△0.8

비전, 목표 및 실천과제

비 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목 표		1.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2.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3.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의회

실천과제		도민중심의 민생의정 활동 지원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정책 대응 및 정책방향 모색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 ▪도민 소통에 기반한 제도개선, 신뢰 의정 구현 ▪미래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결산 심사 및 재정 제도개선 의정활동 지원 강화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원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글로벌 지방의회 및 맞춤형 민원 해결
		도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열린 의사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입법□재정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체계적ㆍ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다각화		▪역동적인 의회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2024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

□ 의정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내·외 기관과의 상생협력 및 현장소통 강화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현안과 연계한 직무교육 추진

□ 추진상황

□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는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

⦁전통시장 및 산업현장 등 방문, 복지시설 위문, 도·내외 기관 정책간담회, 민생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현장과 소통 중심 의정활동 지원

⦁전자현수막 설치, 친환경 안내판 제작, 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노력 등 E(친환경)ㆍS(지역사회 협력)ㆍG(청렴) 행정 운영

□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추진

⦁2024년도 교육계획 수립(‘24.2.22.) 및 의무교육(4대폭력예방 등), 자체교육(62명) 실시

⦁전문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의원 및 직원 직무교육 추진중(16회·41명 참여)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을 위한 옴부즈맨 활동 지원 강화

⦁도내 우수사례 현장견학(＇24.5.30.), 제6기 옴부즈맨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24.6.18.)

□ 국내 지방의회와의 지역 및 의회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

⦁2024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24.5.29.), 시도의장협의회 참가(매월), 지방의회와의 지역특산품 홍보 등 교류 활성화 추진

□ 향후계획

□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마련

□ 의정대상, 연말 정기표창 및 송년행사 등 도민과 공감·소통의 장 마련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총무팀장 강미란 (☎ 741-2211)

2.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 2023년 청렴도 3등급에 이어 2024년 2등급 달성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

□ 일과 삶의 양립 및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청렴 및 반부패 시책 발굴·운영

□ 직원 사기진작 시책발굴을 통한 일하고 싶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정책 전략과 청렴 시책 발굴·운영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계획(＇24.4.17) 및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24.5.17)

⦁도민사회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한「제주 청렴 실천 공동 선언」개최(＇24.7.15.)

⦁청렴한 의회상 정립 및 청렴 마인드 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1회)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효율적으로 일할수 있는 초과근무 총량제 및 연가전환제도(＇24.1.12.) 운영

⦁｢공감소통의 날｣ 및 ｢낭그늘 힐링콘서트｣ 운영(총6회), ｢해외배낭연수｣지원(16명)

⦁공직자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 지원(9개 동호회·128명)

□ 의원 및 직원간의 소통활성화, 화합을 통한 팀워크 강화

⦁의원과 직원의 역량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연수 운영(총 62명)

⦁전국 광역의회 유일 의원 및 직원 참여한 ｢도의회 합창단｣ 운영(단원 28명)

□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의회 개원

⦁제12대 의회 전반기 성과보고 및 영상상영, 유공자 표창 등 보고회 개최(＇24.6.26.)

⦁제12대 의회 후반기 슬로건 확정 및 현판식 개최(＇24.7.8.)

□ 향후계획

□ 의회실정에 맞는 사기진작 시책 실시 및 의원과 직원간 소통 활성화 도모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금요일 13시 퇴근제(4.5일제) 실시로 근무시간 혁신

⦁공감소통의 날, 낭그늘 힐링콘서트, 직원 체육대회 등 지속 운영

□ 제12대 후반기 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총무팀장 강미란 (☎ 741-2211)

3.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도민중심의 의회”구현을 위한 조직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한 역동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맞춤형 인재 채용 및 인력 양성 추진

□ 추진상황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 일반직 근무성적평정 추진(100명),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41명)

- 개방형 및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평가 추진(9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훈련 등 조직역량 강화 지원

- 관리자역량 교육과정 2명, 5급 승진리더과정 4명, 예비관리자과정 2명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채용 및 인사운영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및 퇴직에 따른 신속채용: 3명

- 법제지원 1‧2팀장, 정책연구위원(관광분야)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의회 차원의 실질적 준비 및 체계적 대응

- 행정체제개편 대응단(TF) 설치‧운영(단장1, 직원2): ‘24. 7. 9.

⦁민생경제분야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채용 추진

- 인력 재배치(입법지원담당관→농수축경제전문위원): 1명

- 시간선택제 인력 채용 추진: 2명 (일반행정 1명, 사회복지 1명)

□ 향후계획

□ 의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 실시: ‘24. 하반기

⦁의정수요 확대 조직 신설, 역할 미비 부서‧인력 감축․재배치 검토 등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인사팀장 현계진 (☎ 741-1891)

4.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 단계적‧효율적 청사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 안정적 의정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면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년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년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년	-	54.85	54.85	-

□ 추진상황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장실‧의원실 등 정비

⦁상임위원장실 도배 및 도장공사 완료(28,380천 원)

⦁청사 바닥청소 및 유리창 등 청사 외부 세척 용역 완료(11,230천 원)

□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제3종시설물(의사당, 의원회관)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보수 공사 시행(14,865천 원)

⦁의사당 냉방용 냉동기 세관 정비 및 안전변 검사 실시(4,980천 원)

⦁청사 전기·승강기·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시행(20,246천 원)

⦁의사당 외부 벽시계 및 상임위 회의실 카펫 교체 완료(25,080천 원)

□ 체력단련실 운영 및 녹지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체력단련실 전문강사 운영(주3회) 및 노후 비품 교체(23,598천 원)

⦁청사 녹지공간 예초 작업 및 계절화 식재(2,484천 원)

⦁낭그늘 쉼터 주변 부정형 판석 정비 공사 완료(10,918천 원)

□ 향후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사 노후 시설 추가 보수공사 및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9월, 12월)

□ 의사당 위원장실 등 환경정비 및 리모델링 정비 공사(10월 ~ 11월)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경리팀장 강경순 (☎ 741-2221)

5.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

□ 현장밀착형 의정활동 및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협약의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신규 협약의회 발굴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도민과의 현장 소통강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 불편 최소화

□ 추진상황

□ 해외 지방의회와의 교차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 (166백만원)

⦁국제교류 실시현황(‘24.8.31.현재): 해외방문 4회, 제주방문 2회

※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 등 8개 지방의회

- 우호친선 1, 우호교류 2, 의정교류 1, 양해각서 2, 각서 1, 의향서 1

□ 현장 목소리 의정 반영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직업 재활시설, 원도심 상권, 교육기관, 도서지역 등 18회

□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위촉 (22백만원)

⦁구성: 64명(6개분과) / 위촉일:‘24.8.28. / 임기: 위촉일~2026.6.30.

⦁회의개최: 전체회의(‘24.8.28.), 운영위원회(‘24.9.11.)

□ 청원·진정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통한 민원 불편 최소화

⦁청원 4건, 진정민원 30건* 접수·처리완료

* 진정민원 30건 중 단순반복접수 및 내용 불명확한 민원 9건은 불수리 처리

□ 향후계획

□ 미협약 해외 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 등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아세안, 유럽 등 신규 의정교류 협약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 기반 마련

□ 도민 의견 의정 반영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지원확대

⦁옴부즈맨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

소관부서	총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代)총무팀장 강미란 (☎ 741-1980)

6.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 대내 ․ 외 당면 현안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의사운영 및 체계적인 의안 관리

□ 추진방향

□ 연간 총 회의일수(150일) 이내에서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당면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회기 운영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의안 처리 지원    □ 차질없는 후반기 원 구성 지원으로 제12대 의회 연속성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연간 내실있는 회기 운영: 11회, 130일(정례회 2회 ․ 39일 / 임시회 9회 ․ 91일)

⦁지금까지 8회ㆍ79일 운영(정례회 1회 ․ 16일, 임시회 7회 ․ 63일)

▸ 주요업무보고(2월, 3월), 도정・교육행정질문(4월, 9월), 추경예산안 심의(5월), 결산안 승인(6월), 후반기 원구성(7월)

□ 의안의 신속한 배 ․ 회부, 이송으로 원활한 처리 및 투명한 공개 관리

⦁접수 후 2일 이내 배 ․ 회부(390건), 의결 후 이송기한 단축(5일 → 2일, 377건)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의안 처리상황 공개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 주민 발안 조례의 원활한 운용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권 보장 강화

⦁주민청구조례 수리 ․ 각하 결정기한 단축 의안발의 신속 지원 (2건, 90일 → 60일 단축)

□ 제12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원활한 지원: 2024. 7. 3. 완료

⦁의장 ․ 부의장(2명), 상임위원회 위원장(6명) 선출 및 9개 위원회 위원 선임

□ 실시간 본회의 고화질 영상 표출 등 생생한 방송 중계서비스 제공

⦁고화질 카메라 2대 보강, 각종 회의 실시간 고화질 방송(262회) 및 수어통역(39회) 서비스 제공

□ 도정 ․ 교육행정 질문(2회) 운영 내실화 및 신속한 인사청문(4회) 지원

⦁제426회: 질문의원 32명(질문건수 244건), 제431회: 질문의원 34명(질문건수 223건)

□ 향후계획

□ 2024년 잔여 회기 운영 내실화: 3회기(제432회 ~ 434회, 정례회 1, 임시회 2)

▸ 행정사무감사(10월), 2025년도 예산안 심의(11월), 추경예산안 심의(12월)

□ 2025년도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 2024년 12월

□ 진행중인 주민조례의 신속 정확한 후속절차 이행으로 도민의 참여권 강화: 2건

□ 하반기 도정 ․ 교육행정 질문 답변 추진상황 관리 및 책자 발간 등 의정 지원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의사팀장 양경저 (☎ 741-2241)

7.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 의회 구현

□ 제주의 차세대 인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득 및 공감 소통하는 환경 조성

□ 의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이해 향상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4년 2월 ~ 11월(의사운영 비회기 기간 이용)

□ 운영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 운영대상: 청소년(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 등)

□ 운영방법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운영, 도의원과의 만남, 도의회 소개 등

⦁모의의회 경연대회: 팀별(1팀 ․ 7명) 자체 안건 선정 및 모의의회 직접 진행

□ 추진상황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기회 확대: 1회 → 2회

⦁19팀 ․ 520명(초등학교 6, 중학교 3, 고등학교 1, 일반단체 5, 탐라교육원 4) 신청

- 지금까지 17팀 ․ 440명 의정체험 참여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방식의 지속 개선을 통한 참가자 만족도 제고

⦁도교육청과 역할 분담, 학사 고려 참가율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2024. 3월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접수: 2024. 4월

- 12팀 ․ 84명(중등부 6팀 ․ 42명, 고등부 6팀 ․ 42명) 신청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2024. 5. 31.) 및 시상식 개최(2024. 6.14.)

- 단체 8팀(의장상), 개인 18명(의장상), 지도교사 8명(도교육감상) 시상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33명): 2024. 8. 3. ~ 8. 6.

- 중국(상해) 연수 실시, 연수 후 각 팀별 해외연수 보고서 제출: 2024. 9. 2.

□ 2024년 경연대회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으로 운영 내실화

⦁경연시간 연장(20분 → 25분), 경연순서 개선(사전 추첨 → 신청 접수 순), 직접방문 횟수 축소(3회 → 2회), 참가팀 안건주제 상호 공유 등

□ 향후계획

□ 2024년 의정체험 추가 수시 접수 및 지속 홍보로 운영 내실화: 2024. 9월 ～ 11월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ㆍ평가: 2024. 9월

□ 2024년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ㆍ평가: 2024. 12월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의사팀장 양경저 (☎ 741-2241)

8.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 정례회 ․ 임시회 의정활동의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인 보존 관리

□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한 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 회의 속기, 회의록 작성, 보존 회의록 제작 및 보존 관리

□ 회의록을 전자화하여 신속 정확한 검색 ․ 열람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회의록 작성(검증) - 공개 - 발간 - 보존 관리 내실화 및 누리집 접근성 개선

⦁회의록 작성 및 공개: 8회기 ․ 144차수(제424회 ～ 제431회)

⦁회의록 발간 및 영구보존: 6회기 ․ 148권, 각 4부(제422회 ～ 제427회)

⦁회의록 누리집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유효기간: 2024. 8. 1. ～ 2025. 7. 31.)

□ 회의록 공개시기 명문화 및 공개시기 사전 공지로 도민 알권리 충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 조항 신설 (8월)

- 회기 종료 후 임시회 20일 이내, 정례회 30일 이내 공개(토 ․ 공휴일 제외)

⦁제431회 임시회 종료일 도의회 및 회의록 누리집에 회의록 공개시기 공지

□ 제주도 옛 지방의회 회의록 수집자료(3,008면) 정리 및 디지털화 검토      ⦁옛 회의록(1952 ⁓ 1961년, 국 ․ 한문 혼용) 한글화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등재 관리

□ 향후계획

□ 희의록 작성(검증) - 공개 - 발간 -보존 관리방식 지속 개선으로 도민 접근성 강화

⦁(작성) 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차질없는 속기, 회의록 작성

- 회의별 속기 전담조 지정 운영 및 회의록 작성 검증(속기직 13명 순환)

※ 속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1명, 속기도우미) 채용(2024. 9. 2.～ 11. 29.)

⦁(공개) 매회기 종료일마다 도의회 및 회의록 누리집에 공개시기 사전 공지

⦁(발간) 의회 기록물로서 회의록 발간 및 영구 보존 관리 활용 촉진

- 보존회의록 4부(제주특별자치도기록관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 국가기록원 2)

- 점자회의록 3부(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1, 문화정보점자도서관 1, 의회의정자료센터 1)

소관부서	의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기록팀장 신미옥(741-2251)

9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능동적인 입법․정책개발 활동 지원으로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도민 중심의 다양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강화

□ 도민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다양한 정책발굴 및 의정 관심도 제고

□ 추진상황

□ 도민체감형 정책발굴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의정자문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자문 및 제안 참여 확대

*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임기 만료

⦁정책발굴 확대를 위한 제주 미래세대 참여 활성화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 입법정책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

⦁의원연구단체의 체계적 지원 및 합리적 평가를 통한 의원정책연구 활성화

* 14개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중

⦁체계적 자료관리를 통한 의정자료센터 운영 내실화

* 학술지 및 정책자료, 주요현안 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자료 확충 및 관리

□ 제주미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발굴 참여 기회 제공

⦁자치입법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77건): 우수 2건, 장려 2건 시상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제안 6건

□ 향후계획

□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개최: 10월 중

□ 제주 미래 발전 세미나 및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등 개최: 10월~11월

□ 의원연구단체(14개 단체) 연구활동 실적 평가: 12월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입법지원팀장 강태석 (☎ 741-2340)

10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을 통한 의정 기능 강화

□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도모

□ 추진방향

□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법규 및 주요 현안과제 등 법률 검토 지원

□ 객관적․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통한 의안의 재정부담 사항 파악 등 재정건전화 제고

□ 추진상황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입법 형식·체계 적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검토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완성도 제고

*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63건, ‘24.8월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1건, 환경도시위원회 22건

□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심도있게 추계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의안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비용추계를 통한 재정부담 요소 사전 파악 지원 등

*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 제작 게시(’24.3월) / * 비용 추계 추진현황: 98건(‘24.8월말)

□ 자치입법 및 쟁점 현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운영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법률 검토 지원

* 현안과제 입법․법률 고문 자문: 총11건(‘24.8월말)

⦁의정현안 쟁점사항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 위촉 확대 운영

* 입법․법률 고문 확대(‘24.4월): 기존 3명(입법 1, 법률 2) → 4명(입법 1, 법률 3)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 요구 대응 상황

-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 자우, ’24.4.24.)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24.5.1.)

☞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진행 등 대법원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제ㆍ개정 조례안 입법활동 및 비용추계 의정활동 지원(수시)

□ 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입법․법률 자문 지원(수시)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법제지원1팀장 양영성 (☎ 741-2271)

11		체계적ㆍ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주기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 내실 있는 입법평가 지원 및 입법평가위원회 활성화로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 추진상황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입법 형식·체계 적합성, 용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검토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완성도 제고

*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64건, ‘24.8월말):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건, 농수축경제위원회 20건, 교육위원회 17건

□ 주기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68건/4회)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확대로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실시

* (회의개최) 기존 2회 → 4회로 확대(상반기 2회 개최, 38건 조례 검토)

* (위 원 수) 기존 17명 → 19명으로 확대(’24.4월 추가 위촉)

⦁분석지표(9개 항목·51개 세부지표)를 활용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분석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제ㆍ개정 조례안 대상 지속적 입법활동 지원(수시)

□ 2024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2회): 10월, 12월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법제지원2팀장 고준예 (☎ 741-2281)

1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주요 현안 정책사업 및 재정 관련 연구 등의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

□ 도민중심의 신(新) 민생정책 과제 발굴 및 재정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한 입법의정활동 지원

□ 추진상황

□ 의원(위원회) 요구 현안과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지원

⦁청년정책의 논점, 수소경제 정책과제 등 현안과제 분석 제공(16건)

⦁주요 정책분석 자료 책자 발간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24.2.)

□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24.5)

□ 재정 관련 연구 및 법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언

⦁국가·지방재정 연구동향 파악 및 우리도 실정에 맞는 분석 의견 제공

* 재정정책정보지 격월 제작(3건): 제16호(‘24.2월), 제17호(’24.4월), 제18호(‘24.6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입법정보 제공(6건)

□ 향후계획

□ 국책공모사업 및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한 분석 지원(수시)

□ 도민 중심의 민생의회를 위한 신규 제도개선 정책사업 발굴 지원(수시)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입법정보 및 재정 관련 정책연구 정보제공(격월)

소관부서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정책연구팀장 현순정 (☎ 741-2232)

13.		역동적인 의회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 신속․정확한 의정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민소통 강화

□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및 소통 채널 발굴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 중심 홍보로 신뢰도 제고 및 긍정적인 여론 조성    □ 언론매체, 뉴미디어 등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추진

□ 추진상황

□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의정홍보 극대화

⦁인터뷰(12회) 및 의원칼럼(56건), 회기별 기획홍보(6회), TV 자막송출(10,731회), 의정활동이 반영된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140건․212백만원)

⦁적극적인 취재지원(24건) 및 보도자료 제공(376건)을 통한 언론노출 확대, 언론사와의 현안 공유 간담회(20회) 운영

□ 영상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집중 홍보 추진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TV 3사, 라디오 5사)를 활용한 방송 스팟 홍보캠페인(TV 6,541회․라디오 2,025회) 연중 운영, 회기 운영 일정을 반영한 KCTV 생중계 지원(38회), 회기별 의정뉴스 제작(7회)

⦁유관기관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9회)등을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

□ 언론보도 상시모니터링 및 홍보채널 발굴 추진

⦁신문스크랩, TV 오전뉴스, 인터넷신문 모니터링 상시 제공

⦁방송 ID 광고(14건․720회), 택시미디어바(19건․972,000회) 홍보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홈페이지 자료 정비,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향상 및 콘텐츠 개선 등

□ 향후계획

□ 제12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의정운영 방향 집중 홍보 및 후반기 홍보 영상 제작

□ 제12대 후반기 회기별 회의 및 의정활동 인터넷 생방송 운영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공보팀장 양은아(☎ 741-2203)

14.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자치분권2.0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의회 디지털 표준플랫폼”마련

□ 디지털 사회로 급변환되는 상황에서 의정 전반 디지털 전환 추진

□ 추진방향

□ 스마트 디지털 지방의회 표준플랫폼 구축으로 체계화된 의정 지원

□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디지털 의정 추진

□ 추진상황

□ 인트라넷 의안 관련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2024. 4월

⦁대표발의 의원이 등록한 조례 및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전자서명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2024. 6. 11.

□ 조례안 검토‧비용추계 일괄 신청 메뉴 구성: 2024. 7. 15.

⦁기존 수기로 신청하던 조례안검토 및 비용추계 신청을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가능하도록 메뉴 구성

□ 향후계획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1차-2024년>

⦁(의정업무포털 구축) 의정활동, 소통/전자결재, 총무행정, 등 의정지원서비스

<2차-2025년>

⦁(의정자료시스템 구축) 의정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통관리서비스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의안발의,연서,접수,심의,공포 등 의안처리서비스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공보팀장 양은아(☎ 741-2203)

15.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활동의 투명성 향상 및 책임성 강화

□ 현장에서 보고, 즐기고 소통하는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 참여와 소통 증진

□ 추진방향

□ 미디어 다변화 시대, 다양한 매체 연계로 의정홍보 시너지 효과

□ 소셜미디어 운영, 소식지 발간, 사진․영상 지원, 전광판 홍보, 연설문 작성 등 온·오프라인 의정홍보 강화로 도민 소통의 의정상 구현

□ 추진상황

□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발굴, 다채널 연계홍보

⦁소셜미디어(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운영

- 의원별 주요발언정리 SNS 카드뉴스(257건), 유튜브 동영상(14건), 숏폼(23건)

□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기록화

⦁‘조례를 探하다’(24건), ‘현장 댕겨와수다’(20건)

□ 심층적인 정보전달과 의정활동 소통 위한 소식지 발간: 월간 도민광장(8회), 계간 드림제주(2회)

□ 의정활동 사진․영상의 신속한 지원 및 역대 사진기록물 체계적 관리(448건)

□ LED 전광판(58건) 및 카드뉴스(109건) 자체 제작을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

□ 맞춤형 연설문 작성 등으로 도민과 메시지 공감대 형성(의장 464건, 의원 539건)

□ 제12대 전반기 기록화(동영상기록집, 기록사진집, 의장 연설문집) 및 후반기 홍보책자 제작

□ 향후계획

□ 영상콘텐츠 신규 제작으로 ‘온라인 의정홍보’ 및‘소통의회’ 이미지 구축

□ 후반기 의회 출범 특집기사, 월간 도민광장(4회), 계간 드림제주(2회) 제작·배부

□ 후반기 의정활동 동영상 및 사진기록물 자료 접근성 강화 추진(수시)

□ 신속한 연설문 작성, 기고문·축사 제공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소관부서	공보관	담당자(전화번호)	미디어팀장 한예승 (☎ 741-2283)

16.		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회 분야 대응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따른 의회 관련 준비를 위한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운영

□ 추진방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의회분야 특례 발굴 논리 개발, 도의회 기능 조정 및 기초의회 설계 준비를 위한 별도 TF 조직 운영

□ 기존 의회분야 분권특례의 유지 또는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한 논리 개발

□ 광역‧기초의회 설계 기본 구상안 마련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설치(2024.7.9.)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공동 건의(2024.7.25.)

□ 행안부장관 방문 주민투표 11월 중 실시 협조 요청(2024.7.31.)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 제출(2024.8.13. 채택)

□ 의회분야 분권특례 유지 및 확대 논리 개발 관련 자료조사

□ 향후계획

□ 주민투표 실시 전: 의회 분권특례 논리 개발 및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24.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현황, 타 시도 광역‧기초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등

□ 주민투표 실시 후: 광역‧기초의회 설계 본 구상안 마련 (‘25. 1월~)

-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설계안 연구용역 추진

- 자문단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설치 준비 지원

소관부서	행정체제개편대응단	담당자(전화번호)	대응팀장 임정현 (☎ 741-237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 총괄

지적건수	처리결과			비 고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13건	7건	5건	1건

□ 추진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개선 - 채용위원 선정 시 전문 분야별 다양하게 선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검토 - 예측가능한 임기제공무원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위원 평가 관련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검토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 채용위원 선정시 분야별 전문가(임용 분야 학계, 관련기관 및 채용전문가 등) 채용위원 선정 추진 - 근무실적 평가(매년 1월1일~12월31일 기준)는 개인별 평가자료를 활용해 매년 2월~3월 실시 -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추진 : ‘24.2월	추진중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인사권 독립이후 각종 제도 점검 및 조직진단 시 전반적 검토 필요 - 의원 지원인력 증원 등 조직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 추진 -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및 의견수렴 : 부서명칭 변경 및 팀 직제개편(‘24.1.22) -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 조직‧정원 확보 추진	추진중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실제 조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과 더불어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24.1.9.) 및 공기관대행협약체결(‘24.1.25.) - (개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의견’시 반영계획서 제출 [부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비점 보완 추진 ·향후 제정 조례를 비롯한 개정 조례 등 평가범위 및 업무량 확대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사부서 협의 및 검토 추진	추진중
·비회기 시기를 이용하여 연수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원님 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람.	·2023년 의원 교육 운영현황 - 자체 직무교육: 총 4회·90명 -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총 7회·20명 ·2024년 의원 교육 운영현황 - 자체 직무교육: 총 2회·73명 -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총 6회·18명 ·향후, 비회기 기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을 강화해나가겠음.	추진중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 명칭 변경: ‘중․고교’ → ‘청소년’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2023년) 도내 중·고등학교 → (2024년) 도내 중·고등학교, 청소년기관·단체 ·참가 신청 팀 수에 따라 대회일수, 소요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연대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및 참가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및 대학생까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참가부분은 초, 중, 고, 대학부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을 “학생 경연대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학생 경연대회’로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학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비청소년 학생도 포함될 우려가 있음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에 학생 뿐만 아니라 비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명칭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 불가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나, 읍·면지역 중․고교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및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을 공유한 결과 제주시 읍면 소재 학교 3개소와 서귀포시 소재 학교 1개소가 참여하였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시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로 읍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소재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서귀포시 등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차량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완결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에 따른 결과분석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분석 내용을 반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람.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실시 - 일시: 2023.10.20.(의사담당관-8231) - 대상: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 지도교사 등 80명 - 결과: 참가 학생 만족도 97.75점, 참가 교사 만족도 96.87점 ·2024년 경연대회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설문 조사 분석ㆍ평가 결과 반영 - 경연시간 연장(20분→25분), 경연순서 개선(사전 추첨→신청 접수 순). 직접방문 축소(3회→2회), 참가팀 안건주제 상호 공유 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	완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해 차량 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도 참관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함.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기회 확대: 1회 → 2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추진 ·최근 3년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상황 - 참가대상: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추진실적: 42개팀ㆍ1,145명 참여 - 참가자 차량 지원: 3회ㆍ69명[법환초등학교 34, 나비봉사단 35(2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학부모 참관: 10회 ·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또는 일반 단체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모의의회 의정체험 운영 시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음	완결
·조례안 검토 시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견 제시보다는 자치입법권 확대 관점에서 의원들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집행시 부담 등 심도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맞도록 조직진단 또는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함.	- 법제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팀명 및 업무 조정 · 법제지원1팀(6명): 조례안 검토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비용추계 등 · 법제지원2팀(4명): 조례안 검토 (의회운영, 행정자치,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입법평가 등	완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이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자료조사 및 수합 등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배치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대상인원: (기존) 2명 → (확대) 8명* * ’22년부터 상반기(4명), 하반기(4명) 확대 ·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23. 10. 30. ∼ 11. 8. ·부서별 배치: 총무담당관(1), 의사담당관(1), 입법지원담당관(1), 공보관(1) ·만족도 조사 실시: ’24. 1. 29. ∼ 1. 30. ☞ 인턴 운영 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을 위한 개선점 등을 도출하고 있음.	완결
·정책연구 결과 책자 등을 교육청과 정보 공유하고 연계시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대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정책연구 책자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계속 배포하고 있으며, 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해서도 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또한 현안관련 의원(위원회) 정책분석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정책연구 책자 배부:‘24. 2월	완결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서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전자서명시스템」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의: ‘23. 10월 -사업설계 및 보안성검토: ‘24. 1. 8. -사업계약: ‘24. 1. 17. -시스템 사용안내 및 서명데이터 수집: ‘24. 3월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완료:‘24. 4월	완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평가관련 개선사항

- 채용위원 선정 시 전문 분야별 다양하게 선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시기 검토

- 예측가능한 임기제공무원 평가계획 수립 필요

- 정책연구위원 평가 관련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검토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임기제공무원 전문분야별 채용위원 위촉‧운영

구성인원	채용위원 구성					비고
	채용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관련분야 전 문 가	퇴직공직자
37명	2명 (5%)	9명 (24%)	8명 (22%)	8명 (22%)	10명 (27%)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

- 대    상: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평가시기: 매년 2월중(평가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준)

- 정책연구위원 타 상임위 의원 지원 가점 확대 추진 : 2024. 2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방침: 2024. 6월

- 개선사항: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기준 완화

□ 향후계획

□ 의정지원을 위한 능력있는 인재채용 추진

□ 공정한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및 인센티브 강화

담당부서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인사권 독립이후 각종 제도 점검 및 조직진단 시 전반적 검토 필요

- 의원 지원인력 증원 등 조직개선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및 개편 추진

- 주요사항

분야		요청사항	반영내용
부서 명칭 및 팀 직제 개편		◦팀명칭 변경 - 입법정책팀→법제지원1팀 - 법제지원팀→법제지원2팀	◦부서명칭 변경 및 팀 직제개편(‘24.1.22) - 정책입법담당관 → 입법지원담당관 - 법제지원1‧2팀 등 직제개편
인력증원	의회운영	◦교섭단체 지원 전담: 시간제 2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행정자치	◦공유재산 및 도정현안 전담: 시간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문화관광체육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임기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농수축경제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임기제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미디어팀	◦영상 전담 인력: 임기제7급 1명	◦ 미반영 → 추후 지속 협의

□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속 추진

- 법적근거

구분	「제주특별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책지원 인력	◦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	◦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 추진상황

◦ 정책연구위원도 의원 정수의 1/2 범위내로 법 개정 추진

◦ 향후 의원 정수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노력

□ 향후계획

□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 필요 조직․정원 확보 추진

담당부서

총무담당관 인사팀  (☎ 741-189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실제 조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과 더불어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평가대상: 의원발의 제정 조례

□ 평가내용: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정책적 수혜 등 조례            전반 내용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되는지 분석

□ 수행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여성가족부 지정 지역성별영향평가기관

□ 진행절차

성별영향평가 요청	⇒	검토의견 통보	⇒	조례안 입법검토 요청 ※ 성별영향평가 결과 첨부	⇒	조례안 제출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의원(전문위원))		(→법제지원팀)		(→의사팀)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정:‘22. 12. 28

□ 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위․수탁 협약:‘23. 1월

□ 2023년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실시: 89건(’23. 12월말 기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24.1.9.) 및 공기관대행협약체결(‘24.1.25.)

-(개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의견’시 반영계획서 제출

[부서→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24년 조례안 성별영향평가 실시: 48건(‘24. 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여부 모니터링 및 미비점 보완

□ 향후 제정 조례를 비롯한 개정 조례 등 평가범위 및 업무량 확대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사부서 협의 및 검토 추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741-22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비회기 시기를 이용하여 연수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운영기간: 연중 □ 예 산 액: 34,397천원(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민간위탁 22,397) □ 주요내용: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자체 교육 및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 추진상황 ｢2023년｣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교육 운영: 총 4회·90명 교육참여 - △2023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6.29.~7.2.): 34명, △4대 폭력예방교육(9.22.): 40명, △반부패□청렴교육(9.27.): 11명, △의원 및 직원직무교육(12.07.): 5명 ②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총 7회·20명 교육참여 - △전국여성지방의회 네트워크 정기워크숍(2.2.~2.3.): 2명, △신년 특별세미나 교육(2.13.~2.15.): 4명,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3.14.~3.16.): 2명, △지방의원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 교육(4.27.~4.28.): 1명, △지방의회 추계 합동 직무교육(11.1.~11.3.): 1명, △지방의회 동계 직무교육(12.18.~12.20.): 3명, △지방의회 동계 직무교육(12.26.~12.28.): 7명 ｢2024년｣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체교육 운영: 총 2회·73명 교육참여 - △2024년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5.9.~5.11..): 32명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반부패□청렴교육(7.15): 41명 ④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 총 6회·18명 교육참여 - △전국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8.19.~8.21.): 7명△지방의회 신년 합동 직무교육(1.17.~1.19.): 1명,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과정(2.14.~2.16.): 1명, △ 압도적 의정활동을 위한 AI활용 워크숍(6.14.): 1명, △지방의회 하계 합동 세미나(8.12.~8.14.): 1명, △후반기 의장단 및 위원장단과 관심있는 의원 특별직무교육(8.26.~8.28.): 7명 □ 향후계획 □ 비회기 기간 공공·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안내 및 신청접수: 수시 □‘24년 의원 및 직원 자체 직무교육 운영: 연중(비회기 기간)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총무팀 (☎.741-22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초등학생 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결과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3. 6. 9.(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단체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3. 8. 2. ~ 8. 6.(일본/35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97.75점): 2023. 10. 20.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상황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 명칭 변경: ‘중․고교’ → ‘청소년’ □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 (2023년) 도내 중 ․ 고등학교 → (2024년) 도내 중 ․ 고등학교, 청소년기관 ․ 단체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고등부 6개교 42명, 중등부 6개교 42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단체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4. 8. 3. ~ 8. 6.(중국, 33명) □ 향후계획 □ 참가 신청 팀 수에 따라 대회일수, 소요예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연대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교육청 및 참가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및 대학생까지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참가부분은 초, 중, 고, 대학부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을 “학생 경연대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검토 결과 □ ‘학생 경연대회’로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 학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는 비청소년 학생도 포함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학생’ 용어 대신 ‘청소년’ 용어를 사용하여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추진 상황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관련 명칭 변경: ‘중․고교’ → ‘청소년’ □ 경연대회 참가대상 확대 - (2023년) 도내 중 ․ 고등학교 → (2024년) 도내 중 ․ 고등학교, 청소년기관 ․ 단체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고등부 6개교 42명, 중등부 6개교 42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단체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4. 8. 3. ~ 8. 6.(중국, 33명) □ 향후계획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에 학생 뿐만 아니라 비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명칭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나, 읍·면지역 중․고교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교육청과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 및 역할 분담: 2024. 3. 28.

-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 교육청과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 사전 공유

□ 모의의회 경연대회 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접수: 2024. 4월

구분	순서	학교명	구분	순서	학교명
고등부	1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중등부	1	제주중학교
	2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	김녕중학교
	3	제주제일고등학교		3	제주여자중학교
	4	제주여자고등학교		4	제주서중학교
	5	한림고등학교		5	서귀포중학교
	6	신성여자고등학교		6	오현중학교

※ 제주시 읍 소재 3개 학교, 서귀포시 소재 1개 학교 참가

□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고등부 6개교 42명, 중등부 6개교 42명)

□ 참가자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예행연습일, 본대회일) 지급: 84명ㆍ1,645천원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단체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 2024. 8. 3. ~ 8. 6.(중국, 33명)

□ 향후계획

□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시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로 역할 분담을 통해 읍ㆍ면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소재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서귀포시 등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차량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에 따른 결과분석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분석 내용을 반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조사일시: 2023. 6. 9.(경연대회 당일) - 조사대상: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 지도교사 등 80명 (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지도교사 10명) - 조사내용 ․ 학생용: 경연대회 유익성, 의사결정과정 이해도, 운영시간 만족도, 심사기준 및 운영 만족도 ․ 지도교사용: 경연대회 필요성, 운영 방법 만족도, 민주시민 역량 도움 정도, 경연대회 전반적인 만족도 - 조사방법: 경연대회 종료 직후 참가자 대상 개별 설문지 조사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조사일시: 2023. 10. 24.(의사담당관-8231) - 조사결과: 참가학생 만족도 97.75점, 지도교사 만족도 96.87점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설문조사 분석ㆍ평가 결과 반영 ⦁경연시간 연장(20분 → 25분), 경연순서 개선(사전 추첨→신청 접수 순), 직접방문 횟수 축소(3회 → 2회), 참가팀 안건주제 상호 공유 등 □ 향후계획 □ 앞으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마무리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해 차량 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도 참관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 결과 □ 기 간: 2023. 4. 26. ~ 2023. 11. 8. □ 추진실적: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 506명 참여 □ 서귀포시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등 차량 지원: 2개팀ㆍ54명(법환초등학교 34, 나비봉사단 20) □ 2024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상황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참가 신청 기회 확대: 1회 → 2회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및 학부모 참관 홍보 강화로 참여 유도 - 도교육청 협조, 도의회 및 꿈길 누리집, 의회소식지, 지역언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추진실적: 17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2, 고등학교 1,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 440명 참여 □ 서귀포시 지역에서 참가하는 일반단체 차량 지원: 1개팀ㆍ15명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학부모 참관: 10회 □ 향후계획 □ 앞으로 원거리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교 또는 일반단체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모의의회 의정체험 운영 시 학부모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사팀 (☎ 741-22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조례안 검토 시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견 제시보다는 자치입법권 확대 관점에서 의원들의 입법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및 집행시 부담 등 심도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맞도록 조직진단 또는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입법지원담당관 부서(팀별) 업무조정(‘24.1.) □ 법제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여 의정(입법) 활동 지원 강화 - 합리적인 업무 조정 및 인원 배분 · 법제지원 1팀(6명): 조례안 검토(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비용추계 등 · 법제지원 2팀(4명): 조례안 검토(의회운영, 행정자치,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입법평가 등 □ 향후계획 □ 조례안 검토 시 타 조례와의 중복 여부 뿐만아니라 조례 시행 시 의무 부담 발생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더욱 충실한 법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원발의 조례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 -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 위임조례뿐만 아니라 자치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2팀(☎ 741-228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이 참여 인원도 확대하고, 자료조사 및 수합 등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닌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배치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대상인원: 도내 대학생 8명(학교별 추천)

※ 2022년부터 확대 실시: (기존) 연1회·2명 → (확대) 연2회·8명

□ 주요내용: 지방의회 업무체험 및 의정활동 참여로 의회역할 이해

□ 추진상황

□ 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23. 10. 30. ∼ 11. 8.

□ ’24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 4명

- 부서별 배치: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공보관

※ 연도별 인턴 참여 현황(최근 5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인원	2명	2명	2명	10명	8명	*2022년부터 상·하반기 확대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 ’24. 1. 29. ∼ 1. 30.

☞ 인턴 대다수가 체험 종료 후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와 역할을 알게 되어 의회와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는 의견을 보임.

□ 향후계획

□ 인턴 운영시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을 위한
개선점 등을 도출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입법지원팀 (☎ 710-234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정책연구 결과 책자 등을 교육청과 정보 공유하고 연계시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대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 분석 지원 및 연구자료 공유

구분 연도	정책분석 지원			“정책연구” 발간	책자 배부처
	소계	의원·위원회 요구분석	자체분석
계	190	158	32
2023년	35	29	6	200부 (‘24 2월예정)	- 도의회, 도청, 교육청 - 의정자문위원회 - 언론 및 연구기관 -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2022년	84	59	25	500부
2021년	71	70	1	350부

- 의회, 교육청, 유관기관등 자료, 보고서 발간시 인터넷 게시, 공유

* 의원 및 위원회 요구분석(수시), 재정정책정보지(격월), 정책 연구(연 1회) 등

□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한 교육의원 일몰제 검토(‘23. 12월)

□ 향후계획

□ 정책 연구, 재정정책정보지 등 발간 후 지속 공유(정기･수시)

- 주요 현안 및 도내·외 정책 동향 분석, 대안 제시

* 「제7호 정책연구」 발간 및 배부 예정: ’24. 2월

□ 의원,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 수시 분석 제공 등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 741-223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서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전자서명시스템」도입 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4월 □ 사업예산: 7,000천원 □ 사업내용: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계부서(의사, 전문위원실)협의: ‘23. 10월 □ 사업설계 및 보안성검토: ‘24. 1. 8. * 사업계약: ‘24. 1. 17.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위원실 의견 수렴: 2024. 2월 - 시스템 기본 메뉴 구성 등 세부사항 논의 □ 시스템 사용안내 및 서명데이터 수집: 2024. 3월 □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완료: 2024. 4. 11. * 시스템 운영: 의사담당관 〔시스템 처리절차〕
담당부서	의회사무처 공보관 공보팀 (☎ 741-220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계획 대비 실제 공사기간, 사업내용, 업체명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최근 3년간)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

4-2. 의원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 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1대 말과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 작성)

8.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현황(최근 3년간)

8-1. 교육연수 기본계획

8-2. 교육연수 시행계획

8-3. 기본교육 현황(과정명, 교육 내용, 참여 의원 및 직원, 소요예산 등)

8-4. 직무교육 현황

8-5. 기타교육 현황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이용자(단체) 포함)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3-1. 내부 지침, 기준, 규정 등 현황

13-2.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 실적

14.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현황(최근 3년간)

14-1. 최근 3년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14-2. 입상한 정책아이디어 자치법규 반영 실적(최근 3년간)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16. 최근 3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검토결과 사본 첨부 ※ 검토의견이 제·개정 불가 시 불가 사유 명시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반영사항(조례, 도정질문, 정책 개선 등)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내역(최근 3년간, 공통)

∙ 토론회 주최(의회/상임위원회/의원연구단체 등),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대상, 참석자, 토론회 내용, 토론회 결과 정책 반영 여부 등

∙ 토론회별 소요 예산, 참석자 수당 지급 내역 등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후반기, 12대 전·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 주요사업 추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25. 의정활동 홍보예산(지역언론 광고비 집행내역 포함) 및 홍보·광고 실적(도의회 홍보영상 실적 포함(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조회수 포함)) (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서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실적(최근 3년간)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31.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2.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4. 청원경찰, 청사환경정비원 등 근무현황 내역(최근 3년간)

∙ 현황 및 업무분장

∙ 고용 및 근무방식

35. 12대 개원 이후 도의원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36. 각급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 정부 위원회(권익위원회 등) 등의 감사 또는 조사 내역 및 결과 통보 내역(시정 또는 권고 포함) 이에 따른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질의문답서 및 처분요구서 등 사본 첨부

37. 도의회 관련 규칙, 예규 등 제·개정 및 폐지 내역,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최근 3년간, 추진절차별 법적 근거와 처리일자 기재)

38. 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 방침서 및 의장 방침에 따른 추진 실적 또는 처리 결과 내역

39. 최근 3년간 의회 의안 비용추계 실적(연도별, 건별)

∙ 요청일, 답변완료일, 소요기간, 실제추계액

∙ 비대상 및 미첨부 현황 포함

40. 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홍보영상(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실적(조회수 포함)

41. 도의회 관용차량 현황

41-1. 보유 현황(친환경차량 여부 포함)

42-2. 관용차량 수리 현황(최근 3년간)

42.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누리집(의회 홈페이지) 개편 실적

∙ 방침서, 개편 시기, 개편 사유 및 내용, 개편 효과 등

43. 최근 3년간 의회소식지 관련

∙ 읍면동 배부현황, 발행부수, 읍면동 인구 수

∙ 원고료, 인쇄비, 회의 및 자문료 등 예산 집행 상세 내역

4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건의안, 결의안, 촉구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현황

∙ 발의일자, 의안명, 송부 기관, 처리 결과

∙ 사후 관리 관련 의회사무처 차원의 각종 활동 실적

45. 제12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관련

∙ 일자, 언론사명, 주요내용

∙ 이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자료, 반론보도 내역 등

46.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신규 추진 사업

∙ 방침서, 추진실적, 소요예산 집행현황 등

47.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상호결연도시(의회) 확대 실적,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48. 최근 3년간 도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개선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49.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처 부서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추진 실적

50. 2021년 7월 이후 집행기관 인사팀 및 조직관리팀과의 문서 수발신 목록 및 관련자료 사본

51.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정체험 프로그램(청소년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실적

∙ 예산집행 내역

∙ 사업관련 방침서, 결과보고서, 현황

52. 의회사무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위원 관련

∙ 채용위원 인력풀, 주요 약력

∙ 채용 건별 채용위원 선정 기준

53.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물품구매 시 법적의무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현황 및 구매기준

∙ 전체 물품 구매 중 차지 비율 등

54. 도의회 직원 징계 관련(최근 3년간)

∙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징계 내역 및 각종 비위 등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 일체

5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의원회관 CCTV 설치 현황

55-1. 설치년도, 업체 및 모델명, 제조년도, 층별 설치대수 등

55-2. CCTV 수리현황

56.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수의계약 추진 현황)

∙ 사업목록, 예산총액, 수의계약 추진 사유, 계약업체, 수의계약 추진 근거

57. 회의시스템, 인트라넷 등 의정활동지원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58.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최근 3년간)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된 방침서, 조직개편 결과와 인력 변동 등 추진경과

59.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성과목표 및 달성실적

∙ 연도별 예산변동내역 포함

60.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

∙ 연구명, 연구기간 등

∙ 계약방식, 계약금액, 과업지시 내용, 활용 결과 등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소속 등

61.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 현황

∙ 계약연장 기간, 연장 및 불가 사유(기간별 구분)

∙ 계약연장 기준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 중앙부처 및 타 시도의회의 계약연장 기준

62.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 채용 현황

∙ 연봉 책정 기준 및 협상 관련 자료

∙ 신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가입 현황 등

63.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퇴직 관련

∙ 퇴직 사유,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일자 등

6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공감소통의 날’및‘낭그늘 힐링콘서트’ 추진 실적(월별)

∙ 추진내용,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등

65.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조례 반영 실적(최근 3년간)

66. 행정체제개편대응단 부서 신설 현황

∙ 부서 신설 법적 근거 및 방침서

∙ 추진목표, 추진계획, 로드맵, 업무 분장 등

67. 제12대 후반기 부속실 직원 배치 현황

∙ 부속실 직원 배치 기준

∙ 의원 및 직원 요청사항

∙ 의원 및 직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68. 행안부에서 ’24. 3. 26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반영 사항

69.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현황

∙ 방침서, 방문지 선정 사유 근거 자료, 계약업체 계약서 등

70. 최근 3년간 주민조례발안 현황

∙ 대표자,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및 결과, 조례안 처리 결과 등

71. 2022년~2024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이행 현황(성과목표 대비 달성 실적 등)

72.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장 방청·참관 현황

∙ 의원 지역구별 추진 실적

73.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일정 및 차량 이용 현황

7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현장소통 건의사항 현황

∙ 일시, 건의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등

75. 최근 3년간 도의회 누리집‘의회에 바란다’처리 현황

∙ 민원유형: 건의/질의/제안/기타

76.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최근 3년간)

77.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77-1. 정수물품 집행내역

77-2. 기타물품 취득내역

78. 공사, 용역, 물품 준공(납품) 기한 연기현황(최근 3년간)

1.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집행현황[2024. 8. 31. 기준]                       (단위: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편성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비고 (집행률 50%미만 사업 부진사유 또는 집행계획)
총 계				24,859,688	15,224,129	9,635,559	61.2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9,381,261	5,422,406	3,968,855	57.8
	의회운영총괄			2,027,366	1,023,652	1,003,714	50.5
		총무관리		956,764	431,703	525,061	45.1
			인건비	324,248	127,848	196,400	39.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청사 환경정비원 및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인건비 지출: 90,000천원 (9~12월) ․ 부속실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출 : 공무직 결원(휴직 등) 사유 발생 시
			일반운영비	398,529	202,182	196,347	50.7
			여비	47,747	36,439	11,308	76.3
			업무추진비	33,500	17,222	16,278	51.4
			일반보전금	12,940	4,961	7,979	38.3	[행사실비지원금] ․ 공감소통의 날 등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참여 강사 실비지원: 800천원 (9~12월) ․ 옴부즈맨 제도 운영 우수사례 및 현장 견학 추진 : 4,000천원 (11월) [기타보상금] ․ 제12대 후반기 의정 슬로건 미공모에 따른 예산 반납 예정: 3,000천원
			자치단체등이전	13,000	13,000	-	100.0
			자산취득비	126,800	30,051	96,749	23.7	[자산및물품취득비] ․ 의원 및 회의실 노트북 신규구입 [45대] : 60,000천원 (9월) ․ 부속실 등 노후 비품 교체 : 35,000천원 (11~12월)
		인사관리		38,200	19,645	18,555	51.4
			일반운영비	32,500	16,412	16,088	50.5
			여비	2,100	1,778	322	84.7
			일반보전금	3,000	1,055	1,945	35.2	[행사실비지원금] ․ 채용 심사위원회 실비 집행: 1,500천원 (하반기)
			포상금	600	400	200	66.7
		시설관리		845,402	461,318	384,084	54.6
			일반운영비	609,684	313,933	295,751	51.5
			여비	818	374	444	45.7	[국내여비] ․ 국내 선진시설 견학: 440천원 (11월)
			재료비	9,900	2,235	7,665	22.6	[재료비] ․ 야생화 등 구입 시기 미도래 (10~12월 중 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	85,000	36,102	48,898	42.5	[시설비] ․ 상반기 의회청사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11,820천원 (10~12월) ․ 노후시설[도민카페, 대회의실 카페트 교체, 지하1층 탁구장] 보수공사: 9,331천원 (9월) ․ 의사당 위원장실, 회의실 외벽 및 지하1층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 25,000천원 (10월~11월 중)
			자산취득비	140,000	108,674	31,326	77.6
		소통협력		187,000	110,986	76,014	59.4
			일반운영비	75,800	49,347	26,453	65.1
			여비	71,200	55,525	15,675	78.0
			일반보전금	40,000	6,114	33,886	15.3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 하반기 외빈초청 사유발생시 집행예정
	의사운영			333,189	191,915	141,274	57.6
		회의운영		333,189	191,915	141,274	57.6
			인건비	8,135	-	8,135	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회의록 속기도우미 보수 : 7,162천원 (9,10,11월 집행예정)
			일반운영비	208,534	93,872	114,662	45.0	[사무관리비] ․ 본회의장 물품구입 : 556천원 (9월 집행예정) ․ 의안유인 : 5,285천원 (432~434회기 집행예정) ․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유인 : 2,100천원 (3~4분기 집행예정) ․ 수어통역비 : 6,900천원 (431~434회기집행예정) ․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책자제작 : 1,390천원 (11월 집행예정) ․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제작 : 1,720천원 (12월 집행예정) ․ 청소년 의정체험 행사운영비 : 2,299천원(10, 11월 집행예정) ․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24,000천원 (3~4분기 집행예정) ․ 전자회의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 보수 용역: 816천원 (12월 집행예정) ․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9,855천원 (3~4분기 집행예정) ․ 보존회의록제작:23,921천원 (9, 11, 12월 집행예정) ․ 점자회의록: 15,000천원 (10월 집행예정) ․ 영상회의록 유지보수 : 7,290천원 (9, 12월 집행예정) [공공운영비] ․ 전자회의시스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 500천원 (9, 10, 11, 12월 집행예정) ․ 윤전기등 유지관리비 : 500천원 (12월 집행예정) ․ 방송장비 수선비 : 2,360천원 (12월까지 집행예정) ․ 보존회의록 우편발송료 : 376천원 (9, 11월, 12월 집행예정)
			여비	14,200	12,385	1,815	87.2
			업무추진비	10,500	7,875	2,625	75.0
			일반보전금	63,300	50,560	12,740	79.9
			자산취득비	28,520	27,222	1,298	95.4
	정책입법			259,369	92,851	166,518	35.7
		정책입법활동		259,369	92,851	166,518	35.7
			인건비	15,989	13,775	2,214	86.1
			일반운영비	176,780	62,015	114,765	35.0	[사무관리비] ․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 하반기 정책연구 책자 발간 및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 10월 정책세미나, 11월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하반기 국회 입법조사처 상호협력 세미나 등 개최
			여비	1,600	1,476	124	92.2
			업무추진비	10,500	5,782	4,718	55.0
			일반보전금	15,500	1,146	14,354	7.3	[행사실비지원금] ․ 하반기 토론회, 세미나, 자치법규 입법평가 개최에 따른 실비지원 [기타보상금] ․ 9월 자치입법 공모 아이디어 심사에 따른 시상금 지출 ․ 소송대리인 실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
			배상금등	21,000	-	21,000	0.0	[배상금등] ․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집행
			자산취득비	18,000	8,657	9,343	48.0	[도서구입비] ․ 월별 희망도서 구입 추진 중
	의정홍보관리			1,535,746	908,876	626,870	59.2
		공보관리		1,120,802	668,296	452,506	59.6
			일반운영비	291,522	117,836	173,686	40.4	[사무관리비] ․ 의정뉴스 제작 60,000천원 지출 :12월 중 ․ 정기간행물 구독료 69,284천원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94,362천원 지출: 분기별
			업무추진비	14,500	10,875	3,625	75.0
			연구개발비	7,000	6,159	841	88.0
			포상금	2,280	1,100	1180	48.2	[포상금] ․ 하반기 의정홍보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1,100천원, 12월 중
			자치단체등 이전	622,500	349,650	272,850	56.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83,000	182,676	324	99.8
		미디어 홍보 (성인지예산)		414,944	240,580	174,364	58.0
			일반운영비	413,900	239,536	174,364	57.9
			여비	1,044	1,044	-	100.0
	위원회활동지원			599,320	344,660	264,660	55.8
		위원회 운영		599,320	344,660	264,660	55.8
			일반운영비	273,592	165,713	107,879	60.6
			여비	196,003	85,080	110,923	43.4	[국내여비] <의회운영전문위원> ‧ 교섭단체 워크숍 지원: 600천원 (9월) ‧ 운영위협의회 참석: 1,000천원 (10월) ‧ 운영위협의회 참석: 600천원 (11월) ‧ 국비확보단 수행: 600천원 (11월) <행정자치전문위원> ‧ 58% 집행완료, 연내 전액 집행예정 <보건복지안전위원> ‧ 9월 중 집행완료 <환경도시전문위원> ‧ 9월 중 집행완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 9월 중 집행완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80% 집행완료, 연내 전액 집행예정 ‧ 민생특위 연내 전액 집행예정 (9월~12월) <교육전문위원> ‧ 집행완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국내 직무연찬 시 전액 집행 예정 (10월 중) [국제화여비] <행정자치전문위원> ‧ 4.3특위 해외연수: 20,000천원 (12월 중) <환경도시전문위원> ‧ 미래특위 전액 집행완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국제화여비 해외연수 추진 (10월 중)
			업무추진비	36,000	24,000	12,000	66.7
			일반보전금	93,725	59,867	33,858	63.9
	의원의정활동			4,626,271	2,860,452	1,765,819	61.8
		의원 의정 활동		4,626,271	2,860,452	1,765,819	61.8
			의회비	4,626,271	2,860,452	1,765,819	61.8
행정운영경비				15,478,427	9,801,723	5,676,704	63.3
	인력운영비			15,189,004	9,614,770	5,574,234	63.3
		직접인건비		14,535,678	9,253,331	5,282,347	63.7
			인건비	13,656,151	8,842,196	4,813,955	64.7
			직무수행경비	142,200	81,160	61,040	57.1
			연금부담금등	737,327	329,975	407,352	44.8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직원 4대보험료, 연중 매월 납부 중
		부서인건비		653,326	361,439	291,887	55.3
			인건비	653,326	361,439	291,887	55.3
	기본경비			289,423	186,953	102,470	64.6
		부서운영기본경비		289,423	186,953	102,470	64.6
			일반운영비	121,078	76,683	44,395	63.3
			여비	120,121	84,005	36,116	69.9
			업무추진비	48,224	26,265	21,959	54.5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40,854	35,369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공사	청강아이 씨티(주)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철거공사	21,320	19,180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철거공사	주식회사현도공조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건축공사	4,640	4,170	2022-05-04 ~2022-06-05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건축공사	주식회사 지오이엔씨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시행	41,556	36,240	2022-05-12 ~2022-06-08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주식회사 나무망치
본회의장 냉방용 냉동기등 세관 정비 보수	6,734	6,060	2022-05-12 ~2022-05-26	냉동기1식,냉각탑1식	㈜그린 에이알
의회청사 수목전정 작업 및 환경정비	7,970	6,702	2022-05-13 ~2022-06-01	의회청사 수목전정 작업 및 환경정비	제주시산림조합
의원회관 의원실 외부 소음방지 이중창호 설치공사 시행	54,289	47,630	2022-05-13 ~2022-06-09	의원회관 의원실 외부 소음방지 이중창호 설치공사	행운기업(주)
제 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전기공사	13,910	12,510	2022-05-17 ~2022-06-14	제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전기공사	(주)엘림
제 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통신공사	12,480	11,230	2022-05-17 ~2022-06-14	제12대 개원 및 의원증원에 따른 통신공사	제주이엔지
본회의장 정비 보수 공사	21,870	19,150	2022-05-26 ~2022-06-09	본회의장 정비 보수 공사	(주)경기종합건설관리용역
의원회관 계단실 도장 공사	4,870	4,270	2022-06-15 ~2022-07-04	의원회관 계단실 도장 공사	뉴제주건설
의회 청사 조경(벤치,퍼걸러) 시설 정비 보수	9,900	8,910	2022-06-16 ~2022-07-06	의회 청사 조경(벤치,퍼걸러) 시설 정비보수	(유)정우 조경시설
의원회관 복도(2층) 노후 바닥 타일 교체 공사	10,450	9,400	2022-06-17 ~2022-07-06	의원회관 복도(2층) 노후 바닥 타일 교체	세기장식
제12대 개원에 따른 주차장 정비 보수	7,440	6,690	2022-06-30 ~2022-07-19	주차장 정비 보수	현대건업(주)
의장실 정비 보수(카펫트,도배)공사 시행	15,430	13,880	2022-07-01 ~2022-07-10	의장실 정비 보수 (카펫트,도배)	우방기업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부분 도장공사	14,100	12,370	2022-07-13 ~2022-07-22	의사당 외벽 도장공사	조광건업 주식회사
의원실 정비(도배,도장)보수 공사	46,270	40,590	2022-08-19 ~2022-09-19	의원실 32개소 도배 및 도장	(주)대유기업
도의회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 시행	54,970	47,988	2022-08-24 ~2022-09-09	도의회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	(주)예술과공간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시행	18,250	16,400	2022-08-25 ~2022-09-08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보건복지안전위원장실 자동문 설치	5,150	4,268	2022-09-01 ~2022-09-21	보건복지안전위원장실 자동문 설치	(주) 명성 자동문
의회청사 노후 씽크대 제작 설치 공사	10,820	9,730	2022-09-07 ~2022-10-04	의장실외8개소	아로미부엌가구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건축) 시행	129,640	113,752	2022-09-20 ~2022-10-31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건축)	우리건설 산업(주)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전기) 시행	35,780	31,400	2022-09-20 ~2022-10-31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전기)	주식회사 정광전력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시행	10,350	9,300	2022-09-20 ~2022-10-31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기계설비)	(주)혜성
의사당 옥상 우레탄 상도(탑코팅) 도장 방수 공사	39,920	35,000	2022-10-5 ~2022-10-31	의사당 옥상 우레탄 상도(탑코팅) 도장 방수 공사	조광건업 주식회사
의사당 전기(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14,660	13,190	2022-10-12 ~2022-11-6	의사당 전기(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세한 설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정비(카펫타일, 도배)공사	12,610	11,340	2022-12-12 ~2022-12-2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정비 (카펫타일, 도배)	세기장식
체력단련실 스포츠 매트 깔기 공사	14,980	13,500	2022-12-15 ~2022-12-28	체력단련실 스포츠 매트 깔기	주식회사 루미채

□ 2023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의원회관 2층, 3층 부속실 노후씽크대 교체	4,895	4,895	2023.03.07 ~2023.03.15	의원회관 2층, 3층 부속실 노후씽크대 교체 6개소	대동부엌 가구
의원회관 로비 천정 보수공사	15,570	14,000	2023.03.20 ~2023.04.03	의원회관 1층로비 천정 보수	주식회사 건흥
의원회관 로비 천정 보수전기공사	6,080	5,470	2023.03.20 ~2023.04.03	의원회관 1층로비 천정보수전기공사	주식회사 지이전기
의사당 소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공사	20,420	18,378	2023.07.31 ~2023.08.27	의사당 소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부원전기 통신(주)
도의회 의사당 중앙식 냉방기 및 냉방설비 철거 공사	15,367	13,830	2023.08.02 ~2023.08.29	의사당 중앙식 냉방기 및 냉방설비 철거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도의회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255,000	226,226	2023.08.10 ~2023.09.28	의사당 외벽 화강석 마감재 교체공사	강산토건 주식회사
의사당 뒷면 및 의원회관 연결통로 등 도장 보수공사	18,220	16,398	2023.10.19 ~2023.11.18	의사당 뒷면 및 의원회관 연결통로 도장	뉴제주건설
의원회관 지하실 기계실 등 에폭시 도장 공사	6,285	5,656	2023.9.20 ~2023.10.14	의원회관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 저수조실 219㎡ 에폭시 도장	뉴제주건설
도의회 낭그늘 쉼터 지붕 징크 등 설치 공사	9,831	8,847	2023.10.6 ~2023.10.30	도의원 낭그늘 쉼터 지붕 징크 설치	미가디자인건축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	21,900	19,710	2023.11.17 ~2023.12.06	보건복지, 환도위원회 회의실 카페 교체	세기장식
의원회관 장애인 경사로 유리처마 설치공사	28,095	25,285	2023.11.24. ~2023.12.18.	의원회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1식	㈜가원 인더스트리

□ 2024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공자
상임위원회 회의실 바닥 카펫교체공사	21,700	19,040	2024.02.26 ~ 2024.03.16	교육위원회, 농수축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	세기장식
도의회 쉼터 주변 부정형판석 등 정비 공사	12,473	10,945	2024.04.26 ~ 2024.05.23	도의회 쉼터 주변 부정형판석 75㎡	한솔조경 주식회사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 현판 등 제작 및 교체공사	9,014	7,910	2024.07.08 ~ 2024.07.24	후반기 의정슬로건 현판 등 제작 및 교체	주식회사디엔씨코리아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사당 위원장실 도배공사	32,450	28,550	2024.07.31 ~ 2024.08.09	의사당 부의장실, 위원장실등 도배	주식회사 유승기업
2024년 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10,766	9,447	2024.08.09 ~ 2024.09.06	도민카페, 대회의실 카페트 교체 공사, 의사당 지하1층 비품 바닥재 교체	주식회사 플랜포유
2024년 상반기 의회청사 정기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13,500	11,850	2024.08.09 ~ 2024.09.06	외부 벽체 마감재 교체 및 정기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주식회사 디에스건설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별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교류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	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8	의향서	2022. 4.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제교류 추진실적

□ 2022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2022.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의회 기관 방문 및 우호교류 논의 등
	2022. 6월	몽골	울란바토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몽골교류
	2022. 8월	몽골	투브	몽골 투브아이막의회와의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협의
	2022. 11월	일본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의회와의 교류업무 논의
	2022. 12월	베트남	끼엔장성, 하노이	베트남 끼엔장성 인민의회, 한-베 친선의원협회와의 교류업무 논의

□ 2023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8회)	1.10.〜1.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경제협력 업무 협의
	1.27.〜1.31.	일본	도쿄, 오사카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4.25.〜4.29.	중국	산시성 (陝西省)	산시성(陝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업무논의
	6.5.~6.9.	중국	하이난성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논의
	7.5.~7.11.	독일 체코	드레스덴, 프라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해외우수 지방의회 방문 교류
	7.25.~7.29.	몽골	투브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 참가
	11.8.~11.11.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방안 논의
	12.18.~12.23.	중국	상해시, 안후이성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위원회 및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의 우호교류 논의
제주방문 (6회)	3.9.〜3.11.	몽골	투브 아이막	제주들불축제 참석 및 의정교류 활성화 업무논의
	4.23.〜4.27.	몽골	셀렝게 아이막	감귤농축액 수출 관련 업무협의 등
	5.31.~6.2.	일본	가나가와현	제18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초청 및 교류 협의
	10.23	캄보디아	프놈펜시	환경협력 업무 논의
	11. 1.	스웨덴	국회 헌법위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청취 및 교류 활성화 논의
	11.13.~11.15.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길테이 구의회	몽골 울란바토르시 칭길테이구의회 초청 양국의 지역문화발전 협력 및 문화교류 공동 워크숍 개최

□ 2024년도

구 분	시 기	국가별	지역별	주요내용
해외방문 (4회)	1.26.〜1.30.	일본	도쿄, 오사카	재일본 관동․관서 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3.14.~3.19.	일본	큐슈, 혼슈	일본 큐슈 지역의 재활용, 목재, 수산업 우수사례 조사 및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방문 추진
	4.28.〜5.5.	스웨덴 네덜란드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스톡홀름시의회 및 국회와의 교류 논의, 네덜란드 치유농업 조사 등 업무 추진
	6.3.~6.7.	중국	사천성	중국 사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새로운 국제교류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주방문 (2회)	1.9.〜1.11.	일본	아오모리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 논의
	5.30.~6.1.	스웨덴, 중국, 일본	대사관, 상하이, 도쿄	제19회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및 상호 간 교류 업무논의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최근 3년간)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

□ 2022년도(상반기)

(단위: 천원)

단 체 명	예산현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12,600	1,288
	행사실비지원금	6,300	837
	의정운영공통경비	25,200	2,957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900	70
	행사실비지원금	450	277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문화누리포럼	사무관리비	900	510
	행사실비지원금	450	360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85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458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체육진흥포럼	사무관리비	900	50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성평등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385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인권과복지사회를위한정책포럼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1,205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217
우리제주복지연구회	사무관리비	900	-
	행사실비지원금	450	-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사무관리비	900	200
	행사실비지원금	450	200
	의정운영공통경비	1,800	300

□ 2022년도(하반기)

(단위: 천원)

단 체 명	예산현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11,700	5,108
	행사실비지원금	5,700	1,498
	의정운영공통경비	24,800	12,349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975	60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85	-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사무관리비	975	975
	행사실비지원금	475	475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2,065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사무관리비	975	54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490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사무관리비	975	-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60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사무관리비	975	539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2,065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사무관리비	975	520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1,491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 특화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75	880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1,750
체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75	360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698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무관리비	975	396
	행사실비지원금	475	475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975	975
	행사실비지원금	475	177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1,770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975	220
	행사실비지원금	475	371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1,960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사무관리비	975	129
	행사실비지원금	475	-
	의정운영공통경비	2,065	-

□ 2023년도

(단위: 천원)

단 체 명	예산현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27,000	10,007
	행사실비지원금	12,000	7,570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24,582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2,070	23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855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사무관리비	2,070	2,070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739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사무관리비	2,070	385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3,800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640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515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004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727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사무관리비	2,070	14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 특화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210
	행사실비지원금	900	55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063
체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030
	행사실비지원금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890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070	490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964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805
	행사실비지원금	900	862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3,622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070	6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3,131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사무관리비	2,070	1,073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3,800
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2,070	870
	행사실비지원금	900	758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476
예비비	사무관리비	90	-
	행사실비지원금	300	-
	의정운영공통경비	600	-

□ 2024년도

(단위: 천원)

단 체 명	예산현황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계	사무관리비	27,000	9,551
	행사실비지원금	12,000	3,225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0	10,833
청년이행복한제주	사무관리비	2,070	6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사무관리비	2,070	60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974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사무관리비	2,070	10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045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578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442
	행사실비지원금	900	7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476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사무관리비	2,070	972
	행사실비지원금	900	90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116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 특화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50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843
체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070	380
	행사실비지원금	900	250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705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사무관리비	2,070	1,510
	행사실비지원금	900	161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984
재정경제포럼	사무관리비	2,070	1,180
	행사실비지원금	900	151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593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사무관리비	2,070	985
	행사실비지원금	900	163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1,094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사무관리비	2,070	1,667
	행사실비지원금	900	-
	의정운영공통경비	3,800	470
예비비	사무관리비	90	-
	행사실비지원금	300	-
	의정운영공통경비	600	-

4-2. 의원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 2022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의원연구단체	용역명	용역비 (백만 원)
계(10개 단체)	총 10개 (전체 용역비 215백만 원)	132.2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	14.4
재정경제포럼	지속가능한 제주형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9
제주특별자치입법 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연구용역 관리 방안 연구용역	9.9
제주체육진흥포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주 스포츠 환경 변화 전망 및 과제 용역	18
제주미래전략산업 연구회	제주형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16
재정경제포럼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학술용역	8
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 포럼	민선 8기 노동정책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16.4
체육발전 연구회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3.5
지역문화특화 발전연구회	근현대 건축물의 역사문화성 연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12.6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기본 인식조사용역	14.4

□ 2023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의원연구단체	용역명	용역비 (백만 원)
계(13개 단체)	총 12개 (전체 용역비 225백만 원)	199.4
청년이행복한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불평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14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17.1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치매활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18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지속가능한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8
제주도시·교통문제연구회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18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제주특별자치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 제안	1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서귀포시 동지역의 근대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문화 연계 활용방안 연구	17.1
체육발전연구회	제주형 스프츠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한 전략연구	17.1
제주사회적경제포럼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근거 마련 및 정책제언 용역	17.1
제주교육발전 연구회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지원 방안 연구	18
재정경제포럼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9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18

□ 2024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계획

(단위: 천원)

의원연구단체	예산액	집행액	집행계획
계	225,000	132,456	89,000
청년이행복한제주	17,000	17,000	-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19,000	-	19,000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17,000	16,920	-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17,000	16,992	-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17,000	16,947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17,000	-	17,0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 특화발전연구회	18,000	-	18,000
체육발전연구회	17,000	17,000	-
제주사회적경제포럼	17,000	-	17,000
제주교육발전연구회	17,000	15,297	-
재정경제포럼	17,000	15,300	-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	17,000	17,000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18,000	-	18,000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

□ 2022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강○○	2022.01.03.	청원경찰
2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	2022.01.03.	경제, 재정 분야
3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박○○	2022.02.25.	법제지원팀장
4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양○○	2022.02.25.	보건복지안전 정책연구위원
5	교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고○○	2022.06.09.	교육 정책연구위원
6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	2022.06.09.	체육 분야
7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홍○○	2022.08.05.	예산결산특별 정책연구위원
8	의사담당관	지방속기9급	류○○	2022.09.05.	속기
9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2.09.05.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10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공업5급(임기제)	한○○	2022.09.05.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11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최○○	2022.10.31.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12	공보관	지방행정6급(임기제)	고○○	2022.10.31.	연설문 작성 분야
13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7급(임기제)	현○○	2022.10.31.	예산분석
14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농업5급(임기제)	박○○	2022.12.10.	농수축경제전문위원
15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2.01.03.	청사환경정비
18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2.01.03.	행정도우미
19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2.01.03.	장애의원 보좌
20	총무담당관	기간제	강○○	2022.03.04.	행정도우미
21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기간제	김○○	2022.07.01.	중증장애의원 보좌
22	의사담당관	기간제	강○○	2022.07.01.	속기도우미

□ 2023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공보관	시간선택임기제다급	문○○	2023.01.01.	의회 홍보 디자인
2	총무담당관	청원경찰	윤○○	2023.01.02.	청원경찰
3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김○○	2023.01.04.	자치분권 분야
4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	2023.01.16.	의회운영 정책연구위원
5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이○○	2023.02.01.	사회보장특위 지원
7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이○○	2023.03.15.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8	공보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23.03.20.	연설문 작성 분야
9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현○○	2023.04.04.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10	총무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유○○	2023.04.17.	영어권 교류
11	환경도시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위○○	2023.06.01.	미래환경특위 지원
12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박○○	2023.06.05.	4.3특위 지원
13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백○○	2023.09.11.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14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최○○	2023.11.13.	4.3. 분야
15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3.11.27.	입법정책팀장
16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1.	장애의원 보조인력
17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1.	장애의원 보조인력
18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19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20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21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1.02.	행정도우미 운영
22	총무담당관	기간제	○○	2023.05.22.	행정도우미 운영
23	의사담당관	기간제	○○	2023.08.11.	행정도우미 운영

□ 2024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1	총무담당관	지방운전서기보	박○○	2024.01.02.	운전업무
2	입법지원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고○○	2024.04.22.	법제지원2팀장
3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	2024.04.22.	관광분야 정책연구위원
4	입법지원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4.06.20.	법제지원1팀장
5	총무담당관	기간제	나○○	2024.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6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4.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7	총무담당관	기간제	고○○	2024.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8	총무담당관	기간제	홍○○	2024.01.02.	청사시설물 청소원 운영
9	총무담당관	기간제	현○○	2024.01.01.	장애의원 보조인력
10	총무담당관	기간제	김○○	2024.01.01.	장애의원 보조인력
11	총무담당관	기간제	강○○	2024.03.18.	행정도우미 운영
12	입법지원담당관	기간제	이○○	2024.07.0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13	입법지원담당관	기간제	고○○	2024.07.0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14	입법지원담당관	기간제	조○○	2024.07.0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15	입법지원담당관	기간제	고○○	2024.07.01.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6. 11대 말와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구 분		11대 말(‘22. 6. 30.)			12대(‘24. 8. 31.)
기 구		4담당관 8전문위원			4담당관 8전문위원
정․현원	계	정원	현원	성별	정원	현원	성별
		188명	181명	남90명, 여91명	189명	186명	남90명, 여102명
	일반직*	136명	131명(30명)*	남67명, 여64명	142명	139명(33명)*	남72명, 여70명
	별정직	3명	3명	남2명, 여1명	2명	2명	남1명, 여1명
	전문 경력관	3명	3명	남2명, 여1명	1명	1명	남1명
	시간 선택제	10명	10명	남5명, 여5명	7명	7명	남3명, 여4명
	청원 경찰	13명	13명	남12명, 여1명	13명	13명	남12명, 여1명
	공무직	23명	21명	남2명, 여19명	24명	24명	남2명, 여22명

* 일반직 ( )인원 수는 일반임기제 현원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 2022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서기관	홍○○	총무담당관	2022.1.12.
2	지방서기관	강○○	의사담당관	2022.1.12.
3	지방서기관	양○○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4	지방행정5급	강○○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5	지방행정6급	현○○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1.12.
6	지방행정7급	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1.12.
7	지방사무운영7급	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1.12.
8	지방행정6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2.1.12.
9	지방행정8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10	지방행정6급	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1.12.
11	지방행정6급	양○○	총무담당관	2022.1.12.
12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1.12.
13	지방행정6급	부○○	총무담당관	2022.1.12.
14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22.1.12.
15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22.1.12.
16	지방행정7급	신○○	의사담당관	2022.1.12.
17	지방행정6급	신○○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8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9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0	지방행정7급	한○○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1	지방행정7급	홍○○	공보관	2022.1.12.
22	지방전산7급	서○○	공보관	2022.1.12.
23	지방행정7급	조○○	공보관	2022.1.12.
24	공무직	박○○	총무담당관	2022.6.30.
25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22.7.1.
26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27	지방행정5급	이○○	총무담당관	2022.8.5.
28	지방행정5급	양○○	공보관	2022.8.5.
29	지방행정6급	홍○○	총무담당관	2022.8.5.
30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8.5.
31	지방보건6급	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32	지방공업6급	강○○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33	지방농업6급	송○○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34	지방행정7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8.5.
35	지방행정7급	고○○	총무담당관	2022.8.5.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부이사관	좌○○	총무담당관	2022.1.12.	2년 5월
2	지방서기관	현○○	의사담당관	2022.1.12.	1년
3	지방행정6급	강○○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2.1.12.	2년
4	지방행정6급	고○○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1년
5	지방행정7급	이○○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1.12.	2년 5월
6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1.12.	1년
7	지방행정6급	김○○	총무담당관	2022.1.12.	2년 5월
8	지방시설7급	현○○	총무담당관	2022.1.12.	1년 5월
9	지방행정6급	김○○	의사담당관	2022.1.12.	1년 5월
10	지방행정6급	김○○	의사담당관	2022.1.12.	3년
11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1년
12	지방행정6급	고○○	정책입법담당관	2022.1.12.	2년
13	지방행정8급	이○○	공보관	2022.1.12.	6월
14	지방전산9급	강○○	공보관	2022.1.12.	1년 5월
15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1년 1월
16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22.8.5.	2년 5월
17	지방행정5급	지○○	공보관	2022.8.5.	6월
18	지방해양수산5급	강○○	총무담당관	2022.8.5.	1년 5월
19	지방행정6급	오○○	행정자치전문위원	2022.8.5.	1년 5월
20	지방행정6급	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2.8.5.	2년
21	지방행정6급	현○○	의사담당관	2022.8.5.	2년 5월
22	지방보건6급	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2.8.5.	6월
23	지방농업6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2.8.5.	1년 5월
24	지방행정7급	오○○	총무담당관	2022.8.5.	1년 5월

□ 2023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부이사관	김○○	의회사무처	2023.1.17.
2	지방서기관	김○○	총무담당관	2023.1.17.
3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23.1.17.
4	지방행정6급	현○○	정책입법담당관	2023.1.17.
5	지방행정6급	원○○	정책입법담당관	2023.1.17.
6	지방행정6급	고○○	정책입법담당관	2023.1.17.
7	지방행정7급	윤○○	총무담당관	2023.1.17.
8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3.1.17.
9	지방기계운영7급	양○○	총무담당관	2023.1.17.
10	지방서기관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3.7.14.
11	지방행정6급	이○○	총무담당관	2023.7.14.
12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23.7.14.
13	지방행정7급	홍○○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3.7.14.
14	지방행정7급	김○○	총무담당관	2023.7.14.
15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23.7.14.
16	지방행정7급	고○○	정책입법담당관	2023.7.14.
17	지방환경7급	부○○	환경도시전문위원	2023.7.14.
18	지방해양수산7급	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3.7.14.
19	지방행정5급	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3.10.10.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이사관	양○○	의회사무처	2023.1.17.	1년 6월
2	지방서기관	홍○○	총무담당관	2023.1.17.	1년
3	지방행정5급	고○○	총무담당관	2023.1.17.	3년 5월
4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3.1.17.	1년 6월
5	지방행정6급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3.1.17.	1년
6	지방행정6급	고○○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3.1.17.	1년 6월
7	지방행정6급	문○○	총무담당관	2023.1.17.	1년 6월
8	지방행정사무관	김○○	정책입법담당관	2023.7.14.	2년 6월
9	지방행정6급	고○○	총무담당관	2023.7.14.	2년 6월
10	지방행정7급	하○○	총무담당관	2023.7.14.	2년 11월
11	지방시설7급	이○○	환경도시전문위원	2023.7.14.	2년
12	지방해양수산7급	전○○	농수축경제전문위원	2023.7.14.	2년 11월
13	지방행정5급	김○○	공보관	2023.10.10.	3년 1월

□ 2024년도

❍ 전입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임용부서	전입일자	비 고
1	지방부이사관	오○○	의회사무처	2024.1.22.
2	지방서기관	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1.22.
3	지방서기관	고○○	총무담당관	2024.1.22.
4	지방서기관	강○○	의사담당관	2024.1.22.
5	지방서기관	오○○	의회사무처(장기교육)	2024.1.22.
6	지방행정5급	강○○	입법지원담당관	2024.1.22.
7	지방행정6급	이○○	의회운영전문위원	2024.1.22.
8	지방행정6급	차○○	의회운영전문위원	2024.1.22.
9	지방행정6급	김○○	행정자치전문위원	2024.1.22.
10	지방행정6급	송○○	행정자치전문위원	2024.1.22.
11	지방시설6급	고○○	환경도시전문위원	2024.1.22.
12	지방환경6급	현○○	환경도시전문위원	2024.1.22.
13	지방행정6급	임○○	총무담당관	2024.1.22.
14	지방행정6급	정○○	총무담당관	2024.1.22.
15	지방행정7급	홍○○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4.1.22.
16	지방세무7급	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4.1.22.
17	지방행정7급	이○○	총무담당관	2024.1.22.
18	지방시설7급	오○○	총무담당관	2024.1.22.
19	지방행정7급	김○○	의사담당관	2024.1.22.
20	지방행정7급	문○○	입법지원담당관	2024.1.22.
21	지방행정5급	홍○○	총무담당관	2024.7.9.
22	지방행정5급	한○○	공보관	2024.7.9.
23	지방행정6급	양○○	입법지원담당관	2024.7.9.
24	지방행정6급	강○○	총무담당관	2024.7.9.
25	지방행정6급	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4.7.9.
26	지방사회복지6급	양○○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7.9.
27	지방전산7급	배○○	공보관	2024.7.9.
28	지방행정7급	조○○	의사담당관	2024.7.9.
29	지방행정7급	이○○	행정자치전문위원	2024.7.9.
30	지방행정7급	고○○	총무담당관	2024.7.9.
31	청원경찰	김○○	총무담당관	2024.7.9.

❍ 전출 현황

연번	직렬․직급	성명	전부서	전출일자	의회재직기간
1	지방부이사관	김○○	총무담당관	2024.1.22.	1년
2	지방서기관	강○○	의사담당관	2024.1.22.	2년
3	지방서기관	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1.22.	1년 5월
4	지방행정5급	양○○	의사담당관	2024.1.22.	2년 6월
5	지방행정5급	강○○	정책입법담당관	2024.1.22.	2년
6	지방행정6급	이○○	행정자치전문위원	2024.1.22.	4년
7	지방행정6급	백○○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2024.1.22.	3년 5월
8	지방행정6급	부○○	총무담당관	2024.1.22.	2년
9	지방행정6급	이○○	총무담당관	2024.1.22.	6월
10	지방행정6급	정○○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1.22.	2년
11	지방행정6급	한○○	의사담당관	2024.1.22.	2년
12	지방시설6급	오○○	환경도시전문위원	2024.1.22.	3년 5월
13	지방시설7급	강○○	총무담당관	2024.1.22.	2년
14	지방행정6급	고○○	의회사무처	2024.4.1.	2년 3월
15	지방행정5급	김○○	총무담당관	2024.7.9.	1년 5월
16	지방행정5급	김○○	의사담당관	2024.7.9.	2년 11월
17	지방환경5급	김○○	입법지원담당관	2024.7.9.	4년 5월
18	지방행정6급	홍○○	총무담당관	2024.7.9.	1년 10월
19	지방행정6급	이○○	총무담당관	2024.7.9.	2년
20	지방행정6급	김○○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2024.7.9.	2년 11월
21	지방사회복지6급	홍○○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2024.7.9.	3년 5월
22	지방행정7급	김○○	입법지원담당관	2024.7.9.	2년 5월
23	청원경찰	문○○	총무담당관	2024.7.9.	4년 10월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교육연수 현황(최근 3년간)

11대 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11대 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Ⅰ		교육연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 직원: 도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

Ⅱ		대상자별 시기별 교육연수 내용

□ 의  원

		지방선거 당선 (재․보궐 선거 포함)		전․후반기		필요시
대 상		전체 의원		전체 의원		전체 의원
시 기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후		전․후반기		수시
방 법		위탁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내 용		제주특별법,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상임위원회별 현안, 국정과제, 소통기법 등		선거 아카데미 등

※ 선발방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신청자 전부 지원

※ 역할 분담: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의원 의견 취합하여 교육과목 결정
총무담당관실: 교육과정 진행

□ 사무직원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채용(전입) 시		직무교육		필요시
대 상		채용(전입) 직원		전체 직원		전체 직원
시 기		인사발령 후 3개월 이내		연중		수시
방 법		위탁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내 용		의안․의사 실무, 예산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 제주특별법 등		(정책연구위원, 공무원) 제주특별법,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		정보화교육 사이버교육 외국어교육 등
				(공무직) 의원 의정활동 일정관리 등

※ 선발방법: 교육 이수 현황, 신청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직장(자체) 교육 및 위탁 교육

□ 매년 말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자체교육 실시

□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추진

□ 교육연수경비 확보방안

□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예산을 매년 의회사무처 예산에 계상

Ⅲ		교육연수 수요조사 및 평가결과 피드백

□ 수요조사

□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교육과정 수요조사하여 희망교육과정 중심으로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 평가 및 결과 반영

□ 교육 참여 의원 및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8-1. 교육연수 기본계획: 총무담당관-1233(2021.2.1.)

8-2. 교육연수 시행계획

□ 2022년: 총무담당관-2722(2022.3.8.)호

2022년도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

❖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시행

Ⅰ. 추진 성과와 평가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2021년 교육연수 실적

□ 의원 교육연수 실적

구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25회	25개 과정	163명
	자체교육	4회	4개 과정	45명
	공통교육	5회	5개 과정	92명
	민간위탁	16회	16개 과정	26명

□ 직원 교육연수 실적

구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11회	11개 과정	664명
	자체교육	4회	4개 과정	118명
	공통교육	5회	5개 과정	528명
	전문기관 교육	2회	2개 과정	18명

□ 2021년 교육연수 평가

□ 의원 + 직원 대상 교육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22.2..8.~2.18.) *결과 별첨

-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율은 증가 하였으나 교육 만족도 저하

* 교육 참여율 증가: 의원(’20년)56명→(‘21년)163명/ 직원(’20년)46명→(‘21년)664명

□ 시사점

□ 교육 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교육 질 및 만족도 향상 방안강구 필요

□ 의회 개․폐원 등 의사 일정 고려한 의회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 필요

Ⅱ. 2022년 교육운영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창의 인재 양성

목표

정책방향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전문교육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기본 윤리 및 소양 함양 교육 실시

수요자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의사일정 고려한 교육 일정 편성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 위드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 강화

▪ 교육 방법 및 콘텐츠의 다양화

교육실적 성과 반영 및 피드백

▪ 교육 이수 실적 성과 평가에 반영

▪ 만족도 평가 실시로 피드백 강화

2		교육 운영 개요

분야		교육목표		주요과정		예산
법정 의무교육		• 의정활동 수행(지원)에 필요한 기본윤리 및 소양 함양		• 폭력예방교육(4개 과정) • 성인지 교육 • 행동강령 준수 교육		42,987천원 (의원 33,397, 직원 9,590)
의정역량 강화교육		•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성 함양		• 역량강화 자체 교육 - 제주특별법 등 기본교육 - 예.결산 등 직무교육 - 소양함양을 위한 기타교육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공공기관 위탁교육 - 민간기관 위탁교육

3		의원 대상 교육 세부 추진 계획

□ 교육개요: 3개 분야

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특별교육 포함)		사이버교육 집합 교육		연중		전 의원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집합교육 (비대면)교육		3월∼9월		과정별 15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위탁교육		매월		국회의정연수원, 한국산업기술원 등

□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43명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43명
	행동강령 준수교육	• 의원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반영	1H	43명
특별 교육	인권역량 강화교육	• 인권의 이해와 성차별 방지교육	1H	43명

□ 교육 운영방법

- 특별교육: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교육 3회(4월, 7월, 9월)

- 법정의무교육: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활용(무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증 제출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부속실 직원 협조)		의원		의원→ 총무담당관 (부속실 직원 협조)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지방선거 4~6월 및 회기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실시

* 의회 개원(하반기) 이후 초선의원 기본․직무교육 등 운영

* 의회 폐원(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등 사실상 의원교육이 어려음

□ 교육 과정: 4개 과정                *의원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기본 교육 – 제주특별법의 이해	2H	15명
7월	• 직무 교육 – 조례제정 및 조례안 검토기법 – 예산․결산 실무	4H	15명
8월	• 기타 교육 – 의정스피치 및 미디어 응대 기법	2H	15명
9월	• 직무 교육 – 행정사무감사 실무	2H	15명	(10월) 행정사무감사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교육 7~10일전 의원 대상 교육 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12,000천원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 (민간기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교육기관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초선의원 과정	7.25~7.29	30H	5명	공공 기관
		초선의원 과정(1~2차) (조례안 입안심사,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8.22~8.26 10.24~10.28	30H	5명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9월중	12H	5명
2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정 연수센터	지방의정 아카데미	7~8월	6H	5명	공공 기관
		지방의원 기본과정	9.19~9.21	18H	5명
		지방의원 심화과정	10.26~10.28	18H	5명
3	한국산업 기술원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과정, 초선의원과정, 의정특별 세미나 등	매월	12H	25명	민간 기관

* 상기 일정 및 교육방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민간 교육기관도 의원이 교육 신청시 지원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의원

□ 소요예산: 21,397천원

4		사무처 직원 대상 교육 세부 추진계획

□ 교육개요: 3개 분야

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		5시간		연중		사이버교육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16시간		2월∼8월		(비)대면 집합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2박3일 (12∼18시간)		매월		출장 집합교육

□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2개 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전 직원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전 직원

□ 교육 운영방법

□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도 관련부서 송출 영상(티비) 교육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수강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 증빙자료 제출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직원		부서 → 총무담당관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회기가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격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운영

□ 교육과정: 4개 과정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기본 교육 – 제주특별법의 이해	4H	25명
4월	• 직무 교육 – 조례안 검토 실무 – 예산․결산 실무	4H	25명
5월	• 기타 교육 – 프리젠테이션 달인되기 등	4H	25명
9월	• 직무교육 – 행정사무감사 실무, 예산심사 실무	4H	25명	(10월) 행정사무감사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실시

(교육 7~10일전 부서별 교육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신규임용 및 전입 공무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50% 이상 의무 참여

□ 소요예산: 7,000천원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은 개인별로 수강신청 후 교육참여 가능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전문위원 기본과정	3.21~3.25	30H	2명
			5.16~5.20	30H	2명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2.21~2.25	30H	5명
			4.18~4.22	30H	5명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실무과정	3.16~3.18	18H	2명
			4월, 5월, 7월	18H	2명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2~5월	6H	5명
			9~12월	6H	5명
3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실무과정	6.16.~6.17.	18H	10명

* 신규 임용 및 의회 전입 직원은 교육 기회 우선 부여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직원

□ 소요예산: 2,590천원

참고1		교육운영 수요조사(설문) 결과

1		수요조사(설문) 개요

□ 조사기간:‘22. 2. 8. ~ 2. 18

- 조사대상: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명

- 조사방법: 설문지 배부 조사

- 조사내용: ’21년 시행 교육 만족도 및 22년 희망 교육과정 수요조사 등

2		수요조사(설문) 결과

□ 의원 수요조사(설문) 결과      * 43명 의원 중 24명 응답(55.8%)

1) 2021년 교육 참여도 및 평가

□ 2021년도 의원 교육 참여도 : 62.5% (전년 대비 4.7%↑, ‘20년 57.8%)

- 응답자 24명 중 15명(62.5%)이 참여, 9명이 미참여(37.5%)

-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시간이 없어서(4명, 45%), 필요과정이 없어서(3명, 33%), 기타(2명, 22%)

□ 교육 만족도 : 46.6% 만족 (전년 대비 14%↓, ‘20년 60.6%)

- 교육 참여자(15명) 중 만족(7명), 보통(7명), 무응답(1명)

2) 2022년 교육 수요조사

□ 2022년 교육 참여 의사 : 91.6% (전년 대비 3.1%↓, ‘20년 94.7%)

- ’22년 교육 참여 의사 : 응답자 24명 중 22명이 참여, 2명이 불참여 의사

*불참사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명)

□ 희망 교육 수요조사 결과 : 특별법 및 예산․결산,

- 기본 교육은 ①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10명) ➁지방의회 권한과 의무(5명), ③공직선거법(4명) ④청렴교육(2명) ④성희롱예방교육(1명)  순으로 희망

- 직무 교육은 ①예산․결산 실무(11명)  ➁조례제정 및 조례안 검토기법(7명),  ③행정사무감사 실무(4명) 순으로 희망

- 기타 교육은 ①인문학 강좌(8명), ➁스피치 스킬(5명), ③SNS활용 과정(4명), ④비대면 영상회의 활용기법(3명) 순으로 희망    * 무응답 1명

□ 직원 수요조사(설문) 결과       *현원 175명 중 130명 응답

1) 2021년 교육 참여도 및 평가

□ 2021년도 의원 교육 참여도: 85.5 % (전년 대비 35.5%↑, ‘20년 50%)

- 응답자 130명 중 76명이 참여(85.5%), 54명이 미참여(41.5%)

-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불참사유: 시간부족(15명), 필요과정이 없어서(7명), 홍보부족(4명), 기타(14명), 무응답(14명)

□ 교육 만족도 : 57.9% 만족 (전년 대비 16.3%↓, ‘20년 74.2%)

- 교육 참여자 76명 중 만족 44명(57.9%), 보통 32명(42.1%)

2) 2022년 교육 수요조사

□ 2022년 교육 참여 의사 :  94.6% (전년 대비 6.1%↑, ‘20년 88.5%)

- 응답자 130명 중 123명이 참여(94.6%), 7명(5.4%)이 불참여 의사

* 불참 사유: 시간 부족(3명), 필요과정이 없어서(3명), 기타(1명)

□ 희망 교육 수요조사 결과 :

- 기본 교육은 ①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55명) ➁지방의회 권한과 의무(37명), ③공직선거법(12명) , ④청렴교육(4명) ⑤양성평등교육(3명)  순으로 희망  *무응답 12명

- 직무 교육은 ①조례안 검토실무(33명), ➁예산․결산 실무(28명), ③의사실무(23명), ④행정사무감사 실무(10명), ④의안 실무(6명), ⑥의전실무(3명), ⑦보도자료작성 방법(3명)순으로 희망  *무응답 17명

- 기타 교육은 ①프리젠테이션(발표)기법(28명), ➁자기계발, 건강관리(25명), ③SNS활용 과정(20명), ④인문학 강좌(18명), ⑤정책개발 및 우수정책소개(16명) 순으로 희망    * 무응답 16명

3) 교육 관련 기타의견

□ 실무,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회기 기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갈등관리, 심리상담  등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자체교육 결과

- 총무담당관-12762(2021.12)호-

□ 자체교육 실시 결과

□ 법정의무교육(5회): 4대 폭력예방교육, 성 인권교육 등

□ 자체 교육(4회): 직무교육 및 기타과정

□ 자체교육 참석자 및 설문분석 결과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일자	참석자	설문 결과
직무교육(4월)	의정스피치	21. 5. 6.	10명	4.4점
직무교육(5월)	결산심사	21. 5. 20.	12명	3.9점
직무교육(6월)	SNS활용 의정활동	21. 6. 11.	10명	4.0점
직무교육(7월)	연설문	21. 7. 22.	13명	4.2점

* 설문 결과: 5점 척도 사용(5점 만점)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상반기 및 하반기 특성에 맞게 교육계획 수립 필요

- 하반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중요 의사일정이 집중되어 있고 회기 일정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 직무교육 추진 어려움

□ 의회 개원(하반기) 및 폐원(상반기) 시기별 의원 교육 체계화 필요

- 의회 개원 후 초선의원 기본 교육과정 추진

- 폐원 시기에는 사실상 의원 교육 추진 어려움(지방 선거 등)

□ 2023년: 총무담당관-1338(2023.1.27.)호

2023년도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안)

◈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시행

1		2022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2022년 교육연수 실적

□ 의원 교육연수 실적

구 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9회	10개 과정	78명
	자 체 교 육	3회	4개 과정	65명
	민 간 위 탁	6회	6개 과정	13명

□ 직원 교육연수 실적

구 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11회	11개 과정	664명
	자 체 교 육	5회	7개 과정	341명
	전문기관 교육	29회	29개 과정	63명

□ 2022년 교육연수 평가

□ (의원) 의원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2년 상반기 지방선거 및 의회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인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인원 ’21년 163명 → ’22년 78명 / 만족도 ’21년 46.6% → ’22년 만족 68.4%

□ (직원) 2022년 자체교육 총 5회 · 7개과정 · 321명 수료하였으나, 하반기 업무 과중에 따라 교육만족도 하락   *상반기 4.60점 → 하반기 3.95점

2		2023년 교육운영 추진계획

1		운영방향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소통□협력형 전문인재 양성

목표

운영방향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전문교육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기본 윤리 및 소양 함양 교육 병행

수요자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의사일정 고려한 교육 일정 편성

소통·협력 조직문화 확산

▪ 의원 및 직원 합동 교육 운영

▪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열린 교육

교육실적 성과 반영 및 피드백

▪ 교육 이수 실적 성과 평가에 반영

▪ 만족도 평가 실시로 피드백 강화

2		운영개요

구 분		주요과정	예 산	비 고
법정의무교육		• 폭력예방교육(4개 과정) • 성인지 교육 • 행동강령 준수 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총 34,397천원 (공공위탁·자체교육 12,000, 민간위탁 22,397)
의정역량 강화교육	의회자체교육	• 역량 및 소통강화 자체교육 - 의원 및 직원 합동 워크숍 -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 스피치, 조례안 검토 및 법제교육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	• 공공기관 위탁교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국회 의정연수원, 도 공공정책연수원 등 • 민간기관 위탁교육: 한국산업기술원 등

3		의원 대상 교육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개요: 3개 분야

분 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연중		전의원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집합교육		3월∼9월		총 60명 (과정별 15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위탁교육		매월		55명

2.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27명	45명* 60%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27명
	행동강령 준수교육	• 의원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반영	1H	27명
특별 교육	인권역량 강화교육	• 인권의 이해와 성차별 방지교육	1H	27명

□ 교육 운영방법

□ 특별교육: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온라인교육 실시

□ 의무교육: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활용(무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증 제출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부속실 직원 협조)		의원		의원→ 총무담당관 (부속실 직원 협조)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회기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회기 안건에 맞춰 필요한 전문분야 운영

□ 교육과정: 4개 과정                *의원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의원 및 직원 합동교육 – 제주특별법의 이해, 국제매너 등 소양교육	4H	15명
5월	• 예산 및 결산기법	2H	15명
7월	• 스피치 스킬	2H	15명
9월	• 행정사무감사 기법	2H	15명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교육 7~10일전 의원 대상 교육 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5,000천원  * 의정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범위내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 (민간기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교육기관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초선의원 과정	1~10월	30H	5명	공공 기관
		지방의회 의원과정	3~10월	30H	5명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10월중	12H	5명
2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정 연수센터	지방의정 아카데미	7~9월	9H	5명
		지방의원 기본과정	9월	18H	5명
		지방의원 심화과정	10월	15H	5명
3	한국산업 기술원 등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과정, 초선의원과정, 의정특별 세미나 등	매월	12H	25명	민간 기관

* 상기 일정 및 교육방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민간 교육기관도 의원이 교육 신청시 지원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의원

□ 소요예산: 29,397천원

* 의정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7,000천원 / (민간위탁) 22,397천원 예산범위내

4		직원 대상 교육 세부 운영계획

1. 교육개요: 3개 분야

분 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연중		전직원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집합교육		3월∼8월		120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위탁교육		매월		40명

2.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전 직원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전 직원
	장애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등 반영	1H	전 직원
	청렴교육	• 청렴교육 ※ 이행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영	5H	전 직원

□ 교육 운영방법

□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도 관련부서 송출 영상(티비) 교육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수강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 증빙자료 제출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직원		부서 → 총무담당관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회기가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격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운영

□ 교육과정: 3개 과정 · 4회 · 10시간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의원 및 직원 합동교육 – 제주특별법의 이해, 국제매너 등 소양교육	4H	50명
9월	• 직무교육 – 의사․ 의안 실무	2H	30명
연중	• 직무 교육 – 조례안 검토 등 법제교육	4H	30명	정책입법담당관 (상·하반기 각 1회)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실시

(교육 7~10일전 부서별 교육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신규임용 및 전입 공무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50% 이상 의무 참여

□ 소요예산: 7,000천원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은 개인별로 수강신청 후 교육참여 가능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전문위원 기본과정	3.21~3.25	30H	2명
			5.16~5.20	30H	2명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2.21~2.25	30H	5명
			4.18~4.22	30H	5명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실무과정	3, 4, 5, 7, 12월	18H	4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과정	6, 10, 11, 12월	19H	1명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2~5월	19H	5명
			9~12월	19H	5명
3	법제처	법제교육과정	매월	6H	2명
4	도 공공연수센터	지방의회 실무과정	6월	18H	10명

*신규 임용 및 의회 전입 직원은 교육 기회 우선 부여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직원

□ 소요예산: 3,000천원

참 고		2022년 의원 및 직원 자체교육 결과

□ 의원 자체교육 결과      * 45명 의원 중 33명 응답(73.3%)

□ 2022년 의원 자체교육 운영현황: 총 3회 · 4개과정 · 65명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일자	참석자	비 고
기본교육	이해충돌방지법	‘22.06.24.	45명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기법	‘22.10.12.	13명
	경제금융교육	‘22.12.16.	7명
기타교육	소통, 팀워크 강화교육

□ 2022년 교육결과

□ 자체교육 교육 참여도: 57.6%

- 응답자 33명 중 19명(57.6%) 참여, 14명이 미참여(42.4%)

-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체교육 교육 만족도: 만족 68.4%

- 교육 참여자(19명) 중 만족(13명), 보통(6명)

□ 제12대 의회 개원(하반기)에 따라 초선의원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2022년 상반기 지방선거에 따라 하반기 의회 의정일정이 쏠림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인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교육수요

□ 교육참여의사: 81.8%

- 응답자 33명 중 27명이 참여, 6명이 불참여 의사

- 불참여 사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희망교육

- 희망교육은 ①직무교육, ②기본교육, ③기타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세부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본교육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교육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조례제정 및 조례안 검토기법
기타교육	스피치 스킬	인문학	SNS활용

□ 직원 자체교육 결과      * 교육 후 교육만족도 등 조사

□ 2022년 직원 자체교육 운영현황: 총 5회 · 7개과정 · 321명

과정명	주요내용	교육일자	참석자	비 고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의 이해	'22.03.31.	45명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22.05.13.	75명
소통력향상교육	소통력 향상 및 효과적 으로 보고하는 방법	'22.05.16.	67명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기법	'22.10.14.	36명
	예산심사기법	'22.10.14.	27명
의원 및 직원 합동워크숍	경제금융교육	'22.12.16.	71명
	소통, 팀워크 강화교육

□ 2022년 직원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계	시기 적정성	교육과정 만족도	교육이수 도움	과목편성 적정성	강사 만족도
제주특별법	4.6	4.62점	4.62점	4.65점	4.60점	4.63점
이해충돌방지법	4.6	4.57점	4.54점	4.55점	4.63점	4.72점
소통력향상교육	4.6	4.63점	4.59점	4.59점	4.68점	4.75점
직무교육	4.1	4.2점	4.2점	4.1점	4.1점	4.1점
의원 및 직원 합동워크숍	3.8	2.6점	4.2점	4.1점	4.1점	4.1점

□ 2023년 교육에 대한 의견

□ 제주특별법 관련 심화과정 교육, 웰빙과정 등 기타 교육 필요

□ 직장내 괴롭힘, 갑질 문화 교육 요청

□ 메타버스, 환경관련 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

□ 상반기 추진 등 워크숍 일정 조정 요청

□ 워크숍 추진 시 의회 내 추진을 통하여 직원 참여 유도 등

□ 2022년 자체교육 총 5회 · 7개과정 · 321명 수료하였으나, 하반기 운영 교육과정(10. 12월)은 업무 과중에 따라 시기적정성 등 교육만족도 하락

* 2022년 자체교육 만족도: (상반기) 4.60점 → (하반기) 3.95점

2024년도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

◈ 의정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연수 시행계획｣ 수립 시행

1		2023년 추진성과 및 평가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2023년 교육연수 실적

□ 의원 교육연수 실적

구 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11회	14개 과정	110명
	자 체 교 육	4회	7개 과정	90명
	민 간 위 탁	7회	7개 과정	20명

□ 직원 교육연수 실적

구 분		교육횟수	교육과정수	참여인원	비고
계		32회	36개 과정	418명
	자 체 교 육	6회	10개 과정	326명
	전문기관 교육	26회	26개 과정	92명

□ 2023년 교육연수 평가

□ (의원) 의원 교육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2년 상반기 지방선거 및 의회일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인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인원 ’21년 163명 → ’22년 78명 / 만족도 ’21년 46.6% → ’22년 만족 68.4%

□ (직원) 2022년 자체교육 총 5회 · 7개과정 · 321명 수료하였으나, 하반기 업무 과중에 따라 교육만족도 하락   *상반기 4.60점 → 하반기 3.95점

2		2024년 교육운영 추진계획

1		운영방향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소통□협력형 전문인재 양성

목표

운영방향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

▪ 전문교육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기본 윤리 및 소양 함양 교육 병행

수요자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의사일정 고려한 교육 일정 편성

소통·협력 조직문화 확산

▪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운영

▪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열린 교육

(공감·소통의날 활용)

교육실적 성과 반영 및 피드백

▪ 교육 이수 실적 성과 평가에 반영

▪ 만족도 평가 실시로 피드백 강화

2		운영개요

구 분		주요과정	예 산	비 고
법정의무교육		• 폭력예방교육(4개 과정) • 성인지 교육 • 행동강령 준수 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총 44,397천원 자체교육 12,000, 민간위탁 22,397 사무관리비 10,000
의정역량 강화교육	의회자체교육	• 의정역량 강화 직무교육 -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 예·결산 기법 및 쳇GPT·SNS 활용 • 법정 의무교육 - 반부패·청렴 및 폭력예방 교육
	교육기관 위탁교육	• 공공기관 위탁교육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국회 의정연수원, 도 공공정책연수원 등 • 민간기관 위탁교육: 한국산업기술원 등

3		의원 대상 교육 세부 추진 계획

1. 교육개요: 3개 분야

분 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연중		전의원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집합교육		3월∼9월		총 60명 (과정별 15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위탁교육		매월		55명

2.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27명	44명* 60%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27명
	행동강령 준수교육	• 의원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반영	1H	27명
특별 교육	인권역량 강화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1H	27명

□ 교육 운영방법

□ 특별교육: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온라인교육 실시

□ 의무교육: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활용(무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증 제출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부속실 직원 협조)		의원		의원→ 총무담당관 (부속실 직원 협조)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회기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회기 안건에 맞춰 필요한 전문분야 운영

□ 교육과정: 4개 과정                *의원 교육 수요조사 결과 반영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예산·결산 심사기법	2H	15명
5월	•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 타시도 의정정책 우수사례 조사	4H	30명
7월	• 쳇GPT 및 SNS 활용 의정활동 전략	2H	15명
7~9월	• 청렴 부패방지 예방교육, 폭력예방 교육	4H	44명

* 교육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실시

(교육 15일전 의원 대상 교육 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소요예산: 5,000천원  * 의정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예산범위내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 (민간기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교육기관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의원 과정	7월(온라인) 9월(대 면)	21H	3명	공공 기관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과정	4월(대 면) 10월(온라인)	14H	5명
2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정 연수센터	지방의정 아카데미	2~10월	14H	5명
		지방의원 심화과정 (행정사무감사)	4월	14H	5명
		지방의원 심화과정 (예·결산심사)	8월	14H	5명
3	한국산업 기술원 등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입법 과정, 초선의원과정, 의정특별 세미나 등	매월	14H	20명	민간 기관

* 상기 일정 및 교육방법은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민간 교육기관도 의원이 교육 신청시 지원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의원		의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의원

□ 소요예산: 29,397천원

* 의정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7,000천원 / (민간위탁) 22,397천원 예산범위내

4		직원 대상 교육 세부 운영계획

1. 교육개요: 3개 분야

분 야		교육방법		교육시기		교육인원
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연중		전직원
의회사무처 자체교육		집합교육		3월∼8월		120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위탁교육		매월		40명

2. 분야별 교육계획

□ 법정 의무 교육

□ 교육과정: 9개 과정

구분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등 반영	4H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1H	전 직원
	장애인 인식 개선 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1H	전 직원
	인권교육	• 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교육	1H	전 직원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에 따른 통일교육 등	각1H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한 교육	1H	전 직원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증진 교육 *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반영	1H	전 직원
	장애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등 반영	1H	전 직원
	청렴교육	• 청렴교육 *이행충돌방지법, 청탁 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영	5H	전 직원

□ 교육 운영방법

□ 전문 교육기관 사이버 강의, 도 관련부서 송출 영상(티비) 교육 활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https://acti.nhi.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등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수강안내	⇨	교육신청	⇨	교육수료	⇨	교육 수료 증빙자료 제출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직원		부서 → 총무담당관

□ 의회 자체 교육

□ 운영주기

□ 회기가 집중되는 10월∼12월을 제외하고 격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운영

□ 교육과정: 3개 과정 · 4회 · 10시간

구분	교육내용(예시)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3월	• 예산·결산 심사기법	2H	50명
5월	•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 기본 소양 및 직무교육, 타시도 의정정책 우수사례 조사	14H 이상	30명
7~9월	• 청렴 부패방지 예방교육, 폭력예방 교육	각 2H	50명
연중	• 직무 교육 – 조례안 검토 등 법제교육	4H	30명	정책입법담당관 (상·하반기 각 1회)
연중	• 공감·소통의날 및 각종 행사 연계 기본·소양 교육	4H	100명

* 교육일정 및 내용은 강사섭외 ·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운영방법

□ 도내외 전문강사 초빙하여 집합교육 실시

(교육 15일전 부서별 교육수요 파악후 대상자 선정)

□ 신규임용 및 전입 공무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50% 이상 의무 참여

□ 소요예산: 7,000천원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 위탁기관

□ (공공기관) 국회 의정연수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은 개인별로 수강신청 후 교육참여 가능

□ 교육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 일정	교육 시간	목표 인원	비고
1	국회 의정연수원	전문위원 과정	5월	21H	2명
		실무직원 과정	3월	21H	2명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조례안 1, 7월 예결산 3, 7월 행감 3월	각 14H	8명
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입문과정	2, 3, 7, 8월	28H	2명
		지방의회 전문과정	4, 5, 9, 10월	28H	2명
3	법제처	법제교육과정	매월	6H	2명
4	도 공공연수센터	의정역량향상과정	2월	14H	20명

*신규 임용 및 의회 전입 직원은 교육 기회 우선 부여

□ 교육연수 체계

교육일정 확인 및 안내	⇨	교육신청	⇨	교육확정 통보 및 교육비 납부	⇨	교육수료
총무담당관 → 전 부서		직원 → 총무담당관 → 교육기관		총무담당관		직원

□ 소요예산: 3,000천원

붙임1		2023년 의원 및 직원 자체교육 결과

□ 의원 자체교육 결과      * 44명 의원 중 34명 응답(77.3%)

□ 2023년 의원 교육: (자체) 4회·7개과정·90명 / (위탁) 7회·20명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여인원	비고
자체교육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반부패·청렴, △쳇GPT 활용 의정활동, △강원도 정책 우수사례 조사)	6.29.(목)~7.02.(토)	강원도 일원	34명
	4대 폭력예방 교육	9.22.(금) 16:00~17:40	의원회관 대회의실	40명
	반부패·청렴교육	9.27.(수) 10:00~11:40	의원회관 대회의실	11명
	의원 및 직원 직무교육 (△CS, △스피치 교육)	12.07.(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5명
전문기관 위탁교육		1~12월	국내 일원	20명

□ 2023년 교육결과

□ 자체교육 교육 만족도: 만족 86.4%

- 설문 응답자(59명) 중 만족(51명), 보통(8명)

□ 자체교육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따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의정활동 일정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율*이 낮은 것명으로 나타남

* 전문기관 위탁교육 참여율: 40.9%(44명 의원 중 18명(2명 중복) 참여)

□ 2024년 교육수요

□ 교육참여의사: 94.1%

- 응답자 34명 중 32명이 참여, 2명이 불참여 의사

- 불참여 사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로 나타남

□ 희망교육

- ①기본교육, ②직무교육, ③기타교육별 희망 세부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본교육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교육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	공직선거법
직무교육	예산·결산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제정 및 조례안 검토기법
기타교육	쳇GPT 및 SNS 활용	스피치 스킬	자기계발 · 건강관리

□ 기타의견

□ 연간 교육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자체 직무교육 운영 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사례 참고하여 전문적인 교육 운영 필요

□ 의회의 위상과 역할,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신설 필요

-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법 교육 필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 등 소득창출에 대한 성과분석 사례, △외국 선진의회와의 의정활동 비교 등

□ 직원 자체교육 결과      * 교육 후 교육만족도 등 조사

□ 2023년 직원교육: (자체) 총 4회·8개과정·324명 / (위탁) 28회·92명

교육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여인원	비고
자체교육	전문가 초청 연찬 (공유재산 관리 및 이해)	4.06.(목) 16: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65명	입법지원 담당관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반부패·청렴, △쳇GPT 활용 의정활동, △강원도 정책 우수사례 조사)	6.29.(목)~7.02.(토)	강원도 일원	27명
	4대 폭력예방 교육(고위공직자)	9.22.(금) 16:00~17:40	의원회관 대회의실	11명
	전문가 초청 연찬 (조례안 검토 및 심사)	9.26.(화) 14:00~16:00	의원회관 대회의실	64명	입법지원 담당관
	반부패·청렴교육	9.27.(수) 10:00~11:40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명
	의원 및 직원 직무교육 (△CS, △스피치,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법 교육)	12.07.(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57명
전문기관 위탁교육 (공공정책연수원 의정역량향상과정 포함)		1~12월	국내 일원	92명

□ 2023년 교육결과

□ 교육 만족도: (자체교육) 만족 86.4% / (위탁교육) 만족 79.4%

- (자체교육) 설문 응답자(59명) 중 만족(51명), 보통(8명)

- (위탁교육) 설문 응답자(34명) 중 만족(27명), 보통(7명)

□ 희망교육

- ①기본교육, ②직무교육, ③기타교육별 희망 세부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본교육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	제주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교육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직무교육	지방의회 회의운영 실무	조례제정 및 조례안 검토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기타교육	쳇GPT 및 SNS 활용	인문학 강좌	스피치 스킬

□ 기타의견

□ 의회 회기 기간 고려 교육일정 조정 필요

□ 1일 2시간 이상 교육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 바람.

□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시 직원 참여 확대 필요

□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와 더불어 직원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 필요

- △인문학, 소통 교육(애니어그램, 심리학 기반 공감·소통 교육 등), △실습 위주의 교육운영 등, △타의회와 교류를 통한 연수과정 등

붙임2		2024년 전문기관 위탁교육 일정

□ 국회 의정연수원

연수과정		구분	일정	기간
의원과정		대면	9월	3일
		온라인	7월	3일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대면	4월	2일
	예결산	대면	4월	2일
		온라인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	온라인	10월	2일
전문위원과정		대면	5월	3일
정책지원관과정		온라인	5월	3일
실무직원과정		대면	3월	3일
		온라인	10월	3일
속기실무직원과정		대면	7월	3일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조례안	대면	1월, 7월	2일
		온라인	4월(2회)	2일
	예결산	대면	3월, 7월	2일
		온라인	4월, 10월	2일
	행정사무감사/ 회의운영	대면	3월	2일
		온라인	5월, 10월	2일
심층실습과정	조례안	대면	3월	5일
	예산안	대면	9월	5일
	결산	대면	4월	5일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대면	협의	3일

※ 연수일정 및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연수과정		구분	일정	기간
지방의원 (4개과정 · 8회)	찾아가는 직무교육	대면	02.27.~02.28.	2일
		대면	05.09.~05.10.	2일
		대면	08.07.~08.08.	2일
		대면	10.23.~10.24.	2일
	행정사무감사	대면	04.17.~04.18.	2일
	예·결산심사	대면	08.28.~08.29.	2일
	현장이슈정책교육	대면	07.16.~07.17.	2일
		대면	09.09.~09.10.	2일
의회직원 (4개과정 · 16회)	지방의회 입문과정	대면	02.20.~02.23.	4일
		대면	03.19.~03.22.	4일
		대면	07.09.~07.12.	4일
		대면	08.27.~08.30.	4일
	지방의회 전문과정	대면	04.23.~04.26.	4일
		대면	05.21.~05.24.	4일
		대면	05.27.~05.28.	4일
		대면	09.24.~09.27.	4일
		대면	09.30.~10.01.	4일
		대면	10.15.~10.18.	4일
	정책지원관 실무과정	대면	01.29.~02.02.	5일
		대면	02.19.~02.23.	5일
		대면	03.25.~03.29.	5일
		대면	04.15.~04.19.	5일
		대면	07.01.~07.05.	5일

※ 연수일정 및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연수과정	일 정	지 역	교육장소	비 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춘계 합동 직무교육	03.04. ~ 03.06. (3일)	부산(송도)	그랩 디 오션 송도호텔
	03.06. ~ 03.08. (3일)	제주도	오션스위츠호텔
	03.13. ~ 03.15. (3일)	제주도	오션스위츠호텔
	03.18. ~ 03.20. (3일)	여 수	유탑마리나호텔
	03.20. ~ 03.22.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3.27. ~ 03.29.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4.15. ~ 04.17. (3일)	부산(송도)	그랩 디 오션 송도호텔
	04.17. ~ 04.19.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4.22. ~ 04.24. (3일)	여 수	유탑마리나호텔
	04.24. ~ 04.26.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5.01. ~ 05.03.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5.07. ~ 05.09. (3일)	강 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05.20. ~ 05.22. (3일)	부산(송도)	그랩 디 오션 송도호텔
	05.22. ~ 05.24. (3일)	제주도	볼튼호텔
	05.27. ~ 05.29. (3일)	여 수	유탑마리나호텔
	05.29. ~ 05.31. (3일)	제주도	볼튼호텔

※ 연수일정 및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수주요내용: ①추경예산 심사기법, 민간보조금 문제 및 관리 등

②집행부 업무보고 활용 의정활동 기법, 의원연구단체 운영방법 등

③언론보도 대응요령 및 기법,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

④지역특성에 꼭 맞는 정책개발 및 우수정책 소개 등

□ 2024년: 총무담당관-2754(2024.2.26.)호

8-3. 기본교육 현황(과정명, 교육내용, 참여 의원 및 직원, 소요예산 등)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2022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1차)	8. 22. ~ 8. 26.	국회도서관 강당	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250천원	1
의원 직무교육	10.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법	2,168천원	13
2022년도 지방의회 의원 과정(2차)	10. 12. ~ 10. 13.	국회사무처 온라인 교육	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200천원	4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 합동연수	10. 12. ~ 10. 14.	제주오리엔탈호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예결산 및 감사기법 등	1,120천원	2

□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의원 등)

□ 2024년 (보궐선거 당선의원 등)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전국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교육	8. 19. ~ 8. 21.	부산광역시 해운대 펠릭스바이STX호텔	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실무,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기법	5,950천원	7

□ 2024년 (의회사무처 신규임용직원)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공직새내기 역량향상 과정 (1기)	3. 4. ~ 3.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신규 임용 공무원 조직 적응 교육 등	-	1

8-4. 직무교육 현황

□ 2022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 특별 직무교육	1. 12. ~ 1. 14.	전라남도 목포 상그리아 호텔	지방의회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 등)	2,000천원	3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합동 특별연수	5. 18. ~ 5. 20.	강원도(속초시) 라마다 호텔	지방의회 직무교육 (행정사무감사 등)	1,600천원	2	의원
의원 자체교육	6. 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영상교육	567천원	45	의원
제1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2. 9. ~ 2. 11.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	1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실무 직원과정 1차 교육	2. 21. ~ 2. 25.	온라인 교육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의사 실무 등	350천원	7	직원
제1기 행정법 일반과정	3. 3. ~ 3. 4.	온라인 교육	행정법 일반과정, 행정쟁송 실무 등	-	1	직원
제1기 지방 사례 중심 자치법규 입안과정(지방)	3. 3. ~ 3. 4.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입안 실무 등	-	4	직원
제1기 자치법규 입안심화과정	3. 10. ~ 3. 11.	온라인 교육	자치법규입안 기본원칙, 총칙, 보칙, 부칙 규정 등	-	4	직원
제2기 법제 기본과정(지방)	3. 14. ~ 3. 16.	온라인 교육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실무 등	-	1	직원
제3기 지방의회 사무직원 실무과정	3. 16. ~ 3. 18.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제도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	1	직원
직원 직무교육(3월)	3.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의 이해	370천원	65	직원
제1기 사례 중심 건축법제 과정	4. 7.	온라인 교육	건축법제 과정(사례 중심)	-	1	직원
제1기 법령해석 과정	4. 11. ~ 4. 12.	온라인 교육	각종 법령해석 과정 등	-	1	직원
제1기 국토계획 법령 이해과정	4. 13.	온라인 교육	국토계획 관련 법령 이해(해석)과정 등	-	1	직원
제1기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이해과정	4. 14. ~ 4. 15.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관계 법령 해석과정 등	-	2	직원
지방의회 실무직원 과정 2차 교육	4. 18. ~ 4. 22.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사례연구 등	350천원	7	직원
제5기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5. 2. ~ 5. 4.	온라인 교육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의안 및 의사 실무 등	-	3	직원
제2기 행정법 일반과정(지방)	5. 9. ~ 5. 10.	온라인 교육	행정법 일반과정	-	1	직원
제1기 행정법 실무과정(종합)	5. 9. ~ 5. 10.	온라인 교육	행정법 실무과정	-	1	직원
직원 직무교육(5월 1차)	5.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이해	576천원	75	직원
직원 직무교육(5월 2차)	5. 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력 향상 교육	370천원	67	직원
지방의회 개원준비과정	5. 19. ~ 5. 20.	온라인 교육	인사제도 및 실무 이해, 개원 실무 등	-	3	직원
제2기 법제 실습과정	5. 30. ~ 5. 31.	온라인 교육	법제 실습과정 등	-	1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과정	6. 8. ~ 6. 10.	국회도서관 강당	한글 맞춤법, 지방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실무 등	450천원	3	직원
제6기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6. 22. ~ 6. 24.	온라인 교육	지방의회 인사제도 설명 등	-	1	직원
제2기 지방자치 관계 법령 이해과정	7. 25. ~ 7. 26.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 관계 법령 해석과정 등	-	1	직원
제3기 정책지원관 기본과정	8. 1. ~ 8. 5.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지방자치법 및 정책지원관 제도의 이해	-	1	직원
제3기 지방의회 인사제도 이해	8. 18.	온라인 교육	지방의회 인사제도 등	-	6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과정(1차)	9. 26. ~ 9. 30.	국회 의정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250천원	1	직원
2022년도 제2기 자치법규 입안심화 과정	10. 13. ~ 10. 14.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자치법규 입안원칙, 본칙, 부칙 규정 등	-	1	직원
2022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3차)	11. 9. ~ 11. 11.	국회사무처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100천원	2	직원
2022년 제3기 법제실습과정	11. 14. ~ 11. 15.	법제처 법제교육센터	법령입안기준, 입안사례 연구, 법령 해석방법론 등	-	1	직원
의원 및 직원 합동 워크숍	12. 16.	노팅힐웨딩컨벤션	경제금융교육 및 소통, 팀워크 강화교육	1,454천원	78	의원 직원

□ 2023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2023년 상반기 전국여성지방의회 네트워크 정기워크숍	2. 2. ~ 2. 3.	남산 서울시립 서울유스호스텔	기후위기와 지방정부의 역할	500천원	2	의원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 특별 세미나	2. 13. ~ 2. 16.	부산 베스트웨스턴 송도호텔	의원연구단체 운영, 의사진행 안건처리, 자료요구, 의정활동 기법 등	3,400천원	4	의원
2023년 지방의회 전문위원 기본과정(1차)	2. 13. ~ 2. 16.	국회사무처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50천원	1	직원
제1기 의정역량 향상과정	3. 15. ~ 3. 1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조례안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	23	직원
2023년 지방의회 실무직원 기본과정(1차)	3. 28. ~ 3. 30.	국회사무처 온라인 교육	지방자치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50천원	1	직원
지방의원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 교육	4. 27. ~ 4. 28.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유튜브 활용 및 카드뉴스 제작,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340천원	1	의원
2023년 지방의회 전문위원 심화과정(1차)	5. 22. ~ 5. 26.	국회의원회관	예산안・결산검토, 조례안 입안 검토 등	500천원	2	직원
2023년도 3기 회계분야별 과정	6. 1. ~ 6. 2.	감사교육원 온라인 교육	회계감사 사례 중심 교육	80천원	1	직원
2023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과정	5. 31. ~ 6. 2.	국회의원 회관	회의록 작성실무 등	300천원	2	직원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 교육	5. 22. ~ 5. 26.	헌법재판연구원 온라인 교육	헌법의 이해, 헌법재판의 이해, 기본권의 이해 등	100천원	1	직원
부동산 권리분석 과정	6. 28. ~ 6. 30.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입찰 실무, 부동산 경매 이론 등	120천원	1	직원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6. 29. ~ 7. 1.	강원도 일원	청렴·반부패 및 이해충돌방지법, 쳇GPT 활용 의정활동,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사례 조사 등	917천원	61	의원 직원
2023년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심화과정(2차)	10. 16. ~ 10. 19.	온라인교육	예산·결산검토, 회의운영론, 조례안 입안 및 비용추계, 행정사무감사·조사	50천원	1	직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합동 직무교육	11. 1. ~ 11. 3.	부산광역시 그랩 디 오션 송도호텔	Chat-GPT활용 의정활동 혁신전략, 행정사무감사·조사기법, 조례안 심사 및 예산편성	850천원	1	의원
의원 및 직원 직무교육	12.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CS교육, 스피치 교육 및 연설문·보도자료 작성법 등	1,490천원	50	의원 직원
2023년도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2차)	12. 18. ~ 12. 21.	온라인교육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재정의 이해, 의사·의안실무 등	50천원	1	직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동계 합동 직무교육	12. 18. ~ 12. 20.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호텔	언론보도 대응요령기법,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 지방의회 정책개발	2,550천원	3	의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동계 합동 직무교육	12. 26. ~ 12. 28.	전라남도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Chat-GPT활용 의정활동 혁신전략, 언론보도 대응요령기법,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	5,950천원	7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온라인 특강	12월 중	온라인교육	Chat-GPT활용 의정활동, 예산심사 역량강화, 행정사무감사 기법	377천원	1	의원

□ 2024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소요예산	인원	비고
2024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신년 합동 직무교육	1. 17. ~ 1. 19.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	주요업무보고의 의정활동 활용법, 정책개발 및 우수정책 예산안 심사, 언론보도 대응요령 등	570천원	1	의원
2024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31. ~ 2. 1.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운영	200천원	2	직원
2024년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과정	24. ~ 1. 25.	온라인 교육	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기법	50천원	1	의원
2024년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과정	2. 14. ~ 2. 16.	온라인교육	조례안 입안 및 검토, 회의운영, 행정사무감사 등	100천원	2	직원
2024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3. 6. ~ 3. 7.	국회의정연수원	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운영	300천원	3	직원
2024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4. 8. ~ 4. 9.	온라인교육	조례안 입안 및 검토	200천원	4	직원
2024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4. 11. ~ 4. 12.	온라인교육	예산결산심사 등	150천원	3	직원
감사교육원 제3기 회계기본과정	5. 9. ~ 5. 10.	온라인교육	회계기본과정	80천원	1	직원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내연수	5. 9. ~ 5. 11.	충청북도 일원	Chat-GPT활용 의정활동, 지방의회 외교활동 특화교육,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우수사례 조사	1,704천원	62	의원 직원
회계지출 실무과정(2기)	6. 3. ~ 6. 4.	지방재정공제회	회계지출실무	140천원	1	직원
압도적 의정활동을 위한 AI활용 워크숍	6. 14.	스튜디오 반전	AI활용 실전 글쓰기 전략	450천원	1	의원
2024년도 특화형 지방의회 직원과정	7. 22. ~ 7. 23.	국회의정연수원	조례안 입안 및 검토	500천원	5	직원
대한민국 지방의회 하계 합동세미나	8. 12. ~ 8. 14.	제주 볼튼호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기법, 지자체 공사 ·계약업무 견제방법 및 민간위탁 보조금 문제 해결, 정치자금법 교육 등	850천원	1	의원
회계지출 실무과정(3기)	8. 26. ~ 8. 27.	온라인교육	회계지출실무	140천원	1	직원
후반기 의장단 및 위원장단과 관심있는 의원 특별직무교육	8. 26. ~ 8. 28.	충청남도 보령 대천 쏠레르호텔	회의진행 실전교육, 조직 갈등해결, 정치인의 품격과 매너	5,750천원	7	의원

8-5. 기타교육 현황: 전직원 상시학습 실적(별첨)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명)

연도별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인원	비고
2023	의원 및 직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6. 29.(목) 17:00	강원도 더잭슨나인스 호텔	지방의회 청렴 동영상 시청, 이해충돌방지법 및 반부패법령교육, 청렴서약식 등	61	의원 직원
2023	고위직 4대폭력예방 집합교육	9. 22.(금) 16:00	의원회관 대회의실	4대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51	의원 직원
2023	의원 및 직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9. 27.(수) 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법령 관련 사례중심 교육	80	의원 직원
2024	의원 및 직원 부패방지교육	7. 15.(월) 15: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렴서약식,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지방의원행동강령 등	139	의원 직원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말
계		1,459	1,546	899
표창패	민간인	1,000	1,190	597
	공무원	-	21	11
표창장	민간인	221	73	200
	공무원	32	22	-
감사패	민간인	32	12	5
	공무원	12	-	-
상장	민간인	152	217	82
	공무원	10	11	4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말
소 계	312	178	159
기자회견	197	97	133
토 론 회	4	16	5
특 강	1	12	7
동아리활동	-	2	-
기 타	106	51	14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제12대 의회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2022. 7. 1. ~ 2024. 8. 31.)

구분			접수	처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채택
					원안	수정
합계			1,793	1,679	1,250	357	7	18	25	22	114
조례	소계		675	631	283	335	1	6	6	0	44
	의회 제안	의원 발의	413	373	136	229	1	4	3	-	40
		위원회 제안	21	21	21	-	-	-	-	-	-
	도지사 제출		207	203	116	82	-	2	3	-	4
	교육감 제출		34	34	10	24	-	-	-	-	-
예산․결산․기금			48	48	31	17	-	-	-	-	-
재의			2	2	1	-	1	-	-	-	-
동의․승인			828	760	724	2	5	12	17	-	68
건의안			2	2	2	-	-	-	-	-	-
결의안			13	13	10	3	-	-	-	-	-
규칙안			2	2	2	-	-	-	-	-	-
의견제시			28	26	26	-	-	-	-	-	2
청원			17	17	-	-	-	-	1	16	-
기타			178	178	171	-	-	-	1	6	-

<참고> 1. 기타 의안 : 고시안, 인사청문요청안,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 미처리 114건 : 상임위 상정‧심사보류 22건(조례안 15, 동의안 7), 제431회 임시회 제출 의안 92건

□ 제12대 의회 연도별 의안 접수 및 처리 현황

○ 2022년 (2022. 7. 1. ~ 2022. 12. 31.)

구분			접수	처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채택
					원안	수정
합계			503	502	416	61	1	5	11	8	1
조례	소계		146	145	92	51	0	2	0	0	1
	의회제안	의원 발의	78	77	47	29	-	1	-	-	1
		위원회 제안	2	2	2	-	-	-	-	-	-
	도지사 제출		59	59	39	19	-	1	-	-	-
	교육감 제출		7	7	4	3	-	-	-	-	-
예산․결산․기금			20	20	14	6	-	-	-	-
재의			-	-	-	-	-	-	-	-	-
동의․승인			254	254	238	1	1	3	11	-	-
건의안			2	2	2	-	-	-	-	-	-
결의안			7	7	4	3	-	-	-	-	-
규칙안			1	1	1	-	-	-	-	-	-
의견제시			5	5	5	-	-	-	-	-	-
청원			5	5	-	-	-	-	-	5	-
기타			63	63	60	-	-	-	-	3	-

○ 2023년 (2023. 1. 1. ~ 2023. 12. 31.)

구분			접수	처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채택
					원안	수정
합계			844	834	594	203	5	12	13	7	10
조례	소계		347	338	134	194	1	3	6	0	9
	의회 제안	의원 발의	209	202	60	136	1	2	3	-	7
		위원회 제안	13	13	13	-	-	-	-	-	-
	도지사 제출		104	102	58	40	-	1	3	-	2
	교육감 제출		21	21	3	18	-	-	-	-	-
예산․결산․기금			18	18	10	8	-	-	-	-	-
재의			-	-	-	-	-	-	-	-	-
동의․승인			394	393	374	1	4	9	5	-	1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2	2	2	-	-	-	-	-	-
규칙안			1	1	1	-	-	-	-	-	-
의견제시			11	11	11	-	-	-	-	-	-
청원			8	8	-	-	-	-	1	7	-
기타			63	63	62	-	-	-	1	-	-

○ 2024년 (2024. 1. 1. ~ 2024. 8. 31.)

구분			접수	처리	의안 처리 현황(건수)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채택
					원안	수정
합계			446	343	240	93	1	1	1	7	103
조례	소계		182	148	57	90	0	1	0	0	34
	의회제안	의원 발의	126	94	29	64	-	1	-	-	32
		위원회 제안	6	6	6	-	-	-	-	-	-
	도지사 제출		44	42	19	23	-	-	-	-	2
	교육감 제출		6	6	3	3	-	-	-	-	-
예산․결산․기금			10	10	7	3	-	-	-	-	-
재의			2	2	1	-	1	-	-	-	-
동의․승인			180	113	112	-	-	-	1	-	67
건의안			-	-	-	-	-	-	-	-	-
결의안			4	4	4	-	-	-	-	-	-
규칙안			-	-	-	-	-	-	-	-	-
의견제시			12	10	10	-	-	-	-	-	2
청원			4	4	-	-	-	-	-	4	-
기타			52	52	49	-	-	-	-	3	-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관련규정)
2022년상반기	제주대 김○○	7명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정책 자료 조사 및 수합 □ 현안과제 분석업무 지원 □ 행정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2022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송○○		입법지원담당관
	한라대 한○○		총무담당관
	제주대 김○○		입법지원담당관
	제주대 변○○		입법지원담당관
	한라대 강○○		총무담당관
	관광대 홍○○		의사담당관
2022년하반기	제주대 문○○	3명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정책 관련 자료 수합 □ 정책관련 통계자료 작성 보조 □ SNS 매체 운영 보조 □ 의정활동 기록 업무 지원	2022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강○○
			공보관
	제주대 신○○
2023년 상반기	제주대 김○○	4명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정책 자료 조사 및 수합 □ 현안과제 분석업무 지원 □ 행정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2023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김○○
	한라대 김○○
	관광대 고○○
2023년 하반기	제주대 김○○	4명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및 의정체험 보조 □ 입법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 의정 관련 업무 지원 □ 영상작업 업무 보조	2023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강○○		입법지원담당관
	한라대 고○○		총무담당관
	관광대 현○○		공보관실
2024년 상반기	제주대 박○○	4명	입법지원담당관	□ 입법정책 자료 조사 및 수합 □ 현안과제 분석업무 지원 □ 행정업무 보조 및 자료 정리	2024년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이○○		총무담당관
	제주대 채○○		의사담당관
	관광대 홍○○		공보관
2024년 하반기	관광대 고○○	4명	총무담당관	□ 의사운영 및 의정체험 보조 □ 입법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 의정 관련 업무 지원 □ 영상작업 업무 지원	2024년 하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계획
	제주대 조○○		의사담당관
	제주대 고○○		공보관
	한라대 이○○		입법지원담당관

14.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응모 작수	상격	수상작	수상자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자치법규반영
2022년	39건	우수	공원 내 공공목적을 위한 상행위 부분허용	고은경	7명 (공무원 1 변호사 1 언론인 1 교수 1 연구원 센터장 1 도의원 2)	심사평가표에의한 절대평가	소관 상임위전달	-
		우수	조례 제개정시 입법 근거의 충실한 기재 및 일몰 표기	노우정
		장려	관광객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규제 정책	성희진
2023년	51건	우수	AI 미디어를 활용한 제주 관광 세계화 전략	이동민	6명 (공무원 1 변호사 1 언론인 1 교수 1 도의원 2)	심사평가표에의한 절대평가	소관 상임위전달	-
		장려	보육교사 자격증 어린이집 출입구에 게시	남상우
2024년	77건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특산물 활용한 영유아 밀키트 지원 조례 및 정책	이한	6명 (공무원 1 변호사 1 언론인 1 교수 1 도의원 2)	심사평가표에의한 절대평가	소관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
		우수	폐 페트병 물리적 재활용 시스템 구축	서애란
		장려	제주형 ESG 팝업타운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 방안	정도영
		장려	오감만족 놀이터	김성관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내역	협약 기관	예산 (천원)	활용 실적
2022. 11.25.	제주 대학교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에 관한 조사	▪발표 제주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에 관한 조사 ▪토론 : 도내 대학생의 취업진로 및 도내 일자리 개선방향	(사)제주지방자치학회	10,000	-
2023.11	제주 대학교	저출생에 대한 도내 대학생들의 인식 및 해결방안	▪발표 저출생에 대한 도내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토론 : 저출생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	(사)제주지방자치학회	11,000	소관상임위전달
2024.11.예정	제주 대학교	고령화 제주정책에 대한 도내 대학생들의 인식 및 해결방안	▪발표 고령화 제주정책에 대한 도내 대학생들의 인식 조사 ▪토론 : 고령화 제주정책에 대한 토론	(사)제주지방자치학회	9,000	-

16. 최근 3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

발간일	보고서명	작성자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천원)	활용실적
2022.2.3.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법규 제개정 필요 사항	지방행정 7급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2.4.26.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	지방행정 7급 김채현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2022.11.9	최근 2년 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동향 및 주요사례 분석	입법정책팀장 오원섭	온라인 발간	-	의정활동 참고자료

※ 의회 누리집 – 의정자료센터 – 센터소식 – 자료실 게재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제개정 조치 실적

□ 총괄

연도별		합계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합계	평가결과	207	30	73	69	15	2	8
	반영	19	해당 없음	7	11	1	-	-
2022년	평가결과	84	12	34	28	22	1	7
	반영	15	해당 없음	6	8	1	-	-
2023년	평가결과	85	12	26	30	6	1	10
	반영	3	해당 없음	1	2	-	-	-
2024년	평가결과	38	6	13	11	7	-	1
	반영	1	해당 없음	-	1	-	-	-

□ 세부내역

연번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시기	평가내용	후속조치
1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강성민외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2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좌남수외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3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좌남수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반영 (‘23.12.22.)
4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5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2024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6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2024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7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2024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2.6.30.)
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좌남수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반영 (‘22.4.19.)
1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현길호외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강민숙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송창권외	2022년 제2차	기타	미반영
1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기타	미반영
1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지사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2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	이상봉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2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성민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2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좌남수외	2023년 제2차	폐지권고	미반영
23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2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2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기타	미반영
2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2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문경운외	2024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2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고현수외	2024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2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2024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3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4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3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현수외	2024년 제2차	기타	미반영
3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성의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3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현길호외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3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김황국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3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정민구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3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김장영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3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4.1.4.)
3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김경학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3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4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미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3.5.10.)
4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4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박호형외	2022년 제1차	기타	미반영
4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현수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4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이승아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4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4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안전 위원장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4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박호형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4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현수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4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고은실외	2022년 제2차	기타	미반영
5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고태순외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5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이승아외	2023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5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박호형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길호외	2023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5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5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고태순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6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6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6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반영 (‘24.3.18.)
6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오영희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6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6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강성의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6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김경학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6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6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6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7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	한영진외	2024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7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송창권외	2024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7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양영식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7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아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7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대진외	2024년 제2차	통합권고	미반영
7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양병우외	2024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7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오영희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7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7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김경학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7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8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4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8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훈배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2.6.30.)
8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8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성민외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8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박원철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8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영희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8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송창권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8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반영 (‘23.8.7.)
8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성의외	2022년 제2차	폐지권고	미반영
8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2년 제2차	기타	미반영
9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9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송창권외	2023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9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김황국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9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오영희외	2023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9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홍명환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9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승아외	2023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9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강민숙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9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황국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9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9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0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기타	미반영
10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강성의외	2023년 제2차	통합권고	미반영
10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도지사	2024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0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도지사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0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0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문종태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해당없음
10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이승아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0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송창권외	2022년 제1차	통합권고	반영 (‘22.8.17)
10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승아외	2022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0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조례	강민숙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1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민숙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1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1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1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오영희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1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1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박호형외	2023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미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1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문종태외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1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오영희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1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체육 위원장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2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2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2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김희현외	2024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2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2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문종태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2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충룡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2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성균외	2024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2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2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2.11.20.)
12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문종태외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3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훈배외	2022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13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강성민외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3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반영 (‘22.4.19.)
13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3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용범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3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김용범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3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	고용호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3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송영훈외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3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김장영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반영 (‘23.11.20)
13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4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용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4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4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철남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4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김태석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4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송창권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4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4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송영훈외	2023년 제1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4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4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현길호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4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홍명환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5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도지사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5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승아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5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경용외	2023년 제2차	기타	해당없음
153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길호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54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강성균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55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현길호외	2024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4.6.12.)
156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송영훈외	2024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57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문종태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58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임정은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59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김용범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60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오영희외	2024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161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김장영외	2024년 제2차	통합권고	미반영
162	농수축 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고태순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6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공남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반영 (‘23.1.3)
16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교육감	2022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3.3.23)
16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고은실외	2022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6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오대익외	2022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6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시백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6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김희현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6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부공남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7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7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김장영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7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강연호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반영 (‘23.6.7.)
17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반영 (‘23.10.17.)
17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부공남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7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오영희외	2022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7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7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	김창식외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7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교육감	2022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7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공남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8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부공남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반영 (‘24.4.15.)
18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부공남외	2023년 제1차	기타	미반영
18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교육위원회 위원장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8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송창권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8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반영 (‘24.6.12.)
18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시백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8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김경학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8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강성의외	2023년 제1차	일반정비	미반영
18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강시백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8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홍명환외	2023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19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한영진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9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9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9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창권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9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감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9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교육감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9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김경학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9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장려 및 지원 조례	강철남외	2023년 제2차	통합권고	미반영
198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강시백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199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200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3년 제2차	기타	미반영
201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김장영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202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오대익외	2023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203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양영식외	2023년 제2차	현행유지	해당없음
204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한영진외	2024년 제1차	개정권고	미반영
205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	오영희외	2024년 제1차	통합권고	미반영
206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강성균외	2024년 제2차	개정권고	미반영
207	교육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민구외	2024년 제2차	일반정비	미반영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검토결과 사본 별첨

□ 2022년

연번	상임위	조례명	발의 의원	소요 기간	검토 의견 (제·개정 여부)	검토결과 (완료/철회/검토중)
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오영희의원	1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30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천연염색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오영희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의원	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현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영의원	1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9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 조례안	김경미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조례안	임정은의원	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의원	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1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은실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범의원	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김경학의원	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병우의원	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봉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강철남의원	28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2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	이승아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예술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2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2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문종태의원	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고태순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1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의원	13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3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의원	6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3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호형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강충룡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권리보장 조례안	김경학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3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	김희현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유사조례와 통합필요	완료
3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안	이상봉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4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4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4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의원	13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4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승아의원	26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46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위원장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현길호위원장	19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9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범의원	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5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은실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5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의원	19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5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봉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1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5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7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6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6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3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의원	13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6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강동우의원	2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정이운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의원	4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민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의장	6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7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강충룡의원	2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74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7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의원	2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8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7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의원	21	검토필요	완료
8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승아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5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8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강동우의원	2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홍식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9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헌법교육 지원 조례안	양홍식의원	28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9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김창식의원	2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9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2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93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 · 경보시설 등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9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의원	28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10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승아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송창권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0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양경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상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한권 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3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8	검토필요	완료
13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의원	8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13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의원	3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현기종의원			철회
13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이남근의원	2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 2023년

연번	상임위	조례명	발의 의원	소요 기간	검토 의견 (제·개정 여부)	검토결과 (완료/철회/검토중)
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김창식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이운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동우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김기환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의원	15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5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5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1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1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1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김대진의원	1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강하영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조례안	김기환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기환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3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강경문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7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1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2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21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완료
2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0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강경문의원	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3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8	검토필요	완료
3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기환의원	1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동수의원	15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강경문의원	12	검토필요	완료
40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15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의원	19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완료
4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의원	11	법령위반없음, 현행조례 추가 개정 필요	완료
4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0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의원	25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완료
5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하성용의원	23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강동우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경심의원	2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0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29	검토필요	완료
61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8	검토필요	완료
62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의원	2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6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송창권의원	2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6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20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음	완료
6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현길호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8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안	송영훈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9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의원	28	상위법령충돌부분 삭제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2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태민의원	2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74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7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영식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양병우의원	2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8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1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19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완료
82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경흠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4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화자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5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6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7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원화자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1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의원	22	검토필요	완료
9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유산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양경호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9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양영식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이승아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1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25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학의원	3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강경문의원	30	법령위반없음, 기존 조례 개정 검토필요	완료
104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한권의원	3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의원	3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6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의원	3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9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0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길호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1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2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1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대진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 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8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한동수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길호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차지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관리 조례안	오승식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125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준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6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7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 운영 조례안	김기환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9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의원	14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배	완료
13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두화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8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39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강성의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1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기환의원	21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4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의원	1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7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봉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9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승준의원	2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1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2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양경호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5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경호의원	2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검토필요	완료
15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김경미의원	26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권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0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보관·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6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2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14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16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4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	한권의원	2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의원	3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화자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0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1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2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권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3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김기환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4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강충룡의원	12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17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6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7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의원	17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8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9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안	정이운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1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김대진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한권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9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2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승아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9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7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9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7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98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이경심의원	1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9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0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전부개정 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1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의원	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현기종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4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영훈의원	20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20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승식의원	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강성의의원	4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3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1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김경미의원	3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 2024년                                          * 2024. 8. 31. 기준

연번	상임위	조례명	발의 의원	소요 기간	검토 의견 (제·개정 여부)	검토결과 (완료/철회/검토중)
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봉직의원	33	법령위반없음, 운동본부 설치에 대한 검토필요	완료
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환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3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현지홍의원	34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의원	13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남근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김기환의원	24	법령위반 소지 있음	완료
1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	이승아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4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의원	19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원화자의원	24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19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상수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6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우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29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0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0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연호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의원	1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2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양병우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이정엽의원	25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강연호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3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3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3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의원	1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홍인숙의원	29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6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안	이남근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25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4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 개선을 위한 공영관광지 휴관일 개정 관련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양경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2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한권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3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의원	11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5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0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1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봉직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강성의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김기환의원	29	법령위반없음, 기본조례 내용 신설검토	완료
65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의원	1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6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원화자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6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7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의원	28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2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숙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미의원	25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경미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7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김기환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8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의원	2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7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0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현길호의원	25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의원	1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의원	2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의원	1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5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20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6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의원	9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8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의원	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8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30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0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수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1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93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한권의원	2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4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5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고의숙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6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97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98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의원	18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99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0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임정은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조례안	강경문의원	26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2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의원	16	법령위반없음, 수정사항 없음	완료
103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의원	22	법령위반없음, 검토필요,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4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의원	2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7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09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25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의원	27	일부 법령위반 소지 있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1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정민구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2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3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의원	1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의원	13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5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의원	11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6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위원장			철회
117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의원	24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8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홍인숙의원	22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1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의원			검토중
120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오승식의원			검토중
121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구 운영 활성화 조례안	오승식의원			검토중
12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의원			검토중
123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의원	17	법령위반없음, 일부조문 자구 수정	완료
124	환경도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의원			검토중
125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민위원장			검토중
126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의원			검토중
12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의원			검토중
128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의원			검토중
129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의원			검토중
130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의원			검토중
131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의원			검토중
132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의원			검토중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반영사항(조례, 도정질문, 정책 개선 등) 및 내역(최근 3년간)

□ 총괄

구 분	합 계	2024년	2023년	2022년
합 계	151	25	38	88
주요현안과제 지원	24	9	11	4
위원회(의원) 정책분석 지원	127	16	27	84

❍ 주요현안과제 지원 현황

- 지원 실적

(단위: 건)

연도	접수	검토상황			반영사항
		완료	철회	검토중
2022년	4	4	-	-	-
2023년	11	11	-	-	-
2024년	9	9	-	-

※ 주요 현안과제 지원은 법률적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률해석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책반영과는 관련이 없음

-  검토 내역

<2022년 : 4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도 관광단지개발사업 준공 및 매각 관련 유권해석 검토
2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미매입) 행정부담사항 및 문제점
3	'베이비박스'를 설치·운영하는 조례 제정 가능 및 법률위반여부
4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대상에 제주시체육회(사단법인)포함 가능여부

<2023년 : 11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의 관할구역 조정(분동) 관련 자치법규 및 의원 발의 여부 검토
2	회의규칙 개정안 법률 검토
3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제도 일몰제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
4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 법률 검토
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의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6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행정시 및 읍면동 단위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가능 여부
7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행정처분 관련
8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관련된 질의
9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적쟁점에대한질의
10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법률 검토 의뢰
11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 법률 검토

<2024년 : 9건>

연번	검토 내용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3	현안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4	시설폐쇄 결정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질의
5	공공기관 미술품 보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6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7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소급적용 관련
8	직원 복무 관련 질의
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 위원회(의원) 정책분석 지원 현황

<2022년: 84건>

연번	건 명	비고
1	2020년 제주경제성장률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자체분석
2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와 정책대응	자체분석
3	제주도 지하수 오염개선상황 비교검토(한림읍을 중심으로)	보고서
4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	보고서
5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소멸위험 지수 분석	보고서
6	폐기물 처리 및 하수도 국고보조율 비교 검토	보고서
7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보고서
8	제주 탄소중립 정책과제 및 수소경제 대응	보고서
9	동계전지훈련 스포츠산업의 서비스 품질 비교 분석	보고서
10	제주 잉여전력 출력제어에 효율적 대응은 가능한가?	질의서
11	문화관광체육산업 위기와 정책대응	보고서
12	제주지역 물류비 상승의 영향과 정책대응	자체분석
13	제주지역화폐 현황 및 현안과제 검토	보고서
14	제주 친환경자동차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15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관광청 신설)	자체분석
16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제2공항 조속 착공)	자체분석
17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신항만 건설)	자체분석
18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제주형 미래 산업 육성)	자체분석
19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쓰레기 처리 걱정없는 섬 제주 구현)	자체분석
20	제주발전 공약 국정과제화 전략(상급 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자체분석
21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시도 7대공약 정책과제)	자체분석
22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시도 7대공약 정책과제)	자체분석
23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시도 7대공약 정책과제)	자체분석
24	관광청 신설.국제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강화(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25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26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27	전기차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28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 고도화(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29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30	폐기물 .오폐수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3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시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	자체분석
32	국내외 N분 도시와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	보고서
33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	보고서
34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 방향	보고서
35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 신복지 전략	보고서
36	상장기업 20개 유치	보고서
37	2022년 1차 추경예산안 쟁점사항 분석	보고서
38	2022년 관광.문화.체육분야 1차 추경안 분석	질의서
39	2022년 제407회 체육분야 업무보고 관련 이슈 분석	질의서
40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쟁점사항 분석(교육청분야)	보고서
41	2021년이후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보고서
42	아라동 간이파크골장 조성	보고서
43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활용방안	보고서
44	체육진흥기금, 평화협력관련 체육 및 문화 분석	질의서
45	제주 청년정책의 현황 및 현안과제 분석	보고서
46	제주도 대체수자원 활용 검토	보고서
4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보고서
48	제주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 관련	질의서
49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제 및 구체적 실현 방안	보고서
50	본청 및 행정시 예산 집행 현황	질의서
51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질의서
52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질의서
5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관련	질의서
54	체육회 협약서 관련	질의서
55	탐나는전 국비 전액삭감 편성에 따른 도의 대책 및 소상공인 정책 지원 방안	질의서
56	경기침체에 따른 도내 기업 상장 어려움 직면, 체계적 기업유치 방안 필요	질의서
57	도내 청년인구 감소 대응 및 좋은 일자리 대책	질의서
58	제주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적 확보 방안	질의서
59	최근 금리인상기 청년의 금융리스크 및 주거안정 대책은?	질의서
60	제주 풍력 및 태양강 발전의 잉여전력 효율적 대응 필요	질의서
61	제주 전기차 보급 및 탄소중립 실현 과제	질의서
62	전기차 페배터리 자원순환 및 전기이륜차 페배터리 처리 과제	질의서
63	제주 생물자원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질의서
64	스마트 드론.UAM 허브도시 조성 등 미래산업 기반 대응	질의서
65	법정계획인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주 지역에너지계획은 부합하는가?	질의서
66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패폐널·풍력 블레이트 처리과제는?	질의서
67	육지부의 사례를 토대로 제주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은 없는가?	질의서
68	전기차 정책의 탄소중립 실현과제는 적정했는가 ?	보고서
69	제주 제3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전기차 등록대수는 실현가능한가?	질의서
70	전기렌터카 수요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는?	질의서
71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필요	질의서
72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道 적극 대응 나서야	질의서
73	제주형 RE100 산업 기반 조성 대응전략은 ?	질의서
74	생산 그린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질의서
75	수소차 실적없는 제주 수소경제의 미래는?	질의서
76	미래전략국 소관 공기업 및 출연기관 효율적 예산집행 철저	질의서
77	제주 고압직류 송전기술 (HVDC) 과제는?	질의서
78	공공주도 풍력발전은 절차적으로 진행중인가?	질의서
79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인재 양성 필요	질의서
80	스마트 드론 허브도시 조성 및 민·관 협업 미래산업 기반에 대비해야	질의서
81	제주 향토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화장품 산업육성 방향은?	질의서
82	제주 전력소비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과제는?	질의서
83	탄소중립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책과 농업부문 수소경제 도입방안은?	질의서
84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

<2023년: 27건>

연번	건 명	비고
1	공공체육시설 임대관리 조사	보고서
2	체육 안전관리 방안	보고서
3	스초츠산업진흥조례 재.개정 관련	보고서
4	일본 오키나와 물관리 분석 및 제주도 정책방향	자체분석
5	제주특별자치도 아세안 진출 정책 방향 관련	자체분석
6	제주도 SGD 대체 수자원 토론회 시사점 분석 및 향후 정책과제 도출	자체분석
7	스포츠 복지를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	자체분석
8	제주 에너지 정책 현황 및 과제	보고서
9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질의서
10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	질의서
11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예산의 부족	질의서
12	스포츠클럽 조례 개정과 운영	질의서
13	잉여전력 출력제어 대응 및 태양광ㆍ풍력발전에 대한 도정의 방안	질의서
14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하향 및 제주 LNG 증설 과제	질의서
15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은 실현가능한가	질의서
16	제주지역 난방비 과제	질의서
17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실효성 과제	질의서
18	제주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풍력 블레이트 처리과제	질의서
19	수소경제 정책과제	질의서
20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현황 및 추진방안	자체분석
21	체육고등학교 설립의 타당성 및 문제점	보고서
22	제주경제 주요동향 및 과제	보고서
23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 마일리지 앱 개발	질의서
24	체육 관련 예산 사업 결산서 검토	질의서
25	중국 관광객, 한국 관광 재개의 논점	보고서
26	제주 체육 대담 서면자료	보고서
27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항공료 부담 경감방안	자체분석

<2024년: 16건>

연번	건 명	비고
1	제주형, 체육인 복지 조례 정책 분석	보고서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안) 분석	보고서
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분석	보고서
4	제주 청년정책의 논점	보고서
5	제주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은?	질의서
6	제주 관광형 UAM 상용화에 필수적인 '시범운용구역'지정 추진 상황은?	질의서
7	제주 민간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은?	질의서
8	수소경제 정책과제는?	질의서
9	제주 전기차 폐배터리 등 처리과제	질의서
1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실현 가능 여부 및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대책	질의서
11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제주 LNG 증설 과제는 실효성이 있나	질의서
12	제주 태양광·풍력발전 불균형의 방안은?	질의서
13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실효적 효과	질의서
14	제주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도외유출 심각 대처방안은	질의서
15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에 대한 도의 방안은?	질의서
16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위한 도의 금융지원의 실효적 효과는?	질의서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1건

사건명	소제기일	당사자	비고
∙ 대법원 2024추5044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3.19	도지사 /의장	진행중

□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 상황, 지원액 등

□ 위촉현황

위촉기간	위촉 입법․법률 고문
‛20. 8. 1. ~ ‛22. 7. 31. (2년)	∙입법고문: 양영철(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률고문: 고창후(고창후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사무소 이도 대표 변호사)
‛22. 8. 1. ~ ‛24. 7. 31. (2년)	∙입법고문: 강영훈(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률고문: 문종철(문종철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법인 태하 제주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추가)오군성(법무법인 오션 대표 변호사)
‛24. 8. 1. ~ ‛26. 7. 31. (2년)	∙입법고문: 황경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법률고문: 문종철(문종철 법률사무소 대표) 손지현(법률법인 태하 제주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오군성(법무법인 오션 대표 변호사)

□ 예산 및 지출액

(단위: 천원, 명)

연도별	예산액	위촉인원	지출액	비고
2022년	10,800	3	9,368	월 300천원
2023년	10,800	3	10,800
2024년	10,800	4	8,470

□ 입법·법률고문 자문 현황: 22회·48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자문건수	2회·4건	9회·18건	9회·20건

< 2022년: 2회·4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미매입) 행정부담사항 및 문제점	법률고문
2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률고문

< 2023년: 9회·18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회의규칙 개정안 법률 검토	법률고문
2	• 제주특별법의 교육의원제도 일몰제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	법률고문
3	•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 법률 검토	법률고문
4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의 법률 유보의 원칙 위반 여부	법률고문
5	•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행정처분 관련	법률고문
6	•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관련된 질의	법률고문
7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질의	법률고문
8	•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법률 검토 의뢰	법률고문
9	•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 법률 검토	법률고문

< 2024년: 9회·20건 >

연번	자 문 내 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법률고문
2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법률고문
3	• 현안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법률고문
4	• 시설폐쇄 결정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질의	법률고문
5	• 공공기관 미술품 보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법률고문
6	•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법률고문
7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소급적용 관련	입법·법률고문
8	• 직원 복무 관련 질의	법률고문
9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법률고문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내역 (최근 3년간, 공통)

□ 2022년도

(단위: 천원)

주최	일시	장소	주 제	주요참석자 (인원)	집행 예산	참석자수당 지급내역			정책반영 여부
						구분	인원	지급액
행정자치위원회	2022.1.19.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0	722	좌장	1		반영
						발표	2	522
						토론	4	200
						기타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2022.2.7. 14:00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회	10	500	좌장	1		미반영
						발표	1	0
						토론	6	5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2.18. 14:20:~ 15:40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충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업무협약에 따른 동계학술대회 참가	10	1,006	좌장	1	337	미반영
						발표	1	370
						토론	3	3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2022.2.25. 14:20:~ 15: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메타버스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	30	466	좌장			반영
						발표	1	466
						토론
						기타
행정자치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3.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형 항공레저스포츠 적합지 탐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30	728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449
						토론	5	279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4.28. 15:00~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특별자치분권 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	1,267	좌장	1	414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5	483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6.17.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20	947	좌장			추진중
						발표	1	609
						토론	1	338
						기타
행정자치위원회‧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2022.6.20. 15:00~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	20	1,184	좌장	1	429	추진중
						발표	2	555
						토론	3	2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7.29.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13회 청년정담회	20	1,597	좌장	1	0	추진중
						발표	2	997
						토론	7	6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8.25.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대학교 43학 석박사과정 개설관련 토론회	10	1,029	좌장	1	230	추진중
						발표	1	499
						토론	4	3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9.15.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국가공기업과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정책간담회(9.15)	10	1,07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7	7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2.9.16. 13:00~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특강	10	37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2.12.19 14:00~ 15: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정책간담회	20	770	좌장	1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5	4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2.12.15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마련 정책세미나	20	644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544
						토론	7	1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2.12.19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정책간담회	20	750	좌장	1		추진중
						발표	1	250
						토론	5	5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1.21.	대회의실	제주 중등 특수학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토론회	50명	750	좌장	1	-	반영
						발표	1	-
						토론	5	75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3.3.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50명	700	좌장	1	-	반영
						발표	1	250
						토론	5	45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4.7.	대회의실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제주특별법 입안 과제(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1,590	좌장	1	-	반영
						발표	2	500
						토론	6	1,09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6.14.	대회의실	제주 장애인인권 옹호대응 및 지원체계에 관한 정책토론회	50명	-	좌장	1	-	반영
						발표	1	-
						토론	5	-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8.2.	소회의실	제주 장수노인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650	좌장	1	-	반영
						발표	1	250
						토론	5	3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8.2.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 정책토론회	50명	-	좌장	1	-	반영
						발표	2	-
						토론	4	-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8.25.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50명	-	좌장	1	-	반영
						발표	1	-
						토론	5	-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9.13.	대회의실	세상을 움직이는 제주여성의 도전과 지원과제	50명	1,050	좌장	1	-	반영
						발표	1	450
						토론	4	6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2.12.19.	대회의실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서비스 토론회	50명	-	좌장	1	-	반영
						발표	1	-
						토론	3	-
						기타
환경도시위원회	2022.1.18. 15:00 ~ 17:00	도의회 소회의실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성의 의원 외 7명	910	좌장	-	-	-
						발표	1	250
						토론	4	60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1.28. 10:00 ~ 12:00	도의회 대회의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성의 의원 외 9명	700	좌장	-	-	-
						발표	1	250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3.30. 10:00 ~ 12:00	도의회 대회의실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송창권 의원 외 6명	1,235	좌장	-	-	반영
						발표	1	250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8.23. 15:00 ~ 17:00	도의회 대회의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송창권 의원 외 8명	2,405	좌장	-	-	-
						발표	2	740
						토론	6	1,38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8.26.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워크숍	송창권 의원 외 6명	2,690	좌장	-	-	-
						발표	1	546
						토론	4	1,109
						기타	-	-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2022.10.13.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펜더믹 이후 택시대란, 그 해결방안은”토론회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 외 9명	3,029	좌장	1	230	-
						발표	1	370
						토론	7	1,77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10.14. 14:00 ~ 16:00	도의회 도민카페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차 공청회	송창권 의원 외 6명	970	좌장	-	-	반영
						발표	-	-
						토론	4	92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10.14. 09:30 ~ 11:10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의 환경자산 ‘숨골’ 보전‧관리 세미나 및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10명	99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2022.11.8. 10:00 ~ 12: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실천의 체계적 추진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이승아 의원 외 8명	1,411	좌장	-	-	-
						발표	1	441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2.12.9. 14:00 ~ 16:00	도의회 소회의실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허용」관련 관계자 간담회	송창권 의원 외 15명	70	좌장	-	-	반영
						발표	-	-
						토론	-	-
						기타	-	-
남북특위	2022.1.2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2명	9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9	9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1.24.	도의회 대회의실	시각예술분야 창작활동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0명	1,365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565
						토론	8	800
						기타
남북특위	2022.1.27.	도의회 대회의실	'2030 청년세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일'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9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7	700
						기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2022.2.14.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3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3	3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2.16.	도의회 소회의실	도내 사진예술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6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4	4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2.22.	도의회 소회의실	지속가능한 공공공연장 운영을 위한 조직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3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1	100
						기타
문화누리포럼	2022.2.21.	도의회 대회의실	문화누리포럼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1,209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396
						토론	6	812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4.6.	도의회 대회의실	전세버스 요금 현실화를 통한 제주관광 질적성장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6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4	4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5.30.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400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토론	4	400
						기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2022.6.8.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용역보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5명	2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2	2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12.16.	도의회 대회의실	기후위기 문화예술이 함께 실천 행동할 수 있는 일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988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2	688
						토론	3	300
						기타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4.29.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 해양수산자원 관리 플랫폼 구축 전문가 간담회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박광재 외 10명	670	좌장			반영
						발표
						토론	3	520
						기타
제주 사회적경제포럼	2022.10.13.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	제주 사회적경제포럼 제1차 간담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강종우 외 7명	752	좌장			반영
						발표	2	548
						토론
						기타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12.22.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	제주 농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	한국문화관광연구위원 유지윤 외 3명	2,032	좌장			반영
						발표	1	338
						토론	3	630
						기타
교육 위원회	2022.10.28.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공항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	김황국의원 외 6명	986	좌장			반영
						발표	1	320
						토론	4	600
						기타
교육 위원회	2022.11.8. 14:00	제주학생 문화원 소극장	제주형자율학교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정이운의원 외 8명	3,380	좌장			반영
						발표	1	617
						토론	5	1,002
						기타
교육 위원회	2022.12.2. 14:00	제주웰컴센터 웰컴홀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김창식의원 외 12명	2,425	좌장	1	150	반영
						발표	1	401
						토론	3	590
						기타
입법지원담당관	2022.9.16 (11:00)	아라동 현장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전문가 현장 간담회	20여명	1,730	좌장	-	-	-
						발표	1	350
						토론	6	1,380
						기타	-	-
입법지원담당관	2022.10.5. (16:00)	대정읍 사무소	스포츠파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양병우 의원외 50여명	1,884	좌장	-	-	-
						발표	1	504
						토론	6	1,380
						기타	-	-
입법지원담당관	2022.11.15 (15:3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50여명	3,353	좌장	-	-	-
						발표	1	658
						토론	5	1,844
						기타	-	851
입법지원담당관	2022.12.12 (14:00)	시리우스 호텔	해저 지하 유출수(SGD) 새로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가	강성의 의원외 80여명	3,331	좌장	-	-	-
						발표	1	713
						토론	3	930
						기타	-	1,688

□ 2023년도

(단위: 천원)

주최	일시	장소	주 제	주요참석자 (인원)	집행 예산	참석자수당 지급내역			정책반영 여부
						구분	인원	지급액
4‧3특별위원회	2023.1.12.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	제1회 4‧3정담회(오늘의 기록,4‧3미래를 열다)	30	1,339	좌장	2	460	미반영
						발표	1	370
						토론	7	509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1.17.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	20	87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5	5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1.27. 10:30~ 12:00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5	300	좌장	1	0	반영
						발표
						토론	5	3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2.3 10:00~ 12: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워크숍	17	0	좌장	1	0	반영
						발표	5	0
						토론	17	0
						기타
4‧3특별위원회	2023.2.9.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2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30	550	좌장	1	0	미반영
						발표	1	370
						토론
						기타
4‧3특별위원회	2023.3.22.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역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담회	10	550	좌장	1	0	반영
						발표	1	250
						토론	3	300
						기타
4‧3특별위원회	2023.3.27.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도민카페	4‧3미래를 말하다, 2030 집담회	10	600	좌장	1	0	반영
						발표
						토론	6	6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3.28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내생적 발전 정책설계를 위한 정책 세미나	20	864	좌장			추진중
						발표
						토론	9	864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3.29.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도 역사 기록 사례와 디지털 아카이브스 모델 제안」 특별강연	20	600	좌장			추진중
						발표	1	600
						토론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3.30. 16:00~ 18:00	의원실	지방시대위출범에 따른 특별자치 분권 현안 전문가 간담회	10	530	좌장			추진중
						발표	1	530
						토론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4.4. 14:00~ 16:00	대륜동 주민센터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	50	770	좌장			반영
						발표	1	370
						토론	4	4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5.30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주민참여 지역균형 발전강화 방안 정책간담회	20	30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0
						토론	5	3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6.8. 10:00~ 12: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40	748	좌장	1		추진중
						발표	1
						토론	7	748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6.28. 16:00~ 17:4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외국인 계정근로자 제도 마련 정책간담회	20	500	좌장	1		추진중
						발표
						토론	7	5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7.12. 16:00~ 17: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4‧3피해 종교단체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40	970	좌장	1	100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5	5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3.9.4. 14:00~ 16: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산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20	1,110	좌장	1		추진중
						발표	1	490
						토론	5	62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9.5. 14:00~ 16:00	대륜동 주민센터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50	1,07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7	7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9.25. 14:00~ 15: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방향과 과제」정책세미나	20	1,247	좌장	2	0	추진중
						발표	6	1,247
						토론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3.12.5. 15:00~ 16:00	제주청년다락 1호점 회의실	제14회 청년정담회	20	40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토론	4	4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2.7.	대회의실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50명	300	좌장	1	-	추진중
						발표	-	-
						토론	5	3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2.17.	대회의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50명	850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250
						토론	5	6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3.9.	대회의실	제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1,818	좌장	1	-	반영
						발표	1	523
						토론	5	1,184
						기타	1	111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3.14.	대회의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1,369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510
						토론	7	859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3.21.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완전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1,120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520
						토론	4	6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4.24.	대회의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978	좌장	1	-	추진중
						발표	2	678
						토론	5	3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5.2.	대회의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50명	970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370
						토론	5	6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5.30.	대회의실	영아 보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 토론회	50명	-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
						토론	6	-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7.3.	제주웰컴 센터	제주도민의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50명	-	좌장	1	-	추진중
						발표	2	-
						토론	5	-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7.5.	대회의실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회	50명	200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
						토론	3	-
						기타	1	20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8.25.	대회의실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활동보고 및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50명	650	좌장	1	-	추진중
						발표	-	-
						토론	5	450
						기타	1	200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8.31.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50명	450	좌장	1	-	추진중
						발표	-	-
						토론	6	45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9.1.	대회의실	장애인거주시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50명	473	좌장	1	-	추진중
						발표	2	473
						토론	-	-
						기타	-	-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3.9.26.	소회의실	제주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산후조리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토론회	50명	1,540	좌장	1	-	추진중
						발표	2	740
						토론	5	800
						기타
환경도시위원회	2023.1.18.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6명	1,312	좌장	-	-	반영
						발표	-	-
						토론	5	1,1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2.15.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6명	1,290	좌장	-	-	-
						발표	1	370
						토론	4	92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2.16.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2차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5명	566	좌장	-	-	반영
						발표	-	-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3.28.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8명	718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6.8.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6명	1,842	좌장	-	-	-
						발표	-	-
						토론	5	1,00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6.15.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8명	1,826	좌장	-	-	-
						발표	1	461
						토론	4	903
						기타	-	-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2023.7.10. 14:00 ~ 16:00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선진화 전문가 정책토론회	임정은 의원 외 6명	1,625	좌장	-	-	-
						발표	1	350
						토론	3	848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7.12. 16:00 ~ 18:00	도의회 소회의실	‘전세버스 등록기준 이대로 좋은가’관계자 간담회	송창권 의원 외 16명	70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7.13. 13:30 ~ 15:3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의 합리적인 고도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송창권 의원 및 7명	1,462	좌장	-	-	-
						발표	2	862
						토론	3	600
						기타	-	-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2023.7.18. 16:00 ~ 18: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을 위한 토론회	강봉직 의원 외 7명	2,144	좌장	-	-	-
						발표	1	350
						토론	4	1,00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3.8.17. 14:00 ~ 16:00	도의회 소회의실	현수막 관리체계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자문회의	송창권 의원 외 7명	600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4	600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3.9.1. 14:00 ~ 16:00	호텔 난타 그랜드볼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 포럼	강경문 의원 외 15명	6,807	좌장	-	-	-
						발표	4	1,719
						토론	6	1,373
						기타	-	-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2023.9.7. 16:00 ~ 18:00	도의회 대회의실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양경호 의원 외 6명	2,442	좌장	-	-	-
						발표	2	827
						토론	3	600
						기타	-	-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1.4.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7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5	500
						기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2023.1.30.	도의회 대회의실	근현대 건축물과 지역문화성 연계 지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2명	3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3	300
						기타
체육발전연구회	2023.2.1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스포츠 투어리즘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7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5	5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3.15.	도의회 대회의실	도내기업 ESG경영확산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7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5	5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4.19.	제주복지이음마루	우리가 만드는 문화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1,386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1	486
						토론	6	9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4.21.	도의회 대회의실	관광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1,032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582
						토론	3	450
						기타
체육발전연구회	2023.4.24.	도의회 대회의실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8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4	6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5.8.	도의회 대회의실	제2차 제주문화관광정책 포럼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1,515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1	590
						토론	5	925
						기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2023.5.3.	도의회 소통마당	건축자산으로서 지역 근현대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워크숍	주제발표 1명	2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5.30.	도의회 소회의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5명	1,058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1	458
						토론	4	6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7.27.	도의회 대회의실	장애인 스포츠인권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1,074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474
						토론	4	6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8.1.	제주스퀘어	우리가 만드는 문화정책 토론회(제2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900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토론	6	9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8.22.	도의회 소회의실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7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3	450
						기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2023.8.25.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유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1,052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452
						토론	4	60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9.4.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1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1	150
						기타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2023.9.5.	도의회 소회의실	제3회 문화자치 생생한마당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850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1	250
						토론	4	600
						기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2023.9.14.	도의회 소회의실	근대건축의 가치 및 지역문화 연계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4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3	45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12.4.	도의회 소회의실	<추사-제주 삼갑자 기념 제2회 토론회> 추사 축제 세계화와 K-컨텐츠 도약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1,567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250
						토론	5	1,317
						기타
제주 사회적 경제포럼	2023.5.4.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고향사랑기부제」-사회적경제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고진석 외 4명	1,780	좌장			반영
						발표	2	1,085
						토론	3	300
						기타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2023.7.26.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관련 간담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경수 외 4명	1,486	좌장			조례제정 추진중
						발표	2	526
						토론	3	498
						기타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8.30.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 센터장 안순화 외 5명	87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338
						토론	4	50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3.11.09.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9명	531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1	137
						기타
제주교육발전연구회	2023.2.20.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다문화가정 및 학생 종합지원 정책토론회	정이운의원 외 12명	1,704	좌장			반영
						발표
						토론	6	900
						기타
교육 위원회	2023.2.24.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교육위원회 의정역량강화 워크숍	김창식의원외 8명	60	좌장			반영
						발표
						토론
						기타
제주교육발전연구회	2023.9.6.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의숙의원 외 9명	2,132	좌장			반영
						발표	1	442
						토론	4	754
						기타
재정경제포럼	2023.4.21. 10:30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지역 경제동향과 시사점	박호형 대표의원 외 14명	1,088	좌장			해당없음
						발표	1	137
						토론	3	300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7.17.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	양용만 위원장 외 24명	1,013	좌장			해당없음
						발표	1	319
						토론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9.25.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재정 동향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강연회	양용만 위원장 외 24명	1,790	좌장			해당없음
						발표	1	490
						토론
						기타
재정경제포럼	2023.12.22.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박호형의원외 10여명	1,180	좌장			해당없음
						발표
						토론	4	500
						기타
입법지원담당관	2023.3.31. (15:00)	도의회 소회의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스포츠파크 조성 정책토론회	정민구 의원외 40여명	2,227	좌장	-	-	-
						발표	1	907
						토론	4	920
						기타	-	400
입법지원담당관	2023.6.9. (15:00)	대정읍사무소(3층)	스포츠파크 조성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토론회	양병우 의원외 100여명	2,867	좌장	-	-	-
						발표	1	885
						토론	3	1,290
						기타	-	690
입법지원담당관	2023.7.9. (10:00, 16:30)	제주서 중학교 제주 고등학교	학교 학생운동선수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김창식 의원외 80여명	2,867	좌장	-	-	-
						발표	1	490
						토론
						기타
입법지원담당관	2023.8.23. (14:30) 2023.8.24. (10:00)	시리우스 호텔	도민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산업 도시의 길전문가 간담회	이승아 의원외 30여명	7,953	좌장	-	-	-
						발표	2	2,238
						토론	5	3,545
						기타	-	2,170
입법지원담당관	2023.10.5. (14:20)	도의회 대회의실	저출생 해소 방안을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	김경미 의원외 48여명		좌장	-	-	-
						발표	1	540
						토론	3	788
						기타	-	1,590
입법지원담당관	2023.10.6. (09:00)	한라 초등학교	학교 학생운동선수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김창식의원외 300여명	7,953	좌장	-	-	-
						발표	4	1,480
						토론	-	-
						기타	-	-
입법지원담당관	2023.12.26.~12.27.	시리우스 호텔	지속가능한 대학스포츠 대회 신설가능한가 정책토론회	정민구 의원외 30여명		좌장	-	-	-
						발표	2	2,100
						토론	7	4,981
						기타	-	2,265

□ 2024년도

(단위: 천원)

주최	일시	장소	주 제	주요참석자 (인원)	집행 예산	참석자수당 지급내역			정책반영 여부
						구분	인원	지급액
의회운영 위원회	2024. 1. 9. ~ 1. 11.	경기도, 서울시 일원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기도 및 서울시의회 업무교류	10	2,000	-			반영
						-
						-
						-
의회운영 위원회	2024. 2. 5. 10:00~ 15:00	오드리인 제주 호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워크숍	20	1,800	좌장			반영
						발표	2	740
						토론
						기타
의회운영 위원회	2024. 5. 6. ~ 5. 7.	제주도 일원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정연수	10	1,240	좌장			미반영
						발표	2	740
						토론
						기타
의회운영 위원회	2024. 5.30. ~ 5.31.	서울시 일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의정연수	10	2,054	-			반영
						-
						-
						-
4‧3특별위원회	2024.1.17. 14:00~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4․3 현안 연구결과 보고회	20	830	좌장	1	230	추진중
						발표	1	0
						토론	4	600
						기타
4‧3특별위원회	2024.1.25.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7회 4․3정담회 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	30	824	좌장	1	230	추진중
						발표	1	144
						토론	3	45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1.26. 10:00~ 12: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간담회	10	777	좌장	1	0	추진중
						발표
						토론	2	777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4.1.29.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운영계획 및 출범회의	15	90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토론	6	90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4.3.16. 14:00 ~16:00	제주청년다락 1호점 회의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제3차 회의	20	90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토론	6	90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4.5. 16:00~ 18:00	의원실	2024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 의회분야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10	723	좌장			반영
						발표
						토론	2	723
						기타
행정자치위원회․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4.29.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주민자치회 모형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25	1,312	좌장			추진중
						발표	2	712
						토론	4	600
						기타
4‧3특별위원회	2024.4.30.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30	525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525
						토론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4.5.2. 14:00~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대륜동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이전기관-지역주민 정책간담회	50	1,90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250
						토론	11	1,650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5.3.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간담회	45	715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388
						토론	1	327
						기타
4‧3특별위원회	2024.5.7. 16:00~ 18: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9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	30	250	좌장	1	0	추진중
						발표	1	250
						토론
						기타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2024.5.28. 15:30~ 17: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사업과 연계한 도민 상생 정책사업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20	1,493	좌장	1	0	추진중
						발표	2	631
						토론	7	862
						기타
4‧3특별위원회	2024.5.28. 15:30~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통마당	제10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제주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	30	750	좌장	1	0	반영
						발표
						토론	5	750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2024.6.29. 15:00~ 17: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활동결과 공유회	50	900	좌장			추진중
						발표	1	0
						토론	6	900
						기타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4.3.13.	대회의실	늘봄학교와 지역사회돌봄기관 협력 정책 토론회	50명	670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
						토론	4	670
						기타	-	-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4.3.15.	대회의실	제주지역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0명	752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452
						토론	4	300
						기타	-	-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4.3.29.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50명	665	좌장	1	-	추진중
						발표	1	365
						토론	2	300
						기타	-	-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24.5.14.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50명	1,528	좌장	1		추진중
						발표	2	673
						토론	4	855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4.1.3. 14:00 ~ 16:00	도의회 소회의실	을묘왜변 제주대첩 의미와 가치 전승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기환 의원 외 6명	856	좌장	-	-
						발표	1	250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4.2.6.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10명	2,140	좌장	-	-	-
						발표	2	500
						토론	6	900
						기타	-	-
환경도시 위원회	2024.3.22.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공항소음 피해 주민 보호와 합리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10명	2,581	좌장	-	-	-
						발표	2	692
						토론	6	1,089
						기타	-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연구포럼	2024.3.27. 10:00 ~ 12:00	도의회 대회의실	탄소흡수원 현황과 그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 토론회	이승아 의원 외 8명	1,860	좌장	-	-	-
						발표	1	358
						토론	4	600
						기타	-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4.4.26. 10:00 ~ 12:00	도의회 대회의실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강경문 의원 외 7명	2,114	좌장	-	-	반영
						발표	1	250
						토론	4	781
						기타	-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2024.5.27. 10:00 ~ 12:00	호텔 난타	제2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정책포럼	강경문 의원 외 10명	1,826	좌장	-	-	-
						발표	1	398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4.5.30.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송창권 의원 외 8명	2,119	좌장	-	-	-
						발표	2	685
						토론	5	750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4.6.4.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2024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공동 워크숍	송창권 의원 외 6명	99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	-
환경도시위원회	2024.6.5.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8명	878	좌장	-	-	-
						발표	-	-
						토론	-	-
						기타	-	-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2024.6.26. 10:30 ~ 12:00	도의회 소통마당	제주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양병우 의원 외 5명	1,196	좌장	-	-	-
						발표	-	-
						토론	3	450
						기타	-	-
환경도시 위원회	2024.8.23. 14:00 ~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서울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토론회	송창권 의원 외 10명	1,300	좌장	-	-	-
						발표	1	250
						토론	7	1,050
						기타	-	-
제주 도시‧교통 문제 연구회	2024.8.28. 16:00 ~ 18:00	도의회 소회의실	일천백거리(1100로)의 에스플러네이드 조성연구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홍인숙 의원 외 6명	1,741	좌장	-	-	-
						발표	1	250
						토론	3	450
						기타	-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4.19.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비핵지대를 위한 평화선언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1,079	좌장	1	150	정책 질의 등
						발표	1	479
						토론	3	45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6.27.	도의회 소회의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토론자 등 10명	1,200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토론	8	1,20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7.29.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600	좌장			조례제정 추진
						발표
						토론	4	600
						기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2024.8.6.	소암기념관 세미나실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확대방 정책간담회	토론자 등 8명	15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1	150
						기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8.29.	도의회 소회의실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도심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8명	1,1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2	500
						토론	4	600
						기타
제주 사회적 경제포럼	2024.1.23.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소회의실	2024 제주사회적경제 포럼 정기총회 및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2명	228	좌장			정책질의
						발표	1	228
						토론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2.5.	제주도의회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0명	728	좌장			반영
						발표	1	228
						토론	5	50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2.14.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제주도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3명	1,050	좌장			반영
						발표	1	228
						토론	8	800
						기타
제주 사회적 경제포럼	2024.4.15.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5명	30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토론	3	30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5.10.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일․생활 균형 수준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7명	400	좌장			반 영
						발표
						토론	4	40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5.16.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펀드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주제발표 및 농수축경제 위원회 위원 등 30명	630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501
						토론
						기타
제주 해양산업발전포럼	2024.5.24.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20명	1,428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2	456
						토론	1	10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6.21.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제주인의 도전정신, 고상돈 기념사업 추진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0명	1,102	좌장			정책 질의 등
						발표	1	595
						토론	3	411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8.20.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제주도 동물보호․복지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0명	1,021	좌장			조례제정 추진중
						발표	1	494
						토론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8.21.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신양해변 파래 대량발생 관련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12명	748	좌장			정책 질의 등
						토론	3	300
						발표	1	228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8.23.	제주도의회 의사당1층 소회의실	미래전략산업 콜로퀴엄 (1차) 국내외 청정에너지 정책동향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6명	450	좌장			정책 질의 등
						토론	2	200
						발표	1	250
						기타
농수축 경제 위원회	2024.8.23.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제주-서울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자 등 20명	444	좌장			정책 질의 등
						토론	2	405
						발표
						기타
교육 위원회	2024.3.13.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늘봄학교와 지역돌봄기관 협력 정책토론회	김황국의원 외 6명	- (보전복지안전 위원회)	좌장			-
						발표
						토론
						기타
제주교육발전연구회	2024.5.13. 15: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지자체-교육청-학교-마을 간 협력 방안 토론회	고의숙의원 외 8명	984	좌장			-
						발표	1	454
						토론	2	530
						기타
교육 위원회	2024.6.17.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운영 모형 모색 정책간담회	김황국의원 외 5명	600	좌장			-
						발표	1	370
						토론	1	230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3.15. 10:00	도의회 대회의실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양용만 외 24	1,762	좌장			조례제정
						발표	1	370
						토론	5	970
						기타
재정경제포럼	2024.3.27. 16:00	도의회 소회의실	기회발전특구 정책과제와 대응전략 세미나	박호형 외 10여명	617	좌장			해당없음
						발표	1	370
						토론
						기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8.22. 16:30	도의회 소회의실	지방재정 정책방향과 과제 강연	강성의 외 10여명	1,542	좌장			해당없음
						발표	1	370
						토론
						기타
입법지원담당관	2024.5.30. (15:00)	도의회 소회의실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정민구 의원외 50여명	2,889	좌장	1	-	조례제정
						발표	1	758
						토론	9	2,131
						기타	-	-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후반기, 12대 전·후반기)

□ 구성현황

□ 11대 후반기: 54명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김○○	제주국제대학교 핀텍경영학과 교수
	고○○	공무원
	고○○	바르게살기운동조천읍위원회 이사
	김○○	세계평화문화교류재단제주지회장
	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귀포시협의회장
	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여성부회장
	박○○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박○○	공무원
	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공무원
	조○○	공무원
행정자치	이○○	사단법인 인권교육연구단체 모다들엉 대표
	고○○	한경면장
	선○○	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양○○	미래리서치 소장
	오○○	한국레포츠제주골프연맹 부회장
	허○○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현○○	제10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홍○○	비하이브 대표
보건복지안전	김○○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강○○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원장
	고○○	오라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김○○	유진어린이집원장
	이○○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관장
	이○○	샛별사랑산악회 고문
환경도시	송○○	㈜웅진건설 대표이사
	강○○	성산읍신양리 부녀회장
	김○○	농업회사법인 ㈜인성산업 대표
	김○○	대정읍 도시재생위원
	서○○	안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회장
	윤○○	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회 건축위원
	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문화관광체육	강○○	제주시의회의장
	문○○	제주대학교미술학과 강사
	송○○	한라초등학교운영위원장
	양○○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운영팀장
	좌○○	한경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	사단법인제주불교사회봉사회이사장
농수축경제	고○○	농가주부모임 회장
	강○○	이디오라커피공장 대표
	강○○	서귀포시남원읍 주민자치위원
	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문위원
	김○○	애월읍 4H본부 부회장
	김○○	초록사과어린이집 원장
	김○○	아라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교 육	김○○	제주고 교장
	김○○	제주시삼도1동 주민자치위원장
	박○○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장
	부○○	제주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양○○	중등교장
	조○○	탐라교육원 자문위원
	최○○	제주교육발전협회 부회장
	홍○○	초등교사
	홍○○	중등교장

□ 12대 전반기: 55명

분야	성 명	주요경력
의회운영	강○○	위미리 새마을금고회장
	강○○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강○○	표선면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김○○	법무사
	김○○	㈜ 한독카리스산전 대표이사
	김○○	공무원(기획조정실장)
	안○○	새마을지도자 제주도협의회 회장
	이○○	나무산업개발 대표이사
	정○○	성산읍 발전협의회장
	한○○	제주도 배구협회 체육강사
	홍○○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행정자치	권○○	지역공동체 연구원 부장
	김○○	건입동 통장
	김○○	안덕면장
	문○○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부회장
	문○○	언론중재위원
	장○○	한림읍 생활개선회 회장
	허○○	대륜동 주민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	강○○	주식회사 대산전력 대표이사
	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김○○	창암재활원 교사
	김○○	양지봉사회 회장
	김○○	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버프 센터장
	김○○	제주생명의숲 공동대표
	한○○	일도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환경도시	강○○	신례1리 부녀회장
	송○○	공인중개사
	오○○	서귀포시 연합청년회장
	오○○	한반도수산포럼 회장
	윤○○	(사)제주공정연구소 이사
	조○○	하귀농협 이사
	현○○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문화관광체육	김○○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박○○	희망나래일터 원장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여성위원장
	이○○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고문
	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한○○	서부경찰서 서부연합대 대장
	현○○	천지동주민자치위원장
농수축경제	고○○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김○○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 회장
	김○○	한국 농존지도자 애월읍 회장
	김○○	주식회사 제우스 대표이사
	이○○	사단법인 탐라차 문화원 원장
	조○○	사회적기업 제주펫 이사
	최○○	제주특별자치도 곤충협회 회장
교 육	문○○	민속보존회 제주시 협의회 회장
	박○○	11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
	박○○	도남초 학부모회장
	신○○	제주동중 운영위원
	안○○	제주외고 운영위원장
	오○○	위미중 총동창회장
	이○○	서귀포고 총동창회장
	조○○	탐라교육원 자문위원
	최○○	JK건설 대표

※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은 ‘24. 10. 2. 위촉 예정.

□ 활동실적

□ 제11대 후반기: 총 41회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현장시찰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합계	41	25	7	8	1
의회운영분과	4	1	-	3	-
행정자치분과	5	1	-	4	-
보건복지안전분과	2	2	-	-	-
환경도시분과	6	3	3	-	-
문화관광체육분과	7	4	2	-	1
농수축경제분과	6	4	2	-	-
교육분과	5	4	-	1	-
전체회의	6	6	-	-	-

□ 제12대 전반기: 총 50회

구분	계	회의	직무연찬	워크숍 (세미나)	국내연수
합계	50	28	3	3	16
의회운영분과	7	3	-	2	2
행정자치분과	5	2	-	1	2
보건복지안전분과	5	3	-	-	2
환경도시분과	7	1	3	-	3
문화관광체육분과	6	4	-	-	2
농수축경제분과	6	4	-	-	2
교육분과	7	4	-	-	3
전체회의	4	4	-	-	-
분과위원장 회의	3	3	-	-	-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 제11대 후반기

일련번호	제안사항	건의자	조치사항	비고
1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김○○ (의회운영)	·소관 기관 및 의견 제안 절차 안내	완료
2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김○○ (의회운영)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청원 진행 직원 전파	완료
3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및 의견 개진 기회 제공	행정자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의원 대토론회 및 공청회 안내, 참석 요청	완료
4	감귤값 하락 등 농업의 현안사항 논의	고○○ (농수축경제)	·감귤데이 행사 및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참여	완료
5	제주도 정책사업으로 실버 타운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안건 제안 필요	김○○ (보건복지안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등 주거와 노인 여가서비스를 연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요청	완료
6	전세버스업체 지원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코로나19 전세버스 재정지원 현황 자료 파악 및 안내	완료
7	학생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교육청 협조시 지원 가능	완료
8	재난지원금 지원 증빙서류 간소화 필요	양○○ (문화관광체육)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안내	완료
9	예산편성시 변별력 있게 사업내용 검토 필요	양○○ (문화관광체육)	·사업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노력	완료
10	도교육청 IB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최○○ (교육)	·IB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완료
11	학생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필요	송○○ (문화관광체육)	·교육청과 협조하여 문화공연 지원 가능 사항 안내	완료
12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 필요	전 위원 (문화관광체육)	·2022년도 도전체 예산안 편성현황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부적인 설명 안내	완료
13	감귤값 하락 등 농업의 현안사항 논의	고○○ (농수축경제)	·감귤 기획 판매 홍보 적극 장려 ※ 감귤데이 행사 및 하나로마트 온라인 판매 참여	완료
14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도 개선 요청 ·타시도 거주 토지주가 토지 임대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고○○ (농수축경제)	·부재지주 임대토지에 대한 임차인 직불금 수령 가능토록 하는 사항임 ·농지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건의 완료	완료
15	청년취·창업인력양성 사업의 내실화 및 현실적인 인재채용 지원 필요	김○○ (농수축경제)	·2021년 일자리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도개선 요구	완료
16	민간단체운영 및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율 완화 및 지역단체에 대한 홍보 필요	김○○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2년 예산안 심사 시 보조사업 자부담율 완화 요구	완료
17	정확한 농지이용실태조사 필요(조사인원 증대 및 장비동원 등)	강○○ (농수축경제)	·해당부서에 조사원에 대한 항공사진활용 방법 및 현장확인 요령 교육 강화 요구	완료
18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필요	강○○ (농수축경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시 단속 강화 지적 ※ 지도단속반 편성 및 심야시간 특별지도단속, 소비지도매시장 특별점검 등	완료
19	위드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증대예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 필요	강○○ (농수축경제)	·농수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개최 ※ 축산물, 소라, 방어 등 ·제주상품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마켓팅 지원사업 장려	완료
20	농수산물 추가 물류비에 대한 부과 검증 필요	강○○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물류비 국비지원 및 물류비 절감 개선방안 요구	완료
21	소상공인 저신용자의 자금지원 배제에 따른 지원 개선 필요	강○○ (농수축경제)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저신용자 보증체계 개선 추진 ※ (기존) 7등급 이하 보증제한 → (변경) 신용등급 무관	완료
22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개선 요청	김○○ (농수축경제)	·2021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제도개선 요구	완료
23	제주교육청 IB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최○○ (교육)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제정 추진	완료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 중	추진 불가	미반영
23	23	-	-	-

□ 제12대 전반기

제안건수	조치결과
	완료	추진중	추진 불가	미반영
65	47	14	-	4

일련번호	제안사항	건의자 (분과)	조치사항	비고
1	의정자문위원회 소통 공간 마련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별도의 소통공간을 위한 사무실 마련 어려움 ·요청 시 도의회 내 회의실 사용 지원	완료
2	전체회의시 상임위전문위원 참석 요청	이○○ (문화관광체육)	·전체회의 시 상임위전문위원 참석 추진	완료
3	행정체제개편, 제2공항 추진 등에 대하여 찬성·반대 이유 등 요약된 자료 공유 필요	권○○ (행정자치)	·도의회 누리집에 자료 공유 게시판 신설	완료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김○○ (환경도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이며, 향후 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성명서 발표 시 도의원들과 함께 동참하여 추진	미반영
5	국내 및 해외 벤치마킹 활성화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현○○ (문화관광체육)	·국내는 추진중이나, 해외인 경우 재정여건 등 고려 필요	완료
6	파래 활용방안 마련 필요	오○○ (환경도시)	·수거된 파래는 농가퇴비로 활용되고 있음(년간 약1,000톤 내외)	완료
7	파래 처리 및 파제제 시설로 인한 모래 유실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필요	오○○ (환경도시)	·모래 유실 실태 파악 후 제도 개선(조례 제정) 등 검토 예정	추진중
8	도(행정)의 중요한 조례에 대하여 공유 필요	윤○○ (환경도시)	·주요 조례 건에 대하여 각 분과위원회 공유 ·도의회 누리집에 자료 공유 게시판 신설	완료
9	시․도의장협의회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에 따른 제주도의 명칭을 “지방소멸위기대응 및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로 제안	고○○ (보건복지안전)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지역소멸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23.3.13)는 지역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회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8일 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위촉하여 설치되었음	미반영
10	도정질문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상황을 다음 회의때 자문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요청	고○○ (보건복지안전)	·회의 때 자료 공유 추진	완료
11	크루즈 제주도 노선이 재개에 따른 관광하면서 쇼핑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한○○ (의회운영)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간 셔틀버스 운행, 원도심과 연계한 기항 등 프로그램 계획 중	완료
12	취학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들의 언어치료 비용 지원 정책마련 필요	김○○ (보건복지안전)	·보건복지부에서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월 25만원 바우처) 지원 중 ·23년 하반기 (가칭)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정	완료
13	위원회 대표성이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모이는 간담회를 1월 중에 개최하였으면 좋겠음.	이○○ (문화관광체육) 안○○ (교육)	위원장(부위원장)과 간담회 일정을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음.	완료
14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편성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고○○ (농수축경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구분 기준 설정 등 보조사업의 효율성·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음.	완료
15	제주와 완도가 사수도 관할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진정이나 청원서를 내는 조치 필요	고○○ (농수축경제)	제주와 완도간 사수도 관할은 현재 권한쟁의 심판 중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진정이나 청원서를 내는 조치는 불가.	미반영
16	위원회 간담회나 모범사례 견학 등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으며,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까지 고려 필요	안○○ (의회운영)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예산 반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	완료
17	외신에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어 의회 차원의 저출산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고○○ (보건복지안전)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기구는 필요해 보이며, 기구 및 일원화된 창구가 마련되도록 제안하겠음.	완료
18	제주가 관광도시인데 도심지나 농어촌지역에 6m 도로, 12m 도로, 골프장 주변 도로 차선이 다 지워져 있어 도로정비 사업이 필요함.	오○○ (환경도시)	도로 정비 관련 부서에 건의사항 전달.	완료
19	감귤 1번과부터 10번과까지 분류하고 있는데,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1번과와 9·10번과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오○○ (환경도시)	2015년이후 감귤상품규격을 5단계(2S, S, M, L, 2L)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규격 이외 규격에 한해서도 일정 품질 이상(10브릭스)의 경우 예외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시행규칙에 포함됨.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크기위주에서 당도 등 품질위주의 상품규격 설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정책․선별시설 확충 등 기반마련 추진 필요.	추진중
20	감귤 감산 정책 보다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귤 수출 확대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출을 위한 전용 냉동선 건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오○○ (환경도시)	저가 수출국인 러시아 등을 탈피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수출여건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용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제주농산물의 수출기간, 물량 등 선박의 운영에 따른 경영분석 등이 선결되어야 할 사항임.	완료
21	제주에 겨울 스포츠가 없기 때문에 한라산을 활용한 스키장 건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오○○ (환경도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해당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기 어려움.	미반영
22	제주는 1차 산업과 관광이 제일 중요하므로, 다음 전체회의 시 이와 관련된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으면 좋겠음.	이○○ (문화관광체육)	전체회의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추진중
23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림.	현○○ (문화관광체육)	제423회 임시회에서 해당조례가 수정가결 2025년 1월 시행 예정. 향후 시범실시 과정에 대한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완료
24	가출청소년 임시거처 장소부족에 따른 공간 마련 대책 필요	김○○ (보건복지안전)	소관부서 통보	완료
25	제주형 출생장려 정책 필요	김○○ (보건복지안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및 상임위 회의시 저출생 극복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완료
26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고○○( 보건복지안전)	제12대 후반기 의원 개원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완료
27	제주대 입구 왕벚나무길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노견 접근 금지용 시설물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1년 중 이 도로에 자동차 주차가 넘치는 때는 벚꽃 축제 기간이며 평소 자전거도 통행량도 거의 없어서 그다지 설치 효과가 없어 보임.	현○○ (환경도시)	담당부서 전달 (아라동)	완료
2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제1항을 조속히 개정 추진 요청	윤○○ (환경도시)	조례 개정 의원 발의 (행정시 건설과)	완료
29	1. 어린이 하차 구역 주정차 구역 및 인도 폭 확장 필요 2. 어린이 하차구역 비가림막 시설 증대 필요 3.어린이공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필요 4. 우천시 차선구분 어려움	송○○ (환경도시)	담당부서 전달 (도로관리과, 자치경찰단)	완료
30	최근 크루즈관광이 재개되며서 관광 활성화의 기대가 큼. 관광객 불편함 없도록 사전준비 필요	최○○ (문화관광체육)	관광코스별 다양한 제주기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상품 구매로 이어지는 관광상품 개발해 나가고 있음	완료
31	문화 및 관광 행사 등이 많이 개최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고민 필요	최○○ (문화관광체육)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재난대피매뉴얼 및 대피장비 구축현황 전면 실태조사 주문과 함께 촘촘한 안전 및 재난 매뉴얼 재정비 요구(‘23.10 행정사무감사)	완료
32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제주지역 선수출신 인재들의 평생교육(지도자 교육)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최○○ (문화관광체육)	도 대표로 활동하다 은퇴한 체육인과 도 학생 엘리트 선수출신의 제2의 직업 진로를 위한 교육지원을 3월 업무보고시 질의, 평생교육정책과 검토 후 추진키로 함	추진중
33	2026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기존 경기장 개보수와 더불어 종합경기장 신축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2026년 전국체전 개최 시설확충과 연계하여 강창학 체육공원 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철거 3,000석 규모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예정 (2024년 예산안: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200억)	추진중
34	202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2026년 전국체전을 위한 TF팀 및 지원협의회 구성완료되었으며, 전국체전 연계하여 스포츠관광 및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토론회 등 개최로 논의해 나가고 있음	추진중
35	제주시에 평생교육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서귀포시에도 국비교육 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 지역안배 필요	현○○ (문화관광체육)	- 평생교육기관 총 43개 중 서귀포가 9개소로 지역격차 해소 주문 및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서귀포시 가맹점 서귀포시 확대 주문 - 23년 9월 출범한 제주도민대학의 서귀포 캠퍼스 운영	완료
36	강정민군복합항에 좋은 크루즈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서귀포로 크루즈 입항 유도 필요	현○○ (문화관광체육)	올해 9월 현재 36회 입항실적 중 강정항 입항은 16회에 이르고 있으며, 크루즈산업 회복 협력방안 및 크루즈시장 재개에 따른 공동마케팅 방안 등 모색(23.8.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추진중
37	제주다운 것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시행 중(‘24. 8. 2.)	완료
38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서로 소통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등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공체육시설 야간이용확대 질의 및 야간조명 설치(제주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등 추진	추진중
39	관광산업 침체화 위기 속 중장기 비전의 관광진흥계획 수립 필요	박○○ (문화관광체육)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제주의 특색이 담긴 관광상품 마련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전달	완료
40	제주 체육계에 대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직장 내 갑질 등의 행위 근절 필요	이○○ (문화관광체육) 최○○ (문화관광체육)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중
41	고물가·관광객 감소 등의 사유로 제주 관광산업이 침체화되고 있어 제주의 특색을 담은 야간관광이 활성화되길 바람	한○○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23. 11. 20)으로 제주 야간관광 정책마련의 기준 수립	완료
42	제주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소재로한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김○○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24. 6. 12.시행)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기여	완료
43	농산물 물류비 상승 억제방안 필요	고○○ (농수축경제)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농축위 제1차 회의시] ·월동채소 물류비 지원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방안 마련 요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속 지원 요구	완료
44	농기계 임대사업관련 다양한 기계보유를 통한 농가 필요 충족 및 관리인력 증대 요구	고○○ (농수축경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 분소 설치 확대 요구 * 농업기술원 (`24) 강정지역 및 (`25) 동부 지역 분소 설치 예정	완료
45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품목 확대 요구	고○○ (농수축경제)	[제418회 제1차 정례회 농축위 제1차 회의시] ·해당부서에 품목 확대(`23년 현재 52개 품목) 지속 요구 * 가입품목에 미니단호박 신규 포함완료	완료
46	농촌지역 노동력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고○○ (농수축경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추진 요구 * 베트남 남딘성 MOU 체결(`23. 3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순차 입국(`23. 7월말)	완료
47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관리사) 신축관련 검토 필요	김○○ (농수축경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요구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 운영중(위미농협 /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 * `24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식품부 신청완료 (위미농협, 대정농협)	완료
48	재해보험 심사 시 피해 작물 전문가가 같이 입회하여 감정할 수 있는 절차 등 매뉴얼 필요	김○○ (농수축경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해당부서에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선 요청	완료
49	농어촌진흥기금 농가당 지원한도 확대 요청	김○○ (농수축경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한도 확대 요청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 조정 요청 (`24. 3월 → `24. 1월)	완료
50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산업 분리 건의 및 육성조례 제정 필요	조○○ (농수축경제)	[제415회 임시회 농축위 제1차 회의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지원규정 포함 완료(`23. 4. 21.)	완료
51	제주산 비상품 농수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조○○ (농수축경제)	[제415회 임시회 농축위 제1차 회의시] ·해당부서에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완료
52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고○○ (농수축경제)	[제423회 임시회 농축위 제1차 회의시] ·해당부서에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하락 대책마련 및 틈새시장 확대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보급 마련 주문	완료
53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 등 대응 마련 필요	고○○ (농수축경제)	[제424회 임시회 농축위 제4차 회의시] ·해당부서에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등 대응방안 마련 요구 및 건전묘종 농가 보급 요청	완료
54	경주 마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지역별 경주마 상금 상이)	고○○ (농수축경제)	해당부서 검토 요청	추진중
55	여성농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상품 농산물 가공 교육 확대 필요	김○○ (농수축경제)	해당부서 검토 요청	추진중
56	제주에 맞는 우수 감귤품종 개발 및 보급 필요	김○○ (농수축경제)	해당부서 검토 요청	추진중
57	농산물 가공시 식품위생법 규제로 인한 어려움 있어 제도 교육 필요	이○○ (농수축경제)	해당부서 검토 요청	추진중
58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속 지원 필요	조○○ (농수축경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2024년 예산안(8억원)에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편성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속 확보 요구 필요	완료
59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조○○ (농수축경제)	해당부서에 검토 요청	추진중
60	학교체육 시설 대관시 공평한 대관 업무 처리 요청	이○○ (교육)	각 학교별 시설물개방 규정에 따라 개방 업무 추진중	완료
61	스포츠클럽대회 개최시 종목 선정 기준 마련 요청	오○○ (교육)	전국 대회 개최 종목 선정하고, 도내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시 3개교 이상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대회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음	완료
62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박○○ (교육)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및 업무 지속 추진	완료
63	학교밖 청소년들이 각종 학생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박○○ (교육)	학교밖 청소년 대회 참여 방안 마련	완료
64	학부모 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강좌 개설 요청	문○○ (교육)	2024년 행복교육 학부모 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예산 편성	완료
65	학교현장에서 교원-학교간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안○○ (교육)	학기초 학교설명회, 공개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완료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구  성: 법률전문가 등 19명(여성 8, 남성 11)

□ 임    기: 2023. 11. 13. ∼ 2025. 11. 12.(2년)

□ 위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7명), 법률 및 입법전문가(6명), 시민단체 활동 등(6명)

□ 역할(기능): 자치법규 입법평가(도 조례 및 교육청 조례)

□ 평가대상

- 현행 조례 중 제정(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또는 회계ㆍ기술적 내용 조례는 제외

☐ 운영실적

연도별		합계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합계	평가결과	207	30	73	69	15	2	8
	반영	19	해당 없음	7	11	1	-	-
2022년	평가결과	84	12	34	28	22	1	7
	반영	15	해당 없음	6	8	1	-	-
2023년	평가결과	85	12	26	30	6	1	10
	반영	3	해당 없음	1	2	-	-	-
2024년	평가결과	38	6	13	11	7	-	1
	반영	1	해당 없음	-	1	-	-	-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자료 구입 현황

(단위: 천 원, 권)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구입(권)	비고
2022년	18,000	17,901	847	오디오북·전자책 포함
2023년	30,000	21,318	780	″
2024년	18,000	8,657	332	″

□ 자료 대출 현황

(단위: 명, 권)

연도별	대출자수(명)	대출권수(권)			비 고
		일반도서	오디오북	전자책
2022년	1,531	3,343	864	550	·오디오북 도입 : 2019년 ·전 자 책 도입 : 2020년
2023년	1,054	2,412	908	634
2024년	623	1,202	211	402

□ 자료 보유 현황

(단위: 권)

합계 (권)	도서(권)					비도서(권)
	소계	단행본	연속 간행물	연구 자료 등	향토 자료 등	소계	전자책	오디오북	원문 자료	CD/ 미디어자료
43,842	37,929	15,340	4,115	15,357	3,117	5,913	852	394	4,366	301

25. 의정활동 홍보예산(지역언론 광고비 집행내역 포함) 및 홍보·광고 실적(도의회 홍보영상 실적 포함(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조회수 포함) (최근 3년간)

□ 의정활동 홍보예산

(단위: 천원)

세부 사업	사업명	사업예산			비고
		2022	2023	2024
계		863,387	1,021,387	997,500
공보 관리	TV 스팟홍보	180,000	180,000	180,000
	TV자막홍보	82,500	82,500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78,000
	라디오 의정홍보	18,000	18,000
	현장중심 기획홍보 추진	30,000	30,000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242,887	242,887	442,500
	의정뉴스 제작	60,000	60,000	60,000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			20,000
미디어 홍보	월간도민광장 발간	50,000	50,000	55,000
	계간 드림제주 발간	100,000	100,000	100,000
	도의회 SNS 운영	30,000	30,000	20,000
	도의회 유튜브 활성화 사업	70,000	150,000	100,000
	후반기 홍보책자 발간	-	-	20,000

□ 의정활동 홍보실적

❍ TV 스팟홍보

- 내용: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팟 광고(30초)

- 제작·송출: KCTV제주, MBC․JIBS(2023년부터 송출)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제 작(건)	5	8	4
송 출(회)	5,628	7,807	10,059

❍ 라디오 홍보

- 내용: 의회내 의정활동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한 스팟 제작 홍보

- 송출: MBC, CBS, TBN, JIBS(2023년부터 송출)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제작(건)	4	3	2
송출(회)	1,313	3,027	2,025

❍ TV 자막홍보

- 내용: 주1회 의정소식 제공

- 송출: MBC(2024부터 제외), JIBS, KCTV제주  * 2024년부터 비예산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송출(회)	18,286	18,382	10,731

❍ KCTV 생중계(회기별 의정활동 활동 생중계)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송출(회)	77	76	38

❍ 기획홍보(일간지)    * 2022~2023(상임위원회), 2024년부터 회기별 기획 홍보

구 분	2022 (6사)	2023 (6사)	2024(5사) (8.31. 기준)
홍보(건)	13	13	6

❍ 일간지 칼럼 운영

- 내용: 반기별 교차 게재, 의원별 2회

- 게재: 제민일보(2020. 2월부터) 한라일보(2021. 5월부터)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칼럼(건)	82	89	56

❍ 의정뉴스

- 내용: 회기별 의정활동 상황을 TV뉴스 보도식으로 제작

- 송출: 홈페이지, 제주의소리(2023년부터)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제작(건)	11	12	7
송출(회)	6,011	15,141	3,880

❍ 의정홍보(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 광고

- 내용: 회기별 의정활동 등 홍보

- 광고매체: 방송, 일간지, 인터넷, 관련단체 등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8.31.기준)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건수	광고비
집행실적	167	242,500	177	242,080	140	212,700

❍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방송 및 녹화중계

- 내용: 회기별 의정활동 생방송

- 송출: 홈페이지

구 분	2022		2023		2024 (8.31. 기준)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건수	조회수
생방송	312	101,429	289	130,408	177	48,450
녹화중계	318	53,245	302	95,026	186	28,996

□ 홍보영상 운영 성과

❍ 현장 댕겨와수다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건수	26건	23건	20건
조회수(유튜브)	2,257회	5,210회	2,325회

❍ 조례를 탐하다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건수	17건	70건	24건
조회수(유튜브)	1,123회	6,337회	2,121회

❍ 의정활동 영상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건수		998건	1,561건	889건
	페이스북	430건	755건	398건
	인스타그램	297건	327건	191건
	유튜브	271건	479건	300건
조회수		26,739회	185,054회	166,619회
	페이스북(방문)	5,236회	10,700회	9,500회
	유튜브	21,503회	174,354회	157,119회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2022년)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산정기준	비고
평가 지표
부서협력도	방송홍보자료 제출	20	·건당 1점
모니터링	지방일간지	25	·건당 1점
	인터넷신문	20	·건당 0.5점
기고	언론사 기고	10	·지방일간지 건당 1점
			·인터넷뉴스 건당 0.5점
홍보지원	부서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5	·15건이상(15점) 12-14건(12점) 8-11건(9점), 5-7건(6점), 4건이하(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전략적 홍보	보도자료 우수사례 평가	10	·출입기자단 평가(4명)
계		100
가 점		3	▸부서장 등 직접 브리핑 시(회당 1점)
감 점		△3	▸평가자료 기한 내 미제출시
기고왕			반기별 5건이상 기고한 경우 평가

❍ 평가결과

구분	전문위원			담 당 관	기고왕
	최우수	우수	장려
상반기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정책입법 담당관	의사담당관실 김○○
하반기	행정자치 전문위원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교육 전문위원	의 사 담당관	의사담당관실 김○○

□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2023년)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 정 기 준	비고
부서 협력도	방송 홍보자료 제출	20	·건당 1점
모니터링	지방일간지	35	·건당 1점
	인터넷신문	20	·건당 0.5
홍보 지원	부서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5	·15건이상(15점) 12-14건(12점) 8-11건(9점), 5-7건(6점), 4건이하(4점) * 부서 게시판별 게재건수 합계/부서 총 게시판수
전략적 홍보	보도자료 우수사례 평가	10	·출입기자단 평가(4명)
계		100
가점		3	부서장 기자실 브리핑(1회당 1점)
감점		△3	평가자료 기한내 미제출
기고왕			반기별 5건이상 기고한 경우

❍ 평가결과

구분	전문위원			담 당 관	기고왕
	최우수	우수	장려
상반기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의 사 담당관	공보관 강○○
하반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의 사 담당관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의사담당관 신○○

□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2024년)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 점	산정기준	비고
부서 협력도	TV자막 등 방송 홍보자료 제출실적	20	·건당 1점
언론보도 실적	지방일간지	35	·건당 1점
	인터넷신문	20	·건당 0.5점
홍보 지원	부서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10	·(10점)15건 이상, (9점)14~13건, (8점)12~11건, (7점)10건 이하 *부서 게시판별 게재 건수 합계/부서 총게시판수
전략적 홍보	보도자료 충실성, 기자 응대 협조, 보도 열의 등	15	·출입기자단 평가(4명)
계		100
가점	부서장 기자실 브리핑	3	부서장 기자실 브리핑(1회당 1점)
감점	평가자료 기한내 미제출	△3	평가자료 기한내 미제출

❍ 평가결과

구분	전문위원			담 당 관	비고
	최우수	우수	장려
상반기	행정자치 전문위원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환경도시 전문위원	의 사 담당관

27. 도의회 SNS 운영현황 및 성과(실적)

□ SNS 매체별 운영현황

□ 운영매체 수: 3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 도의회 공식 SNS 채널 현황

(2024. 8. 31.기준)

채널별	개설일자	구독자	프로필 아이디	아이디
페이스북	‘17.1월 개편	팔 4,07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s://www.facebook.com/council.jeju.kr/
인스타그램	17.8월 신규개설	팔 3,48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s://www.instagram.com/jejucouncil
유튜브	18.9월 신규개설	구 5,96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IPfQ-_fjQ1yqBW6PfD-vow

□ 운영방법

·전문업체와 콘텐츠제작 및 채널운영 계약 체결

- 카드뉴스 제작 및 SNS 매체운영 : 20,000천원

-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매체운영 : 100,000천원

·미디어팀내 전문인력 카드뉴스, 동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마련

□ 주요내용

- 카드뉴스 : 의원별 주요 의정활동, 이벤트 등

- 동영상 콘텐츠 : 의회톡톡, 의회잇수다, 이벤트, 생방송 등

※ 온라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의정 전반 홍보물 제공

□ 매체별 운영 성과

□ 페이스북(영상, 카드뉴스, 릴스)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팔로워(명)	3,682명	3,964명	4,073명
콘텐츠(건)	430건	755건	398건

□ 인스타그램(카드뉴스, 릴스)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팔로워	2,400명	3,330명	3,489명
콘텐츠(릴스)	297건(52)	327건(9)	191건(36)

□ 유튜브(영상, 쇼츠)

연도 현황	2022	2023	2024 (8.31.기준)
구독자수	2,072명	5,251명	5,962명
콘텐츠	271건	479건	300건
조회수	21,503회	174,354회	157,119회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청원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22년도: 15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오○○ 외 664명	1.18.	환경도시위원회	1.21.	2.16.	2.16.	의견채택	2.17.	2.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7.
2	영락리 산2번지 행정 업무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안에서의개발행위제한)개선 요청청원	영*** (이○○)	1.20.	환경도시위원회	1.21.	2.16.	2.16.	의견채택	2.17.	2.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7.
3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행정자치위원회	3.3.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4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 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요청청원	시민**** ****(김○○)	2.28.	행정자치위원회	3.3.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5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 수입의 도민 환원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3.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6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3.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7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요청 청원	시민**** ****(김○○)	2.2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3.	3.24.	3.24.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8	동남서호아파트 상가 앞 도로 확장 연장 요구 청원	시민**** ****(김○○)	2.28.	환경도시위원회	3.18.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9	의사자 한백흥선생 4·3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코너 패널 상시 전시 요청 청원	한○○	3.21.	행정자치위원회	3.21.	3.29.	3.29.	의견채택	3.30.	3.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30.
10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청원	부○○ 외 10명	5.31.	환경도시위원회	6.2.	6.17.	6.17.	의견채택	6.21.	6.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21.
11	버스회차지 진입도로 (농어촌 도로)확장 촉구 요청 청원	송○○ 외 183명	7.8.	환경도시위원회	7.11.	7.22.	7.22.	의견채택	7.29.	7.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7.29.
12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돈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해결 요청 청원	고○○	8.31.	환경도시위원회	9.5.	10.4.	10.4.	의견채택	10.12.	10.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12.
13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박○○	9.5.	환경도시위원회	9.5	10.4	10.4	의견채택	10.12.	10.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12.
14	강정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홍○○	12.13.	환경도시위원회	12.13.	12.20.	12.20.	의견채택	12.23.	12.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2.23.
15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분리과세) 제도개선 요청 청원	고○○○○ 재단 (대표자 부○○)	12.19.	행정자치위원회	12.19.	‘23. 2.27.	‘23. 2.27.	의견채택	‘23. 3.8.	‘23. 3.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3. 3.8.

❍ 2023년도: 8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신례2리 롯데공장㈜ 공장 업종변경 승인 반대 청원	강○○	3.7.	농수축 경제 위원회	3.8.							철회
2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김○○ 외 29명	3.13.	행정자치위원회	3.14.	4.20.	4.20.	의견채택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1.
3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정○○ 외 20명	3.22.	환경도시위원회	3.22.	4.19.	4.19.	의견채택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1.
4	칠성양돈장 증설 신축허가 반대 청원	정○○ 외 20명	3.22.	환경도시위원회	3.22.	4.19.	4.19.	의견채택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1.
5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지○○외 56명	3.2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3.22.	4.18.	4.18.	의견채택	4.21.	4.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1.
6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고○○외 290명	8.30.	환경도시위원회	9.1.	9.20.	9.20.	의견채택	9.22.	9.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9.22.
7	성심원 법인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방○○	9.14.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9.19.	10.25.	10.25.	의견채택	10.31.	10.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31.
8	건축물의 고도완화 등을 위한 청원	김○○	12.05.	환경도시위원회	12.06	2024. 02.27	2024. 02.27	의견채택	2024. 02.29.	2024. 02.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4. 02.29.

❍ 2024년도: 4건

연번	건 명	청 원 인	접수일	상임위원회심사					본회의		이송처리
				위원 회명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심 사 결 과	상정일	처리일	소관 부서	이송일
1	용도지역 변경(상향) 청원	허○○	1.29.	환경도시위원회	2.1.	2.27	2.27.	의견채택	2.29.	2.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29.
2	돼지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도체육 제주로의 반입금지 요청의 건	대******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농협	2.19.	농수축경제위원회	2.21.	3.25.	3.25.	의견채택	3.27.	3.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7.
3	제주시 아연로(KCTV~제주연구원) 확장을 위한 청원	부○○ 외	3.7.	환경도시위원회	3.14.	3.25.	3.25.	의견채택	3.27.	3.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27.
4	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명도암 교차로 ~ 버으내 교차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	문○○	3.14.	환경돋시위원회	3.19.	4.24.	4.24.	의견채택	4.26.	4.2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26.

□ 진정서 접수 및 처리결과

❍ 2022년도: 47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영락리 산2번지 관련 업무 (서귀포시 개간사업 승인업무 운영지침 상행위 제한)개선 요청	영*** 이○○	1.10.	1.14.	1.14.	○ 진정민원 철회
2	불수리 반복 진정 건 (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1.27.		1.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3	제주보름왓풍력 발전지구 지구지정 취소 요청	제*****************대표 이○○ 외 137명	1.27.	1.28.	2.2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현재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중인 진정민원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 ○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은 사업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	행원풍력발전단지 인접 토지 상생방안 마련 요청	최○○	2.3.	2.4.	2.21.	○ 풍력발전기 관련 사항은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에너지공사에게 이송
5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설치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철거 요청	황○○ 외 1명	2.11.	2.15.	3.11.	○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위반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6	제주상하수도본부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철회 요청	황○○	2.17.	2.23.	3.11.	○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의 위반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7	외도1동 폐도된 도로 부활 요청	김○○	2.22.	2.23.	3.16.	○ 외도일동 2552-16번지 국유지 도로(외도일동 2344-1번지 인접)에 대해 현재 행정에서 도로정비 계획은 없는 상황으로 필요 시 개인 및 법인이 인접 토지주들의 동의(협의)를 통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직접 포장 등 진출입로 개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8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2.25.		2.2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9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7.		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0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1.		3.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1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15.		3.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2	서귀포시 백록정 상수도 시설 설치 요청	문○○	3.23.	3.25.	4.14.	○ 백록정 상수도 설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부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수도 설치에 따른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 이행, 예산확보 등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13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3.24.		3.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4	태양광 시설 설치 허가 취소 요청	이○○ 외 1명	3.31.	4.1.	4.27.	○ 진정민원 취하
15	도로 예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	4.1.	4.1.	4.26.	○ 진정인들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6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항의의 건	진********도당	4.4.	4.4.	4.11.	○ 현재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정책입법담당관(법제지원팀)에서 절차에 따라 법적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받는 대로 제반 사항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안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법적검토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17	불수리 반복 진정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6.		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18	제주보름왓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취소 재요청	제******************* 이○○	4.6.	4.8.	4.28.	○ 진정인이 제기한 사항은 사업지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4.25.		4.2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0	난 제주도 안산다고 전화를 세번이나 했는데 왜 자꾸 투표문자 보내는 겁니까	송○○	4.25		4.28.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따라 불수리 사항이나 , 앞으로 투표 관련 문자를 발송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음
21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민원(사법부 공무원(검사), 마지막 구원자 등 관련)	강○○	5. 3.		5.6.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서 내용과 진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불수리 및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폐기
22	진정의 취지 및 내용이 불분명한 민원(사법부 공무원(검사), 마지막 구원자 등 관련)	강○○	5.10.		5.10.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진정서 내용과 진정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7호에 의거 불수리 및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폐기
23	불수리 반복 진정 건(진정취지를 알 수 없는 민원)	부○○	5.16.		5.1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제7호(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불수리
24	용천동굴하류 보존대책 마련 및 세계유산 훼손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 철회 요청)	황○○	6.9.	6.10.	6.28.	○ 향후 세계자연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 보호 및 반복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신규 동굴 발굴추가조사 여부의 재검토는 물론, 무엇보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도정 정책결정시 문화재 보호 및 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철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월정리 마을회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을상생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환경도시위원회)
25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강○○	6.20.	6.21.	7.18.	○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 - 조례가 운영(‘22.6.30. 조례 시행중)될 시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집에서 키울 수 있음
26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 정비공사 관련 피해방지 요청	김○○	6.22.	6.22.	7.14.	○ 소관부서(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진정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고 있어, 진정인과 현장 면담한 결과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7	살기 좋은 외도동의 회복을 위한 제안글(항공소음과 오토바이소음 관련 제안)	이○○	6.29.	7.4.	7.21.	○ 진정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 및 홍보캠페인 전개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구좌체육관 주차장 부족 해소 요청의 건	김녕리장 임○○	7.7.	7.7.	7.28.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난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김녕리 마을회, 구좌읍사무소,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간청문 697(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7.13.		7.14.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에 따라 불수리
30	간청문 699(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7.25.		7.26.	○ 우리 도의회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에 따라 불수리
31	콘크리트 공장과 축사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구제 해결책 요청	고○○	7.25.	7.26.	8.29.	○ 진정민원 취하
32	광령- 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공사 관련 토지수용 반대	이○○ 외 4명	7.25.	7.26.	7.28.	○ 진정민원 취하
33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	제주*********** 대표자 이○○	7.28.	7.29.	7.29.	○ 21. 12. 3일 착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22. 10. 31일까지 완료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협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 도민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34	주차금지봉 설치 요청	이○○	8. 8.	8. 9.	9. 5.	○ 진정인의 불편함을 헤아려 해당 주민센터에서 시행코자 하는 “중앙 시선 유도봉 설치”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5	간청문 702(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국가보훈처 관련 문제 등)	강○○	8.11.		8.11.	○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종결 처리
36	대장내시경 의료안전불감증에 대한 진정	박○○	8.26.	8.26.	9.15.	○ 소관부서(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안내한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보건소장에게 이송
37	물난리 피해 해결을 도와주세요	김○○	9.2.	9.5.	9.29.	○ 진정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주택 입구(도로)에 고원식 포장 및 배수시설 보강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시행키로 함.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진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38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도정질의 요청	○○ 대책위 (대표 장○○), (사)○○ (대표 홍○○)	9.7.	9.7.	9.29	❍ 강성의 의원 -․ 질문일자: 2022.9.20.(화) - 질문요지 : 화북천 옛물길 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문제해결 방안 ❍ 원화자 의원 - 질문일자: 2022.9.22.(목) - 질문요지: 화북천 옛물길 복원 청원 가결 이후 지역주민 갈등 해소 추진 사항 도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39	관리지역 변경 민원	김○○	9.13.	9.14.	10.7.	○ 해당 지역은 2010년 3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2022년 내 용도지역 변경·지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반여건 마련 시 신속한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통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게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0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회장 (김○○) 외 38명	9.16.	9.19.	10.4.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선정된 사항으로 홈페이지 회의록의 공개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진정인이 제기한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1	배수로 점검 요청	홍○○	9.22.	9.27.	10.21.	○ 집중호우 등으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될 경우 해당 소재지 내 우수 유입에 따른 농지 토사유실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제주시에서는 집중호우시 배수로를 통한 우수 배출에 대한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시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성○○	9.28.	9.29.	10.20.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 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43	곶자왈경계 및 보호지역지정(안) 조정 반대 의견	김○○	10.6.	10.6.	10.31.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고, 특히 “곶자왈 경계(안) 및 보호지역 지정”제도 도입의 취지, 지정고시 사항 등 자세한 안내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4	주차금지봉 설치 요청	이○○	10.18.	10.19.	11.15.	○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12월 중순 완료 예정) 중에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45	도순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조기 완공촉구	강○○ 외 218명	11.16.	11.17.	12.9.	○ 해당 사업은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사 진행중인 월평~도순(소로2-11호선) 구간의 연계를 위해서도 소로2-6호선 개설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노력하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46	도시계획기준 변경 요청(표고 300미터 → 표고 400미터)	오○○	11.25.	11.28.	12.23.	○ 건축물의 용도 등의 제한을 표고 300미터 이상으로 정한 사유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5월 공공하수도 연결 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제주특별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서 중산간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산간지역으로 규정한 표고 200m를 기준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2017년 2월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가능지역 기준을 표고 300m로 수정하여 공포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중산간의 지하수·생태계 및 경관보전과 조례운영의 일관성을 위하여 표고 300m로 설정한 사항이고, 다만 표고 300m 이상 지역이라도 취락지구는 제외하고 있어 건축제한 기준은 적정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에서는 조례개정안이 회부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각 층의 의견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조례안 심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임
47	제2공항 갈등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	강○○	12.30.	1.2.	1.30.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하고, 제주도는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하겠으며, 도민들과 상호 소통하며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존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 2023년도: 34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구좌읍 평대리 해변 모래사장 내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건축행위 중단 촉구	고○○	1.16.	1.16.	2.2.	○ 모래유실 방지와 환경보전에 대한 사항은 사업추진부서에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2	보전지역 지정 변경 요청 민원	문○○	2.14.	2.14.	3.23.	○ 행정에서는 해당 토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위법한 행위로 인한 보전등급 완화는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에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사전상담 등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고, 보전지역 등급 조정, 행위위반에 대한 조치 등 관련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소통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3	곶자왈 관리지역 지정(안) 변경 요청	김○○	2.17.	2.20.		○ 철회서 제출(5.10.)
4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칠성양돈 확장 신축허가 주민 반대 의견	현○○	2.27.	2.27.	4.28.	○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5	간첩사건과 한국의 탐지기 정치	김○○	3.13.			○ 내용이 불분명하고 의회 소관에 속하지 않은 사무에 관한 진정으로 불수리
6	제주 4.3 의사자 청원 건에 대한 재논의 진정	한○○	4.5.	4.5.	4.21.	○ 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4·3과정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그 분들을 제대로 기리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송 ○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4·3당시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와 도민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충분한 논의 및 준비가 필요
7	관리지역 변경 요청 민원(보전관리지역 → 계회관리지역)	김○○	4.11.		4.12.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건으로 불수리 처리 (`20.12.8. `21.4.26. `22.9.13. 제출)
8	음식물처리기 미생물액상발효 (미생물발효) 방식의 문제점	고○○	4.27.	5.1.	5.26.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 사용과 정상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9	보증금 반환 도움 요청	김○○	5.2.		5.2.	○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건으로 불수리
10	농사용 도로 포장 요청	현○○	5.8.	5.8.	5.26.	○ 재포장이 필요한 도로로 향후 설계 후 도로 정비할 계획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11	장애인 거주시설 성심원 사랑의집 시설폐쇄 결정 반대 및 정상화 요청	현○○	6.2.	6.2.	6.26.	○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12	간청문 746(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지급의무 건 등)	강○○	6.13.	6.19.	7.10.	○ 내용이 불분명한 반복진정
13	도의회 전문위원 직무에 관한 질의	한○○	6.13.	6.15.	7.10.	○ 「지방자치법」 제6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에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 및 위원회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안내
14	한백흥선생 4.3의사자 제주4.3평화기념관 상시전시코너 패널전시건 민원	한○○	6.13.		6.15.	○ 현재 진정인의 고발 및 감사(조사)청구로 관련 사항이 경찰 및 감사위원회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조사·감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타기관의 조사·감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상이할 경우 혼란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재논의 어려움 ○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에 ‘감사·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진정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 안내
15	간첩사건과 한국의 탐지기 정치	김○○	6.15.		6.15.	○ 내용이 불분명한 반복진정
16	지방도 1121 도로구조개선작업 문제	강○○	6.19.	6.20.	7.1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현장방문에 따른 진정인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17	간청문 747(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지급의무 건 등)	강○○	6.23.		6.27.	○ 내용이 불분명한 반복진정
18	도로문제 이의 건	강○○	6.27.		7.4.	○ ‘23. 6. 19. 동일인이 같은 내용 진정서를 제출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중으로 불수리 처리
19	천주교의 대한민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	부○○	7.11.		7.12.	○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불수리
20	돌문화공원 환경개선	백○○	7.24.	7.26.	8.21.	○ 제주돌문화공원의 기본운영원칙을 정립할수있도록 방문객의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돌문화공원만의 특색과 정체성 확립 등 고품격 관광지 조성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21	간청문 752(입법에 의한 천황임명 천황건과 지급의무 건 등)	강○○	7.25.			○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동일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불수리
22	광령 도평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	11.3..	11.6..	12.1.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기술적인 자문과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대표와 간담회 등 수차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취적의 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로서 현시점에서 개별토지 및 건축물을 피하기 위한 노선 변경 등 조정이 불가하고, 주민동의를 득한 최종 결정 노선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진정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민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3	양식장부지와 시설물 양여 요청	○○○법인	8.4.	8.8.	8.31.	○ 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매각이 결정된 토지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며,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 사업추진부서에 해당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24	간청문760(입법에 의한 천황임명 청원건과 지급의무 건 등)	강○○	10.05.			○ 제주특별자치도 진정서 등 처리규제 제7조 제1항의 6호 및 8호에 의거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 및 진정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불수리
25	부적절한 체육활동에 따른 학생 사고건	김○○	10.19.	10.19.	10.31.	○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장에게 학교와 민원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학생이 사고로 인한 회복과정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후 처리를 당부하였고 체륙활동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 향후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볼것이며 항상 도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음
26	764 간청문(천황임명 청원건과 지급의무건 청원 등)	강○○	10.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 제조 제1항 6호 및 8에 의거 동일인 반복민원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진정으로 불수리
27	제주 광령 ~ 도평간 도로개설에 따른 이의신청서	서○○	11.3..	11.6..	12.1.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기술적인 자문과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대표와 간담회 등 수차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취적의 노선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로서 현시점에서 개별토지 및 건축물을 피하기 위한 노선 변경 등 조정이 불가하고, 주민동의를 득한 최종 결정 노선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진정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민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도민이 행복한 스포츠 도시 제주 제주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건의	박○○	11.30.	12.4.	12.15.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제주스포츠클럽 운영 보조금을 기 지원 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금으로 시설 임대가 가능하며, 도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은 종목단체, 동호회 등 사용계획이 있어 민간 시설 또는 보조경기장 사용을 모색하여야 된다는 입장으로,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주 스포츠클럽이 사용가능한 시설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29	2024 제주도 문화예술 공공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제주도 문화예술인 입장문	*****문화예술인 138인	11.30.	12.4.	12.15.	○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 협의 및 노력(도 전체 예산의 2%이상)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임. 특히, 2024년도 추경시 제주문화예술재단 필요 사업 운영비 등의 추가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 진정인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도 전체 예산중 문화예술 분야 비율이 2%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4년 추경예산안 편성시 제주문화예술재단 필요 사업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30	이호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권고 요청	홍○○	1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판 중인 사항인 본 진정 민원은 불수리
31	원도심 장기미집행도로때문에 차고지를 만들수 없어요	고○○	12.6.	12.7.	12.28.	○ 상기 진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에서는 해당 노선은 귝유지 제외한 전 필지 보상을 완료한 노선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적극 추진 중이나, 예산 미 편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요청 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에도 미반영 되어 2024년 1회 추경예산 시 편성하여 조속히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 진정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2	제주특별자치도청 다이빙 선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	12.12.	12.13.	2024. 1.3.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확인한 사실은 피진정인 문○○선수로부터 협박과 회유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개인간 사안으로 제주도 체육회에서 확인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부분은 경찰서, 스포츠 윤리센터 등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조사완료후 조치사항에 대해 처리할 것으로 하였고, 국가대표 강화훈련 기간외 소속팀 복귀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부분은 제주도체육회 확인결과 이상없다는 입장으로 ○ 조사기관 조사 완료후 조치사항 이행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3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과 일간 디지털 정보 신문지원 도입 요청	전국****연대	12.12.		12.29.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포함하여 보완 및 개정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디지털 정보 신문지원의 도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신문보급 사업의 확대 및 다양한 방법의 정보접근이 가능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검토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34	환경파괴	임○○	12.29.		.	○ 진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불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8호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 2024년도: 30건

연번	건 명	진정인	접수일	회부일	처 리 결 과
					처리일	내 용
1	전남 화순군 고발	맹○○	1.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사항) 에 의거 불수리
2	776 간청문(입법에 의한 천황 청원건과 지급의무건 및 사례금인지)	강○○	2.16.			○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사항) 에 의거 불수리
3	간청문 777(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지급의무 건 등)	강○○	2.16.			○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사항) 에 의거 불수리
4	전세버스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전국****지회	2.8.		3.25.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불법 지입 피해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수급조절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 ○ 진정요청사항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세버스 불법 지입 피해 조사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알림
5	4.3공원 조성사업 주비석 설치공사에 대한 탄원서	이○	2.2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제1호 및 제5호에 의거 의회에서는 감사, 수사, 재판중인 사항과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진정서 불수리
6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국제학교(고등부) 제척과 기피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주십시오(상피제	한○○	2.28.	3.4.	3.19.	○ 국제학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은 예산, 결산, 재산목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이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대상으로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국제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지도·감독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 요구 〇 도의회에서는 국제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설립과 폐쇄과정의 진상요구 및 폐쇄명령후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준하는 행정조치 요청	방○○	2.1.	3.4.	3.20.	○ 시설 지도점검시 특혜, 시설의 폐쇄사유 발생시 지연, 법인의 이사진 해산 등의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이에 진정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에게 이송
8	국공유지 매수(불하) 민원신청의 건	안○○	3.6.	3.13.	4.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공유재산은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점, 민원인의 매수사유가 해당 공유재산의 공익적 기능보다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공유재산은 매각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진정인의 주거목적을 위한 건물의 증개축 추진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약 190㎡ 이내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
9	간청문 784(천황 임명에 관한 청원 및 지급의무 건 등)	강○○	3.7.			○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불수리 사항) 에 의거 불수리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민원해결 요청	강○○	3.13.			○ 취하
11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의 위법적 운영형태에 관한 확인 및 제재 요청	방○○	3.14.	3.19.	4.9.	○ 지침에 위반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가 법인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 운영위원회에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항은 선택 사항이며,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법인이사회의 의결권과는 무관함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이에 진정인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사항은 제주시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시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2	태고종 문화센터 건립사업 철회 요청	조○○	4.15.	4.16.	5.9.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 - 태고종 제주종무원에서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사업’ 신청(2023. 9)을 받아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사업위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로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위치 변경신청이 제출된 사실이 없음. - 다만, 태고종 제주종무원으로부터 사업위치 변경 필요성과 봉개동에 종무원 소유부지 검토 중 상황을 구두상 우리 도로 전달한 바 있으나, 명시적 사업위치 변경 없어 해당 보조사업 철회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진정인 등이 우려하는 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여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13 14 15	사랑의 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방○○	4.19.	4.24.	5.16.	○ 사랑의집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진정번호 2024-11(2024. 4.9) 기 답변 ○ 사랑의집 입소인 교육과정 배제 ‣ 임의로 조퇴 처리 하지 않음 ○ 4급으로 채용하고 3급으로 급여 지급 ‣ 직원 승진기간 도래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 ○ 시설내 공익근무요원 입소자 학대사건 조치결과 통보요청 ‣ 해당요원의 병무청에서 처벌 조치 완료 ○ 시설내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책임자는 누구인지? ‣ 임시 시설장의 책임하에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운영 로드맵으로 운영예정 ○ 시설장 및 운영위원장 회의록 조작 ‣ 회의록 조작이 아니며, 운영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주요내용만 낭독한 사항으로 문제 없음 ○ 사랑의집 회계사용 부정 ‣ 65세이상 원장의 급여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부담(실비입소료)에서 시설장 급여(월250만원)를 지급받았고, 급여는 직접비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으로 지침에 명시됨. ○ 새봄 유착, 체험홈 폐쇄명령 및 행정처분 통지서 송부 ‣ 새봄 공동생활가정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승인‧허가 했으며, 체험홈은 인허가 승인시설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폐쇄명령 및 행정처분의 이력은 없음.
16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 도시계획변경 반대	김○○ 외 860명	5.3.	5.9.	5.27.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검토, 찬성·반대측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7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어업인 민생경제 해소를 위한 건의서	홍○○ 외 8명	5.14.	5.14.	6.10.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시행 및 어업현장 지도 등 추진 및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중 ○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진정인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이송
18	함덕리 보전관리지역 해제에 대한 진정서	이○○	5.14	5.14.	5.27.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지역의 토지적성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주변 용도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 및 주변 용도지역 현황 검토, 찬성·반대측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도시관리계획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9	농협FTA빗물이용사업의 문제와 시청공무원의 적절하지 못한 일처리와 보조사업자 갑질에 대한 탄원서	오○○	5.17.	5.23.	6.18.	○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추진 중 보조사업자와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보완 건의 요청 및 진정인에게 안내 조치 ○ 진정인이 제도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FTA기금 빗물이용시설 사업시행지침에 반영될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도지사로 이송
20	제주시 이호1동 1678번지외 62필지 습지지정 촉구 및 체계적인 관리, 개선방안 촉구(결의서) 기명 탄원서 제출	김○○ 외 131명	5.22.	5.24.	6.21.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요청사항에 대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습지 지정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21	전정번호 13,14,15 답변내용에 대한 재확인 요청	방○○	5.30.	6.3.	6.25.	○ 상기 진정의 건은 제주시에서 이미 답변을 듣거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명확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 의회에서 집행부에 견제와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 제기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의회의 중립적 의견을 송부한 것으로, 제주시는 “반복민원으로 자체 종결”처리하고,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의회에서는 제주시의 사랑의집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음
22	제주시 오등동 상수도 설치 요구 진정	김○○ 외 60명	5.30.	6.3.	6.24.	○ 해당지역의 상수도의 공급 여건,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 시설 확충은 불가한 실정으로, 금년 상반기 발주예정인 2040 수도정비계획 수립 상수도시설의 확충(배수지, 송배수관 등), 광역상수원 공급, 신규 급수구역 지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2040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상수도 공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3	남광경로당 회장 부당한 갑질행태 고발	현○○	6.14.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2항(불수리 사항)에 따라 불수리
24	사랑의집 운영 관련 6가지 사항 질의	방○○	7.8.			○ 반복민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2항(불수리 사항)에 따라 불수리
25	전국대회규모 선수 출전지원 보조금 관련	김○○	7.10.	7.12.	7.26.	○ 다른 종목의 학생선수들도 동일한 여건으로 보이며, 지원금의 상향 조정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도체육회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체육회와 논의를 통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권과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본 진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수한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
26	제주도체육회 산하 산악연맹 청소년 보조금사업 특혜와 이해관계충돌로 얼룩져	오○○	7.17.	7.19.	7.29.	○ 진정인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한 상태로 확인되는 바, 진정인의 진정 내용에 대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원과 관리 감독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사항 여부 등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7	환경전문요원을 통한 배수로 점검 요청 민원	홍○○	7.17.	7.19.	8.6.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2022년 9월 해당 민원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살포해본 결과 해안도로변 말구로 정상 유출됨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한림읍 직원 현황에는 환경전문요원이 없으며 또한 환경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예산 및 채용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다만, 다가오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에 민원 요청 내용(배수로를 통한 농지로의 우수 유입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진정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헤아려 제주시(한림읍)에서는 집중호우시 배수로를 통한 농지로의 우수 유입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시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8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이의제기 및 개선방안 조례 개정 요청	곽○○	8.12.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동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포함하여 50% 내외로 인원을 결정하여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위원이 구성하고 있고, 차기(3차) 위원회 구성시에는 특정성별(남성)의 연임 위원의 경우 교체 대상이므로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임. ○ 다만, 지역분과위원회의 연임 위원에 선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특정 성별에 치우지지 않게 검토(권고안 마련 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29	사랑의집 운영 문제점에 대한 답변 요청	방○○	8.16.			○ 반복민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제7조 제2항(불수리 사항)에 따라 불수리
30	안덕면 서광리 2270번지를 관통하는 농로에 대한 자료조사 요청	정○○	8.30.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 운영취지: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 도민 편의 위주의 민원 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 운영시기: 2011. 1. 1일부터

❍ 운영방법: 도의회 홈페이지 내‘의회에 바란다’, ‘온라인 진정 민원’

❍ 온라인 민원 접수 현황

구분	전체 민원 건수(a)	온라인 민원 건수(b)	온라인 접수율(b/a)	비고
합계	225건	143건	63.5%
2022년	73건	37건	50.7%
2023년	96건	74건	77.1%
2024년	56건	32건	57.1%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제5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20. 11.1. ∼ 2022.6.30.

❍ 활동인원: 56명(운영위원회 15명,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1명), 복지․안전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2회(전체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 1)

- 제5기 옴부즈맨 운영위원장·분과위원장 등 간담회 개최 1건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50

구분	계	공원	도로교통	건축건설	환경위생	기타
건수	50	2	21	3	14	11

- 옴부즈맨 활동상황 홍보 기고: 1건

※ 코로나 19로 인하여 워크숍, 국내 연찬 등 미추진

[제6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22. 9. 8. ∼ 2024. 6. 30.

❍ 활동인원: 64명(5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교육분과(14명), 복지․안전분과(11명), 문화․관광분과(14명),

환경․건설분과(13명), 산업․경제분과(12명)

❍ 활동실적

- 옴부즈맨 회의 개최 5회(전체 회의 2, 운영위원회 회의 3)

- 옴부즈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회('23. 2. 3. / '23. 6. 16.)

- 제보·제안·건의 사항 접수: 32

구분	계	공원	도로교통	건축건설	환경위생	기타
건수	32	1	21	-	3	7

[제7기 옴부즈맨]

❍ 활동기간: 2024. 8. 28. ∼ 2026. 6. 30.

❍ 활동인원: 64명(6개 분과위원회 구성)

- 행정분과(9명), 복지안전분과(12명), 환경도시분과(12명)

문화관광분과(12명), 농수축경제분과(10명), 교육분과(9명)

❍ 활동실적

- (‘24.8.28.) 옴부즈맨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 (‘24.9.11.)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구성(15명)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 2022년도

(단위: 천원)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해 당 사 항 없 음

□ 2023년도

(단위: 천원)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해 당 사 항 없 음

□ 2024년도

(단위: 천원)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해 당 사 항 없 음

31.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단체(종합대상), 송창권 의원
제18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최우수), 이경용, 강성민, 강철남, 박호형, 현길호, 임정은, 송영훈, 김경미 의원
2020-202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정활동 우수사례 최우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오영희 의원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 대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홍명환 의원
2022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사)환경보전대응본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정민구 의원
2022 올해를 빛낸 우수의원 대상	(사)한국유권자총연맹	김기환 의원
20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이승아, 김경미,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한권, 한동수 의원
2022년 제4회 거버넌스지방정치 대상	거버넌스센터	박호형 의원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기관상, 이승아(최우수상) 의원
2022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김경미, 송영훈, 현기종 의원
6.1지방선거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강성의 의원
k-웰니스 리더	(사)웰니스	박호형 의원
올해의 의원상	제주카메라기자회	김황국 의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태석, 박은경, 오대익 의원
제14회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강철남, 이승아, 한권 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송창권 의원
제4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제주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	강성의 의원

□ 2022년도

□ 2023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송영훈, 임정은 의원
제19회 우수조례상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우수), 이승아, 강철남, 정민구 의원
(사)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 의정대상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양영식 의원
2023년 거버넌스정치대상(지역활력증진분야 우수상)	(사)거버넌스센터	이정엽 의원
2023년 대한민국 평판대상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둥	김경학 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창권, 이정엽, 박두화, 김승준, 강봉직, 원화자, 정이운 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용만, 하성용, 양병우, 현기종, 홍인숙, 양홍식 오승식 의원
2023년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법률저널	송영훈(최우수), 김기환(우수) 의원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경학 의원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강동우, 양영식, 한권, 강경문, 강상수, 강성의, 박두화, 현지홍 의원
제15회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승아, 한권,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 노동조합	한권, 강성의 의원
생명의 숲 대상(숲운동 분야)	(사)생명의숲	송창권 의원
2023 제주산림환경대상(입법활동 부문 대상)	(사)산림환경포럼 제주본부	김기환 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광역의회 대상)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승아, 김기환 의원
2023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강상수 의원
제1회 한국ESG 대상 최우수상	한국ESG학회	양영식 의원
(사)한국수산회 공로패	(사)한국수산회	박호형 의원
2023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충룡 의원

□ 2024년도

시상명	주관기관	수상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최우수), 현길호(대상), 송영훈·양경호·하성용·한권(최우수), 김경미·이경심(우수) 의원
2024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정대상 미래를 여는 기업&인물대상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사)대한노인회중앙회 (사)서울시민회	하성용 의원
제18회 대한민국의정대상	한국공공자치연수원	강철남, 박호형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강경문, 김기환, 양경호, 이경심, 한동수 의원
제6회 정명의정대상	(사)한국유권자중앙회	김기환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광역의회부분 우수상)	법률저널	강경문 의원
2024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회 (광역의원 대상)	지자체 혁신평가위	이승아, 송창권 의원
제주카메라기자회 2023년 올해의 의원상	제주카메라기자회	양영식 의원
2024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대상	(사)대한노인회중앙회 (사)서울시민회	김황국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광역부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현기종 의원

32.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활동내용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 위원회	2020. 07.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7명 ∙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박호형,송영훈, 양병우,오대익, 한영진 의원	4회	- 보세판매장 특허 허용 철회 특별성명 채택 (‛20.7.31) -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0.8.25) - 현안업무 보고(‛20.11.11)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2.1.26.) -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12건 -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11회 - 현안대응 분야별 간담회 및 대응: 17회
4‧3특별 위원회	2020. 10.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11명 ∙ 강철남(위원장), 김대진(부위원장), 강민숙, 김희현, 고태순, 김경미, 오영희, 김창식, 문경운, 송창권, 홍명환 의원	6회	-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20.10.16.)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20.10.28.) - 실국 및 관련기관 업무보고(‛20.11.10.) - 4‧3특별법 촉구 건의안 채택 (‛20.12.29.) -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진행상황 보고 (‛21.2.16.) - 2021년 주요업무보고 (‛21.3.15.) -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 채택 및 의결 (‘21.9.7.) - 2022년 주요업무보고 (‛22.2.28.) -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22.6.21.)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2021. 0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9명 ∙강민숙(위원장), 김대진(부위원장)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박원철, 양병우, 이경용, 현길호 의원	5회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21.8.11) 주요업무 보고(‛21.8.25)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9.29)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촉구 결의안 채택(‘21.12.2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채택(’22.3.22)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간담회 개최 : 6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22.3.22.)
4‧3특별 위원회	2022. 7.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9명 ∙ 한 권(위원장), 박두화(부위원장), 현길호, 강하영, 강봉직, 현기종, 박호형, 고의숙, 정이운 의원	8회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의결(‛22.7.18.) -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2.7.22.)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2.7.29.) -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추가신고 안내 일본 방문(‛22.11.9~11.12.) - 제1회 4‧3정담회‘오늘의 기록, 미래를 열다’개최 (‛23.1.12.) - 제2회 4‧3정담회 ‘4‧3열린강연’개최(‛23.2.9) -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서른 해의 봄, 4‧3특별위원회의 기억」 4‧3특별위원회 활동 전시회(‛23.3.20) ‧「4‧3 서른 해의 봄을 말하다」역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담회(‛23.3.22) ‧「4‧3미래를 말하다」 2030 집담회(‛23.3.27) (제3회 4‧3情談會) ‧「4‧3 함께 말하다」 4‧3영화 상영회(‛23.3.29) ‧제주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지원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23.8.31) -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 방문(‛23.11.1.~11.6.) - 제6회 4‧3정담회「제주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 개최(‛24.1.17.)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2022. 10.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8명 ∙ 현지홍(위원장), 이남근(부위원장), 강상수, 김기환, 김대진, 양용만, 원화자, 한동수 의원	2회	-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22.10.18.) -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22.11.15.)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자문단 위촉(`23.01.25.) - 주요업무보고(`23.2.14) -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3.3.21) -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특강 개최(`23.5.4) 제주지역 간병서비스 실태조사(`23.07.01. ~ ) - 사회보장 실태조사 및 향후과제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2건) 추진 ‧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용역: `23.7.19.~12.25. ‧ 장애인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용역: `23.7.19.~12.25. -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근거마련 토론회 개최(`24.4.12.) - 제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신설 논의 간담회 개최(`24.4.12.) - 간병인, 간병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24.4.19.) - 주요업무보고(`24.5.14.) -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24.6.11.)
미래환경 특별위원회	2022. 11.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9명 ∙ 강경문(위원장), 이경심(부위원장), 강충룡, 김기환, 오승식, 원화자, 임정은, 하성용, 홍인숙 의원	6회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2.11.15.)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412회 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2.12.22.) - 활동계획서 채택 ∙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3.2.22.) - 2023년 주요 업무보고 ∙ 제421회 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23.10.10.) -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한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23.12.6.) -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 2023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제428회 임시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24.6.19.)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 현장방문(견학) - 지하수 수열에너지 활용 관련 현장방문(2023.6.28.) - 커피박 재활용업체 시설 사례조사(견학)(2023.8.7.~8.8.) - 하천 수열에너지 활용 선진시설 견학(2023.8.9.~8.1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견학(2023.11.2.) ∙ 간담회, 토론회, 포럼 - 커피박(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3.3.6.) -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1차)(2023.3.23.) -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2차)(2023.3.27.) -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3차)(2023.6.2.) - 지하수 및 용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을 위한 관계부서 간담회(4차, 5차)(2023.6.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차충전소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2023.7.8.) - 제1회 정책포럼(2023.9.1.) -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2024.2.28.) - 어선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2024.3.11.) -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2024.4.26.) - 제2회 정책포럼(2024.5.27.) ∙ 공무국외출장 - 튀르키예(2023.11.3.~11.9.) -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2024.5.28.~6.5.)
4‧3특별 위원회	2024. 7.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8명 ∙ 하성용(위원장), 고의숙(부위원장), 김승준, 김창식, 양영수, 이경심, 한동수, 현지홍 의원	2회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의결 (‛24.7.19.) -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24.7.29.)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24.7.29.)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기자회견 관련 국회 방문 (‛24.8.8.) - 4‧3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24.9.13.)
저출생·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24. 7.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8명 ∙ 홍인숙(위원장), 김기환(부위원장), 강철남, 김경학, 김대진, 송창권, 이승아, 정이운 의원	2회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24.8.1.)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위촉 (`24.8.29.)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채택 (`24.8.29.)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24.8.29.)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2024. 7.1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8명 ∙ 양홍식(위원장), 박두화(부위원장),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김경미, 송영훈, 양경호 의원	2회	∙ 제430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4.8.1)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특위 의원 간담회 ※「제주 민생경제 참고 자료 배부」 ∙ 제430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4.8.30) - 특위 활동 계획서 채택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24.8.30)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중섭 거리 명동로 상가 현장 간담회 개최(`24.8.30)

3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상임위원회】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기간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의회운영 위원회	11	2021.7.14. ~ 2022.2.27.	9	2	18.2
	10	2022.2.28. ~ 2022.3.21.	8	2	20.0
	11	2022.3.22. ~ 2022.5.1.	9	2	18.2
	10	2022.5.2. ~ 2022.6.30.	8	2	20.0
	11	2022.7.4. ~ 2024.6.30.	9	2	18.2
	11	2024.7.1. ~ 2024.8.31.	10	1	9.1
행정자치 위원회	7	2020.7.2. ~ 2022.6.30.	6	1	14.3
	7	2022.7.4. ~ 2024.6.30.	7	0	0.0
	7	2024.7.1. ~ 2026.6.30.	5	2	28.6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	2020.7.2. ~ 2022.5.1.	4	2	33.3
	5	2022.5.2. ~ 2022.6.30.	3	2	40.0
	7	2022.7.4. ~ 2024.6.30.	3	4	57.1
	7	2024.7.1. ~ 2024.8.31.	4	3	42.8
환경도시 위원회	7	2020.7.2. ~ 2022.5.1.	6	1	14.3
	6	2022.5.2. ~ 2022.6.30.	5	1	16.7
	7	2022.7.4. ~ 2024.6.30.	7	0	0.0
	7	2024.7.1. ~ 2024.8.31.	6	1	14.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6	2020.7.2. ~ 2022.6.30.	5	1	16.7
	7	2022.7.4. ~ 2024.6.30.	4	3	42.9
	7	2024.7.1. ~ 2024.8.31.	5	2	28.6
농수축경제 위원회	7	2020.7.2. ~ 2022.6.30.	5	2	28.6
	7	2022.7.4. ~ 2023.8.1.	6	1	14.3
	6	2023.8.2. ~ 2024.6.30.	5	1	16.7
	7	2024.7.1. ~ 2024.8.31.	7	-	-
교육위원회	9	2020.7.2. ~ 2022.2.20.	8	1	11.1
	8	2022.2.21. ~ 2022.2.27.	8	0	0.0
	7	2022.2.28. ~ 2022.3.21.	7	0	0.0
	8	2022.3.22. ~ 2022.4.13.	7	1	12.5
	7	2022.4.14. ~ 2022.6.30.	7	0	0.0
	9	2022.7.4. ~ 2024.6.30.	8	1	11.1
	9	2024.7.1. ~ 2024.8.31.	8	1	11.1

【특별위원회】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기간별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7	2020.7.28. ~ 2022.1.31.	5	2	28.6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9	2021.7.21. ~ 2022.4.30.	6	3	33.3
예산결 산특별 위원회	15	2020.7.3. ~ 2021.6.30.	14	1	6.7
	15	2021.7.1. ~ 2022.2.20.	10	5	33.3
	14	2022.2.21. ~ 2022.3.29.	10	4	28.6
	15	2022.3.30. ~ 2022.4.13.	10	5	33.3
	14	2022.4.14. ~ 2022.5.1.	10	4	28.6
	12	2022.5.2. ~ 2022.6.30.	8	4	33.3
	15	2022.7.6. ~ 2023.6.30.	13	2	13.3
	15	2023.7.1. ~ 2024.8.31.	11	4	26.7
	15	2024.7.1. ~ 2024.8.31.	11	4	26.7
윤리특별 위원회	12	2021.7.14. ~ 2022.2.27.	9	3	25.0
	11	2022.2.28. ~ 2022.3.21.	8	3	27.3
	12	2022.3.22. ~ 2022.5.1.	9	3	25.0
	11	2022.5.2. ~ 2022.6.30.	8	3	27.3
	12	2022.7.6. ~ 2024.6.30.	9	3	25.0
	12	2024.7.1. ~ 2024.8.31.	10	2	16.7
4.3특별 위원회	11	2020.10.16. ~ 2021.9.6.	7	4	36.4
	11	2021.9.7. ~ 2022.2.27.	9	2	18.2
	10	2022.2.28. ~ 2022.5.1.	7	3	30.0
	8	2022.5.2. ~ 2022.6.30.	5	3	37.5
	9	2022.7.21. ~ 2024.6.30.	6	3	33.3
	8	2024.7.19. ~ 2025.6.30.	6	2	25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9	2022.10.12. ~ 2023.8.1.	8	1	11.1
	8	2023.8.2. ~ 2024.6.30.	7	1	12.5
미래환경 특별위원회	9	2022.11.15. ~ 2024.6.30.	6	3	33.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8	2024.7.19. ~ 2024.8.31.	6	2	25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8	2024.7.19. ~ 2025.6.30.	5	3	37.5

□ 제12대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 (2024년 8월 말 기준)

(단위: 명)

위원회명	총 위원수	남성 위원수	여성 위원수	여성위원 참여비율 (%)
의회운영위원회	11	10	1	9.1
행정자치위원회	7	5	2	28.6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	4	3	42.8
환경도시위원회	7	6	1	14.3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	5	2	28.6
농수축경제위원회	7	7	-	-
교육위원회	9	8	1	1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	11	4	26.7
윤리특별위원회	12	10	2	16.7
4·3특별위원회	8	6	2	25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8	6	2	25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8	5	3	37.5

34. 청원경찰, 청사환경정비원 등 근무현황 내역(최근 3년간)

□ 청원경찰

∙ 현황 및 업무분장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말
현 황	13명	13명	13명
업무분장	청사방호 업무	청사방호 업무	청사방호 업무

∙ 고용 및 근무방식

- 고    용: 결원사유(의원면직, 퇴직 등) 발생 시 공개채용

- 근무방식: 주간근무 / 주간 교대근무 / 교대근무

구 분	주간근무	주간 교대근무	교대근무
근무인원	2명	1명	10명
근무요일	주 5일 (월 ~ 금)	주 5일 (월 ~ 금)	주 7일 (월 ~ 일)
근무시간	ㆍ09:00 ~ 18:00	ㆍ08:00 ~ 18:00	￭ 4개조(1조 2명 / 8명) ㆍ4교대 (주, 야, 비, 휴) - 07:00 ~ 19:00 - 19:00 ~ 익일07:00 ￭ 2개조(1조 1명 / 2명) ㆍ4교대 (주, 주, 휴, 휴) - 07:00 ~ 19:00

□ 청사 환경정비원(기간제 근로자)

∙ 현황 및 업무분장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8월 말
현 황	3명	3명	4명
업무분장	청사 환경정비원	청사 환경정비원	청사 환경정비원

∙ 고용 및 근무방식

- 고    용: 매년 12월말 공개채용

- 근무방식: 주간근무

구 분	주간근무	비고
근무인원	4명	12개월 근무
근무요일	주 5일 (월 ~ 금)
근무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35. 12대 개원 이후 도의원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구분

지적사항

추진상황 및 계획

담당부서

처리결과

2022년 업무보고

(제407회 임시회)

부서 성과평가 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필요

□ 추진상황

□ 2023 의회사무처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2023.03.30.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2023.03.30. ~ 04.10.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에 따른 담당자 회의개최: 2023.04.19.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2023.04.24.

→ 평가그룹을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2개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토록 조정

총무담당관

완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의원 교육 및 안내

□ 추진상황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 해석기준 자료 배부: 2023. 2월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실시: 2023.06.29.(목)

□ 하반기 의원 및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2023. 9. 27.(수)

□ 2024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2024.7.15.(월)

총무담당관

완결

가족사랑의 날 운영은 회기 중에 예외 인정 필요

□ 추진상황

□ 일과 삶의 균형「가족 사랑의 날」운영 계획 수립: 2022.04.29.

- 정례회·임시회, 감사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 인정

총무담당관

완결

정책박람회 무대설치비 절감 방안 등 내실있는 행사 추진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의회, 도, 교육청 공동 주최로 2016년부터 운영하던 정책박람회 폐지:‘22. 12월

□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제로한 자체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23. 8. 25.

□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4개시도의회) 의정박람회 개최 완료: 23.11.1~ 11.2.

※4개시도의회 정기적 개최 합의

총무담당관

완결

2022년 업무보고

(제407회 임시회)

정책박람회 시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 연계 방안 필요

□ 추진상황

□ 의회, 도, 교육청 공동 주최로 2016년부터 운영하던 정책박람회가 페지:‘22. 12월

□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제로한 자체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23. 8. 25.

□ 4개시도의회 의정박람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추진 완료(11.1.)

※ 대학생 일일 도의원 모의체험(30명)

총무담당관

완결

의원들이 개원 전 당선인 신분일 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제주특별차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30.

※ 의원 당선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총무담당관

완결

전문위원실 성과 평가 등급 조정 방안 마련, 성과 평가 시 상임위를 배려한 평가방안 필요

□ 추진상황

□ 2023 의회사무처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2023.03.30.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2023.03.30. ~ 04.10.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에 따른 담당자 회의개최: 2023.04.19.

□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 2023.04.24.

→ 평가그룹을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 2개그룹으로 분리하여 평가토록 조정

총무담당관

완결

정책연구위원 결원 사유 발생시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임기만료 2개월 전 채용 절차 이행

* 의원면직의 경우 예측이 불가하고      채용절차 기간 준수

□ 채용 소요일수 최근 3년 평균 대비 35.7% 단축

현재 정책연구위원 결원 없음

□ 추진계획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채용      소요기한 단축 지속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2년 업무보고

(제407회 임시회)

전문위원실 5급 직급 신설 등 조직 확대를 통해 인사권 독립 이후 승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 필요

□ 추진상황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행

- 조직개편:1팀 신설(소통협력팀)

- 정원 증가: 4급 1명, 7급 2명

* 승진 2급 2명, 3급 1명, 4급 1명,

5급 8명, 6·7급 20명

□ 추진계획

□ 인사권 독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

총무담당관

추진중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시간선택제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지원이 가능한 방법 마련

□ 추진상황

□ 정책입법담당관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현황 : 총 3명

- 경제재정(2명), 체육분야(1명)

*경제재정 1명 농수축위 근무지원: 24.7.19.

□ 추진계획

□ 상임위 의정수요 발생시 지원근무 등 적극 검토

총무담당관

추진중

의회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 대신 입법조사관이나 의정지원관 등 정식 명칭 부여 검토

□ 추진상황

□ 대외직명 지정 의견수렴:22.9월

□ 대외직명 지정: 22.10월

- 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정책연구원

- 담당관실 시간선택제임기제:연구원

- 일반직 및 일반임기제: 주무관

총무담당관

완결

한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3개 이상의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책연구위원의 공석 발생 시 기존 정책연구위원들의 업무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추진상황

□ 제12대 의원연구단체 구성 현황

- 13개 연구단체(127명)

* 의원정수의 5분의 1 구성(9명), 의원 1인당 3개 이하

□ 추진계획

□ 정책연구위원 공석 발생 시,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실 및 총무담당관실과 협의 추진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기후 위기 관련 의회자체 선도적 실천방안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22. 9.

□ 자전거 이용 생활화 및 그린 프로깅 캠페인 전개: `23. 4. 24.

□ 도의회 ESG 행정 실천계획 수립
: `23. 7. 18.

- 3개 부문(저탄소ㆍ포용ㆍ공정),
13개 추진과제 수립

- 친환경 직원안내판 시범교체 및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3. 8.

□ 추진계획

□ ESG 행정 실천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지속이행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정책박람회 폐지에 대한 대안 마련

□ 추진상황

□ 의회, 도, 교육청 공동 주최로 2016년부터 운영하던 정책박람회가 페지:‘22. 12월

□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제로한 자체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23. 8. 25.

□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의회 주관으로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제로한 자체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23. 8. 25.

□ 특별자치시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의회(4개시도의회) 의정박람회 개최 완료: 23.11.1~ 11.2.

※ 향후 특별자치시도의회 4개 지방의회 박람회 정기적 개최 합의 완료  (23년 제주, 24년 세종)

총무담당관

완결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행정시 등 행사 진행 시 의원소개, 축사 등 세밀한 행사진행 필요

□ 추진상황

□ 도 및 행정시와 의원 행사의전 및 예우 관련 업무협의: 2023. 2월

- 도내 적용 예우기준: ①지사님, ②도의회 의장님, ③교육감님 순서

* 행사의 성격, 주관, 역할에 따라 예외

- 행사식순에 따라 “참석자 소개”가 있을 경우 의원님의 일괄소개 지양하고 의원님 개별 소개

- 의장님을 대행하여 기관을 대표하여 행사에 참석한 의원님(부의장, 위원장, 지역구 의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의장님과 동일한 예우

총무담당관

완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타의원님들 잘 챙길 필요있음

□ 추진상황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와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 해석기준 자료 배부: 2023. 2월

□ 청렴,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 실시: 2023.06.29.(목)

□ 하반기 의원 및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2023. 9. 27.(수)

□ 2024 의원 및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2024.7.15.(월)

총무담당관

완결

업무보고 자료에 소관부서가 표시 필요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소관부서 표시

총무담당관

완결

다이어리 별도 제작 검토

□ 추진상황

□ 2024년 도의회 업무용 수첩 및 노트 제작 완료(23년 12월)

※ 향후에도 다이어리 별도 제작 예정

총무담당관

완결

외국인 근로자 관련 등 타 지자체와 달리 제주도는 지사가 직접 MOU를 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움.

의회에서 해외우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도정현안 및 정책 등을 의회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상황

□ 2023년 국제교류 기본계획 시행: `23. 2. 10.

- 해외 의회 상호 방문․초청 활성화

- 도정계획에 부합하는 선진도시 교류

- 도 우수사업 홍보 및 기술이전 등 협력 가능대상 발굴 등

□ 2023년 국제교류 추진현황

- 해외방문 7회, 제주방문 6회

- 상임위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견학 15회

□ 2024년 국제교류 추진현황

- 해외방문 4회, 제주방문 2회

- 상임위별 해외 선진지 의회 운영 비교 견학: 1회

□ 추진계획

□ 의장단 국제교류 상호교류: 연중

□ 상임위 해외 국외 출장: 연중

□ 협약의회 간 네트워크 강화: 연중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의회청사 증축 계획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 및 소방안전본부 이전 시 부지 활용 등과 관련하여 청사 공간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추진경과

❍ 중기지방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23년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4~12월) 이행 예정

□ 재검토(안)

(제1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청사(도+의회) 이전 추진 또는 현 소방안전본부 이전 부지에 의회 청사 증축 추진

- 장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 본청과 연계한 통합 청사 이전 조성 추진 또는 소방본부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청사 구축

- 단점: 청사 이전 계획이 나오기까지 기간 소요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제2안) 현 증축계획 예정대로 추진

- 장점: 기 사전절차 완료로 기간 단축(2024년 준공)되어 청사 부족 문제 해결

- 단점: 기존 건물과의 부조화 및 주차장 부족, 조경부분(낭그늘쉼터) 부지 훼손

□ 의견수렴 결과: 제1안

❍ 제1안: 44명(100%),  제2안: 0명    ※의견수렴대상: 의원 44명

□ 행정사항

❍ 의회청사 증축 설계용역비 등 350,000천원 불용처리(2022년 2회추경 명시이월)

❍ 행정체제 개편 상황에 따라 이전 추진 또는 현 소방안전본부 부지에 공간확보 등 협의 추진

총무담당관

완결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 되었는데, 아직 청사 내 승강기 에는 마스크 착용 강제 포스터가 붙어 있음. 정비 필요

□ 마스크 착용의무 포스터 부착 현황

□ 의사당 각 층 승강기 입구 9개소

□ 의원회관 각 층 승강기 입구 5개소

□ 추진상황

□ 의사당 9개, 의원회관 5개 포스터 철거 완료 (‘23. 2. 24.)

총무담당관

완결

현수막 사용 자제방안

□ 2022년 회의실 이용 및 현수막 게첨 현황

□ 대회의실 129회, 소회의실 193회 / 현수막 게첨: 178건

□ 전자현수막 설치 계획

□ 현수막 대체용 LED전광판(현수막용) 1개 구입 및 설치

□ 설치위치: 의사당 소회의실

□ 소요예산: 2,200만원

□ 설치규격: 5M * 0.75m (고정식)

□ 추진상황

□ 전자현수막 설치 가능 회의실 파악을 위한 의견 수렴

- 대회의실 설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장 초래 문제 제기(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전자현수막 이용 수요에 대한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 (시설비 22,000천원)

□ 견적의뢰 및 설계 추진 : 23. 7월

□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의사당 1층 소회의실) 공사 실시 : 23. 8월

□ 추진결과

□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의사당 1층 소회의실) 공사 완료(23. 8월)

총무담당관

완결

미술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움. 작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제대로 된 미술품 보호관리 필요

□ 미술품 보유 현황

계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사진	도자기
66	6	5	1	19	32	3

* 청사 게시(51): 한국화 6, 서양화 5, 판화 1, 서예 11, 사진 25, 도자기 3

* 창고 보관(15): 서예 8, 사진 7

□ 추진상황

□ ‘23. 1. 의회 보유 미술품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관리대장 현행화

□ ‘23. 3. 의사당 로비 전시작품 보호용 케이스 견적 의뢰

□ 작품보호 케이스 제작 및 작품 재평가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반영 요구

□ 제1회 추경 예산(안) 최종 미반영

□ 추진결과

□ 의사당 로비 작품 보호 케이스 제작 설치 완료(23. 6월)

총무담당관

완결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자치법규 입법평가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되어 평가하는 모순점 해소와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개정: ‘23. 7월

-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대상 중 도의원 삭제 등

□ 추진결과

□ 입법평가위원회 재구성: ‘23. 10월

- 도의원 미포함, 전문가 등 추가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2023년

예산안 심의

(제411회 정례회)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청원경찰·속기사·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추진개요

□ 청원경찰(13명), 속기사(13명), 환경미화원(3명)에 대한 처우개선 (근무복 지원 등) 추진

□ 추진상황

□ 청원경찰 근무복(화) 지속 지원

- (`23년) 12백만원, (`24년) 10백만원

- 신규 근무복(화), 방한복 등 구입

□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추진: 2. 2

- 전자레인지 및 각종 차류 구입 요청

※ 전자레인지 및 각종 차류(커피, 녹차 등) 구입완료

□ 환경미화원과의 처우개선(근무복 구입건) 간담회 추진: 4. 14

- 환경미화원(3명) 의견수렴 결과 근무복 착용 희망에 따른 조끼  구입(3벌 □ 207천원)

□ 속기사 근무 환경 개선

- 컴퓨터속기 3대, 녹음기 3대, 헤드폰 4대, 근무복(동복) 13벌

□ 향후계획

□ 청원경찰·속기사·환경미화원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처우개선 향상 추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추진중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3급 직제 신설 필요

□ 추진상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지속 건의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직원 성과 평가 시 차량5부제 위반자에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추진상황

□ 2022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가감점 기준 조정(차량 5부제     위반 감점내용 제외)

□ 정책연구위원 근무실적평가시   타 상임위 지원 가점 확대

(0.5점→1점)

총무담당관

완료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교육전문위원실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충원(시간선택임기제) 필요

□ 추진상황

□ 상임위원회의 경우 특정 현안 또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배치

* 5명: 행자, 보건복지, 환도, 예결

□ 추진계획

□ 필요시 교육청과 파견 협의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단체상 해외연수 시 개인상 최우수, 우수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행사 시 교육위원회 위원 분들 참여하는 것은 어떠한지

□ 추진상황

□ 교육위원회 위원 등 참여를 위한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 알림’ 공문 시행: 2023. 6. 15.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계획 수립: 2023. 7. 12.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 2023. 8. 2. ~ 8. 6.

- 참가대상: 경연대회 결과 최우수 ․ 우수팀 참가학생 및 지도교사,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등 35명

□ 청소년 의정체험 시 도의원과의 만남 등 교육위원회 위원 참여기회 마련

의사담당관

완결

2023년 업무보고

(제413회 임시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지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알림 공문 시행 : 2023. 4. 18.

- 참가대상 확대: 도내 고등학생 → 도내 중학생 및 고등학생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변경 수립 : 2023. 5. 1.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 2023. 6. 9.

- 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참가

의사담당관

완결

청소년 의정체험을 1~3월부터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지

□ 추진상황

□ 2023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계획 수립: 2023. 2. 27.

- 초․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의정체험 참여기회 제공

□ 2023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알림 및 신청 안내: 2023. 2. 28.

- 참가 신청 접수: 18개팀 530명

□ 2023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알림: 2023. 3. 30.

□ 2023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

- 18개팀 506명 참가

□ 추진계획

□ 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일정 조기 시행

의사담당관

완결

탐라교육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등의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추진상황

□ 탐라교육원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추진

- 2023.8.4. / 8.8.: 중학생 61명

- 2023.8.17. / 8.18. 초등학생 137명

의사담당관

완결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지원 상시 운영 검토

□ 추진상황

□ 제415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 운영기간(5일): 2023. 4. 11. ~ 4. 17.

- 질문의원: 33명, 질문건수: 251건

(도정질문 183, 교육행정질문 68)

-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책자 배부:   2023. 6. 29.

□ 제420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 운영기간(5일): 2023. 9. 11. ~ 9. 15.

- 질문의원: 32명, 질문건수: 222건

(도정질문 137, 교육행정질문 85)

-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책자 배부:        2023. 12. 7.

의사담당관

완결

도정·교육행정질문

상시 운영 검토

□ 추진상황

□ 운영횟수: 연 2회(4월, 9월)

□ 의원별 질문 횟수

- 도정질문: 1년에 1회

- 교육행정질문: 2년에 1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규정에 따라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운영

□ 추진계획

□ 긴급현안 발생 시 회의규칙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지속적으로 운영

의사담당관

완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SG 경영 도입 필요

□ 추진상황

□ 도의회 ESG 행정 실천계획 수립
: `23. 7. 18.

- 3개 부문(저탄소ㆍ포용ㆍ공정),
13개 추진과제 수립

- 친환경 직원안내판 시범교체 및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3. 8.

□ 향후계획

□ ESG 행정 실천계획에 따른 실천계획 이행 및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고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표창패 구입 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필요

□ 추진상황

□ 표창패 제작 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 82백만원(총집행액) 중
15백만원ㆍ12%(우선구매액) 집행

□ 향후계획

□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지속 추진

- 표창 예산 뿐만 아니라 복사용지,화장지류ㆍ홍보지 등의 물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전심사 철저 및 출장결과의 투명한 공개 요청

□ 추진상황

□ 제12대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현황(‘22.6 ~’24. 8.)

구 분	출장건수	심사	미심사	결과 공개
합 계	45	41	4	45
‘24.01.~08.	6	6	0	6
‘23.01.~12.	25	23	2	25

□ 추진계획

□ 단순 시찰․견학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목적성 위주의 책임성 있는 공무출장을 위한 엄격한 심사 강화 및 투명한 보고서 공개 추진

총무담당관

완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 필요 물품 점검바람

□ 추진개요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내 필요 물품 점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 추진현황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구입 :

2022. 9월 (6개소, 125개)

□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상임위원회 회의실 물품 구입 요구: 10,000천원

□ 추진계획

□ 상임위원회 수요조사 및 내용연수, 고장 파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 물품 구입 추진

총무담당관

완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종이없는 회의 진행 필요

□ 추진개요

□ 업무 서류 등의 종이 출력물을 감축하여 전자문서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환경 보호에 일조하는 지방의회 구현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장 업무활용 태블릿PC 1대 구입

□ 의회사무처 업무영 태블릿PC 신규개통 및 각 부서 배부완료: 13대

총무담당관

완결

코로나19 감염방지 회의실 아크릴판 보관조치 필요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회의실 아크릴판 보관 조치중(물품보관창고 내)

□ 향후계획

□ 미사용 물품에 대하여 추후 필요 물품에 대하여는 보관조치 하여 재사용토록 하겠음

총무담당관

완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현수막 사용 저감을 위한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필요

□ 2022년 회의실 이용 및 현수막 게첨 현황

□ 대회의실 129회, 소회의실 193회 / 현수막 게첨: 178건

□ 전자현수막 설치 계획

□ 현수막 대체용 LED전광판(현수막용) 1개 구입 및 설치

□ 설치위치: 의사당 소회의실

□ 소요예산: 2,200만원

□ 설치규격: 5M * 0.75m (고정식)

□ 추진상황

□ 전자현수막 설치 가능 회의실 파악을 위한 의견 수렴

- 대회의실 설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장 초래 문제 제기(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전자현수막 이용 수요에 대한 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필요

□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

(시설비 22,000천원)

□ 견적의뢰 및 설계 추진 : 23. 7월

□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의사당 1층 소회의실) 공사 실시 : 23. 8월

□ 추진결과

□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의사당 1층 소회의실) 공사 완료(23. 8월)

총무담당관

완결

상임위 해외출장 시 우수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의회 국제교류 도시는 그런 도시가 없는 실정임.

국제교류 도시 확대 시에 상임위 의견을 수렴하여 교류 대상 국가 및 도시를 선정하는 방안 필요

□ 추진상황

□ 국제교류 협약체결: 8개 도시

- 호주(1), 이탈리아(1), 중국(4), 몽골(1), 일본(1)

□ 국제교류 추진상황

- (‘22) 5회(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베트남 등)

- (’23) 9회(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중국 등)

- (’24) 4회(일본, 중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 추진계획

□ 대상지 선정 시 상임위 의견수렴

□ 미주지역 등 국제교류도시 확대 노력: 연중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16회 임시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의원 국제교류 활성화 및 외교활동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기준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발의일: 23년 6월

- 발의자: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 주요내용: 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반

- 조례안 상정 및 공포: 23년 9월

총무담당관

완결

모의 경연대회 진행상황은? 교육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좋은성과를 내길 바란다. 처장님의 의견은?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알림: 2023. 4. 18.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변경 수립 및 알림: 2023. 5. 1.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 2023. 6. 9.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 2023. 6. 20.

□ 중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 2023. 8. 2. ~ 8. 6.

□ 도 교육청과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로 역할 분담 협의: 2024. 3. 28.

□ 추진계획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의사담당관

완결

정책아이디어 홍보방안 및 공모 수상작 정책반영 개선방안은

□ 추진상황

□ 아이디어 공모사업 홍보 강화

- 공모전 안내 공문시행,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온라인 홍보활동(누리집 배너, 전국 공모 관련 사이트 활용 등)

- 의회 공보관실 협조(TV 자막, 라디오, 일간지, 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 등)

□ 추진계획

□ 2020년부터 응모자격을 전국 및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참여 확대

□ 자치법규 입안 아이디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지속적 추진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채용 검토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정 :‘22. 12. 28

□ 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위․수탁 협약 :‘23. 1월 / ‘24. 1월

□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분	합계	보건복지 안전	교육	의회 운영	행정 자치	농수축경제	문화관광체육	환경 도시
23년	89	22	29	1	3	10	15	9
24년 (8월말)	48	23	15	1	-	3	4	2

☞ 현재 의원발의 제정 조례에 한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평가의 전문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전문기관 대행이 효율적

□ 추진계획

□ 향후 제정 조례를 비롯한 개정 조례 등 평가범위 및 업무량 확대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인사부서 협의 및 검토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임기제공무원 재 채용시 연봉책정 방식 관련

□ 추진상황

□ 임기제공무원 신규 연봉책정 평가 기준 개선 및 시행: 24. 1. 16.

총무담당관

완  결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변경 관련

□ 추진상황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방침 수립     (평가방법개선): 22. 9. 14.

□ 정책연구위원 정기평가 방법 개선

- 전체의원 의견수렴: 23.2.22

- 평가방법 개선: 전체의원→상임위의원

□ 추진계획

□ 임기제공무원 평가방법 등 지속 개선검토

총무담당관

완결

인사, 조직관리, 직원 전문성 강화, 능력개발, 인력보강 등

□ 추진상황

□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2023, 2024년)

□ 의회사무처 인사운영 소통간담회  추진(10회)

□ 추진계획

□ 인사운영 개선 방안 지속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청사 증축사업 관련하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추진경과

❍ 중기지방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23년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4~12월) 이행 예정

□ 재검토(안)

(제1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청사(도+의회) 이전 추진 또는 현 소방안전본부 이전 부지에 의회 청사 증축 추진

- 장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 본청과 연계한 통합 청사 이전 조성 추진 또는 소방본부 부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청사 구축

- 단점: 청사 이전 계획이 나오기까지 기간 소요에 따른 업무공간 부족

(제2안) 현 증축계획 예정대로 추진

- 장점: 기 사전절차 완료로 기간 단축(2024년 준공)되어 청사 부족 문제 해결

- 단점: 기존 건물과의 부조화 및 주차장 부족, 조경부분(낭그늘쉼터) 부지 훼손

□ 의견수렴 결과: 제1안

❍ 제1안: 44명(100%),  제2안: 0명

※의견수렴대상: 의원 44명

□ 행정사항

❍ 의회청사 증축 설계용역비 등 350,000천원 불용처리(2022년 2회추경 명시이월)

❍ 행정체제 개편 상황에 따라 이전 추진 또는 현 소방안전본부 부지에 공간확보 등 협의 추진

총무담당관

완결

의사당 계단등 불 안 들어와 조치 필요

□ 추진결과

□ 의사당 계단 센서등 구입 및 설치 :

7. 3일 완료

□ 추진계획

□ 추후 실내등 등의 청사 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완결

의원회관 출입구 경사로 비가림 시설 설치바람

□ 추진상황

□ 장애인 경사로 비가림시설 1개소 설치

□ 설치위치: 의원회관 정문

□ 소요예산: 2,528만원

□ 의원회관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유리처마 설치공사 시행(11월)

□ 추진결과

□ 의원회관 장애인경사로유리처마 설치 공사 완료(12월)

총무담당관

완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강철남 의원) 의원 외교활동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강충룡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감귤농축액 수출 확대 등 의원 외교의 성과가 상당함에도 의원 외교활동 지원이 부족함에 따라 의원 외교활동 지원방안 마련

□ 추진상황

□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팀 신설(‘23. 1월)

□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지원액 상향

- (‘21) 연 2,800천원 → (‘22) 연 3,200천원

- 물가인상 및 유류할증료 상승에 따른  1인당 자부담 상승요인 발생으로 1인당 의원 국외여비 상향

- 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는 과목 중 하나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 행정안전부 훈령)

- (총액한도제 적용 과목)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총액한도제 산정방법)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 국제교류, 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지원현황(‘24. 9월 현재)

- (예산) 213,980천원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69,980천원

- (의원 공무국외출장) 144,000천원

□ 추진계획

□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여비 등 재정적 지원방안 검토

□ 국제교류 협력 대상지역 확대 및 방문지역의 기관 연결 등 행정적 지원 등 추진: 수시

총무담당관

추진중

모의 경연대회가 끝났는데 수상결과가 나왔는지?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3.6.20.

- 단체상(최우수․우수․장려) 중․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최우수․우수․장려) 18명, 지도교사상 8명

의사담당관

완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해외연수 특전을 최우수, 우수팀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장려팀에게도 주는 것은 어떤지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 2023. 8. 2. ~  8. 6.

- 대상: 최우수․우수팀 참가학생 및 지도 교사,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등 35명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실시: 2024. 8. 3. ~ 8. 6.

- 대상: 최우수․우수팀 참가학생 및 지도 교사,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등 33명

□ 추진계획

□ 해외연수 특전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등 검토해 나가겠음

의사담당관

추진중

이번 경연대회에 제주시 동지역 위주의 학생들만 참가한 것 같은데 참여 학교를 더 넓히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및 알림: 2023. 4. 18.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변경 수립 및 알림: 2023. 5. 1.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 2023. 6. 9.

□ 2023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 2023. 6. 20.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 2023. 8. 2. ~ 8. 6.

□ 도 교육청과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 2024. 3. 28.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교육청과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 사전 공유

※ 제주시 읍소재 3개 학교, 서귀포시 소재 1개 학교 참가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 12개팀 84명 참가

※ 2023년 10개팀 70명(제주시 동지역 학교)

의사담당관

완결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를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있음. 의원참여확대 필요

□ 추진상황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 알림’ 공문 시행(모든 의원, 전부서): 2023. 6. 15.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의원님 안내 공문 시행: 2024. 5. 8.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의원님 안내 공문 시행: 2024. 6. 10.

□ 도의회사무처 주요일정 공지로 의원님들과 사전 공유 및 의회 누리집·진로체험 누리집 꿈길(www. ggoomgil. go.kr) 등 홍보 추진

의사담당관

완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행사를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고, 그리고 참여 학교 학부모들이 경연대회때 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추진상황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3. 6. 9.

□ 교육위원회 위원 등 참여를 위한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 알림’ 공문 시행: 2023. 6. 15.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의원님 안내 공문 시행: 2024. 5. 8.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의원님 안내 공문 시행: 2024. 6. 10.

□ 도의회사무처 주요일정 공지로 의원님들과 사전 공유 및 의회 누리집·진로체험 누리집 꿈길(www. ggoomgil. go.kr) 등 홍보 추진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학교에 협조 요청: 2024. 5. 2.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 참가학생의 학부모 방청: 2024. 5. 31.

□ 추진계획

□ 모의의회 경연대회 및 참여 학교의 학부모 방청 등 지속적인 홍보 추진

의사담당관

완결

수어통역비 집행 잔액 최소화 방안은

□ 추진상황

□ 2021년: 75회(본회의 29, 위원회 46) /

191시간 / 1,400만원 집행

□ 2022년: 76회(본회의 34, 위원회 42) /

195시간 / 1,430만원 집행

□ 2023년: 71회(본회의 30, 위원회 41) /

184시간 / 1,335만원 집행

□ 2024년 8월말: 39회(본회의 19, 위원회 20) / 88시간/685만원 집행

□ 추진계획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탄력적인 의사 일정을 대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 3년간  평균집행액 1,400만원 편성 예정

의사담당관

추진중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본회의장 의장님 단상이 낮아서 의회마크가 안보임. 검토 필요

□ 추진상황

□ 공사전문업체 및 공보관실 촬영 담당자 자문: 2023년 6월

- 업체 의견: 단상과 의회마크 위치 적정

- 촬영 담당자 의견: 사진 촬영 시 의회 마크로 인한 애로사항 없음

※ 도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토 참조

□ 의회마크 위치 조정 관련 검토 결과 시정․처리 요구 의원님 보고  : 2023. 6. 27.

- 현재 본회의장의 의회마크는 최적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 현행 유지

- 추후 본회의장 단상 높이 조정 시 재검토 추진

의사담당관

완결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시 의원 및 전문위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길 바람

□ 추진상황

□ 2023년 조례안 검토 추진 실적

- 접수 159건(완료 152건, 검토중 7건)

□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조화 등 검토

⇒ 의원발의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 시 검토의견 추가설명(수시)

□ 추진계획

□ 입법 체계 적합성 및 상위법 부합 여부 검토, 합리적 방안 제시 등으로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대학생 의정체험 인턴제 확대 방안은

□ 추진상황

□ 23년 상반기 인턴 운영: 4명

- 운영기간: 1월(2명), 2월(2명)

□ ‘23년 하반기 인턴 운영: 4명

- 운영기간: 7월

□ 추진계획

□ 현재 2022년도부터 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기존 2명에서 8명으로 상·하반기 기간으로 나누어 확대 운영 실시 중

※ (기존) 1회·2명 → (확대) 2회·8명

□ 도내 대학생들에게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18회 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법령 범위 내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 바람

□ 추진상황

□ 2023년 조례안 검토 추진 실적

- 접수 159건(완료 152건, 검토중 7건)

□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조화 등 검토

⇒ 의원발의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

□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 시 검토의견 추가설명(수시)

□ 추진계획

□ 입법 체계 적합성 및 상위법 부합 여부 검토, 합리적 방안 제시 등으로 의원 입법활동 적극 지원

입법지원

담당관

완결

성별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 행감부서 시상 검토 필요 (김경미 의원)

□ 추진계획

□ 2024년 의정대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행감 부서 시상부문 확대에 대한 의견조회(의원 및 부서대상):‘24. 10월중

- 분야별 시상규모, 신설 및 폐지 시상분야, 기타 개선사항 등

□ 설문조사를 반영한 의정대상 시상계획 수립 및 추진:‘24. 10월 ~ 12월

총무담당관

추진중

주요업무보고자료에 사업에 대한 예산 표기바람

(정이운 의원)

□ 추진계획

□ 2024년 12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하반기 업무보고 부터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별 예산 작성

총무담당관

추진중

의장 표창에 대한 근무실적 가점 필요

(강철남 의원)

□ 추진상황

□ 도의회-도간 실무회의시(2024. 3월) 의장 표창에 대한 승진심사 포상 가점 부여 논의

□ 추진계획

□ 관련 규정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법제지원 1,2팀장의 조속한 채용

(김창식 의원, 송창권 의원)

□ 추진상황

□ 법제지원2팀장 채용(2024. 4. 22.)

□ 추진계획

□ 법제지원1팀장 채용 예정(2024. 6. 20.)

총무담당관

완료

2024년 업무보고

(제424회 임시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일정이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상의 필요

□ 추진상황

□ 도교육청과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 2024. 3. 28.

※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을 사전 공유하여 예행연습 및 경연대회 개최시기 조정 추진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 계획 수립: 2024. 4. 3.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

- 12개팀·84명 참가 (중등부 6개팀ㆍ42명, 고등부 6개팀ㆍ42명)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4. 6. 14.

- 단체 8팀(의장상), 개인 18명(의장상), 지도교사 8명(도교육감상) 시상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실시(33명) :

2024. 8. 3. ~ 8. 6.

의사담당관

완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요청

□ 추진상황

□ 2024년도 청소년 의정체험 운영계획 홍보 및 참가신청 안내 문서 시행: 2회(2024. 1. 30., 2. 27.)

※ 방학기간임을 고려, 학기 초 추가 시행

□ 홍보 강화: 도교육청 협조, 도의회 및 꿈길 누리집, 의회소식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 접수결과: 19개팀 ․ 520명 신청

- 2024년 8월말 기준 17개팀 ․ 440명 참가

의사담당관

추진중

의정체험 학생들에게 의회 방문 시 기념품 제공 검토

□ 추진상황

□ 의정체험 참가 학생들에게 구강 위생용품 세트, 문구 세트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홍보물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의사담당관

완결

교섭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 확보 요청

(현길호 의원)

□ 추진상황

□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2023.9.22.)

□ (2023년 조직진단) 교섭단체 지원 전담: 시간제 2명 요청(미반영)

□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조직진단 및 개편시 인력증원 요청 등 인력 확보 도와 협의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27회 임시회)

예술품 구입시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 구입 방안

(김경미의원)

□ 추진상황

□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예산 2024년도 제1회 추경 반영완료

□ 추진계획

□ 미술품 구입 세부계획 수립 및 구입대상 미술품 선정 : ‘24. 9 ~ 10월

□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 계약체결: ‘24. 10월중

총무담당관

추진중

노트북 예산과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 후 예산집행 필요(현길호 의원)

□ 추진상황

□ 제1회 추경시 노트북 구입예산 추가 확보: 28백만원

- 의원실: 기정 62백만원 →

경정 82백만원

- 회의실: 신규 8백만원

□ 노트북 조달구입추진: 8월

(2단계다수경쟁자계약)

※ 납품일: 2024.9.27.(금)

총무담당관

추진중

감사 시 예산, 행정 외에 직원 복무 관련은 제외해서 받도록 고민 필요

(현기종 의원)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감사 관련 의견 수렴시 예산·회계 등 행정집행의 최소 범위에 한정하여 집행기관의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의견 제출(‘24.8.12.)

□ 추진계획

□ 타지자체 사례 조사 및 자체 감찰제도 도입 관련 검토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제427회 임시회)

타시도의회에서 방문 시, 우리의회만의 간결하고 심플한 기념품 제공 필요

(김창식 의원)

□ 추진현황

□ 방문의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 특성을 살린 기념품 선정 및 제공

- (기관) 해녀 인형상, 제주전통공예품 (개인) 천연염색 스카프, 마유화장품, 농수산품 등 식료품(감귤, 흑돼지·수산물, 당근주스, 당근샌드), 전통주(고사리술, 오메기술, 감귤와인)

□ 추진계획

□ 타 기관 및 도내 주요기관 기념품 제공현황에 대한 조사 후 지역 및 기관 특성을 살린 기념품 선정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 위원이 퇴직공무원 구성 비율이 높음. 의회 상황과 직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현기종 의원)

□ 추진상황

구성인원	채용위원 구성					비고
	채용 전문가	대학 교수	연구원	관련분야 전문가	퇴직 공직자
37명	2명 (5%)	9명 (24%)	8명 (22%)	8명 (22%)	10명 (27%)

□ 추진계획

□ 퇴직공무원 심사위원 운영시 의회 업무 및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을 채용심사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교섭단체 전담인력 확보 필요

(현기종 의원)

□ 추진상황

□ 교섭단체 지원근거 마련(2023.9.22.)

□ (2023년 조직진단) 교섭단체 지원 전담: 시간제 2명 요청(미반영)

□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조직진단 및 개편시 인력증원 요청 등 인력 확보 도와 협의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시 구입작품 선정기준 마련필요

(정이운의원)

장애예술인 구입 취지는 좋으나, 미술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필요, 장애예술인 미술품 구입예산 지속 편성여부 및 구입대상 범위 확대

(이승아의원)

□ 추진계획

□ 미술품 구입 세부계획 수립 및 구입대상 미술품 선정 구입 : ‘24. 9 ~ 10월

□ 미술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미술품 구입·전시 및 수장고 등 관리 여건 검토 후 구입 예산반영 요구 검토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

(제427회

임시회)

중·고등학교 모의의회 경연 대회를 적극 홍보하여 읍 ·면지역 학교, 서귀포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도 교육청과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 및 역할 분담: 2024. 3. 28.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교육청과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 사전 공유

※ 제주시 읍소재 3개 학교, 서귀포시 소재 1개 학교 참가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 12개팀 84명 참가

※ 2023년 10개팀 70명(제주시 동지역 학교)

□ 도의회 누리집·진로체험 누리집 꿈길(www. ggoomgil. go.kr) 등을 통한  참여 안내 및 홍보 지속 추진

□ 추진계획

□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읍ㆍ면지역 및 서귀포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의사담당관

완결

2023

회계년도 결산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조례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담당부서 변경(총무담당관 → 입법지원담당관) 필요

(김경미 의원)

□ 추진현황

□「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정:‘23.12.28.

□ 2024년 도의회-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위수탁 협약 및 조례안 성별 영향평가 실시: 2024. 1. ~

□ 추진계획

□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부서 협의 추진

총무담당관

추진중

성인지예산 확대 방안 검토 필요 (김경미 의원)

□ 추진상황

□‘24년 성인지 예산사업: 1개사업(미디어 홍보)·415천원

□ 추진계획

□ 성인지 예산 발굴 및 확대를 위한 도 예산부서와 협의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총무담당관

추진중

도에서 추진중인 주4일근무제에 대한 의회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은? (강철남 의원)

□ 추진상황

□ 주4일 출근제* 관련 부서 의견조회(일반직 대상): 6월중  → 의견없음

*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주1회 이상 재택근무 의무 실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주1회 이상 재택근무 권장

□ 추진계획

□ 도 도입상황을 확인하여 보완 도입여부 검토

□ 공무직인 경우 도 단체협약 변경 시 후속조치 마련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2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등을 피하여 각 상임위별 일정에 맞는 의원교육을 위해서는 의원역량개발비를 상임위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김창식 의원)

□ 추진계획

□「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추정금액 2백만원 이하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행사실비금액(추정금액 2백만원 이하) 교부 범위에서 재무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규정상 전문위원실로 의원역량개발비의 일상경비 배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의 2024년 하반기 교육일정 파악 및 의원신청 접수안내: 연중

총무담당관

추진중

의원 연수에 대한 일정에 대하여 적극 홍보바람

(정이운 의원)

□ 추진계획

□ 국회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의 2024년 하반기 교육일정 파악 및 의원신청 접수안내: 연중

총무담당관

추진중

서울사무소 개설 필요성 검토 요청(현기종 의원)

□ 추진계획

□ 서울사무소 개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임기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김경미 의원)

□ 추진계획

□ 임기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정책연구위원 등에 대한 업무배분, 업무시간 등에 대한 조직진단 필요

(송창권 의원)

□ 추진계획

□ 2024년 하반기 조직진단 및 개편시 정책연구위원 등에 대한 업무배분, 업무시간 등에 대한 진단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총무담당관

추진중

인건비 등 의회사무처 예산의 불용률이 도 본청보다 높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김창식 의원, 이승아의원, 현길호의원)

□ 추진상황

□ 9.20. 현재 전체 예산 집행률: 72.04%(원인행위 기준)

□ 추진계획

□ 2025년 인건비 추계자료 작성시 결원률 적용 정도 및 집행 부진 통계목(인건비) 감액편성조정

□ 집행 불가 사업예산에 대한 추경을 통한 삭감 조정

총무담당관

추진중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해외연수 일정이 단순여행 일정인 것 같은데 청소년이 느낄수 있는 연수일정이 요구됨

□ 추진상황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

- 12개팀·84명 참가 (중등부 6개팀ㆍ42명, 고등부 6개팀ㆍ42명)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2024. 6. 14.

- 단체 8팀(의장상), 개인 18명(의장상), 지도교사 8명(도교육감상) 시상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실시(33명) :

2024. 8. 3. ~ 8. 6.

- 중국(상해) 연수 시 해외 문화 체험과 현지 학생들과의 소통 프로그램(상해낭하중학교 방문, 전통문화 종이오리기 체험 등)으로 차별화 함

- 상해사범대학교, 상해푸단대학교 현지 방문

□ 추진계획

□ 향후 해외연수 시, 해당 도시의 의회나 행정기관, 학교 방문일정 등을 포함하여 경연대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음

의사담당관

완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률이 저조함. 학생참여를 더 늘려야 하지 않는가?

□ 추진상황

□ 2023년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3. 6. 9., 10개팀 70명 참가

-  참가 학생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70명ㆍ1,372천원

□ 도 교육청과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사전 회의: 2024. 3. 28.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교육청과 중․고등학교 학사일정 등 사전 공유

※ 제주시 읍소재 3개 학교, 서귀포시 소재 1개 학교 참가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2024. 5. 31., 12개팀 84명 참가

⇒ 전년 대비 2개팀 14명 증가

-  참가 학생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84명ㆍ1,645천원

□ 추진계획

□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및 역할 분담,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의사담당관

추진중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함

□ 추진상황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계획 수립 및 알림 문서 시행 : 2024. 7. 19.

- 학교별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명시

□ 2024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 실시 : 2024. 8. 3. ~ 8. 6.

- 대상: 최우수․우수팀 참가학생 및 지도 교사, 개인역할상 최우수 학생 등 33명

□ 해외연수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완료(학교 4개교, 개인 2명): 2024. 9. 2.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누리집(참여마당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게재 및 홍보

의사담당관

완결

36. 도 감사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질의문답서 및 처분요구서 사본 첨부

□ 2022년도 : 해당 없음

□ 2023년도(도 감사위원회,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점검)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총무 담당관	▢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사무관리비 집행토록 업무 연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공보관	▢ 일반지출 대상 일상경비 교부 집행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 2024년도(도 감사위원회)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행정자치전문위원	▢ 세출예산 집행 업무 소홀 ㅇ행사실비지원금,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절 ㅇ세출예산 집행규정과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용도 별로 정해진 과목에 맞게 예산 집행	ㅇ｢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예산 집행토록 업무 연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37. 도의회 관련 규칙, 예규 등 제‧개정 및 페지내역, 사유 및 주요내용 등

□ 2022년

규칙□예규명	제□개정 및 폐지내역			비 고
	제□개정 (폐지)일	주요내용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2022.01.12. 제정	근무상황의 관리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2022.01.12. 제정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관한 사항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2.01.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2022.01.12. 제정	제안의 제출 및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제안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2022.01.12. 제정	지급신청 및 지급 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	2022.01.12. 제정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2022.01.12. 제정	의원면직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2022.01.12. 개정	법 인용근거 조항 반영 및 자구 수정	2021. 1. 1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공포 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 인용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조문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2022.01.12. 제정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대한 적용범위 및 심사위원회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2022.01.12. 개정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 시행)으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총무담당관 및 정책입법담당관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22.01.1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2022.01.12. 개정	‧ 의회사무처 사무기구 개편 사항과 신설업무 사항 반영 ‧ 주요 업무 자구 수정 및 전결권 조정 사항 반영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정비, 주민발안조례 등에 관한 신규 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개편사항 및 일부 전결권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022.12.21. 개정	‧ 공무원 임용 및 징계 등 인사분야 위임전결 세분화 ‧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전결권 하향 조정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위임전결 대상 사무를 세분화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결권 조정, 법령 및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증 규정	2022.01.12. 제정	‧ 공무원증의 발금, 재발급, 반남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규정 ‧ 공무원증의 휴대와 패용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2022.12.21. 개정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라 실물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2022.05.18. 제정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2022.12.21. 개정	공무원 임용 및 징계 등 인사분야 위임전결 세분화 및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전결권 하향 조정 등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위임전결 대상 사무를 세분화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결권 조정과 법령 및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2022.12.28. 제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2022.01.12. 개정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 변경 ‧의안 발의 정족수 및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수리·각하, 심사절차 등 규정 ‧표결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 ‧법 전부개정에 따른 회의록에 관한 사항 반영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내용 자구 수정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위원회 설치·구성 및 수당·여비관련 내용 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제17893호, 2021.1.12.전부개정, 2022.1.13.시행)되고, 주민 조례발안에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8495호,2021.10.19.제정, 2022.1.13.시행) 됨에 따라 법 조항과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제정 사항 등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022.01.12. 개정	-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배부와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으로 인용 법 조항과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022. 2. 16. 개정	- 녹음·보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으로 인용 법 조항 개정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022. 6. 22. 개정	- 회의록의 작성·열람·공개·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개정으로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022. 8. 10. 개정	-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서식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분석 요구 및 회답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22.4.13. 개정	업무 정의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	제명 변경(띄어쓰기) 정책분석 업무의 개념, 분석의 범위, 요구 및 회답 관련 처리 절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	2022.8.3. 개정	법률고문만이 아닌 의회 전체에 적용되는 수당 규정이므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구수당 중복지급 방지하고자 개정	제명 변경 *(변경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 연구수당 지급 근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2022.2.23.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조문 수정	인용 법조문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2022.4.13.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22.1.13.) 및 자치법규안 검토 등 입법정책지원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법규안’ 정의 규정에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의안 포함 주민청구조례안의 검토기간에 관한 사항 등 검토의뢰서의 전자적 방식의 제출 ·접수에 관한 사항

□ 2023년

규칙□예규명	제□개정 및 폐지내역			비 고
	제□개정 (폐지)일	주요내용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2023.01.17. 개정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조직개편에 따른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공보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찰 규정	2023.04.19. 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감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소속 공직자등의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감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일부 개정	2023.06.14. 개정	‧도 및 행정시 이송 처리 규정 ‧불수리사항 명기 ‧약칭부분과 문맥 정비	불수리 사항 명기 및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순화용어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임전결 규정	2023.07.19. 개정	예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권한사항 조정과 진정서 처리 관련 전결 사항 세분화 등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위임전결 대상 사무를 세분화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결권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3.08.30. 제정	적용범위, 처분대상 및 종류, 이의신청 등 필요한 규정 제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여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23.5.10. 개정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를 위해 의안의 비용추계의 제출범위인 미대상 사유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도 교육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항 추가 미대상사유서 관련 사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2023.11.22.개정	‧검토 주체(부서 또는 외부)에 대한 선택란 신설 ‧외부검토 현안과제 검토기간 신설	현안과제 검토의뢰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안과제 관련 사항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찰 규정	2023.11.01. 제정	수사·재판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감찰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처분 요구 등 처분권자 명확화.	수사ㆍ재판에 관한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즉시 감찰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감찰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3.12.29. 개정	응시연령 및 자격증 관련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조정하고 자격증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

□ 2024년

규칙□예규명	제□개정 및 폐지내역			비 고
	제□개정 (폐지)일	주요내용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분석 요구 및 회답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24.2.14. 개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024.2.14. 개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별지 서식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의안 비용추계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서식 내용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	2024.2.14. 개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지원 사무처리 규정	2024.2.14. 개정	‧부서명칭 변경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인용 규정 제명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 제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당 지급 규정｣으로 변경되어 인용 규정의 제명 변경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2024. 2. 14. 폐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신설 (시행 2023. 9. 22.)로 행정시장의 인사 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시행 2024. 1. 4.)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2024. 2. 14. 폐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폐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신설(시행 2023. 9. 22.)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시행 2024. 1.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2024. 8. 23. 개정	회의록 공개 시기 명문화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매 회기 종료일로부터 임시회는 20일 이내, 정례회는 3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회의록 공개

38. 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 방침서 및 의장 방침에 따른 추진실적 또는 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직자 겸직허가 기준 수립

❍ (추진배경)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정 지원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겸직허가 기준 마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등

❍ (시 행 일) 2023. 5. 4 ~ 현재

❍ (허가기준) 근무시간내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도의회 의장이 의회 기능 및 업무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한하여 허가 검토

- 당해연도 성과평가 점수가‘A’이상인 자(당해 미평가시, 전년도 결과 적용)

- 의회사무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겸직허가기간은 6개월 이내

-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이 경과한 자

- 품위유지위반 등 규정상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자

- 동일 기간내 허가인원은 부서별 1명에 한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소속 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허가 요청이 있을시 검토

❍ (추진실적) 2023년 하반기 1명, 2024년 상반기 2명 겸직 허가

□ 도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 구현을 위한 현장소통 추진

❍ (기    간) 2023. 5월 ~ 계속 / 매월 1~2회 현장 방문 실시

❍ (추진방법)

- 기간: 2023. 5월 ~ / 매월 1~2회 현장방문 실시

- 대상: 현안‧이슈 현장, 민생‧경제 현장, 재해‧재난 발생 지역, 사회적 취약계층 및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

❍ (참 석 자) 의장, 지역 도의원, 상임위, 관련 집행기관, 전문가 등

❍ (주요내용) 현장 확인, 관계자 간담회, 여론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

❍ (사후관리) 방문 결과 및 건의사항 등 후속조치, 피드백 제공

※ 건의‧요청사항은 관련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요청

❍ (추진실적) 현장소통 및 간담회 등 111회 추진 ※제출자료 요구목록 74번(목록)

□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우리동네 소비 실천 캠페인 추진

❍ (추진배경) 의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소비 실천 동참 분위기 조성

❍ (부서별 실천과제) 우리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언론보도로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

❍ (개인별 실천사항) 우리동네 소비실천, 지역화페 월 한도까지 사용, SNS 활용 지역상품 홍보하기

※ 현재 전문위원실 및 담당관실 협조로 주 1회 이상 지역상권 및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중(언론보도 월 1회 이상)

39. 최근 3년간 의회 의안 비용추계 실적

□ 총  괄

□ 비용추계 추진 : 총 316건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비용추계 결과				비 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추계서	미대상사유서	철회
계	316	41	188	86	1
2022	74	13	61	-	-
2023	144	16	73	55	-
2024	98	12	54	31	1

※ 재정연구팀 신설(2021. 8.20.)에 따른 2021년도 비용추계서 자체시범 작성

: 39건(비용추계서 11건, 미첨부사유서 28건)

□ 비용추계 접수 및 처리결과

□ 2022년도: 74건

(단위: 일, 천원)

연번	상임위명	의안명	요청일	답변 완료일	소요 기간	실제 추계액	추계결과
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1-17	2022-01-19	2	-	미첨부사유서
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1-20	2022-01-25	5	-	미첨부사유서
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2022-01-21	2022-01-25	4	-	미첨부사유서
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2-01-21	2022-01-25	4	442,500	비용추계서
5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22-01-25	2022-01-26	1	-	미첨부사유서
6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1-25	2022-01-26	1	-	미첨부사유서
7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2-01-27	2022-01-28	1	-	미첨부사유서
8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2-01-28	2022-02-07	10	-	미첨부사유서
9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022-02-07	2022-02-10	3	-	미첨부사유서
10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	2022-02-07	2022-02-10	3	-	미첨부사유서
1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07	2022-02-14	7	-	미첨부사유서
12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09	2022-02-10	1	-	미첨부사유서
13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09	2022-02-18	9	-	미첨부사유서
14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2-10	2022-02-16	6	-	미첨부사유서
15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2-02-15	2022-02-22	7	-	미첨부사유서
1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17	2022-02-21	4	-	미첨부사유서
17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17	2022-02-21	4	194,600	비용추계서
18	문화관광체육	돈내코 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022-02-17	2022-03-04	15	102,134	비용추계서
19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권리보장 조례안	2022-02-17	2022-03-11	22	-	미첨부사유서
20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2-18	2022-02-23	5	-	미첨부사유서
21	농수축 경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안	2022-02-22	2022-02-23	1	-	미첨부사유서
2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22	2022-02-24	2	-	미첨부사유서
2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22	2022-02-24	2	-	미첨부사유서
24	보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2-22	2022-02-28	6	1,466,000	비용추계서
25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2-02-23	2022-02-24	1	-	미첨부사유서
26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안	2022-02-25	2022-03-04	7	-	미첨부사유서
2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2-02-28	2022-03-08	8	-	미첨부사유서
28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3-02	2022-03-08	6	-	미첨부사유서
29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3-10	2022-03-11	1	-	미첨부사유서
30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2022-03-15	2022-03-18	3	-	미첨부사유서
31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3-15	2022-03-18	3	2,233,600	비용추계서
3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4-08	2022-04-15	7	-	미첨부사유서
33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4-14	2022-04-15	1	-	미첨부사유서
3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4-25	2022-05-10	15	134,800	비용추계서
3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04-26	2022-05-11	15	234,000	비용추계서
3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5-10	2022-05-17	7	-	미첨부사유서
37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5-11	2022-05-18	7	-	미첨부사유서
38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05-16	2022-05-18	2	214,850	비용추계서
3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5-17	2022-05-18	1	-	미첨부사유서
4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5-17	2022-05-24	7	-	미첨부사유서
4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5-18	2022-05-31	13	-	미첨부사유서
4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6-15	2022-06-23	8	-	미첨부사유서
4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08-17	2022-08-26	9	5,013,481	비용추계서
4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8-22	2022-09-05	14	-	미첨부사유서
4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9-13	2022-09-19	6	-	미첨부사유서
46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9-14	2022-09-26	12	-	미첨부사유서
47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09-21	2022-09-28	7	3,360,000	비용추계서
48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및 관리 조례안	2022-09-21	2022-10-04	13	-	미첨부사유서
49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22-09-23	2022-10-05	12	-	미첨부사유서
50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09-26	2022-10-07	11	-	미첨부사유서
5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0-05	2022-10-14	9	-	미첨부사유서
5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안	2022-10-11	2022-10-21	10	-	미첨부사유서
5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0-18	2022-10-27	9	-	미첨부사유서
54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2-10-21	2022-11-04	14	-	미첨부사유서
5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0-31	2022-11-09	9	-	미첨부사유서
5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022-11-01	2022-11-04	3	-	미첨부사유서
57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03	2022-11-01	8	1,297,200	비용추계서
5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1-07	2022-11-16	9	-	미첨부사유서
5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1	2022-11-22	11	-	미첨부사유서
60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11-16	2022-11-24	8	-	미첨부사유서
6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2022-11-17	2022-11-30	13	-	미첨부사유서
6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3	문환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폼 개발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5	문화관광체육	제주아트센터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7	2022-12-02	14	-	미첨부사유서
68	문화관광체육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2022-12-02	13	-	미첨부사유서
6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2022-12-02	13	-	미첨부사유서
70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2022-12-02	13	-	미첨부사유서
7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2022-12-02	13	-	미첨부사유서
7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8	2022-12-02	13	-	미첨부사유서
73	농수축 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1-29	2022-12-13	14	111,600	비용추계서
7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11-30	2022-12-14	14	8,660,000	비용추계서

□ 2023년: 144건

(단위: 일, 천원)

연번	상임위명	의안명	요청일	답변 완료일	소요 기간	연평균 추계액	추계결과
1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023-01-03	2023-01-13	10	1,500,000	비용추계서
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05	2023-01-18	13	16,678,000	비용추계서
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1-06	2023-01-19	13	4,800	미첨부사유서
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안	2023-01-06	2023-01-19	13	25,962,000	비용추계서
5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01-06	2023-01-19	13	32,825	미첨부사유서
6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11	2023-01-25	14	50,000	미첨부사유서
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1-19	2023-02-01	13	54,679	미첨부사유서
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19	2023-01-30	11	△662,862	비용추계서
9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19	2023-02-03	15	55,180	미첨부사유서
1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25	2023-02-02	8	-	미대상사유서
11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30	2023-02-07	8	-	미대상사유서
1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1-30	2023-02-06	7	△7,985	미첨부사유서
1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023-02-07	2023-02-13	6	-	미첨부사유서
1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2-07	2023-02-16	9	-	미대상사유서
1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조례안	2023-02-07	2023-02-16	9	-	미대상사유서
1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2023-02-07	2023-02-16	9	-	미첨부사유서
1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2023-02-20	2023-02-24	4	-	미첨부사유서
1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2-28	2023-03-09	9	90,000	미첨부사유서
19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2-28	2023-03-13	13	50,000	미첨부사유서
2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3-02	2023-03-15	13	-	미대상사유서
21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2023-03-08	2023-03-16	8	6,000	미첨부사유서
2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2023-03-08	2023-03-21	13	-	미대상사유서
2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03-09	2023-03-16	7	-	미첨부사유서
24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3-10	2023-03-21	11	-	미첨부사유서
2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3-15	2023-03-22	7	-	미대상사유서
2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23-03-20	2023-03-29	9	10,000	미첨부사유서
2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03-20	2023-03-28	8	-	미첨부사유서
2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3-20	2023-03-28	8	46,920	미첨부사유서
2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023-03-21	2023-03-30	9	40,000	미첨부사유서
30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2023-03-21	2023-03-31	10	55,475	미첨부사유서
3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023-03-21	2023-03-31	10	496,140	비용추계서
3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023-03-21	2023-04-05	15	-	미첨부사유서
33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3-24	2023-04-05	12	-	미첨부사유서
3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2023-03-28	2023-04-10	13	12,000	미첨부사유서
3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구역(노키즈존)지정 금지를 위한 조례안	2023-03-30	2023-04-13	14	12,000	미첨부사유서
3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4-05	2023-04-17	12	63,000	미첨부사유서
3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4-05	2023-04-18	13	-	미대상사유서
3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04-07	2023-04-18	11	50,000	미첨부사유서
3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4-13	2023-04-24	11	-	미첨부사유서
40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4-17	2023-04-24	7	-	미대상사유서
4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4-17	2023-04-23	6	30,000	미첨부사유서
4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4-17	2023-04-27	10	55,900	미첨부사유서
43	교육	제주특별자지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4-17	2023-04-27	10	117,450	비용추계서
44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3-04-24	2023-05-03	9	501,200	비용추계서
4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4-24	2023-05-03	9	2,300,000	비용추계서
4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4-25	2023-05-03	8	4,800	미첨부사유서
4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04-28	2023-05-08	10	-	미대상사유서
4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2023-04-28	2023-05-15	17	-	미첨부사유서
4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02	2023-05-18	16	57,402	미첨부사유서
5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터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5-10	2023-05-17	7	-	미대상사유서
51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3-05-15	2023-05-25	10	4,200	미첨부사유서 1호
5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23-05-16	2023-05-25	9	-	미첨부사유서 2호
5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5-22	2023-06-05	14	-	미첨부사유서 2호
54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5-23	2023-06-02	10	-	미첨부사유서 2호
5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07	2023-06-16	9	-	미대상사유서
5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023-06-08	2023-06-14	6	-	미첨부사유서 2호
5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2023-06-09	2023-06-21	12	18,000	미첨부사유서 1호
5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09	2023-06-15	6	-	미대상사유서
5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09	2023-06-21	12	-	미첨부사유서 2호
6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6-12	2023-06-21	9	600	미첨부사유서 1호
6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3	2023-06-22	9	3,000	미첨부사유서 1호
62	문화관광체육	제주 유산 활용 및 지원 조례안	2023-06-21	2023-06-26	5	-	미대상사유서
6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만화 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2023-06-21	2023-06-27	6	-	미대상사유서
6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22	2023-06-26	4	-	미대상사유서
6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2023-06-22	2023-06-29	7	30,000	미첨부사유서 1호
6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06-23	2023-07-03	10	2,023,400	비용추계서
6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06-29	2023-07-11	12	3,600	미첨부사유서 1호
68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023-07-12	2023-07-19	7	-	미대상사유서
6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4	2023-07-20	6	270,246	비용추계서
70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7	2023-07-19	2	-	미대상사유서
7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7	2023-07-20	3	-	미대상사유서
7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7	2023-07-20	3	-	미대상사유서
7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7	2023-07-20	3	-	미대상사유서
7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2023-07-19	2023-07-27	8	-	미첨부사유서 2호
75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19	2023-07-26	7	-	미대상사유서
76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장조례안	2023-07-19	2023-07-26	7	-	미대상사유서
7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평가 및 관리 조례안	2023-07-20	2023-07-31	11	5,400	미첨부사유서 1호
78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07-20	2023-08-01	12	183,230	비용추계서
79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2023-07-26	2023-08-03	8	12,600	미첨부사유서 1호
80	문화관광체육	을묘왜변 제주대첩 기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23-07-26	2023-08-08	13	30,000	미첨부사유서 1호
81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7-27	2023-08-08	12	-	미대상사유서
8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01	2023-08-11	10	-	미대상사유서
8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02	2023-08-16	14	7,800	미첨부사유서 1호
8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08-04	2023-08-18	14	30,400	미첨부사유서 1호
8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07	2023-08-18	11	-	미대상사유서
8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8-08	2023-08-21	13	-	미대상사유서
8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08	2023-08-21	13	-	미대상사유서
8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10	2023-08-22	12	64,000	미첨부사유서 1호
89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10	2023-08-22	12	-	미대상사유서
90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10	2023-08-22	12	-	미대상사유서
91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16	2023-08-25	9	-	미대상사유서
9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023-08-16	2023-08-25	9	17,500	미첨부사유서 1호
9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18	2023-08-25	7	-	미첨부사유서 2호
94	문화관광체육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18	2023-08-25	7	-	미첨부사유서 2호
95	문화관광체육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18	2023-08-25	7	-	미첨부사유서 2호
9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21	2023-08-25	4	-	미대상사유서
97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21	2023-08-25	4	-	미대상사유서
9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2023-08-21	2023-08-24	3	-	미대상사유서
99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2023-08-21	2023-08-29	8	-	미대상사유서
100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22	2023-08-25	3	-	미대상사유서
101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3-08-23	2023-09-01	9	-	미첨부사유서 2호
10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24	2023-09-01	8	-	미대상사유서
103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24	2023-09-05	12	-	미대상사유서
10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2023-08-24	2023-09-05	12	21,112	미첨부사유서 1호
10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8-28	2023-09-04	7	18,000	미첨부사유서 1호
10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23-08-29	2023-09-01	3	-	미대상사유서
10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2023-08-29	2023-09-08	10	7,800	미첨부사유서 1호
108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8-29	2023-09-07	9	-	미대상사유서
10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2023-08-31	2023-09-13	13	119,148	비용추계서
11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023-09-01	2023-09-13	12	-	미대상사유서
11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보관.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09-01	2023-09-13	12	15,200	미첨부추계서 1호
11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9-12	2023-09-21	9	-	미대상사유서
11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9-12	2023-09-25	13	85,000	미첨부추계서 1호
11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023-09-12	2023-09-22	10	-	미첨부추계서 2호
11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023-09-14	2023-09-26	12	-	미첨부추계서 2호
11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23-09-19	2023-09-27	8	-	미대상사유서
11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9-19	2023-09-27	8	-	미대상사유서
11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12	2023-10-24	12	400,000	비용추계서
119	문화관광체육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13	2023-10-20	7	-	미대상사유서
120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13	2023-10-23	10	-	미대상사유서
12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2023-10-23	2023-10-24	1	25,800	미첨부추계서 1호
12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23	2023-10-24	1	-	미대상사유서
12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16	2023-10-23	7	-	미대상사유서
12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안	2023-10-16	2023-10-30	14	25,160	미첨부추계서 1호
12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0-23	2023-10-30	7	-	미첨부추계서 2호
12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2023-10-23	2023-11-01	9	10,000	미첨부추계서 1호
12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안	2023-10-24	2023-11-03	10	15,400	미첨부추계서 1호
128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02	2023-11-09	7	-	미대상사유서
12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06	2023-11-13	7	56,249	미첨부추계서 1호
130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06	2023-11-14	8	29,800	미첨부추계서 1호
13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3-11-06	2023-11-10	4	50,000	미첨부추계서 1호
13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08	2023-11-20	12	300,000	비용추계서
133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13	2023-11-15	2	-	미대상사유서
134	문화관광체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13	2023-11-25	12	-	미대상사유서
13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13	2023-11-25	12	-	미대상사유서
136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2	2023-11-29	7	18,900	미첨부추계서 1호
137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2023-11-22	2023-12-04	12	428,000	비용추계서
138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9	2023-12-01	2	-	미대상사유서
139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11-29	2023-12-04	5	-	미대상사유서
14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2-05	2023-12-11	6	3,900	미첨부추계서 1호
14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2-05	2023-12-11	6	-	미대상사유서
142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2023-12-15	2023-12-21	6	-	미첨부추계서 2호
14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023-12-26	2024-01-02	7	200,000	비용추계서
14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12-26	2024-01-03	8	-	미첨부추계서 2호

□ 2024년: 98건(2024. 8.31.기준)

(단위: 일, 천원)

연번	상임위명	의안명	요청일	답변 완료일	소요 기간	연평균 추계액	추계결과
1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4-01-04	2024-01-17	13	110,860	비용추계서
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01-04	2024-01-12	8	8,400	미첨부사유서 1호
3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1-04	2024-01-11	7	-	미대상사유서
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1-04	2024-01-15	11	54,654.6	미첨부사유서 1호
5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2024-01-16	2024-01-25	9	3,000	미첨부사유서 1호
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1-24	2024-02-05	12	100,000	비용추계서
7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1-25	2024-02-05	11	-	미첨부사유서 2호
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2024-01-30	2024-02-05	6	-	미대상사유서
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2024-02-01	2024-02-08	7	-	미첨부사유서 2호
10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01	2024-02-08	7	384,509	비용추계서
1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024-02-06	2024-02-13	7	2,800	미첨부사유서 1호
12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07	2024-02-20	13	25,000	미첨부사유서 1호
1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13	2024-02-22	9	-	미대상사유서
1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13	2024-02-22	9	-	미대상사유서
1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15	2024-02-28	13	-	미대상사유서
16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2-16	2024-02-22	6	-	미대상사유서
1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024-02-19	2024-02-28	9	66,000	미첨부사유서 1호
1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2-29	2024-03-13	13	91,296	미첨부사유서 1호
1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안	2024-03-05	2024-03-13	8	6,600	미첨부사유서 1호
2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3-06	2024-03-13	7	480,000	비용추계서
21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3-12	2024-03-20	8	10,800	미첨부사유서 1호
22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3-13	2024-03-20	7	-	미첨부사유서 2호
23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3-19	2024-03-28	9	-	미대상사유서
24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3-19	2024-03-28	9	-	미대상사유서
2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03-25	2024-04-04	10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2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03-28	2024-04-04	7	-	미첨부사유서 2호
27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3-28	2024-04-04	7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2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03-29	2024-04-11	13	66,752	미첨부사유서 1호
29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01	2024-04-12	11	42,160	미첨부사유서 1호
3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2024-04-04	2024-04-12	8	93,327	미첨부사유서 1호
3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024-04-04	2024-04-17	13	15,000	미첨부사유서 1호
3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15	2024-04-25	10	40,000	미첨부사유서 1호
3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16	2024-04-25	9	7,634,500	비용추계서
3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4-17	2024-04-25	8	3,660	미첨부사유서 1호
3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17	2024-04-25	8	954,000	비용추계서
3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17	2024-04-29	12	-	미대상사유서
37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18	2024-04-30	12	-	미첨부사유서 2호
3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024-04-22	2024-05-03	11	-	미첨부사유서 2호
39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23	2024-05-01	8	-	미대상사유서
4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지원 조례안	2024-04-25	2024-05-07	12	-	미대상사유서
4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29	2024-05-10	11	-	미첨부사유서 2호
4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29	2024-05-10	11	-	미첨부사유서 2호
4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4-29	2024-05-10	11	-	미대상사유서
4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1	2024-05-14	13	-	미첨부사유서 2호
45	문화관광체육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함 개선을 위한 공영관광지 휴관일 개정 관련(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에 관한 조례등 5)	2024-05-02	2024-05-10	8	-	미대상사유서
46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3	2024-05-07	4	270,000	비용추계서
4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7	2024-05-20	13	-	미대상사유서
48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7	2024-05-17	10	-	미대상사유서
4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4-05-08	2024-05-21	13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50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09	2024-05-21	12	-	미대상사유서
51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17	2024-05-24	7	-	미첨부사유서 2호
5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5-17	2024-05-24	7	135,500	비용추계서
53	행정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5-21	2024-05-30	9	13,900	미첨부사유서 1호
54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5-22	2024-06-03	12	7,200	미첨부사유서 1호
5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5-23	2024-06-04	12	-	미대상사유서
5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2024-05-23	2024-06-05	13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5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2024-05-24	2024-06-07	14	93,600	미첨부사유서 1호
5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2024-05-24	2024-06-07	14	-	미첨부사유서 2호
59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어선기인 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5-28	2024-05-31	3	-	미첨부사유서 2호
60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04	2024-06-17	13	-	미대상사유서
6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6-05	2024-06-17	12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62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07	2024-06-14	7	27,140	미첨부사유서 1호
6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6-07	2024-06-21	14	45,400	미첨부사유서 1호
64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24-06-07	2024-06-19	12	4,800	미첨부사유서 1호
65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4-06-07	2024-06-17	10	-	미대상사유서
66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2024-06-10	2024-06-19	9	9,000	미첨부사유서 1호
67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10	2024-06-19	9	-	미대상사유서
6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10	2024-06-19	9	-	미대상사유서
69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2024-06-10	2024-06-24	14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7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6-17	2024-06-27	10	1,495	미첨부사유서 1호
7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24	2024-07-08	14	18,000	미첨부사유서 1호
7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6-26	2024-07-10	14	964,933	비용추계서
73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6-28	2024-07-12	14	41,040	미첨부사유서 1호
74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01	2024-07-11	10	6,300	미첨부사유서 1호
7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024-07-01	2024-07-15	14	-	미대상사유서
76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03	2024-07-17	14	-	미대상사유서
77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7-11	2024-07-24	13	-	미첨부사유서 2호
78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7-11	2024-07-25	14	-	미첨부사유서 2호
79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12	2024-07-25	13	21,116	미첨부사유서 1호
80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024-07-12	2024-07-26	14	-	미첨부사유서 2호
81	보건복지안전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22	2024-08-05	14	-	미대상사유서
82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22	2024-08-05	14	-	미첨부사유서 2호
83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7-22	2024-08-05	14	3,000	미첨부사유서 1호
84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024-07-22	2024-08-05	14	1,062,000	비용추계서
85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7-26	2024-08-09	14	8,400	미첨부사유서 1호
86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07-30	2024-08-12	13	7,396	미첨부사유서 1호
8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7-30	2024-08-13	14	-	미첨부사유서 2호
88	문화관광체육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8-02	2024-08-14	12	-	미대상사유서
89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8-02	2024-08-14	12	-	미대상사유서
90	문화관광체육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8-02	2024-08-14	12	-	미대상사유서
91	문화관광체육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8-02	2024-08-14	12	-	미대상사유서
92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08-05	2024-08-19	14	185,100	비용추계서
93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24-08-06	2024-08-20	14	594	미첨부사유서 1호
94	환경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8-08	2024-08-20	12	-	미대상사유서
95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2024-08-09	2024-08-20	11	-	미대상사유서
96	문화관광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조례발안)	2024-08-12	철회(8.12.)		-
97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2024-08-13	2024-08-27	14	130,000	비용추계서
98	농수축경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08-13	2024-08-27	14	-	미대상사유서

40. 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홍보영상(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실적(조회수 포함)

□ 도의회 관련 영상 홍보실적(홈페이지)

(2024. 8. 31.기준)

콘텐츠 현황	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 영상	홍보영상
건수(건)	63	99	645	20
조회수(회)	59,977	30,623	571,640	8,358

□ 도의회 관련 영상 홍보실적(유튜브)

(2024. 8. 31.기준)

콘텐츠 현황	의회톡톡	의회 잇수다	그 외 의정기록영상
내용	찾아가는 의회톡톡, 마씸맨, 4·3 다큐멘터리, 꽃다방, 수어쇼츠	분기별 캠페인, 의정브리핑, 의정포커스, 상임위뉴스	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도의회 아고라 등
제작형식	외주, 자체	외주	자체
평균제작주기	월 2회	회기별	수시(일1회)
조회수	159,906회	48,095회	90,598회

41. 도의회 관용차량

41-1. 보유 현황(친환경차량 여부 포함)

□ 종류별

계	대형 승용 (전기)	승용	승합 (카운티.카니발)	전기 (아이오닉)	비고
8대	1	2	4	1

· 차량별 세부현황

차량번호	차 명	등 록 일	보험가입현황	비 고
15소1278	제네시스 G80 EV	2022.06.03	kb손해보험 2024.06.02.~2025.06.02	의전용 (전기차)
42다9655	그랜저IG3.0	2018.02.01	현대해상 2024.01.31. ~2025.01.31	의전용
12구6689	카니발	2014.11.04	현대해상 2023.11.03. ~2024.11.03	업무용
246가3247	쏘나타 하이브리드	2022.04.25	KB손해보험 2024.04.25.~2025.04.25	업무용 (하이브리드)
713나7437	카니발 (장애인차량)	2023.03.31	KB손해보험 2024.03.31.~2025.03.31	업무용
731소5609	카운티 (25인승)	2022.06.20	현대해상 2024.06.20.~2025.06.20	업무용
727노4429	카운티 (25인승)	2024.06.19	DB손해보험 2024.06.18.~2025.06.18
64고4920	아이오닉 (전기차)	2017.08.22	KB손해보험 2024.08.22. ~2025.08.22	미디어 업무용

41-2. 관용차량 수리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차종	등록 번호	구입 년도	수리 일자	수리내역	수리금액 (천원)	수리업체
제네시스 G80 EV	15소1278	2022년	11.14	스노우타이어구입	1,100	티스테이션
			12.20	스노우체인구입	440	한보상사
그랜져 IG3.0	42다9655	2018년	02.09	검사수수료	35	경일공업사
			03.11	엔진오일교환	100	티스테이션
			03.11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12.02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쏘나타 (하이브리드)	246가3247	2022년	11.23	스노우체인구입	440	한보상사
			12.02	겨울용타이어 구입	880	티스테이션
카니발	12구6689	2014년	03.11	엔진오일교환	120	티스테이션
			03.11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10.17	밧데리 교체	95	신제주밧데리
			10.21	검사수수료	35	경일공업사
			10.21	허브어셈브리 교환	79	경일공업사
			10.21	리어허브 우측교환	65	경일공업사
			10.21	차선경고등 점검	45	경일공업사
			10.25	모터펌프일체 교환	56	경일공업사
			12.02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카운티 (25인승)	79부9837	2011년 (’24년매각)	03.10	타이어 교체	120	희봉카센터
			06.27	차량전체 썬팅	850	한보상사
			11.16	타이어 교체	132	한국타이어
			11.16	엔진오일 교환	150	한국타이어
카운티 (25인승)	79부9712	2010년 (’22년매각)	03.10	타이어 교체	120	희봉카센터
			04.06	정기검사 수수료	39	세기공업사
			05.12	에어컨 수리	130	희봉카센터
카운티 (25인승)	731소5609	2022년	06.20	번호판 수수료	48	등록사무소
			06.20	차량 썬팅	750	한보상사
			06.23	시트 및 커텐제작	672	현대카바
			10.08	겨울용타이어 구입	1,710	명진타이어
			10.08	타이어 휠 구입	1,380	명진타이어
아이오닉	64고4920	2017년	04.22.	커넥터 부품 교체	119	㈜현대노형 북부점
			12.22.	스노우 타이어 구입	959	미래

□ 2023년도

차종	등록 번호	구입 년도	수리 일자	수리내역	수리금액 (천원)	수리업체
제네시스 G80 EV	15소1278	2022년	03.08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07.06	일반타이어 구입	960	티스테이션
			11.20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그랜져 IG3.0	42다9655	2018년	03.08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06.09	엔진오일 교환	155	블루핸즈 연동점
			11.20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쏘나타 (하이브리드)	246가3247	2022년	03.08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06.26	엔진오일 교환	110	티스테이션
			11.20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11.27	전 좌,우휀다 판금도색	659	경일공업사
카니발	12구6689	2014년	03.08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03.27	일반타이어 구입	380	티스테이션
			06.12	엔진오일 교환	214	기아오토큐
			11.20	타이어 교체	60	티스테이션
			12.26	스노우체인 구입	440	한보상사
카니발 (장애인차량)	713나7437	2023년	11.17	겨울용타이어 구입	980	티스테이션
			11.20	스노우체인 구입	440	한보상사
카운티 (25인승)	79부9837	2011년 (’24년매각)	02.01	정기검사 수수료	40	경일공업사
			03.08	엔진오일 교환	171	블루핸즈 대형점
			03.08	타이어 교체	180	블루핸즈 대형점
			03.14	ABS모듈 교환	726	삼성상사
			08.01	정기검사 수수료	40	경일공업사
			09.04	후방카메라 교체	150	한보상사
			09.07	사이드브레이크 수리	235	희봉카센터
			11.20	스노우타이어 교체	150	희봉카센터
카운티 (25인승)	731소5609	2022년	03.08	엔진오일 교환	171	블루핸즈 대형점
			03.08	타이어 교체	180	블루핸즈 대형점
			11.20	타이어 교체	150	티스테이션
아이오닉	64고4920	2017년	4.13.	마모타이어 교체	374	미래
			10.12.	정기검사	40	세일자동차 공업사

□ 2024년도

차종	등록 번호	구입 년도	수리 일자	수리내역	수리금액 (천원)	수리업체
제네시스 G80 EV	15소1278	2022년	03.06	타이어 교체	80	한국타이어
			04.09	일반타이어 구입	1,120	한국타이어
			06.21	광택 및 매트구입	840	한보상사
그랜져 IG3.0	42다9655	2018년	01.30	프론트서스펜션 교환	419	경일공업사
			02.16	정기검사 수수료	35	경일공업사
			03.06	타이어 교체	80	한국타이어
			06.13	엔진오일 교환	158	블루핸즈 연동점
쏘나타 (하이브리드)	246가3247	2022년	03.06	타이어 교체	80	한국타이어
카니발	12구6689	2014년	03.06	타이어 교체	80	한국타이어
			05.28	엔진오일 교환	210	기아서비스
			09.02	차량전체썬팅	400	한보상사
카니발 (장애인차량)	713나7437	2023년	03.06	타이어 교체	80	한국타이어
			04.05	엔진오일 교환	200	기아서비스
			05.30	정기검사 수수료	40	경일공업사
카운티 (25인승)	79부9837	2011년 (’24년매각)	02.16	정기검사 수수료	40	경일공업사
			03.07	엔진오일 및 타이어교체	300	경일공업사
			03.07	밧데리 교환	283	경일공업사
카운티 (25인승)	731소5609	2022년	03.07	엔진오일 및 타이어교체	300	경일공업사
			06.17	정기검사 수수료	40	경일공업사
카운티 (25인승)	727노4429	2024년	06.19	차량전체썬팅	950	한보상사
			06.24	시트 및 커텐 제작	899	현대카바

42.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누리집(의회 홈페이지) 개편 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5. ~ 9월

□ 대    상: 도의회 홈페이지

□ 사업예산: 17,910천원(전산개발비)

□ 개편사유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열린의장실, 의원별 홈페이지, 상임위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등) 자료 정비

□ 개편내용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자료정비

- 의원현황, 위원회 구성 및 조직 정비

- 열린의장실 및 의원별 홈페이지, 상임위 홈페이지 정비

- 슬로건, 이미지 등 제12대 의회 내용으로 디자인 재구성

□ 홈페이지 메뉴 및 콘텐츠 정비

- 메뉴별 방문자수 통계를 활용하여 메인화면 메뉴 재 배치

- 유사콘텐츠 통·폐합 및 메뉴 재배치-

□ 웹디자인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구성
- 일관성 있는 디자인 적용
- 외국어 홈페이지(베트남) 추가

□ 기타사항

- 홈페이지 관련 각종 보안 및 표준지침 준수

- 기타 부서별 요구사항에 따른 메뉴 및 콘텐츠 정비

□ 개편효과

□ 도의회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률 상승

- (2021) 70% → (2022) 81% → (2023) 86%

43. 최근 3년간 의회소식지 관련

□ 월간 「도민광장」 및 계간 「드림제주」배부 현황

구분	읍면동	2022		2023		2024		비고
		인구수	배부수	인구수	배부수	인구수	배부수
계		700,111	5,000	700,708	5,000	698,803	5,000
제주시	소계	507,954	1,428	508,096	1,542	506,822	1,542
	한림읍	24,085	101	24,525	104	24,326	104
	애월읍	38,738	130	39,064	138	39,325	138
	구좌읍	16,036	84	16,116	89	16,066	89
	조천읍	26,330	80	26,436	85	26,638	85
	한경면	9,908	52	10,103	52	10,092	52
	추자면	1,850	19	1,860	19	1,871	19
	우도면	1,693	-	1,653	16	1,620	16
	동지역	388,954	962	388,339	1,039	386,884	1,039
서귀포시	소계	192,157	720	192,612	762	191,981	762
	대정읍	24,020	86	23,938	89	23,804	89
	남원읍	19,140	86	19,194	90	19,089	90
	성산읍	16,766	93	16,874	97	16,866	97
	안덕면	12,923	56	13,205	59	13,117	59
	표선면	12,944	55	13,077	58	13,201	58
	동지역	106,364	344	106,324	369	105,904	369
기타지역		114		128		128
공공기관 등 직접배부		2,738		2,491		2435

(2024. 8. 31.기준)

□ 의회소식지(도민광장, 드림제주) 발간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8.31.기준)
도민광장	12회/60,000부	12회/60,000부	8회/40,000부
드림제주	4회/20,000부	4회/20,000부	2회/10,000부

□ 원고료, 인쇄비, 회의 및 자문료 등 예산 집행 상세 내역

❍ 월간 「도민광장」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	2022	2023	2024 (8.31.기준)
원고료	1,145	300	300
편집 및 인쇄비	40,447	42,353	49,243
합계	41,592	42,653	49,543

❍ 계간 「드림제주」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예산	2022	2023	2024 (8.31.기준)
원고료	1,800	-	-
편집 및 인쇄비	98,336	99,220	99,500
합계	100,136	99,220	99,500

발의일자	의안명	송부기관	처리 결과	사후 관리
2022. 7.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국무 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안가결
2022. 7.27.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원안가결	‘23. 2월 업무보고 시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현황 파악 주문
2022. 9.15.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원안가결	‘22. 9. 22. 특별자치도시도 지원단으로 흡수 -‘23년 10월 행감 시 통폐합에 따른 위상 약화 지적-
2022. 12.06.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재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송재호, 김한규, 위성곤	원안가결	수정 촉구 지속 요구하여 최종 교육부 수정 반영
2023. 4.06.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 조정실,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 주한미국대사관	원안가결	국제적 해결 촉구를 위한 미국 방문 (‘23.11.1.~11.6.)
2022. 10.04.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안가결	행정사무감사시 관광청 신설유치 대응 요구
2022. 11.02.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대통령실(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원안가결	없음
2023. 12.7.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환경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안가결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 등 의정 활동 지원(환도위, 예결위, 결산심사)
2024. 3. 25.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	대통령실, 외교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안가결	없음

4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건의안, 결의안, 촉구안 등 현황

45. 제12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관련: 없음

46.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신규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사업명	방침서	예산액	집행현황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185 (2023.01.04.)	10,000	10,000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총 77건
2023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7209 (2023.05.26.)	21,200	18,650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06.01.(목) - 지방의회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외교 모델 발굴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9125 (2023.07.06.)	255,000	226,226	2023.9.27.집행예정
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10054 (2023.07.25.)	22,000	18,378	2023.8.27.추진완료
의사당 기계실 터보냉동기 철거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10055 (2023.07.25.)	18,000	13,830	2023.8.29.추진완료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개최	사업계획서 총무담당관-11414 (2023.08.25.)	53,000	47,700	2023. 11.1. ~ 11. 2. 추진완료

47.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상호결연도시(의회) 확대 실적,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류 추진현황

□ 강원도의회와 상생발전 협약체결:‘22.10.17. / 강원도의회

- 최초: 의정교류 협약(‘17.06.08.) → 연장: 의정교류 협약(’19.06.08.) →

변경: 상생발전 협약(‘22.10.17.)

□ 강원도의회 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제주 방문:‘23.01.17.

-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와 분권·자치 특례 모색 간담회 개최

□ 제주도의회, 강원도의회 의정교류 활동(강원도 일원):‘23.06.30.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1, 직원 7), 우리도 의회 방문:‘23.12.18.

- 특별자시도의회 상생협력 방안 논의 등 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 전라남도의회 교류 추진현황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정책간담회 개최:‘22.09.23.

- 양 위원회간 정책 공유 및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 논의

□ 전라남도의회(기획행정위원장 및 경제관광문화위원장 등) 제주 방문:‘22.10.28.

-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및 장보고기념비 복원 협조요청 등

□ 제주포럼 의회세션 주제발표 참여(전남의회 제2부의장):‘23.06.01.

□ 전라남도의회 의장단 등 제주 방문:‘23. 08. 30.

- 양 의회의 의정 교류 활성화 방안 등 협의

□ 세종특별자치도의회 교류 추진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22.05.12. / 제주도의회

□ 제주↔세종시의회(2022. 5. 12.<제주>) 협약을 하고 인사교류 관계로 도의회 내 수요조사 파악한 결과 세종시의회 전출 희망자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18, 직원 34) 제주방문 교류: 2023. 07.12.

- 양 의회의 의정 교류 활성화 방안 등 협의

□ 특별자치시·도의회 교류 추진현황

□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23.11.01. / 제주도의회

□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박람회 개최: 23. 11.01.~11.02.

- 행사주제: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

- 행사내용:

①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 홍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활용사례 전시회

② 지방분권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지방의회 역할 및 협력 강화 토론회

③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④ 지역문화 교류 공연

⑤ 특별자치시·도 및 지방의회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⑥ 특별자치시·도 권한 및 특례 활용한 사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24년 이후 특별자치시도지방의회 동반성장을 협력 및 공유를 위한 정기적 행사로 개최 합의(2024년도 세종시 개최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협약체결 의회(3개 기관)와의 상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지역특산물 교류 등 추진

48. 도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개선실적․계획(최근 3년간)

구분	청렴도 결과	주요 실적 및 계획	비고
2022년	해당없음 (지방선거 미실시)	□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직자 이해출동방지 운영 규정」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정
2023년	3등급	□ 2023년 도의회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부패발생요인 사전예방) 행동강력책임관 지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권고안 반영, 감사결과 공개 - (1부서-1청렴시책 추진) 작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시책 적극 발굴 □ 도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1차) 2023. 6. 29.(목) / 청탁금지법 등 교육 - (2차) 2023. 9. 27.(수) /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사례중심 교육 □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감찰 규정」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제정
2024년	평가시기 미도래 (12월 예정)	□ 2024년 도의회 부패방지교육 운영계획 수립 - 전 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의무화 - 의원 및 직원 대상 대면 청렴교육 실시 □ 2024년 도의회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행동강력책임관 지정, 청렴 리더단 구성·운영 등 - 부서별 특색있는 청렴 시책 발굴 추진 등 □ 제주 청렴 실천 공동선언(7.15. / 도민카페) - 도의회-도-도교육청 3개 기관장 참여 청렴한 공직 문화 의지 표명 -‘제주 청렴 플랫폼’운영을 통한 3개 기관 청렴 분야 업무 협력 추진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7.15.) - 의원 및 직원 139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분야 교육

49.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처 부서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추진 실적

(단위: 명)

위원회명	구성근거	위촉일 (임기)	위원수					운영실적
			계	위촉		당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2024. 8. 1. (3년)	7		7		0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 위원장 선출 - 조례 개정방향 등 논의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5조	2024.08.19. (2년)	9		8 (지명2)		1	-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8.6. (3년)	16		11		5	인사위원회 회의개최:32회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계획 심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의, 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 등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24.8.6. (3년)	16		11		5	인사위원회 회의개최:2회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계획 심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심의, 일반직공무원 승진심사 등
의원연구단체 지원·평가위원회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24.5.13. (2년)	7		7		-	◦운영실적 - 회의개최: 1회 - 위촉식 및 우수 의원연구단체 심사평가개선
입법정책심사 위원회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입법정책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4.4.12. (2년)	7		7 (지명1)			◦운영실적 - 회의개최: 1회 - 위촉식 및 제18회 대한민국의정대상 개인부문 후보 추천 심사
입법평가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23.11.13 (2년)	19		19		-	◦운영실적(2024년) - 회의개최: 2회 - 입법평가: 38건

50. 2021년 7월 이후 집행기관 인사팀 및 조직관리팀과의 문서 수발신 목록 및 관련자료 사본

□ 2022년(인사팀)

연번	번호	보고일자	구분	제목
1	58	2022.01.03	접수	2022년 1월 호봉 및 근무년수 승급 발령사항 알림
2	127	2022.01.04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휴직)사항 알림
3	241	2022.01.06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공로연수)사항 알림
4	738	2022.01.18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개정안(직무대리 제도 반영) 의견조회
5	764	2022.01.19	접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업무 담당자별 사용자 교육계획 알림
6	1098	2022.01.25	생산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직공무원(속기9급)채용시험 관련 업무 협조 요청
7	1153	2022.01.26	접수	2022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추진계획 알림
8	1195	2022.01.27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개정안 의견조회
9	1219	2022.01.28	접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알림
10	1310	2022.02.03	접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른 서비스 운영지원 안내
11	1833	2022.02.14	접수	2022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 의견조회
12	1995	2022.02.17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원증 일괄 제작·발급 계획 알림
13	2373	2022.02.25	접수	2022년도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14	2720	2022.03.08	접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에 따른 협조
15	2695	2022.03.08	접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6	2835	2022.03.11	접수	2023년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계획 통보 및 조정수요 제출 요청
17	3156	2022.03.18	접수	「202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임용 필기시험」시험감독관 선발 협조 요청
18	3132	2022.03.18	접수	'22년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
19	3176	2022.03.19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승진) 사항 알림
20	3459	2022.03.24	접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임용 필기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감독 공무원 임명 알림
21	3440	2022.03.24	접수	2021년도 성과연봉 등급 책정 결과 통보(의회사무처)
22	3516	2022.03.25	접수	2022년도 2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23	4058	2022.04.08	접수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 안내
24	4292	2022.04.15	접수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안)에 대한 의견 조회
25	4468	2022.04.20	접수	「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경력인정 범위 확대 안내
26	4607	2022.04.25	접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경찰 서류 전형 통합 시행에 따른 결과 송부 및 체력시험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27	5193	2022.05.11	접수	2022년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체력시험 통합실시 결과 알림
28	5777	2022.05.27	접수	2022년 하반기 전문직위 지정 계획 알림
29	5859	2022.05.31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30	6255	2022.06.13	접수	2022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시행에 따른 시험감독 공무원 임명 알림
31	6921	2022.06.28	생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에 따른 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32	6974	2022.06.30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전출) 사항 알림
33	6973	2022.06.30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사항 알림
34	7419	2022.07.11	접수	지방공무원 징계제도 운영 현황 제출 자료 요청
35	8363	2022.07.31	생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른 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36	8497	2022.08.0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37	8482	2022.08.0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38	8507	2022.08.03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회신
39	8888	2022.08.11	접수	비위면직(파면, 해임)자 등록요청 등 철저 협조
40	10026	2022.09.05	생산	지방공무원 지원근무 해제사항 알림
41	11394	2022.10.06	접수	2022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42	11941	2022.10.19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증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43	12163	2022.10.25	접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기간 의견조회
44	13367	2022.11.21	접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직원(부서)별 수요조사 실시 안내
45	14095	2022.12.07	접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알림
46	14211	2022.12.09	접수	2023년 전문직위 정비 및 2022년 전문관 정기평가 실시 계획 알림
47	14337	2022.12.12	접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48	14329	2022.12.12	접수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협조 요청
49	14413	2022.12.13	접수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50	14581	2022.12.15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51	14845	2022.12.19	접수	2022년 하반기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결과 제출 협조
52	15048	2022.12.22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53	15068	2022.12.22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회신
54	15183	2022.12.23	접수	2022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결정 알림
55	15433	2022.12.29	접수	2022년도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알림

□ 2023년(인사팀)

연번	번호	보고일자	구분	제목
1	209	2023.01.04	접수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법령 등 개정 알림
2	161	2023.01.04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알림
3	576	2023.01.12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요청
4	677	2023.01.13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요청 회신
5	673	2023.01.1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여부 회신
6	672	2023.01.1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7	743	2023.01.16	접수	2023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
8	985	2023.01.19	접수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 알림
9	1408	2023.01.30	접수	2023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추진계획 알림
10	1954	2023.02.08	접수	업무 처리 시 요구되는 자격증 현황 제출 요청
11	2202	2023.02.14	접수	신원조사 대상자 제출서류 변경 알림
12	2609	2023.02.23	접수	2023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 의견조회
13	3263	2023.03.08	접수	2023년도 성과연봉 책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14	161	2023.03.09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요청 회신
15	3469	2023.03.1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요청 회신
16	3699	2023.03.16	접수	2023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 안내
17	3891	2023.03.21	접수	2023년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
18	4483	2023.03.31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개정 의견조회
19	4896	2023.04.10	접수	2022년도 성과연봉 등급 책정 결과 통보(의회사무처)
20	6031	2023.05.01	접수	기관별 비위면직자 사후관리 철저 협조 요청
21	6344	2023.05.09	접수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22	7082	2023.05.24	접수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23	7129	2023.05.25	접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
24	8002	2023.06.15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25	7995	2023.06.15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26	8179	2023.06.19	접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매뉴얼 안내
27	8244	2023.06.20	접수	2023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실시 계획 알림
28	8398	2023.06.23	접수	2023년 상반기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결과 송부 요청
29	8825	2023.07.03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알림
30	8899	2023.07.04	접수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 안내
31	8875	2023.07.04	접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 사항 알림
32	9272	2023.07.10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동의 요청
33	9389	2023.07.12	생산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34	9354	2023.07.12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35	9353	2023.07.12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36	10403	2023.08.02	접수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개정 알림
37	11446	2023.08.25	접수	정보공개 청구 알림
38	11476	2023.08.28	접수	연봉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39	11677	2023.08.31	접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및 관리자 역량평가제 활용 변경 계획 알림
40	11995	2023.09.07	접수	2023년 공무원총조사 최종 실시계획 알림
41	12443	2023.09.18	접수	2023년도 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42	12529	2023.09.19	접수	국회의원(이해식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43	12812	2023.09.25	접수	국회의원(임호선 의원) 요구 자료 회신 요청
44	12898	2023.09.26	접수	범죄경력 회보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처리 지침 안내
45	12955	2023.09.27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훈령 발령 알림
46	13095	2023.10.04	접수	2023년 4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모집 공고 안내
47	13224	2023.10.06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전·출입) 사항 알림
48	13178	2023.10.06	접수	2023년 공무원총조사 실시일정 변경 알림
49	13175	2023.10.06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50	13174	2023.10.06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51	13405	2023.10.11	접수	2023년 공무원총조사 참여 협조 요청 안내
52	13481	2023.10.12	접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53	13764	2023.10.19	접수	공무원임대주택 미래세대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 안내
54	13741	2023.10.19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조회
55	13811	2023.10.20	접수	2023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56	14110	2023.10.27	접수	퇴직공무원 종합안내서 발간 안내
57	14219	2023.10.31	접수	정보공개 청구 알림
58	14414	2023.11.06	접수	2023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 알림
59	14641	2023.11.07	접수	2023년 3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제출 요청
60	14568	2023.11.07	접수	2023년 공무원총조사 부서별 참여실적 및 협조 요청 알림
61	14721	2023.11.10	접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62	14790	2023.11.13	접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신청 안내
63	14897	2023.11.14	접수	2023년도 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추가 시행 안내
64	15078	2023.11.17	접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계획 알림
65	15024	2023.11.17	접수	2023년 공무원총조사 2차조사 실시 알림 및 응답률 제고 협조 요청
66	15153	2023.11.20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알림
67	15288	2023.11.23	접수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 안내
68	15619	2023.11.30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5급공무원 승진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발령·개정사항 알림
69	16195	2023.12.08	접수	2024년 지방공무원 충원 수요조사
70	16176	2023.12.08	접수	2024년 전문직위 정비 및 2023년 전문관 정기평가 실시 계획 알림
71	16166	2023.12.08	접수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알림
72	16160	2023.12.08	접수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모범공무직 선정 계획 알림
73	16504	2023.12.14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2건) 발령 알림
74	16726	2023.12.18	접수	정보공개 청구 알림
75	16897	2023.12.20	접수	2024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76	17008	2023.12.22	접수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실시 계획 알림
77	17077	2023.12.26	접수	2023년도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 알림

□ 2024년(인사팀)

연번	번호	보고일자	구분	제목
1	55	2024.01.02	접수	2023년 모범공무직 선정 결과 알림
2	13	2024.01.02	접수	2024년 1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모집 공고 안내
3	239	2024.01.03	접수	2023년 4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제출 요청
4	416	2024.01.08	접수	2023년 상반기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결과 송부 요청
5	689	2024.01.12	접수	정보공개 청구 알림
6	802	2024.01.15	접수	2024년 상반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준비교육 운영계획 및 교육생 모집 안내
7	771	2024.01.15	접수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8	1101	2024.01.23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연구관 및 지도관 직위지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알림
9	1092	2024.01.2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10	1091	2024.01.2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11	1090	2024.01.23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12	1485	2024.01.29	접수	2024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 추진계획 알림
13	2450	2024.02.19	접수	행정안전부 주재 간담회 개최 예정에 따른 우수사례, 건의사항 제출 요청
14	2567	2024.02.21	접수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진단」실시 이벤트 안내
15	2830	2024.02.27	접수	2024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 의견조회
16	2825	2024.02.27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7	2887	2024.02.28	접수	2024년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18	3289	2024.03.06	접수	2024년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19	3288	2024.03.06	접수	2024년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알림
20	3346	2024.03.07	접수	2025년 지방공무원 수당 조정계획 통보 및 조정수요 제출 요청
21	3717	2024.03.15	접수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 기준 개선 권고사항 안내
22	3975	2024.03.20	접수	2024년 1분기 신규공무원 대상 온라인 연금제도 설명회 알림
23	4029	2024.03.21	접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시모집 공고 안내(2024년 3월)
24	4140	2024.03.25	접수	2024년도 2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25	4113	2024.03.25	접수	3급이상 공무원 적격심사(정기) 운영에 따른 직무성과 평가서 제출 협조
26	4335	2024.03.27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27	4293	2024.03.27	접수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알림
28	4346	2024.03.28	접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모집 공고 안내
29	4455	2024.03.29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사항 알림
30	4454	2024.03.29	접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전입 등) 사항 알림
31	4549	2024.04.01	접수	제10회「대한민국 공무원상」포상계획 알림 및 후보자 추천 요청
32	4969	2024.04.09	접수	2024년 1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제출 요청
33	4992	2024.04.11	접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외 2건 의견 조회 알림
34	5077	2024.04.12	접수	2023년도 성과연봉 등급 책정 결과 통보(의회사무처)
35	5397	2024.04.18	접수	2024년 공무원연금공단 마음건강캠프 및 육아해방캠프 안내
36	5350	2024.04.18	접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37	5564	2024.04.23	접수	2024년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선발계획(안)
38	5617	2024.04.24	접수	2024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마감 안내
39	5959	2024.05.02	접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모집 공고 안내
40	6353	2024.05.13	접수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경찰 체력시험 시험관리관 협조 요청
41	7574	2024.06.07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한동수의원 대표발의) 의견 제출 요청
42	7735	2024.06.11	접수	2024년 상반기 휴직자 실태점검 실시 결과 송부 요청
43	7730	2024.06.11	접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및「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44	7839	2024.06.12	접수	2024년 하반기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실시 계획 알림
45	7976	2024.06.14	접수	국회의원 양부남 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46	8187	2024.06.19	접수	2024년 3분기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47	8241	2024.06.20	접수	관리자 역량교육(역량평가) 추진에 따른 승진심사 운영 관련 등 사항 알림
48	8895	2024.07.01	접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 알림
49	9087	2024.07.03	접수	2024년 2분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제출 요청
50	9163	2024.07.05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여부 회신
51	9144	2024.07.05	접수	지방공무원 전출 동의 요청
52	9288	2024.07.09	접수	의원발의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53	9795	2024.07.16	접수	2024년도 하반기 퇴직예정공무원(퇴직준비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
54	10306	2024.07.24	접수	2024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입시험 실시 안내
55	10303	2024.07.24	접수	2024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안내
56	10259	2024.07.24	접수	지방 인사관계 법령 개정 수요조사 알림
57	10207	2024.07.24	접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연봉 현황 제출 요청
58	11327	2024.08.13	접수	2024년 을지연습 시 전시 인사발령을 위한 대상자 명단 회신 요청
59	11504	2024.08.19	접수	정보공개 청구 알림
60	11582	2024.08.20	접수	성과상여금 지급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요청

□ 2022년~2024년(조직팀)

연번	번호	보고일자	구분	제목
1	257	2022.01.06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2	497	2022.01.13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3	506	2022.01.13	생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원 정원(등급)조정 요청
4	1088	2022.01.25	접수	2022년 제1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5	1717	2022.02.11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6	2573	2022.03.04	접수	20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실시계획 알림
7	4174	2022.04.12	생산	20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 체크리스트 제출
8	4933	2022.05.03	접수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알림
9	6797	2022.06.27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10	8346	2022.07.30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11	8647	2022.08.06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12	8727	2022.08.08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13	9624	2022.08.28	접수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 사전절차 알림
14	9222	2022.08.19	생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조정 요청
15	11842	2022.10.18	생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부서 조정 및 임용분야 변경 승인 요청
16	12224	2022.10.26	접수	202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결과 알림
17	12595	2022.11.02	접수	2022년 제7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 결과 알림
18	12762	2022.11.04	생산	2022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 제출
19	13741	2022.11.30	생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부서 조정 및 임용분야 변경승인 요청
20	14250	2022.12.09	생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 요구서 제출
21	14610	2022.12.15	생산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주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등 개정 요청
22	14698	2022.12.16	접수	2022년 제8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 결과 알림
23	14697	2022.12.16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24	15164	2022.12.23	생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 요청
25	15521	2022.12.29	생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결제출
26	15564	2022.12.30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27	628	2023.01.12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28	765	2023.01.16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29	826	2023.01.17	생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요구서 제출
30	2853	2023.02.28	접수	2023년 제2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 결과 알림
31	4753	2023.04.06	생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요구서 제출
32	5973	2023.04.29	접수	2023년 제4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 결과 알림
33	6475	2023.05.11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등 규칙 개정 필요 사항 제출 요청
34	7076	2023.05.24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35	6807	2023.05.18	생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요구서 제출
36	7255	2023.05.30	접수	2023년 제5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 결과 알림
37	8769	2023.06.30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알림
38	9379	2023.07.12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보고
39	9465	2023.07.14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40	10805	2023.08.10	생산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원책정요구서 제출
41	11640	2023.08.31	접수	2023년 제8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42	678	2024.01.12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승인
43	1102	2024.01.23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44	1093	2024.01.23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 보고
45	1779	2024.02.02	접수	2024년 제2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46	6163	2024.05.07	접수	'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알림
47	7014	2024.05.27	접수	2024년 제6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48	7406	2024.06.04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49	8876	2024.07.01	접수	｢(가칭)13시의 금요일｣ 실시 계획 알림 및 참여 협조 요청
50	9042	2024.07.03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개정 알림
51	9041	2024.07.03	접수	청원(봉개동 번영로 인접지역 용도지역 변경 요청 청원)처리결과 제출
52	9344	2024.07.09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발령 알림
53	9329	2024.07.09	접수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사전 보고
54	9254	2024.07.09	접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표 제출 요청
55	9524	2024.07.11	접수	(서식변경 유의)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표 제출 요청
56	9523	2024.07.11	접수	의원 재실안내 시스템 공유대상자 변경 협조 요청
57	9657	2024.07.13	접수	도 행정시 공공기관 대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13시의 금요일) 안내
58	9836	2024.07.16	접수	국회의원(정춘생 의원, 5267845) 요구자료 제출 요청
59	10661	2024.07.31	접수	2024년도 3분기「보조금24」공공서비스목록 정비 및 현행화 요청
60	10720	2024.08.01	접수	2024년 제8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61	10841	2024.08.05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62	11063	2024.08.07	접수	의원발의「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63	11563	2024.08.20	접수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 사전절차 알림
64	11713	2024.08.21	접수	2024년 제9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배치 심의결과 알림
65	11766	2024.08.22	접수	국회의원(박정현 의원, 5548195) 요구자료 제출 요청

51.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정체험 프로그램(청소년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실적·예산집행 내역

구분	기간별	예산집행내역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2022. 7. 6. ~ 2022. 12. 31.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행사운영비): 3,099천원 - 의정체험 홍보물품 구입(화면터치용 볼펜), 운영물품 (마스크, 생수 등) 구입, 수료증 및 현수막 제작 등
	2023. 1. 1. ~ 2023. 12. 31.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행사운영비): 5,201천원 - 만화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책자 제작, 의정체험 홍보물품 구입(화면터치용 볼펜), 수료증 및 현수막 제작 등 - 서귀포시 등 원거리 참가 단체 및 학교 차량 임차
	2024. 1. 1. ~ 2024. 8. 31.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행사운영비): 4,339천원 - 의정체험 홍보물품 구입(구강 위생용품 세트, 문구 세트), 수료증 및 현수막 제작 등 - 서귀포시 등 원거리 참가 단체 및 학교 차량 임차
모의의회 경연대회	2023. 1. 1. ~ 2023. 12. 31.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행사운영비): 3,339천원 - 시나리오 책자 제작, 상패 및 상장 제작, 현수막 및 운영물품, 홍보물품 구입 등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수당(사무관리비): 2,370천원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민간인국외여비): 58,231천원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인솔(국제화여비): 8,334천원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학생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1,372천원
	2024. 1. 1. ~ 2024. 8. 31.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행사운영비): 6,862천원 - 시나리오 책자 제작, 상패 및 상장 제작, 현수막 및 운영물품, 홍보물품 구입 등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수당(사무관리비): 3,460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민간인국외여비): 47,260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인솔(국제화여비): 7,185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학생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1,664천원

·사업관련 방침서, 결과보고서, 현황

구분	사업관련 방침서	결과보고서	현황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 2022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4135(2022.7.14.) ․ 2022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 -4548(2022.7.29.)	․ 2022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의사담당관-7083(2022. 10. 25.)	․ 7개팀(지역아동센터 1, 학원 2, 초등 2, 고등 1, 어린이단체 1) 199명 참가
	․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1400(2023. 2. 27.). ․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2329(2023. 3. 30.)	․ 2023년도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의사담당관-9360(2023. 12. 4.)	․ 18개팀(초등 6, 중등 1, 고등 3, 탐라교육원 4, 일반단체 4) 506명 참가
	․ 2024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627(2024. 1. 30.). ․ 2024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세부 운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2042(2024. 3. 22.)	․ 2024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현재 진행 중으로,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운영결과 보고(예정): 2024년 12월 중	․ 현재 17개팀(초등 6, 중등 2, 고등 1, 탐라교육원 3, 일반단체 5) 440명 참가
모의의회 경연대회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034(2023. 4. 18.)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697(2023. 5. 12.)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의사담당관-8231(2023. 10. 24.)	․ 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참가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결과: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2478(2024. 4. 8.)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227(2024. 5. 1.)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예정): 2024년 9월 중	․ 고등부 6개교 42명, 중등부 6개교 42명 참가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결과: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52. 의회사무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위원 관련

□ 채용위원 인력풀, 주요 약력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문분야	비고
1	카이로스컨설팅 상무이사	○○○	채용	채용전문가 (2명)
2	㈜허브브레인 대표	○○○	채용
3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	복지	대학교수 (9명)
4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재정
5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관광
6	제주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	통역
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
8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
9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	교육
10	관광대학교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교수	○○○	체육
11	제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	○○○	교육
12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자치행정	연구원 (8명)
13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	4.3
14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농업
15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	재정
16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사회복지
17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체육
18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행정
19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	언론
20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장	○○○	관광	관련분야 전문가 (8명)
21	법무법인 결 변호사	○○○	법률
22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	법률
23	제주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	환경
24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	○○○	경제, 재정
25	전) 제주투데이 기자	○○○	메시지
26	전)한라일보 교육문화체육부장	○○○	언론
27	국회협력관	○○○	의회
28	전) 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농수축	퇴직공직자 (10명)
29	전) 제주시 부시장, 전)도의회 근무	○○○	의회
30	전) 특별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
31	전) 도의회 총무담당관	○○○	의회, 환경
32	전) 제주도청 회계과장	○○○	재정
33	전) 도의회 총무담당관	○○○	의회
34	전) 도 총무과장	○○○	일반행정
35	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회복지
36	전) 도 총무과장	○○○	일반행정
37	전) 도 법제팀장	○○○	법무

* 채용 면접시험 시 관련분야 전문가 면접위원 위촉

□ 채용 건별 채용위원 선정 기준

❍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인이상, 이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사람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개방형직위의 경우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포함)을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53.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물품구매 시 법적의무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현황 및 구매기준

□ 2022년

(단위: 천원)

구 분	관련근거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구매액 (A)	구매액 (B)	구매율 (C=B/A)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총 구매액의 50%	2,789,525	2,101,205	75.3%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품 5% 용역 5% 공사 3%	2,789,525	1,003,787	35.9%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총 구매액의 1%	2,789,525	59,470	2.1%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2	총 물품 구매액의 8%	955,308	77,040	8.1%
녹색제품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총 물품 구매액의 31.7% (자체목표)	955,308	233,856	24.5%

□ 2023년

(단위: 천원)

구 분	관련근거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구매액 (A)	구매액 (B)	구매율 (C=B/A)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총 구매액의 50%	2,264,458	1,907,800	84.2%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품 5% 용역 5% 공사 3%	2,264,458	962,757	42.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총 구매액의 1%	2,264,458	63,015	2.8%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2	총 물품 구매액의 8%	663,128	37,120	5.6%
녹색제품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총 물품 구매액의 14.1% (자체목표)	663,128	128,421	19.3%

□ 2024년(8.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관련근거	법정의무 구매비율	총구매액 (A)	구매액 (B)	구매율 (C=B/A)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총 구매액의 50%	776,043	591,301	76.2%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물품 5% 용역 5% 공사 3%	776,043	280,162	36.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총 구매액의 1%	776,043	23,900	3.1%
기술개발·시범구매제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의2	총 물품 구매액의 8%	162,467	9,712	6.0%
녹색제품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총 물품 구매액의 15.7% (자체목표)	162,467	22,101	13.6%

54. 도의회 직원 징계 관련

□ 처분현황

처분일	내용	처분 시 소속	성명	직급	처분 내용	근무 현황	비고
‘22. 5.18.	성실의 의무 위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5급	견책	퇴직	직전 근무기관의 처분사항(교육부 특정감사) ※징계부가금 1배 부과(4,200천원)
‘23. 6.26.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정책입법 담당관	○○○	7급	감봉 1월	재직 (직위해제)	범죄사실 통보에 따른 조사결과 처분

5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의원회관 CCTV 설치 현황

55-1. 설치년도, 업체 및 모델명, 제조년도, 층별 설치대수 등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제품규격	설치년도	비고 (위탁업체)
건물	층	세부위치
계				16
의사당	1	낭그늘쉼터	카페 내부	1	IPC-DM2IP-W	2017년	SK 쉴더스
의사당	1	메인 로비	청사내(로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1	동측 계단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1	서측 계단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2	동측 계단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2	서측 계단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3	동측 승강기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3	서측 승강기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사당	4	방청석 로비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지하1	체력단련실 입구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1	로비 정문	청사내(출입구)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1	로비 후문	청사내(출입구)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2	동측 복도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3	연결통로 입구	청사내(출입구)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4	동측 복도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의원회관	4	서측 복도	청사내(복도)	1	IPC-DM2IP-W	2017년

55-2. CCTV 수리현황

설치위치			설치 년도	수리 일자	수리 내역	수리 금액	지출일자	수리업체
건물	층	세부위치						상호 (대표자)	주소
				해	당	없	음

56.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수의계약 추진 현황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추진사유	계약업체	수의계약 추진근거
2022년 도의회 방송(영상.음향)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9,4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월간 제도의회 "도의회 광장" 발간 및 배부사업	40,44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이하인 계약으로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디자인신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제주 미래 세대의 통일평화의식 함양 방안 연구 용역	8,9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도 본회의장 전자회의 및 비대면표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6,800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특수한 기술․자격을 요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주식회사 그루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제5호 라목, 마목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뉴스 제작	55,000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의한 수의계약	유한회사 제주의소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2022년 계간드림제주21 제작 및 발송사업	98,335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의한 수의계약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직원 아침명상 및 체조 동영상 제작	2,3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상상제작소 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차 구입	1,52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진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정자료센터 자가대출반납 및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따른 RFID 태그 구입	10,2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마크누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 방안 연구	14,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작	8,4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반석원색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정자료센터 RFID 태깅 용역	9,50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마크누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카드뉴스 제작 운영	30,000	재공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의한 수의계약	아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항
학술연구용역 관리방안 연구 용역	9,9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지속가능한 제주형 문화관광형 시장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	8,99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제주공공정책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장비 구입	17,89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한국스테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1차 구입	1,39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1차 구입	1,43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퓨쳐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정자료센터 책이음 및 회원가입, 자료검색시스템 구축 용역	5,9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이엔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정자료센터 모바일 자료관리시스템(리브로피아) 구축 용역	5,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스마트아이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속기사 근무복 구입	3,2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리스트 이도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센터 2차 구입	1,2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앤북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포츠환경 변화 전망 및 과제 연구 용역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건강과학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형 친환경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15,98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가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 공사	35,84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청강아이씨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철거 공사	19,1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현도공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고효울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건축 공사	4,1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지오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이사용역	6,28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바로바로 익스프레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00회~제4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존 배부 회의록 제작	4,34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공사	36,46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주식회사 나무망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회의장 냉방용 냉동기 세관 정비 보수	6,06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그린에이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작	4,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내내로전자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수목전정 작업 및 환경 정비	6,70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시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의원실 외부 소음방지 이중창호 설치공사	47,6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행운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전기공사	12,5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엘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 및 의원 증원에 따른 통신공사	11,2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의사운영편람 개정판 발간	11,88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일인쇄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법 위상 약화와 제도개선 정책과제 발간	4,36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반석원색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1,9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무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본희의장 책상 제작 구매	1,98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한라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본회의장 정비 보수 공사	19,1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경기종합건설관리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 후반기 제주도의회 동영상 기록집 제작	5,4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에이드미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역대의원(제11대 의회) 현황판 제작 구입	3,0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삼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3,5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디자인오투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정비	17,9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원 증원에 따른 신규 의원실 의자 등 구입	8,6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가구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본회의장 회의용 모니터 구입	1,34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주식회사 그루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계단실 도장공사	4,2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뉴제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원 자개명패 등 제작 구입	10,67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한양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지방의회 예산 결산 심사운영 책자 제작	2,7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참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 청사 조경(벤치, 퍼걸러) 시설 정비 보수	8,9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정우조경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 의회 의원기념패 제작	6,8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미담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복도 노후 바닥타일 교체 공사	9,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세기장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종 시설물(의사당) 상반기 정기안전검검 시행	1,4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 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유리창 청소 및 조류 배설물 제거 작업	8,5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그린서비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비품 정리 이사용역	5,8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익스프레스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3차 구입	2,53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성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의회 후반기 주요성과 책자 제작	3,5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디자인리더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 용역	12,7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건축사사무소 네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에 따른 주차장 정비 보수	6,6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현대건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장실 정비(카페트, 도배) 보수 공사 시행	13,8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우방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하반기 중증장애의원 지원 차량 임차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라산렌트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및 회의실 청소용역	12,1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제작	6,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집 제작	13,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인쇄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부분 도장공사	12,3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조광건업주식 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냉난방기 및 의정자료센터 항온항습기 세척 용역	3,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제주클린챔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유)제주의소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4차 구입	1,05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연동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2차 구입	1,39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퓨쳐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2차 구입	1,62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에 따른 청사안내 표찰 등 구입 교체	4,0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엠씨디자인 연구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 청사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임차(렌탈)	6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웅진코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사 얼음 정수기 임차(렌탈) 유지 관리 용역	2,55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코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사업 건축 기획설계 용역	17,5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건축사사무소 소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개원에 따른 의원실 비품 구입	49,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굿퍼니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02회~제40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존(배부)회의록 제작	5,56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드림애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5차 구입	1,34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늘벗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개정(2차) 발간	4,2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성민출판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실 정비(도배, 도장) 보수 공사	40,5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사회적기업과 계약	㈜대유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제작	8,50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참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	48,2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예술과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 현판 제작	4,7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가나A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전기 공사	16,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지이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장실 자동문 설치	4,26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명성자동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신규 동영상 콘텐츠 타이틀 제작	3,86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드림팩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노후 씽크대 제작 설치	9,7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아로미부엌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0회 2022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8,9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장 집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	20,9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창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전기 공사	31,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기계설비 공사	9,3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혜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74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세이프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6차 구입	1,32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원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	8,04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국제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옥상 우레탄 상도(탑코팅) 도장 방수 공사	35,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조광건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국지역혁신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유인	4,17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디자인리더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전기(온수)보일러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 공사	13,1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세한설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기초연구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실 비품 구입	7,6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국제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학술용역	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및 서고 도서 소독	3,6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에코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7차 구입	1,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현대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점자회의록 제작	11,43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회복지법인 삼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및 본회의장용 공조기 세척 정비 보수	5,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근현대 건축물의 역사문화성 연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12,6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3,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민선 8기 노동정책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16,3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제주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17,99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지하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의자 구입	11,08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다산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8차 구입	1,0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노형서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동영상[ENG 등]촬영 보조장비 구매	7,92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그린힐사운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종시설물(의사당)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1,4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기본 인식조사용역	14,4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국지역혁신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3,93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2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9차 구입	12,6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문예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제6호) 책자 발간	13,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디자인리더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4.3과 함께해 온 길 「제11대 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책자 제작	16,3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태한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06회~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존(배부)회의록 제작	17,99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일신옵셋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추진사유	계약업체	수의계약 추진근거
2023년 체력단련실 운동복 및 수건 세탁 용역	6,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세탁베스트 드라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장애인 차량 임차 및 운영	9,9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라산렌트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회 청사 정수기 임차(렌탈) 관리 용역	5,27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코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도의회 홈페이지 S/W(웹소스) 유지관리 용역	16,1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방송(영상. 음향)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9,7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2,13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삼일승강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청사(의사당, 의원회관)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4,24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전관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6,6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우림전기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	3,27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전기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청사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임차(렌탈) 관리 용역	1,53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코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회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렌탈)관리 용역	8,80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SK매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청사 얼음 정수기 임차(렌탈)관리 용역	6,1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코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의회청사(의사당) 화장실 비데 임차(렌탈)관리 용역	5,88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청호나이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원회관 화장실 비데 임차(렌탈)관리 용역	4,46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청호나이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회청사 위생매트 임차 관리용역	2,34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렌탈라이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본회의장 전자회의 및 비대면표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47,800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특수한 기술․자격을 요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주식회사 그루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및 제5호 라목, 마목
2023년 지방일간지 전자제본(스크랩) 대행 용역	11,58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비플라이소프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전자.영상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4,5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차 구입	1,38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5,5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사 근무복 구입	3,5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쉬즈미스 이도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대회의실 노후 회의의자 교체 구입	18,4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다산가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1차 구입	2,93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1차 구입	1,98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퓨쳐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2차 구입	9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문예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회청사 거품비누(자동) 임차 및 관리용역	2,57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렌탈라이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물품관리 RFID 리더기 및 태그발행기 구입	5,4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컴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클라임 밀) 구입	8,9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K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공직자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용역	7,12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도 한마음 축구대회 행사 개최 유니폼 제작 구입	2,56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현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로비 천정 보수공사	13,9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건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로비 천정 보수 전기공사	5,47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지이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3차 구입	77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현대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전문도서 1차 구입	1,19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연동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키오스크 구입	6,3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근무화 구입	1,9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에스콰이아 제주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10회 임시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작	11,12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태한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11회~제412회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5,51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장비(CASpro-M) 구입	13,479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국스테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연구용역	17,9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인트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4차 구입	73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진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지원방안 연구용역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대학교산학렵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근무복(하의) 구입	3,12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LF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귀포시 동지역의 근대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문화 연계 활용방안 연구	17,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CLEAN UP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9,9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아일랜드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지속가능한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연구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5차 구입	1,80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성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장실 노후 가구 교체 구입	8,2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지오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가족돌봄을 중심으로 치매환자 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대학교산학렵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 행사대행	19,0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로비 전시 미술품 보호 케이스 제작 구입	4,3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공간사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17,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도시경영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종 시설물(의사당)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1,4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대한산업 안전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6차 구입	78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동진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외부 화단 조성을 위한 계절화 등 구입	2,8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신초원꽃농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전문도서 2차 구입	76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중앙서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추가 제작	11,2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참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13회~제415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5,38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대영인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 도입을 위한 전략 연구	17,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씨엠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 공공외교 체계 구축 등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용역	17,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2차 구입	4,12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2차 구입	2,2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퓨쳐 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7차 구입	1,04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오현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의사당 중앙식 냉방기 및 냉방설비 철거 공사	13,8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그린에이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소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공사	18,37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부원전기통신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및 서고 도서 소독	3,6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에코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외벽 보수 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7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일세이프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8차 구입	1,01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우생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16회~제418회 임시회 및 제1차 정례회 보존 회의록 제작	3,68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1회 2023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9,9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9차 구입	96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한라서적타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지하실 기계실 등 에폭시 도장 공사	5,65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뉴제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운영 대행	13,94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에스에이치 엔터테이먼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 4ㆍ3 정명 관련 도민 인식조사 실시 계약체결 요청	18,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리서치플랜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4.3신진학자 미래세대 과제 발굴 연구	6,3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낭그늘 쉼터 지붕 징크 등 설치 공사	8,847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미가디자인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	17,1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법무법인 더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유인	2,7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내내로전자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0차 구입	1,00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삼성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분권 의정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	47,7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사회적기업과 계약	주식회사아일랜드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
의사당 뒷면 및 의원회관 연결통로 등 도장 보수공사	16,39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뉴제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종시설물(의원회관)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2,7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대산구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전산실 방음공사 용역	8,71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예술과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방한복(물품) 구입	4,48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블랙야크신제주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혁신도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실시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재단법인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조천오일시장 조성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실시	9,0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재단법인제주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공사	19,7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세기장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1차 구입	756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삼양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의정활동 증진을 위한 도서 구입	1,5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디자인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원회관 장애인경사로 유리처마 설치공사	25,28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종시설물(의사당)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1,43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새봄맞이 튤립 종자 및 화단 조성을 위한 황금측백 구입	4,49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신초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제안 연구용역	17,95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정승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불평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12,6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단법인 제주자치와 참여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존 회의록 제작	11,06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디자인오투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 책자	7,56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주식회사 범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20,47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3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2차 구입	1,31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가람도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19회~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계약	5,34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내내로전자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3년 점자 회의록 제작	5,29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사)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2024년도

사 업 명	계약금액	수의계약 추진사유	계약업체	수의계약 추진근거
2024 월간 도민광장 발간 및 배부 사업	49,24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주식회사 디자인신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일본 아오모리현의회와의 교류 간담회장 재배치 용역	1,2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바로 바로 익스프레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SNS 운영 계약	17,776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아일랜드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도의회 공직자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용역	3,16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선	6,159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주)아트피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바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1차 구입	1,29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남문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인터넷생방송 스트리밍 S/W 구입	4,722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디지탈 플랜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바목
의회청사 출입구 미세먼지 흡입매트 유지관리	84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자연살균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2차 구입	1,046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노형서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22회~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및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4,239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전자책 1차 구입	91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제주퓨처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오디오북 1차 구입	2,169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북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	18,78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세기장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장비(소리자바) 구입 요청	3,366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식회사팀벨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속기용 노트북(소리자바) 구입	1,88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강대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장비(CASpro-M) 구입 요청	4,25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주)한국스테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의사당 외부 노후 벽시계 구입 교체	6,3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아남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3차 구입	1,03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늘벗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사당 노후 소방 수신기 구입	3,78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우리방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도의회 녹지공간 수목정비 사업	8,60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연동꽃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일천백거리(1100로)의 에스플러네이드 조성 연구 기술용역	16,94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 방안 학술용역	16,99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냉난방기 세척(프리미엄) 용역	7,09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4차 구입	1,399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아라서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3종시설물(의사당, 의원회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3,01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낭그늘 힐링 콘서트' 개최에 따른 음향장비 등 임차	2,11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고릴라 팩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쉼터 주변 부정형판석 등 정비 공사	10,918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한솔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도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용역	17,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리서치플랜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기초연구 용역 계약(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18,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16,92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복지in연구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교육발전연구회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연구용역	15,29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근·현대건축물과 지역 생활문화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8,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의회세션 운영에 따른 행사대행용역	19,41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아일랜드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책자 제작	2,61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디자인리더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의정자료센터 희망도서 5차 구입	80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아가페서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실태 파악 및 방향성 연구용역	17,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형 뉴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17,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비즈니스그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 사무처 공용차량 교체구입(25인승,카운티)	86,649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현대자동차(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7,28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디자인오투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424 회~ 제4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3,93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내내로전자출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영상 기록집 제작	4,41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오렌지웨이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지역 관광물가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15,3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 사진집 제작	16,16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열린출판기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4.3특별위원회 「제12대 전반기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가칭)」 발간	6,3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디자인누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속기용 헤드폰 구입	3,24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대일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인터넷생방송 스트리밍 S/W 구입	4,72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디지탈 플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의회 전반기 의정성과 영상 제작	4,5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아라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원실 비품 정리 이사용역	4,95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익스프레스 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외부화단 조성을 위한 계절화등 구입	2,235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신초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홍보책자 제작	18,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디자인누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 현판 등 교체 공사	7,72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디엔씨코리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18,00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유한회사 제주의소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청원경찰 근무복 및 장구류 구입	4,72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형지종합상사(K-싸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사당 위원장실 도배 공사	28,3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주식회사유승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26회~제4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제작	2,78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으뜸출판문화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9,447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플랜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024년 상반기 의회청사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11,85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디에스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의회청사 유리창 청소 및 조류 배설물 제거작업등 청소용역	11,23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린서비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도의회 의원실 및 회의실등 청소용역	13,98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으로 여성기업과 계약	그린서비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장실 테이블 및 의자 구입	4,320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주식회사 지오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위: 천원)

57. 회의시스템, 인트라넷 등 의정활동지원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단위: 천원)

소프트웨어명	개발(도입)현황		관리현황			비고 (개선 또는 추가개발 계획)
	개발년도	개발비용	지원연한	유지비용
				연간 (2024)	누계 (2020~2024)
회의록시스템	2010년 (전자회의록)	22,100	2010. 6. 20. ~ 2011. 6. 19.	14,580	71,328	-
	2014년 (영상회의록)	18,000	2014. 7. 20. ~ 2015. 7. 19.
	2017년 (역사속회의록)	29,925	2017. 12. 6. ~ 2018. 12. 5.
	2021년 (모바일회의록)	8,910	2021. 10. 5. ~ 2022. 10. 4.
전자회의 시스템	2018년	281,600	2018. 6. 2. ~ 2020. 6. 1.	47,800	249,200	-
비대면 본회의 표결시스템	2021년	76,220	2021. 6. 5. ~ 2022. 6. 4.

58.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 2021년부터 시행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결과와 인력 변동사항

□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 반영 세부사항

❍ (시     행) 2021년 5월 6일

❍ (기구 개편)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신설*

		정책입법담당관(4급)
정책분석팀 (5급)		재정연구팀 (5급) *신설				입법정책팀 (5급)		법제지원팀 (5급)

❍ (정원 변동) 의회사무처 총 정원 131명 → 135명(증 4명)

▷ 재정연구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 3명(행정 5급 1, 행정 7급 2)

▷ 공보관 미디어팀 영상촬영 인력 정원 증 1명(공업 7급* 1)

□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반영 세부사항

❍ (시     행) 2022년 1월 12일

❍ (기구 개편) 총무담당관 인사팀 신설*

		총무담당관(4급)
총무팀 (5급)		인사팀 (5급) *신설				경리팀 (5급)		비서실 (5급)

❍ (정원 변동) 의회사무처 총 정원 135명 → 142명(증 7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 3명(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및 신규업무(후생복지 등) 정원 증 2명(행정6급 1, 행정7급 1))

▷ 의사담당관실 속기팀 속기인력 정원 증 1명(속기 9급 1)

▷ 공보관실 SNS홍보 인력 정원 증 1명(행정7급 1)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반영 세부사항

❍ (시     행) 2023년 1월 17일

❍ (기구 개편) 총무담당관 소통협력팀 신설*

		총무담당관(4급)
총무팀 (5급)		인사팀 (5급)				경리팀 (5급)		소통협력팀 (5급) *신설

❍ (정원 변동) 의회사무처 총 정원 142명 → 145명(증 3명)

▷ 진정․청원 및 국제교류 담당 소통협력실 신설에 따른 정원 증 1명(행정7급 1)

▷ 연설문 작성 수요 증가에 따른 공보관실 미디어팀 정원 증 1명(행정7급 1명)

▷ 의정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비서실장 직급 상향(5급 → 4급)

□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 반영 세부사항

❍ (시     행) 2024년 1월 22일

❍ (기구 개편) 부서 명칭 변경 및 직제 개편

기 존

개  편

개편사유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재정연구팀		입법정책팀		법제지원팀

	입법지원담당관
입법지원팀		법제지원1팀		법제지원2팀		정책연구팀

○ 법제지원 기능 강화

○ 입법지원 업무 통합 추진

○ 정책연구원 전담 운영

❍ (정원 변동) 없음

59.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성과목표 및 달성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최종 예산액	성과목표(지표)	달성실적
2022	23,715	○ 청소년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88점이상) - 청소년 의정체험 만족도(30%) -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70%)	미달성(34%) (모의의회 경연 대회 미실시)
		○ 자치입법 정책지원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분석 처리건수:130건	108% (137건)
		○ 신속한 의정활동 소통, 전달을 위한 효율적인 이용환경 개선 - 지속적인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건수: 3건	100% (3건)
2023	23,582	○ 청소년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340명) -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자수(참가자수 × 70%)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참가자수 × 30%)	110% (청소년 의정체험: 506명, 모의의회 경연대회: 70명)
		○ 의정활동 역량강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7회	113% (8회)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 의정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72점	104% (75점)
2024	24,769	○ 청소년 의정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378명) - 청소년 의정체험 참가자수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자수	139% (청소년 의정체험: 440명, 모의의회 경연대회: 84명)
		○ 의정활동 역량강화 -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7회	85% (6회)
		○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중 의정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75점	11월 실시

60.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

(단위: 천원)

연구용역명	용역기간	계약방식	계약 금액	과업내용	활용결과	연구자 현황
						구분	소속	성명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학술용역	`22.10.20. ~ 12.20.	수의	8,0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및 활성화 사례 검토 성인지예산분석 및 검토방안 제시	연구용역 내용을 활용하여 성인지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	책임	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공동		김희경 김희경 고보혜 박해숙 성민정 손은성 임혜경
제주형 친환경 녹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22. 4. 29. ~ '22. 6. 28.	수의	15,984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제주형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	농수축산업,전기차 및 재생에너지,제조업 분야의 탄소저감 관련 의정지원 자료 활용	책임자	㈜가교	라 정 임
						연구자	㈜가교	조 형 국
						연구자	㈜가교	이 수 진
						연구자	㈜가교	라 향 실
						연구자	㈜가교	이 소 연
						연구자	㈜가교	안 세 연
근현대 건축물의 역사문화성 연구 및 활성화 방안 용역	`22.11.4. ~ 12.23	수의	12,600	애월읍, 한림읍 지역 근대건축물 관리현황 고찰 근대건축물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 지역문화 특화 발전 방안 제서	집행부 예산 심사 시 질의자료에 활용	책임	제주대학교	이성호
						공동	제주국제대학교	김윤정 이인호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2.11.9 ~ 12.23.	수의	13,438	파크골프 시설 기본현황 및 인식조사 육성방안 제시 및 세부과제 도출	집행부 용역결과 통보 및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질의자료에 활용	책임	제주대학교	서태범
						공동	제주대학교	조영현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기본 인식조사 용역	‘22.11.30.~12.24.	수의	14,400	도민의 기후변화 영향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및 제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방안 검토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정책 제언	책임	한국지역 혁신연구원	문만석
						연구원		오동균
						연구 보조원		이경민
제주 사람중심 교통체계 조성방안 연구용역	`23.04.06. ~10.02.	수의	17,950	사람중심 국내외 사례조사 및 사람중심 개선전략 및 단계별 추진방안	용 역 진행중	책임	주식회사 인트랜	조항웅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지원방안 연구용역	`23.04.21. ~11.17.	수의	18,000	제주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사용 및 실태 조사 등	용 역 진행중	책임	제주대학교	김민호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23.05.04. ~ 08.04.	수의	9,000	제주지역 공공요금의 가격동향 진단 및 정책 제언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임	책임	한국지역 혁신연구원	문만석
						공동		오동균
서귀포시 동지역의 근대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문화 연계 활용방안 연구용역	`23.05.16. ~ 08.11.	수의	17,100	서귀포시 동지역 근대건축물의 분포특징 및 역사·문화성 가치분석 문화도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근대건축물 연계 활용 사례분석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질의자료에 활용	책임	제주대학교산단	김태일
						공동	건축설계 대표	양 건 고성은
지속가능한 제주 연안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23.05.19. ~ 09.18.	수의	18,000	국내·외 연안재해 대응 사례 및 관련 기술 동향 제주 연안지역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 방안	향후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활용	책임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강보성
						공동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허윤성 김현주
가족돌봄을 중심 으로 치매환자돌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23.06.01. ~ 09.28.	수의	18,000	제주지역 치매환자 돌봄실태 현황파악 제주지역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방안 등 검토 분석	용 역 진행중	책임	제주대학교	고관우
						공동	제주국제 대학교	김도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연구	‘23.06.07. ~ 08.07.	수의	17,100	사업유형별 지역개발사업 사례와 분석 지역자산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향후정책 발굴 및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책임	도시경영 연구원	조민호
						공동		안균오 이수천
제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초 연구	'23. 7. 6. ~ '23. 12. 2.	수의	18,000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양교육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문화자원 활용사례 조사를 분석하여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기초자료 확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대한 과제발굴 및 정책제안 활용	책임자	제주국제 대학교	홍 종 현
						참여 연구원	제주국제 대학교	김 의 근
						참여 연구원	제주국제 대학교	오 창 명
						참여 연구원	제주대학교	강 은 정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정책제언 연구용역	'23. 10. 10. ~ '23. 12. 23.	수의	17,100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관련 조례안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제언 등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운영 방향 제시	책임자	법무법인 더함	김 효 선
						연구원	법무법인 더함	조 예 린
						연구원	법무법인 더함	정 경 민
						연구 보조원	법무법인 더함	백 승 민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서비스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23.07.19. ~ 12.25.	수의	17,100	제주지역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용 역 진행중	책임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신승배
						공동	제주한라대	오윤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23.08.11. ~ 12.08.	수의	18,000	제주지역 장애유형별 고령 연령 기준 제시	용 역 진행중	책임	제주연구원	오윤정
						공동	제주대학교	남진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불평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3.11.1. ~ 12.31.	수의	14,000	청년정책 동향분석, 불평등 요인 및 시사점 도출	정책개발 활용	책임	(사)제주 자치와 참여연구원	김병립
제주도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용역	`24. 5. 2. ~ 6.20.	수의	17,000	제주청년에 지원되고 있는 결혼 및 저출산지원책 모니터링 등	정책개발 활용	책임	리서치 플랜비(주)	이수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 공공외교 체계 구축 등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	‘23.07.13. ~ 10.10.	수의	9,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방 공공외교 정책 추진방향 및 의회 지방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 도출	향후정책 발굴 및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	책임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공동		배귀희 장인봉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2024.5.14. ~ 11.12.	수의	16,9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용 역 진행중	책임	복지in연구소	김진훈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실태 파악 및 방향성 연구용역	2024.05.31. ~ 09.30.	수의	17,000	제주지역 중장년 지원사업 진단, 분석 및 시사점도출	용 역 진행중	책임	사) 한국지역혁신연구원	문만석
제주형 스포츠관광 콘텐츠도입 방안 연구용역	`23.07.06. ~ 12.02.	수의	17,100	스포츠관광의 정의와 유형 분류, 제주지역 스포츠환경 분석 및 정책사례 제시, 제주형 스포츠관광 컨텐츠 도입 전략 과제 도출	집행부 용역결과 통보 및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질의자료에 활용	책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CMS	서승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흡수원 현황 및 전망에 따른 정책제안 연구용역	‘23.12.01.~12.31.	수의	17,950	공간적 범위내 탄소흡수원 현황분석 및 탄소흡수원의 증감에 따른 전망분석	탄소흡수원 관리 방안 및 계획 수립에 활용	총괄	주식회사 정승엔지니어링	정수동
						비상임		장래익
						이사		김정민
						부장		김대호
						보조원		김상규 김채연 남유진
제주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 방안 학술용역	‘24.4.4.~ 8.4.	수의	16,992	제주남방큰돌고래 현황 및 특성 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모색	제주남방큰돌고래 관련 정책 도출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활용	책임	제주국제대학교산학협력단	홍종현
						연구원		강은정 김의근 고석용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근현대건축물과 지역 생활문화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4.05.23. ~ 08.20.	수의	18,000	서귀포시 동부지역 근대건축물의 분포특징 및 역사·문화성 가치분석, 근대현건축물 연계 활용 사례분석, 지역성을 반영한 웰리스관광 연계 방안 제시	집행부 업무보고 시 질의자료에 활용	책임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	이인호
						공동		베지근 연구소
제주형 뉴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4.05.31. ~ 09.30.	수의	17,000	국내 뉴스포츠 운영현황 및 사례 조사, 제주지역 현황 조사, 지역단위 뉴스포츠 활성화 방안 제시	용역 진행중	책임	주식회사 비즈니스 그룹	변영실
일천백거리(1100로)의 에스플러네이드 조성 연구 기술용역	‘24.4.4.~12.5.	수의	16,947	에스플러네이드 가로공간 국내외 사례조사 및 보행자 중심 에스플러네이드 가로공간 구성 방안 정책 제언	-	책임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홍광택
						참여		고정은 김민지 김가현 고연정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용역	2024.05.27. ~09.30.	수의	15,297	제주교육 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 및 제주 교육자치 강화 방안 마련 도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용역 진행중	책임	제주대학교	강동호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도전과 과제 학술용역	`22.10.20. ~ 12.20.	수의	8,000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현황 및 활성화 사례 검토 성인지예산분석 및 검토방안 제시	연구용역 내용을 활용하여 성인지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 지원	책임	여성가족연구원	이화진
						공동
제주지역 공공요금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23.05.04. ~ 08.04.	수의	9,000	제주지역 공공요금의 가격동향 진단 및 정책 제언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임	책임	한국지역 혁신연구원	문만석
						공동		오동균

61.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 현황

□ 2022년도

소 속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평가결과	불가 사유
환경도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양○○	2020.2.1.~2022.1.31.(2년)	1년 연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최○○	2018.3.12∼2022.3.11.(2+2년)	1년 연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일반임기제 7급	김○○	2020.3.17∼2022.3.16.(2년)	2년 연장
환경도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김○○	2020.4.17∼2022.4.16.(2년)	3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	2021.5.3∼2022.5.2.(1년)	1년 연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	2021.6.23.~2022.6.22.(1년)	1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한○○	2021.6.23.∼2022.6.22.(1년)	1년 연장
환경도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강○○	2020.6.29∼2022.6.27.(2년)	3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박○○	2021.7.9.~2022.7.8.(1년)	1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0.7.20.~2022.7.19. (2년)	1년 연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강○○	2020.7.20.~2022.7.19.(2년)	3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일반임기제5급	강○○	2020.9.10.~2022.9.9.(2년)	불연장	연장평가 결과 불연장(D등급)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0.10.22.~2022.10.21.(2년)	1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신○○	2018.11.5.~2022.11.4.(1+1+1+1년)	불연장	연장평가 결과 불연장(C등급)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강○○	2020.12.9.~2020.12.8.(2년)	2년 연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박○○	2017.12.10.~2022.12.9.(2+3년)	불연장	5년 만료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강○○	2017.12.4.~2022.12.31.(1+1+1+1+1년)	불연장	5년 만료
공보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문○○	2018.2.9.~2022.12.31.(1+1+1+1+1년)	불연장	5년 만료

□ 2023년도

소 속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평가결과	불가 사유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김○○	2022.1.3.~2024.1.2.(1+1년)	1년 연장
총무담당관	일반임기제 7급	한○○	2021.1.18.~2025.1.17.(2+2년)	2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김○○	2020.1.28.~2024.1.27.(1+1+1+1년)	1년 연장
환경도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양○○	2020.2.1.~2025.1.31.(2+1+2년)	2년 연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1.2.26.~2025.2.25.(2+2년)	2년 연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부○○	2021.4.6.~2025.4.5.(2+2년)	2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	2021.5.3.~2023.5.2.(1+1년)	불연장	연장평가 결과 불연장(B등급)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이○○	2022.6.9.~2024.6.8.(1+1년)	1년 연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	2021.6.23.~2024.6.22.(1+1+1년)	1년 연장
공보관	일반임기제 7급	양○○	2021.7.2.~2025.7.1.(2+2년)	2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0.7.20.~2024.7.19.(2+1+1년)	1년 연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강○○	2021.8.6.~2025.8.5.(2+2년)	2년 연장
교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문○○	2021.9.1.~2024.8.31.(2+1년)	1년 연장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신○○	2021.9.27.~2025.9.26.(2+2년)	2년 연장
공보관	일반임기제 6급	강○○	2021.9.27.~2025.9.26.(2+2년)	2년 연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0.10.22.~2023.10.21.(2+1년)	불연장	연장평가 결과 불연장(C등급)
공보관	일반임기제 4급	김○○	2021.10.25.~2025.10.24.(2+2년)	2년 연장
정책입법담당관	일반임기제 5급	오○○	2019.11.18.~2023.11.17.(2+2년)	불연장	연장 미신청
교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권○○	2021.11.1.~2024.10.31.(2+1년)	1년 연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김○○	2021.11.14.~2025.11.13.(2+2년)	2년 연장

□ 2024년도

소 속	직 급	성 명	계약기간	평가결과	불가 사유
공보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문○○	2024.1.1.~2024.12.31.(1+1년)	1년 연장
입법지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김○○	2024.1.3.~2025.1.2.(1+1+1년)	1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김○○	2024.1.4.~2025.1.3.(1+1년)	1년 연장
입법지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김○○	2024.1.28.~2025.1.27.(1+1+1+1+1년)	1년 연장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이○○	2024.2.1.~2025.1.31.(1+1년)	1년 연장
환경도시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위○○	2024.6.1.~2025.5.31.(1+1년)	1년 연장
교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고○○	2024.6.9.~2026.6.8.(2+2년)	2년 연장
입법지원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이○○	2024.6.9.~2025.6.8.(1+1+1년)	1년 연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	2024.6.23.2025.6.22.(1+1+1+1년)	1년 연장
행정자치전문위원	일반임기제 4급	김○○	2024.7.20.2025.7.19.(2+1+1+1년)	1년 연장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홍○○	2022.8.5.~2026.8.4.(2+2년)	2년 연장
교육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문○○	2023.9.1.~2025.8.31.(2+1+1년)	1년 연장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일반임기제 5급	한○○	2022.9.5.~2026.9.4.(2+2년)	2년 연장

□ 계약연장 기준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1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임용권자는 임용약정시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른 점수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되, 기관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임용약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약정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 결과로 대체 가능하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임기제공무원 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용약정기간(약정기간 연장 시 연장전 채용기간 포함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정기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6조(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서 작성) ①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선발 후 임용약정서 작성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임용약정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가 결정되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목표의 중요성ㆍ난이도 등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러 개의 단위목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단위목표별로 가중치와 업무비중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업무성과목표는 약정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약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17조(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근무실적 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5ㆍ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한다.)ㆍ인사담당관 등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이 장에서 모두 같다)

②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직근 업무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③ 임용권자는 “최종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가감점”의 방식에 의하여 [별표11]의 예시를 참조하여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임기제공무원의 평가대상 등) ① 성과목표평가서의 작성과 본인평가 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약정체결 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2 서식(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근 업무감독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ㆍ관리하여 성과면담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직근 업무감독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 +5점 범위 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실적가감점 부여기준은 직무특성, 업무성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사(평정)규칙에서 정한다.

제119조(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직근 업무감독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대상 공무원은 직근 업무감독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업무감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직근 업무감독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조정시에 이의신청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에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2.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 2022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고용보험
1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김○○	2022.01.03.	경제, 재정 분야	미가입
2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박○○	2022.02.25.	법제지원팀장	가입
3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지방사회복지5급(임기제)	양○○	2022.02.25.	보건복지안전 정책연구위원	가입
4	교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고○○	2022.06.09.	교육 정책연구위원	가입
5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이○○	2022.06.09.	체육 분야	가입
6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홍○○	2022.08.05.	예산결산특별 정책연구위원	가입
7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2.09.05.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가입
8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공업5급(임기제)	한○○	2022.09.05.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가입
9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최○○	2022.10.31.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가입
10	공보관	지방행정6급(임기제)	고○○	2022.10.31.	연설문 작성 분야	가입
11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지방행정7급(임기제)	현○○	2022.10.31.	예산분석	가입
12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농업5급(임기제)	박○○	2022.12.10.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가입

□ 2023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고용보험
1	공보관	시간선택임기제다급	문○○	2023.01.01.	의회 홍보 디자인	가입
2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김○○	2023.01.04.	자치분권 분야	가입
3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	2023.01.16.	의회운영 정책연구위원	가입
4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이○○	2023.02.01.	사회보장특위 지원	가입
5	공보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23.03.20.	연설문 작성 분야	가입
6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현○○	2023.04.04.	행정자치 정책연구위원	미가입
7	총무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유○○	2023.04.17.	영어권 교류	가입
8	환경도시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위○○	2023.06.01.	미래환경특위 지원	가입
9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박○○	2023.06.05.	4.3특위 지원	가입
10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백○○	2023.09.11.	농수축경제 정책연구위원	가입
11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나급	최○○	2023.11.13.	4.3. 분야	가입
12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3.11.27.	입법정책팀장	미가입

□ 2024년도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채용일	비 고	고용보험
1	입법지원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고○○	2024.04.22.	법제지원2팀장	미가입
2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이○○	2024.04.22.	관광분야 정책연구위원	가입
3	입법지원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4.06.20.	법제지원1팀장	미가입

□ 연봉 책정 기준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제5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임기제공무원 신규 연봉책정 평가 기준 개선(2024. 2월부터)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3년 간 연봉액)

1.6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전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3년 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4. 평가표 작성 예시

4.1 각 평가요소별 배점 : 10점 만점

4.2 각 평가등급별 배점 비율 및 기준
하 : 10%, 중 : 25%, 중상 : 50%, 상 : 75%, 최상 : 100%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4.3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예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하 (10%)	중 (25%)	중상 (50%)	상 (75%)	최상 (100%)
A.직무비중	A.1 직무의 양	5				◯		3.75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5				◯		3.75
	A.3 책임도	5				◯		3.75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5					◯	5.0
B.직무능력	B.1 전문성	5					◯	5.0
	B.2 문제해결능력	5				◯		3.75
	B.3 리더십	5				◯		3.75
	B.4 협상능력	5				◯		3.75
	B.5 정보화능력	5			◯			2.5
	B.6 외국어 능력	5			◯			2.5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10					◯	10.0
	C.2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 보유자 간의 보수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10				◯		7.5
	C.3 채용 전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30					◯	30
평가점수 합 계		100						85점 (85%)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는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을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등급(점수)	평 가 척 도
하 (0.5)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 (1.25)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상 (2.5)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상 (3.75)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최상 (5)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을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수준과 비교한 결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C.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을 대상자의 채용 전 보수수준과 비교한 결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 이상  ～   10% 미만

･  중    :  10% 이상  ～   20% 미만

･ 중상   :  20% 이상  ～   30% 미만

･  상    :  30% 이상  ～   40% 미만

･  최상   :  40% 이상  ～  100% 이상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율 결정

5.1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연봉책정의 일반원칙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 이하	51% ～ 60%	61% ～80%	81% ～ 90%	91% ～ 100%
조정율	기준연봉액의 100%	기준연봉액의 105%	기준연봉액의 110%	기준연봉액의 120%	기준연봉액의 130%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63.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퇴직 관련

□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퇴직일	퇴직사유	비 고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2.06.15.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2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박○○	2022.07.19.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3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지방방송통신5급(임기제)	김○○	2022.07.31.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4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강○○	2022.09.10.	임기만료
5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신○○	2022.11.05.	임기만료
6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강○○	2023.01.01.	임기만료
7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백○○	2023.01.20.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8	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양○○	2023.03.08.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9	행정자치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박○○	2023.04.10.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0	정책입법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정○○	2023.05.03.	임기만료
11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지방농업5급(임기제)	박○○	2023.07.19.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2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박○○	2023.07.19.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3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임기제)	김○○	2023.10.04.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4	총무담당관	지방행정7급(임기제)	유○○	2023.10.26.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5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박○○	2023.10.31.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6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오○○	2023.11.18.	임기만료
17	의회사무처	지방행정7급(임기제)	김○○	2023.12.03.	임기만료
18	정책입법담당관	지방행정5급(임기제)	김○○	2023.12.19.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19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지방행정5급(임기제)	부○○	2024.03.01.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20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이○○	2024.08.13.	의원면직	일신상 사유

□ 퇴직금 지급일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음

6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공감소통의 날’ 및 ‘낭그늘 힐링콘서트’ 추진실적

연도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참석인원	소요예산	비고
2022	8월 공감·소통의 날	8. 1.(월) 09:00	대회의실	- 제12대 의회 개원 영상 시청 - 의장님 당부말씀 등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60천원
2022	11월 공감·소통의 날	11. 1.(화) 09:00	대회의실	- 클래식 음악감상	의원 및 직원 50여 명	60천원
2022	12월 공감·소통의 날	12. 1.(목) 09:00	대회의실	- 의장님 당부말씀 및 직원과의 인사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60천원
2023	2월 공감·소통의 날	2. 1.(수) 10:00	대회의실	- 치유콘서트 및 의장님과의 대화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770천원
2023	3월 공감·소통의 날	3. 17.(금) 10:00	대회의실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 재난(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등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210천원
2023	4월 공감·소통의 날	4. 5.(수) 15:00	교래자연 휴양림 등	-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 숲길 소통 탐방	의원 및 직원 200여 명	2,270천원
2023	4월 브런치콘서트	4. 20.(목) 12:20	낭그늘 쉼터 앞	- 기타공연 (송창권 의원, 고용필 주무관) - 색소폰 연주 (김창식 의원) - 장애인밴드 자조모임 ‘봄날’공연 - 장애예술가 윤성필 공연 - 장애예술가 문채영 & 김창식 의원 합동 연주	의원 및 직원 50여 명, 제주도민 등	1,470천원
2023	5월 낭그늘 힐링콘서트	5. 19.(금) 12:15	낭그늘 쉼터 앞	-‘도란도란’어린이중창단 공연 - 시낭송 (홍인숙 의원) - 의원 공연 (한동수 의원) - 직원 공연 (강세나, 홍주연, 고혜아 주무관)	의원 및 직원 50여 명, 제주도민 등	2,010천원
2023	7월 공감·소통의 날	7. 24.(월) 10:00	대회의실	- 소통강화, 사례중심 성희롱 예방교육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334천원
2023	8월 공감·소통의 날	8. 14.(월) 15:00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	- 광복절 기념, 제주 역사·문화 특강 - 영화 <영웅> 관람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2,496천원
2023	9월 낭그늘 힐링콘서트	9. 1.(금) 11:30	도민카페	- 제주대 통기타 동호회‘지호락’공연 - 청사환경정비원(나필숙) 공연 - 의원 공연 (양홍식 의원) - 도의회 기타동호회‘달빛소리’공연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제주도민 등	1,380천원
2023	11월 공감·소통의 날	11. 13.(월) 09:10	도민카페	- 제주대 연극동아리 공연 - 도의회 합창단 발대식 및 공연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2,410천원
2024	2월 공감·소통의 날	2. 5.(월) 10:00	대회의실	- 원예힐링 프로그램(테라리움) 운영	의원 및 직원 50여 명	2,180천원
2024	3월 공감·소통의 날	3. 6.(수) 10:00	대회의실	-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700천원
2024	4월 낭그늘 힐링콘서트	4. 26.(금) 12:20	도민카페	- 장애어울림 띠앗 합창단 공연 - 도의회 합창단 공연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제주도민 등	3,265천원
2024	6월 공감·소통의 날	6. 19.(수) 10:00	대회의실	- 실버합창단 문화공연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1,120천원
2024	7월 공감·소통의 날	7. 12.(금) 10:00	대회의실	- 제12대 후반기 개원 기념 토크콘서트 <새로운 시작, 그래 우리 함께!>	의원 및 직원 80여 명	60천원
2024	8월 낭그늘 힐링콘서트	8. 12.(월) 10:30	대회의실	- 제79주년 광복절 맞이 문화공연 · 현악4중주‘더 현’ · 도의회 기타동호회‘달빛소리’	의원 및 직원 50여 명	2,370천원
2024	9월 공감·소통의 날	9. 2.(월) 11:00	도민카페	- 자원순환의 날(9. 6.) 기념 “새활용의 달인” 김단아 특별展	의원 및 직원 100여 명, 제주도민 등	1,297천원

65.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조례 반영 현황(최근 3년간)

□ 2022년 : 미시행

□ 2023년

연번	조례명	상임위	의견사항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교육	자체개선안 동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	자체개선안 동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	자체개선안 동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5	제주특별자치도 초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수축 경제	개선사항 없음
6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헌법교육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7	제주특별자치도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1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축 경제	자체개선안 동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13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1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행정자치	자체개선안 동의
22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자치	자체개선안 동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2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27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의견
2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30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3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3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사항 없음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36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환경도시	자체개선안 동의
37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38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사항 없음
3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40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사항 없음
4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4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제정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43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45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의회운영	개선의견
46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4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48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4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마이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5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51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의견
5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53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5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	자체개선안 동의
56	제주특별자치도 ESG활성화 지원 조례안	농수축경제	자체개선안 동의
5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사항 없음
58	제주특별자치도 도축장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6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 없음
6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6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6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책 평가 및 관리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6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농수축경제	개선사항 없음
6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안전지킴이 조례	교육	개선의견
6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돌봄 활성화 기본 조례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67	제주특별자치도 가임력 보존 및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68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환경도시	개선사항 없음
69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도시	개선의견
7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71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사항 없음
7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의견
7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 안전	개선의견
7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지원 및 지원 조례안	행정자치	개선사항없음
75	제주특별자치도 유산활용 및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사항없음
76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사항없음
77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 안전	개선사항없음
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없음
79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소 설치및 운영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1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	개선사항없음
82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3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4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문화관광 체육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8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인권 조례	문화관광 체육	개선의견
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교육	개선의견
8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	교육	개선의견
89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교육	개선의견

□ 2024년

연번	조례명	상임위원회	검토의견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2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3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4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미술품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문화관광체육	개선의견 (자체개선안동의)
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욕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8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9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환경도시	개선의견
10	제주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체육	개선의견
11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안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안	문화관광체육	개선의견 (자체개선안 동의)
1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1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자체개선안 동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레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17	제주특별자치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도시	자체개선안 동의
2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2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개선의견
2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25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26	제주특벼자치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레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27	제주특별자치도 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28	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레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29	제주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3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사항 없음
3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34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영양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3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농수축경제	개선의견
3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체육	개선의견
38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39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보건복지안전	개선의견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구 운영 활성화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자체개선안 동의)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교육	개선의견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4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4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	개선사항 없음

66. 행정체제개편대응단 부서 신설 현황

□ 부서 신설 법적 근거

○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하는 것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긴급한 행정수요 대응 등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부조직 설치 요건의 탄력적 적용 및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계하여 도의회의 기능 조정 및 기초의회 설치에 대한 준비와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행정체제개편대응단(TF)」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4. 7. 9일부터 ‘행정체제개편대응단(TF)’을 운영하고 있음.

연번	번호	생산일자	제목
1	총무담당관-9139	2024.07.05	「행정체제개편 대응단(TF)」설치 및 운영계획(안)
2	총무담당관-9157	2024.07.05	「행정체제개편 대응단(TF)」설치 및 운영계획 알림

□ 방침서

□ 부서 현황

○ 구성인원 : 3명[단장(4급) 1, 팀장(5급 정책연구위원) 1, 팀원(7급) 1]

○ 추진목표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과정의 기초의회 설치와 도의회 기능 조정에 대비하여 의회 분야 제반사항 검토 및 추진 과정 점검

○ 추진계획

- 주민투표 실시 전

· 지방의회 설치·운영 관련 법령 검토, 타시도 의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례조사

· 의회 관련 특례의 유지·보완 논리 개발 및 대응

- 주민투표 실시 후

· 의회 차원의 광역-기초의회 기본 구상안 마련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계안 검토 협의

· 광역-기초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과정 점검 및 대정부(국회) 대응 지원

· 광역-기초의회 개원 전 운영체계 완비를 위한 사전 지원

직위	분 장 사 무
단장	○ 행정체제개편 대응 TF팀 업무 총괄
팀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의회 대응 전략 수립 ○ 의회 분야 「제주특별법」분권특례 유지‧보완 논리 개발 지원 ○ 제주특별법 개정‧기초자치단체 설치 개별법 제정 등 의회 분야 관련 입법과정 모니터링 및 대응 ○ 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 현안 대응 ○ 광역의회, 기초의회 설치 기본 구상(안) 마련 ○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연구용역 추진
팀원	○ 팀 서무 및 회계 업무 ○ 의회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지원 ○ 기초의회 운영 국내‧외 사례 조사 ○ 각종 동향 파악, 현황 관리 및 조직‧인력 배치 업무 지원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의회 분야 도민사회 의견 수렴 등

○ 사무분장

67. 제12대 후반기 부속실 직원 배치 현황

□ 부속실 배치 기준

○ 의원 직위 등 변동이 없는 경우 부속실 근무자 현행 유지

○ 신임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실 근무 직원이 별도 결정되는 경우, 배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배치 고려

○ 연내 신분변동(휴·복직 등) 및 단독근무(부의장실/사무처장실/총무담당관실) 직원 순환 배치

○ 배치 결정 이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원 상호 협의 완료된 경우에만 조정

□  의원 및 직원 요청사항,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

구분	성명	요청사항	반영 여부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근무자 순환 배치 희망	미반영
의원	○○○	□□□(직원) 배치 희망	미반영
직원	□□□	△△층 배치 미희망	반영
직원	□□□	△△△실 배치 희망	반영
직원	□□□	△△△실 배치 희망	반영
직원	□□□	△△△실 배치 희망	미반영

68. 행안부에서 ‘24. 3. 26.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반영사항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개선사항		반영사항	비고
□ 육아시간 확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반영
□ 가족돌봄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	반영
□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2년 미만: 15일 - 2년~3년 미만: 15일 - 3년~4년 미만: 16일	반영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 소멸시효(10년) 폐지	반영
□ 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반영

□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개선사항		반영사항	비고
□ 급량비 인상	- 급량비 1식 단가: 8천원 → 9천원	반영

□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 주요내용

1. 근속승진 개선: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40%→50% 확대

2.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9~6급: 5년→4년(1년↓), 5~2급: 7년, 연구․지도사: 10년→9년(1년↓)

3.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9급에서 4급 승진소요 최저연수(13년→8년(1년↓))

4. 특별승진 사유 추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5.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 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

6. 인사교류기간 확대: 최대 3년→ 최대 5년으로 확대

□ 후속조치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

- 대통령령(2건); ‘24.6.27.부터 공포·시행

- 예규(1건); ‘24.6.27.부터 발령·시행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 알림: 전 부서 발송

지방인사 관계 법령 주요 개정사항

□ (대통령령 2건) → ‘24.6.27.부터 공포·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구 분	현 행	개선안
보직관리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제7조)	◦명시적 근거 부재	◦자녀 양육상황(자녀 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직부여시 우대 근거 마련
신규임용후보자 임용 의무화 (제13조)	◦7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시 해당 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 가능	◦7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 경과시 해당 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반드시 임용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제16조의2, 제55조,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및 시험면제 가능	◦인사교류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한 경우 비다수인임용시험 실시 가능 ◦인사교류를 제외하고는 서류, 필기, 실기 또는 면접시험 중 1개 이상 시험 실시 * 인사교류 시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다자녀 양육자 및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임용 요건 완화 (제17조)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경쟁임용 시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시험공고일 기준 경력경쟁임용 시 응시자 경력이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강화 (제25조)	◦임용권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 실시 가능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임용권자에게 의무 부여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제27조)	◦원칙적으로 2년이나, 시·도의 경우 실·국 내 전보에 대해 1년 이상 운영 가능	◦시·군·구도 시·도와 동일하게 실·국 내 필수보직기간(1년 이상) 완화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제27조의3) * ‘24.9.20.시행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시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 병가와 연계한 6개월 미만 질병휴직은 결원보충 불가 ◦전문경력관 퇴직준비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 - 전문경력관의 휴직‧파견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만 보충 가능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시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 병가와 연계한 질병휴직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병가일부터 결원보충 가능 ◦전문경력관 퇴직준비교육에 따른 결원보충 방식 자율화 - 퇴직준비교육 파견에 따른 결원은 신규채용, 전보 등 기관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충하도록 개선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제33조)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3년	◦9급에서 4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8년
근속승진 제도 개선 (제33조의2)	◦7→6급 근속승진은 대상자의 40% 내에서 심사횟수 연 1회 제한	◦ 7→6급근속승진 심사규모 확대(50%) 및 심사횟수 제한 폐지 *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승진임용 배수범위 요건 면제 및 소요연수 1년 단축 ** 근속승진 대상인원은 “최초 승진심의일” 기준으로 산정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요건 확대 (제38조의16)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 대하여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
임용시험 위탁범위 구체화 (제42조의4) * ‘24.9.20.시행	◦법률에서 위임된 임용시험 위탁범위 없으나, 대통령령(§42의3)에서 위탁기관 규정 * 「지방공무원법」개정(‘24.3.19.) 후속조치	◦임용시험 위탁범위 구체화 -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규정 명확화 (제62조)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공고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 부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임용령 개정 조항 순

구 분	현 행	개선안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제12조)	◦연구·지도사(6·7급 상당) → 연구·지도관(4·5급) 재직연수 5년 이상	◦연구·지도사(6·7급 상당) → 연구·지도관(4·5급) 재직연수 3년으로 단축
재난·안전 근무 경력 가점부여(제14조)	◦임용령 개정사항(‘23.6.13.) 후속반영 필요	◦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 의무화 추가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 (예규 1건) → ‘24.6.27.부터 발령·시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운영지침 개정 조항 순

구 분	현 행	개선안
재난안전담당공무원 전보시 우대 (제4조)	◦재난·안전 업무에 대해 명시적 규정 부재	◦재난·안전 분야 근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 경과 후 희망직위 임용 명문화 및 파견·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시 우선 고려 *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
지방공무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제5조, 제6조, 제111조, 제125조)	◦지방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필요	◦금전취급 및 인·허가 등 업무 수행 직위(직무)에 최대 근무기간 (3년)제한 및 전문직위 지정 제한 등 보직관리 * 제5조제2항의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 전문직위·전문관 지정 유예(‘24.12.31.까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제9조의2)	◦새로운 형태의 인사교류 제도 신설 필요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 전담공무원 지정 대상 민간기업 범위, 지정방법, 근무형태, 직무수행, 인사우대 등 규정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규정 마련(제11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 필요성 증대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서도 전보 가능하도록 개선
실무수습 직원 처우개선 (제25조)	◦위험근무·특수지근무·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수당 미지급	◦실제로 위험근무·특수지근무·특수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재난안전담당공무원 근속승진 우대 (제45조)	◦별도 우대사항 부재	◦근속승진 심의일 현재,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근무자의 승진임용 배수범위 포함 요건 면제 *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
근속승진 제도 개선 (제48조)	◦임용령 개정 사항(‘24.6.27.) 반영	◦6급 근속승진 규모 확대(현행 40% → 50%) 및 심의횟수 연 1회 제한 폐지 세부사항 규정 * 근속승진 대상인원은 “최초 승진심의일” 기준으로 산정
재난안전담당공무원 특별승진 기회 제공(제49조)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미규정	◦특별승진이 가능한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 시행일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제54조)	◦6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 시 재직기간은 각 계급별 5년	◦6급 이하 대우공무원 선발시 재직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 * 대우공무원은 5일 전까지 선발·확정 → ‘24.8.1.부터 적용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제55조, 제146조, 제156조)	◦인사교류 활성화 유인책 필요 - 성과급 ‘A’ 부여 재량 - 개인 희망, 교류직위 근무 경력을 고려한 보직 가능 -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동시 지급 불가	◦인사교류자에 대해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 성과급 ‘A’ 부여 의무화 - 개인 희망, 교류직위 근무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보직 의무화 -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 동시 지급 가능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제81조)	◦공무원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무시간 변경 가능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근무시간 변경 가능 근거 규정 마련
임기제공무원 평가절차 보완 (제118조)	◦임기제공무원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서에 별도 성과면담 결과 등 미기재	◦임기제공무원의 성과목표평가서(별지 제4호의2 서식)에 평정자와 평정대상 공무원 간 ‘성과면담 결과’ 기록하도록 개선

69.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현황

구분	사업관련 방침서	추진현황	방문지 선정사유 등
모의의회 경연대회 해외연수 추진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034(2023. 4. 18.)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697(2023. 5. 12.)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4497(2023. 6. 14.)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5253(2023. 7. 12.)	․ 경연대회(2023. 6. 9.) 참가: 고등부 4개교 28명, 중등부 6개교 42명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시상(2023. 6. 20.):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해외연수 추진 - 기간: 2023. 8. 2. ~ 8. 6. - 국가: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 인원: 40명(학생 31. 지도교사 4, 인솔공무원 5) ․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 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3. 10. 24.	․ 우수학생에게 다양한 해외문화 탐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차세대 제주 리더 육성에 기여 ․ 국가 동향 및 예산 규모 등 고려 연수국가 선정 ․ 학생·지도교사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와 인솔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여비는 여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모두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2478(2024. 4. 8.)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3227(2024. 5. 1.)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계획 수립: 의사담당관-4154(2024. 6. 10.)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추진계획 수립: 의사담당관-5461(2024. 7. 19.)	․ 경연대회(2024. 5. 31.) 참가: 고등부 6개교 42명, 중등부 6개교 42명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 학생 시상(2024. 6. 14.):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해외연수 추진 - 기간: 2024. 8. 3. ~ 8. 6. - 국가: 중국(상해)) - 인원: 38명(학생 29. 지도교사 4, 인솔공무원 5) ․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보고(예정): 2024년 9월 중	․ 우수학생에게 해외 문화 및 세계 속 우리 역사에 대한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제주 리더 육성에 기여 ․ 국가 동향 및 예산 규모 등 고려 연수국가 선정 ․ 학생·지도교사에 대한 민간인국외여비와 인솔공무원에 대한 국제화여비는 여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모두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

70. 최근 3년간 주민조례발안 현황

조례명	청구일	청구인 (대표자)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처리 결과	비고
				심사내용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	2022. 5. 19.	강현준	ㆍ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	ㆍ청구인명부의 제출 기간 요건 적합 여부	각하	-	청구인명 부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2023. 8. 31.	임정현 외 5명	ㆍ 조례의 목적, 적용 대상, 지원 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권익보호 및 증진 사업,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ㆍ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요건 적합 여부 ㆍ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요건 적합 여부 ㆍ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간 요건 적합 여부 ㆍ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간 요건 적합 여부	수리	농수축경제위원회 회부 (2024. 7. 5.)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 3. 12.	김성진 외 5명	ㆍ 조례의 목적, 축제명칭, 들불축제 개최 기간, 장소, 내용, 주최, 재정 등 지원, 사무의 위탁 등	ㆍ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요건 적합 여부 ㆍ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요건 적합 여부 ㆍ 청구인명부의 제출 기간 요건 적합 여부	수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부 (2024. 8. 23.)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2024. 6. 11.	김만호	- 조례의 목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필수 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	-	-	서명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2024. 7. 1.	양석운 외 1명	- 조례의 목적,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처우개선수당,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돌봄노동자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등	-	-	-	서명 진행 중

71. 2022년~2024년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이행 현황

구분 (연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담당부서	이행결과
2022	의회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 및 직원 교육 추진 ·자체교육(3회, 207명) ·전문기관교육(31회, 69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120명) □ 국내외 기관 우호증진 및 네트워크 강화 ·중국 다렌시 교류(22.4.8.) ·몽골 투브아이막 교류(22.8.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협약체결(22.5.12.)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 추진 ·매일아침 힐링명상 및 체조영상 송출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인사 운영	□ 추진결과 □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로 의회사무처 인사시스템 정비 ·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관련규정 개정: 2건 ·2022년 도의회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방침 수립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속한 채용 및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채용: 8명 ·퇴직예정자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2명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 인사 시행: 승진 5명, 전출입 22명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의원회관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공사(206백만원) ·의원 증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정비 공사 (389백만원)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청사 개방 확대: 연중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 소독 강화 (12백만원)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연간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추진결과 □ 내실있는 연간 회기 운영: 11회 ․ 132일 - 제12대 의회 원구성 차질없는 지원 - 정례회 2회 ․ 58일, 임시회 9회 ․ 74일 □ 의안 신속 회·배부 및 이송 ․ 의안접수 후 익일 회(배)부: 562건(87.9%) ․ 의결 당일 이송: 615건(100%)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1건 청구 ․ 주민조례발안 업무 이관(도→도의회)에 따른 도, 행정시 간 협력체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 2022. 1. 12. □ 인사청문 신속한 지원: 6회 □ 실시간 본회의 고화질 영상 표출 등 방송중계서비스 제공 ․ 본회의장 방송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1식 구입 ․ 회의용 마이크 13대 구입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하반기 2회 ․ 도정·교육행정 질문ㆍ답변 추진상황 관리 지원 □ 예산액 57,580천원 / 집행액 37,198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참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정체험 운영	□ 추진결과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7개팀 ․ 199명 참가 ․ 초등 2, 고등 1, 아동센터 1. 학원 2, 일반단체 1 ․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 인증 획득: 2022.12.14. ~ 2025.12.13.(3년) □ 모의의회 경연대회 ․ 코로나 확산 추세로 인한 감염 우려로 미개최 □ 예산액 6,600천원 / 집행액 6,600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접근성 확대	□ 추진결과 □ 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교정: 11회기·268차수(비예산) □ 회의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 및 활용 ․ 보존회의록 발간: 12회기·376권(4부) ․ 점자회의록 제작 및 배부: 3부 ․ 33권 □ 회의록 관련 법령 및 속기 실무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편람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작성 편람｣ 개정판 발간 □ 예산액 57,430천원 / 집행액 55,810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주요 정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결과 □ 재정·경제·산업·체육 분야 등 현안 공통사항 정책분석 등 의정 지원 ․ 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악화와 정책대응 등 정책분석 및 질의서 84건 □ 도정 주요 현안 및 쟁점 예상 사업 발굴 선제적 분석ㆍ공유 ․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및 정책과제(17건) 및 도지사 ｢6대 핵심 공약｣ 분석 등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재정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	□ 추진결과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비용추계 74건 및 자료집 제작) □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분석 자료 구축 ․ 재정정책정보지 제공(6회, 격월), 17개 광역지자체 재정(예결산 및 기금 등) 자료 수집 및 활용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입법․정책발굴 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추진결과 □ 의정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10명(상ㆍ하반기)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3건(우수 2, 장려 1) □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 역량 강화 ․ 제12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12개 단체ㆍ123명) ․ 제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55명)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입법역량 강화	□ 추진결과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137건) □ 2022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84건) □ 입법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직무연찬 실시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도민·의회 간 소통 및 맞춤형 의정 홍보 활성화	□ 추진결과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강화 ․ 일간지 칼럼-82회, 상임위 기획홍보-13회, TV자막홍보-3사․18,286회, 언론사 광고-167건․ 242백만원 등) □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등 ․ 방송 캠페인 홍보-(TV)5건․5,628회, (라디오) 3건․668회, 의정뉴스 제작-11회, KCTV생중계 지원 76회 등) □ 도의회 홈페이지콘텐츠 개편 및 정비 ․ 12대 개원에 따른 개편, 무정전 노후장비 교체(1대), 인코딩 장비 교체(6대) 등 (예산액 892,387천원/ 집행액 873,830천원)	공보관	추진완료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소통·공감 홍보 강화	□ 추진결과 □ 소셜미디어 독특한 콘센트 발굴, 비대면 홍보 □ 조례 제정 취지를 도민에게 알리는 ‘조례를 探하다’ □ 도민 관심 및 참여 유도 소식지 발간 □ 제11대 후반기 기록화 및 제12대 전반기 홍보 책자 제작 (예산액 613,426천원/ 집행액 573,959천원)	공보관	추진완료
2023	도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의원 및 직원 맞춤형 교육 추진 ·자체교육(5개과정, 285명) ·전문기관교육(17회, 53명) ·공공정책연수원 의정역량향상과정 신설운영(2회, 37명) ·청렴교육(2회, 141명) □ 옴부즈맨 활동 지원 강화 ·옴부즈맨 전체회의 개최(2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회) ·음부즈맨 활동 지원 조례제정 □ 도내 기관단체와의 열린 소통방안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 체육행사, 식목행사, 플로깅캠페인, 제주포럼 의회세션, 각종 간담회 개최 □ 국내 지방의회와의 체계적인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의회 방문 교류(6.30.) ·세종시의회(7.12.),전남도의회(8.30.) 교류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소통하며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동호회 지원 활성화(8개 동호회) ·해외배닝연수 실시(19명) ·공감과소통의날 운영(7회) ·낭그늘 힐링콘서트 운영(5회) ·의원및직원 국내연수 실시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 인사운영	□ 추진결과 □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사를 통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2023년 정기인사 추진: 승진 8명, 전출입 30명, 전보 15명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일반직 근무성적평정 추진(97명), 임기제 근무실적평가 추진(41명), 개방형 및 임기제 연장평가 추진(20명)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추진: 관리자 역량 교육(2명), 5급 승진리더과정(3명), 예비관리자과정(1명)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우수한 전문 인재 신속 보강 ·임기 만료 및 퇴직에 따른 신속 채용: 9명 ·특별위원회 업무지원 및 분야별 전문가 채용: 4명 ·일반직 결원발생에 따른 전입추진: 7명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의사당 외벽 보수공사(239백만원) □ 청사방역소독(6,000천원) □ 전기 및 소방시설, 승강기 등 의회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89백만원) □ 회의실 노후 물품 교체 및 정비(56백만원) □ 의정활동 지원 공용차량 구입(장애의원전용차) (48백만원) □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영 활성화 (43백만원)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국제교류 활성화 및 맞춤형 민원해결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우호증진 위한 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교류 ·해외 방문(8회) / 제주방문(6회) ·신규 교류 협약 논의(‘23.4월, 중국 산시성) □ 도민 애로 해소 위한 청원·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청원: 접수 8건 / 처리 8건 ·진정: 접수 34건 / 처리 34건 □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11회	총무담당관	추진완료
	도민 중심의 탄력적인 연간 의회운영 지원	□ 추진결과 □ 내실있는 연간 회기 운영: 11회 ․ 127일 - 정례회 2회 ․ 39일, 임시회 9회 ․ 88일 □ 의안 신속 회·배부 및 이송 ․ 의안접수 후 익일 회(배)부: 776건(100%) ․ 의결 당일 이송: 696건(100%)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1건 청구 □ 인사청문 신속한 지원: 2회 □ 실시간 본회의 고화질 영상 표출 등 방송중계서비스 제공 ․ 회의용(대회의실) 마이크 25대 등 구입 ․ 방송조정실 통신용 변조기 9대 교체 ․ 본회의장 영상모니터 5대 교체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상ㆍ하반기 각 1회 ․ 도정·교육행정 질문ㆍ답변 추진상황 관리 지원 □ 예산액 180,420천원 / 집행액 159,693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미래 세대와 소통 공감하는 의정체험 운영	□ 추진결과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8개팀 ․ 506명 참가 ․ 초등 6, 중등 1, 고등 3, 탐라교육원 4, 일반단체 4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2023. 6. 9. ․ 참가인원: 10개팀 ․ 70명(중등부 6개팀, 고등부 4개팀)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3. 6. 20. ․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2023. 8. 2. ~ 8. 6. ․ 연수국가: 일본(오사카, 교토, 고베) ․ 연수인원: 40명 - 학생 31. 지도교사 4, 인솔 공무원 5 □ 예산액 84,400천원 / 집행액 80,185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신속·정확한 회의록의 체계적 관리	□ 추진결과 □ 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교정: 11회기·233차수(비예산) □ 회의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 및 활용 ․ 보존회의록 발간: 12회기·496권(4부) ․ 점자회의록 제작 및 배부: 3부 ․ 30권 □ 1952년∼1961년 제주도 지방의회 회의록 찾기(2023. 5.∼12.)(비예산) ․ 제주읍, 한림읍, 안덕면 의회 등 8개 관서 의회 회의록 수집(3008면) □ 예산액 67,185천원 / 집행액 63,644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완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지원	□ 추진결과 □ 도내외 주요정책 동향 분석 및 연구 활동 지원 ․ 매월 국·내외 주요시책 등 동향분석 및 자료 제공: 8회 ․ 의원·위원회 요구의 의정활동 연구 지원(경제, 체육 분야): 27건 □ 정책연구에 대한 도민공감 확산 및 도민체감형 정책발굴 지원 ․ 도민·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4회 ․ 의정자문위원회 정책자문 및 제안 참여 확대 □ 의정자료센터의 운영 강화(전문도서, 전자책,오디오북 구입 확대 등)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체계적인 의안 비용추계 및 재정 분석 지원	□ 추진결과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 비용추계로 의정활동 지원(비용추계 144건 및 자료집 제작) □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정분석 자료 구축 ․ 재정정책정보지 제공(6회, 격월), 17개 광역지자체 재정(예결산 및 기금 등) 자료 수집 및 활용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법적 쟁점사항 검토 및 입법․정책 역량 강화 지원	□ 추진결과 □ 주요 현안과제 및 법적 쟁점사항 법률 검토 ․ 주요 현안과제 법률 검토 지원: 9건 ․ 쟁점사항 법률고문 자문 의뢰: 7건 □ 우수 의정활동 응모 및 수상 지원 □ 자치입법 정책제안 등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8명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2건(우수 1, 장려 1)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지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법제 지원	□ 추진결과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210건) □ 2023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85건) □ 입법정책 연구활동 역량강화 워크숍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직무연찬 실시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완료
	도민중심 맞춤형 의정 홍보 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결과 □ 매체 특성별 맞춤형 의정홍보를 통한 도민 접근성 강화 ․ 일간지 칼럼-89회, 상임위원회 기획홍보: 13회 TV자막홍보-3사․18,382회, 언론사 광고-177건․ 242백만원 등) □ 의정활동의 신속한 공유 및 확산체계 구축 ․ 방송 캠페인 홍보-(TV)8건․7,807회, (라디오)3건․ 3,027회, 의정뉴스 제작-11회, kctv 생중계 지원 (74회), 현장방문 카톡 알리미 운영 등 □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및 부서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 일간지 및 오전 TV뉴스 및 인터넷 신문 스크랩-상시, 홍보 우수부서 평가 등) □ 도의회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스토리지 1, 방화벽 3,무선AP 8대 등) (예산액 924,170천원/ 집행액 910,166천원)	공보관	추진완료
	미디어 다변화 시대 도민 소통·공감 강화	□ 추진결과 □ 맞춤형 콘텐츠 제작 *구독 8,154명 → 12,545명(53%↑) ·무사제주, 꽃다방, 마씸맨, 4·3 다큐멘터리 등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 기록화(조례探, 현장) □ 심층적인 정보전달과 의정활동 소통 위한 소식지 발간 □ LED 전광판 활용 및 카드뉴스 자체 제작 □ 의정 메시지 적기 제공 □ 의정활동(사진) 기록물 아카이브‘의정기록관’DB 구축(예산액 478,490천원/ 집행액 458,384천원)	공보관	추진완료
2024	도민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지원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대내외 의정활동 지원 ·전통시장 현장소통, 사회복지시설 위문, 1차산업현장 방문, 제주FC 개막전, 식목행사 , 도민회 교류, 기관교류, 제주포럼 의회세션, 민생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추진 □ 옴부즈맨 활동 지원 강화 · 도내 우수사례 현장견학(1회) ·제6기 옴부즈맨 최종보고회(1회) □ 직무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추진 ·자체교육(64명) 실시 ·전문기관 직무교육 추진중(16회, 41명) □ 국내 지방의회와의 상호교류 네트워크 강화` ·2024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참가(5.29.) ·제주포럼 의회세션 개최시 경기도의회 참여(5.30.) ·지방의회와의 지역특산품 교류	총무담당관	추진중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청렴도 2등급 달성을 위한 시책 발굴 운영 ·2024년 부패방지교육 및 계획 수립 ·제주청렴 실천 공동선언 개최(7.15.)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의원 및 직원교육 실시(139명)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초과근무 총량제 및 연가전환제도 운영 ·도의회 합창단 운영(28명) ·공감과 소통의 날 및 낭그늘 힐링콘서트 운영(6회) ·해외배낭연수 지원(16명) □ 의원 및 직원간 소통 활성화 ·의원및직원 국내연수 운영(64명) □ 제12대 의회 전반기 마무리 및 후반기 개원 준비 ·제12대 의회 전반기 성과보고 및 유공자 표창 시상(6.26.) ·제12대 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현판식 개최(7.8.)	총무담당관	추진중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결과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일 잘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일반직근무성적평정 추진(100명),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추진(41명), 개방형 및 임기제공무원 연장평가 추진(9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교육훈련 등 조직역량 강화 지원: 관리자 역량 교육(2명), 5급 승진리더과정(4명), 예비관리자과정(2명)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채용 및 인사운영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및 퇴직에 따른 채용: 3명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의회 차원의 실질적 준비 및 체계적 대응: 대응단 설치 및 운영(단장1, 직원2) ·민생경제분야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재배치 및 채용 추진: 재배치(1명), 채용(2명)	총무담당관	추진중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의정 환경 조성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장실·의원실 등 정비(36백만원) □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 연중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23백만원) · 의사당 외부 시계교체(6백만원) 및 상임위 회의실 카펫 교체 교체(20백만원) ·청사 방역 소독(5백만원) □ 체력단련실 전문강사 운영, 운동기구·노후 비품 교체 (22백만원) □ 청사 녹지공간 조성 및 야외 파고라 시설 정비 (27백만원) □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24. 9월 예정) □ 의사당 위원장실 및 상임 회의실 환경정비(24. 10월 예정) □ 미술품 수장고 리모델링 정비 공사 등 (24. 11월 예정)	총무담당관	추진중
	국제교류 확대 및 현장소통 중심 의정 구현	□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 우호증진 위한 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교류 ·해외 방문(4회) / 제주방문(2회) ·신규 교류 협약 논의(‘24.5. 스웨덴 스톡홀름, ‘24.6월, 중국 사천성) □ 도민 애로 해소 위한 청원·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청원: 접수 4건 / 처리 4건 ·진정: 접수 30건 / 처리 30건 □ 현장소통 간담회 추진: 18회 □ 아세안, 유럽 등 신규 의정교류 협약기관 발굴 및 협약체결 기반 마련 □ 도민 의견 의정 반영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 및 지원확대 추진 예정 ⦁(가칭) 도민 의정아카데미 운영 등	총무담당관	추진중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운영의 차질없는 지원	□ 추진상황 □ 내실있는 연간 회기 운영: 11회ㆍ130일 ․ 지금까지 7회ㆍ67일 운영(정례회 1회ㆍ16일, 임시회 6회ㆍ51일) □ 의안 신속 회·배부 및 이송 ․ 의안접수 후 익일 회(배)부: 390건(100%) ․ 의결 당일 이송: 288건(100%)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3건 청구 ․ 수리ㆍ각하 결정기한 단축: 2건(90일→60일)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1. 4. □ 인사청문 신속한 지원: 4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 개정: 2024. 1. 4. □ 실시간 본회의 고화질 영상 표출 등 방송중계서비스 제공: 261건 ․ 본회의장 고화질 카메라 2대 보강 ㆍ본회의장 보조 영상모니터 1대 보강 □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상ㆍ하반기 각 1회 ․ 도정·교육행정 질문ㆍ답변 추진상황 관리 지원 □ 예산액 45,380천원 / 집행액 26,955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중
	생동감 있는 의정체험으로 열린의회 구현	□ 추진상황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 지금까지 17개팀 ․ 440명 참가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2024. 5. 31. ․ 참가인원: 12개팀 ․ 84명(중·고등부 각 6개팀) □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2024. 6. 14.. ․ 단체상 중ㆍ고등부 각 4개팀, 개인상 18명, 지도교사상 8명 □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2024. 8. 3.~ 8. 6. ․ 연수국가: 중국 상해 ․ 연수인원: 38명 - 학생 29. 지도교사 4, 인솔공무원 5 □ 예산액 88,400천원 / 집행액 69,770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중
	체계적인 회의록 관리로 도민의 알권리 확대	□ 추진상황 □ 본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및 교정: 7회기·128차수(비예산) □ 회의록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기록물의 영구보존 관리 및 활용 ․ 보존회의록 발간: 6회기·148권(4부) □ 1952년∼1961년 도의회 및 시읍면 의회 회의록 찾기 지속 추진 및 디지털화 검토 □ 예산액 68,084천원 / 집행액 26,345천원	의사담당관	추진중
	도민중심의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추진상황 □ 도민체감형 정책발굴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58명)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8명) □ 입법정책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 ․ 의원연구단체(14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의원 정책연구 활성화 □ 제주미래 발전 정책발굴 참여 기회 제공 ․ 자치입법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77건): 우수 2건, 장려 2건 시상 ․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제안 6건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중
	입법활동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입법 신뢰성 확보	□ 추진상황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63건, ‘24.8월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1건, 환경도시위원회 22건 □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심도있게 추계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 ․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 제작 게시(’24.3월) / 비용 추계 추진현황: 98건(‘24.8월말) □ 자치입법 및 쟁점 현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운영 ․ 현안과제 입법․법률 고문 자문: 총11건 ․ 의정현안 쟁점사항 자문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 위촉 확대 운영(3명 → 4명)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중
	체계적․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검토를 통한 입법활동 역량 강화 ․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64건, ‘24.8월말): 의회운영위원회 6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7건, 농수축경제위원회 20건, 교육위원회 17건 □ 주기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 ․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입법평가(68건/4회) ․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확대 (2회 → 4회, 17명 → 19명)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중
	도내․외 정책연구를 통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의원(위원회) 요구 현안과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지원 ․ 청년정책의 논점, 수소경제 정책과제 등 현안과제 분석 제공(16건) ․ 주요 정책분석 자료 책자 발간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 □ 도민 체감형 정책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제주형 체육인 복지정책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재정 관련 연구 및 법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제언 ․ 국가·지방재정 연구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재정정책정보지 격월 제작(3건) ․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입법정보 제공(6건)	입법지원담당관	추진중
	역동적인 의회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의정홍보 추진	□ 추진상황 □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의정홍보 극대화 ․ 인터뷰(12회), 의원칼럼(56건), 회기별 기획홍보(6회) TV자막홍보(14,618회),언론광고(140건․212백만원) 등 □ 영상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집중홍보 추진 ․ 방송매체(TV3사-12,118회, 라디오 5사-1,209회) KCTV생중계지원(38회), 전광판․버스정보시스템 활용 홍보(9회) □ 언론보도 상시모니터링 및 홍보채널 발굴 ․ 방송ID광고(14건․720회), 택시미디어바홍보(19건․972,000회), 일간지․오전TV뉴스․인터넷신문 스크랩 등 (예산액 930,802천원/ 집행액 478,775천원)	공보관	추진중
	스마트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홈페이지 인트라넷 전자서명시스템 구축: 2024. 4월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2024. 6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인트라넷 조례안 검토‧비용추계 일괄 신청 기능 추가: 2024. 7월 (예산액 190,000천원/ 집행액 189,520천원 )	공보관	추진중
	미디어 융합시대, 소통·공감 콘텐츠 제작	□ 추진상황 □ ‘소통’ 및 시리즈 영상콘텐츠 제작 ․ 청렴, 마씸맨2, 찾아가는 의회톡톡, 까파치기,수어 일정 등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 기록화: 조례를 탐하다 등 □ LED 전광판 활용 및 카드뉴스 자체 제작 □ 맞춤형 연설문 작성: 도민과 메시지 공감대 형성 □ 제12대 전반기 기록화 및 후반기 홍보책자 제작 (예산액 414,944천원/ 집행액 240,580천원)	공보관	추진중

72.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본회의장 방청·참관 현황

읍면동	회 의 명	방청일자	방 청 인	비고
한림읍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06. 28.	지역주민 방** 외 9명
한림읍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7. 19.	지역주민 방** 외 7명
애월읍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04. 15.	구엄초등학교 학생 36명
애월읍	제4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 04. 18.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6명
이도2동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09. 11.	지역주민 강** 외 1명
아라동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4 04. 19.	지역주민 임** 외 2명
오라동	제42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09. 22.	지역주민 이**
노형동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03. 27.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4명
노형동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07. 01.	노형동 주민자치위원 27명
대륜동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 04. 18.	서귀포시산림조합 9명
대륜동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09. 03.	지역주민 이**
기 타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3. 09. 14.	인천광역시의회 직원 5명
기 타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3. 11. 14.	몽골 울란바타르시 칭길에티구의회 대표단 9명
기 타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02.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직원 17명

73.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일정 및 차량이용현황

상임 위원회	현장방문 일자	현장방문 목적	현장방문 장소	공용차량 이용 여부
행정자치위원회	22. 10. 25.(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조천읍 외 3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2. 10. 3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한림읍 외 5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2. 11. 25.(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이도이동 외 6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3. 2. 6.(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점검	서귀포시 하원동	O
행정자치위원회	23. 2. 2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노형동	O
행정자치위원회	23. 5. 3.(수) ~ 5. 4.(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추자면	O
행정자치위원회	23. 5. 10.(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이도일동 외 4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3. 11. 15.(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외 3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4. 5. 16.(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조천읍 외 5개소	O
행정자치위원회	24. 6. 12.(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제주시 용담2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 9. 27.(화)	통합돌봄 한누리, 서귀포의료원, 헌혈의집 서귀포센터 운영 점검	대정읍 동홍동 서홍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2. 11. 23.(수)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ITS관제센터,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점검	월평동 이도이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2. 27.(월)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설립부지 현장확인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점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사업추진 점검	토평동 대정읍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5. 10.(수)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점검 가칭)서귀포시 제4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점검	동홍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6. 15.(목)	제주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점검	법환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7. 18.(화)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점검 한천제2저류지 현장점검	애월읍 오등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9. 18.(월)	사랑의 집 운영점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점검	화북이동 조천읍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3. 11. 16.(목)	닥터헬기(계류장 및 한라병원) 운영 점검	남원읍 연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4. 2. 20.(화)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제주의료원 운영점검	아라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4. 3. 21.(목)	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계획 점검	화북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4. 6. 14.(금)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청소년야영장,어린이교통공원 운영점검	봉개동	O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4. 7. 16.(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운영상황 청취 한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장 점검	아라동 용담동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2. 11.(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현장,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3. 25.(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6. 15.(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강정동 1291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7. 12.(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 강정동 1291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9. 27.(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동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관련	더 제주가든 조성사업 현장,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11. 1.(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조례안 관련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2. 11. 24.(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현장, 동홍동 1067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3. 3.(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 용담공원 조성사업(공원시설 설치사업) 관련 현장,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3.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성산포항 외곽 및 접안시설 공사 관현장,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4. 18.(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대륙 토석채취사업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6. 16.(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7. 14.(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강정동 3518번지 일원,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현장,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9. 1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현장,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10. 26.(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3. 11. 15.(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관련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4. 2. 2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관련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4. 4. 23.(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회천동 1449번지 일원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4. 5. 16.(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견제시 관련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현장,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관련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4. 6. 13.(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성산읍 시흥리 4번지 일원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관련 현장,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증축사업 관련 현장	O
환경도시위원회	2024. 7. 17.(목)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2. 10. 4.(화)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성읍민속마을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2. 10. 23.(수)	제주비엔날레 추진 현안 점검	도립미술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2. 11. 14.(화)	제주비엔날레 개막식 참석 및 운영 점검	도립미술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2. 11. 23.(수)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도립미술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2. 12. 1.(목)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 운영사례 조사	서귀포시 성산읍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3. 7.(화)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6. 14.(수)	도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서귀포시 남원읍 등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7. 17.(목)	국립제주주박물관 특별전 참관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9. 21.(목)	박물관 수장고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3. 12. 11.(월)	도립미술관 명화 특별전 개막행사 참석 및 운영상황 점검	도립미술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4. 3. 25.(월)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중문관광단지 일원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4. 4. 23.(화)	故이건희 회장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참관	도립미술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4. 6. 13.(목)	故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참관	국립제주박물관	O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4. 7. 26.(금)	표선면 문화체육복합 센터 개관식 참석 및 시설 점검	서귀포시 표선면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2. 24.(목)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동물보호센터, 아침미소목장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7. 6.(수)	어선화재 피해현장 방문	성산포항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7. 8.(금)	어선화재 피해현장 방문	한림항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9. 7.(수)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현장 확인	표선면, 송산동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9. 29.(목)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CFI에너지미래관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2. 11. 8.(화) ~ 22. 11. 9.(수)	어촌뉴딜300사업 등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추자도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1. 27.(금)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현장 방문	구좌읍, 성산읍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3. 3.(금)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해양수산연구원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5. 12.(금)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행원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9. 21.(목)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화장품원료센터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10. 26.(목)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제주이주노동자 쉼터, 마을기업 한라산아래첫마을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12. 8.(금)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치유농업센터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3. 5.(화)	어선전복사고 현장방문	성산항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3. 11.(월)	어선전복사고 현장방문	한림항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4. 23.(화)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서귀포 혁신도시 워케이션 오피스,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5. 16.(목)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동물보호센터	O
농수축경제 위원회	23. 6. 18.(화)	위원회 소관 현안 점검 및 의견청취	제주항(국제크루즈 선내 방문)	O
교육전문위원실	2022. 7. 27.	병설유치원 옥상놀이시설 참관 및 현장의견수렴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교육전문위원실	2022. 9. 28.	성산고등학교 발전방향 모색	성산고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2. 11. 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교육청 청사 임차 건물 및 부지, 가칭‘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제주제일고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3. 3.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가칭)월평초중학교 부지	○
교육전문위원실	2023. 4. 18.	예술고등학교 운영현황 점검	애월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3. 5.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서귀포온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3. 5. 2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예정 부지 확인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일대	○
교육전문위원실	2023. 6. 7.	제주국제학교 운영현황 파악	NLCS Jeju, BHA	○
교육전문위원실	2023. 6. 14. ~ 6. 15.	지역도서관 제주도서관 분관화에 따른 운영체계 현황 보고,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현황 확인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동녘도서관,동부외국문화학습관,제남도서관	○
교육전문위원실	2023. 7. 25. ~ 7. 27.	드림노트북 활용 실태 점검	대신중학교, 위미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세화중학교, 저청중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3. 12. 4. ~ 12.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신엄중학교, 한림초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4. 5. 1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도평초등학교	×
교육전문위원실	2024. 7. 24.	도서지역 학교시설 현안 점검	추자초등학교 및 추자중학교	×

7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현장소통 건의사항 현황

연번	단체·장소	일시	건의자	주요내용	소관부서 의견
1	도 보훈단체 협의회	2023.6.20.	협의회장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수당지원 필요	○ 참전명예수당 인상 (월 3만원 인상)
2				○ 보조금 심의에서 필수적인 사업이 부적격으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시정 필요	○ 의견 없음
3		2023.6.20.	강00 지부장	○ 전적지 순례지역 일부지역 편중으로 다양화 필요	○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국가로 확대 추진
4				○ 전적지 순례시 고령인분들을 위한 보호자 동행 지원 필요	○ 순례 인원 중 안전을 위한 인솔자 인원 확대
5		2023.6.20.	강00 지부장	○ 유공자들의 위로와 선양사업을 확대하여 추진바람	○ 전몰군경유족회 위로와 선양사업 지속 반영
6	동문 수산시장 상인회	2023.8.1.	양00 회장	○ 동문수산시장 수산물 매출의 30% 감소	○ 의견 없음
7				○ 탐나는전을 활용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건의	○ 의견 없음
8				○ 일부 시범설치된 쿨링포그 시설 전면 확대 설치 요청	○ 24년 예산확보 후 추가 설치예정(84백만원)
9		2023.8.1.	직전회장	○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제주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공개 및 수산물 안전 신호등 운영
10				○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에서 캠페인 등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소비촉진행사 추진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추진(23.9~12)
11	제주 관광협회	2023.8.17.	부회장	○ 대출 상환이자 등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업체가 많아 지원요청	○ 검토
12				○ 외국인 개별 관광객과 비즈니스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안내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필요	○ 관광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기본표현 온라인교육과정 개설 예정
13				○ 관광관련 플랫폼 연계를 통해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외국인 관광객 대상 QR코드 다국에 메뉴판 지원완료(189개소)
14	사회복지사협의회	2023.9.7.	회장	○ 복지이음마루에서 도민복지정책을 상시 논의 필요	○ 복지이음마루 활용 적극지원
15		2023.9.7.	고00 복지관장	○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일률적인 사회복지예산 감축 문제	○ 2024년도 사회복지예산 확대 편성
16				○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 편성 심의시 비전문성 및 권력화 문제 해결 필요	○ 의견 없음
17		2023.9.7.	김00 00스테이 대표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23.10월)
18				○ 아동시설 입소 아동 줄어 종사자들 진로 고민 토로	○ 돌봄 등 수요가 필요한 사업으로 종사자 교육 등 유도예정
19		2023.9.7.	변00 본부장	○ 아동시설 입소아동 없어 검토필요, 후원도 줄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재원 확대 필요
20	사회복지사협의회	2023.9.7.	오00 일배움터 원장	○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	○ 시간외수당 단가 상향, 향후 지원시간 확대 검토
21		2023.9.7.	오00 사무처장	○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금 급식비 8천원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향 필요	○ 도 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있어 상향지원 어려움
22				○ 타시도와 비교하여 사회복지협회 직원들의 처우 열악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23.10월)
23		2023.9.7.	김00 이사장	○ 생활시설은 위험수당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시설에도 위험수당 필요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에 지원 어려움
24		2023.9.7.	고00 회장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23.10월)
25				○ 민생과 관련된 2024년 사회복지예산 감축 최소화	○ 2024년도 사회복지예산 확대 편성 (23년)22.09% (24년) 23.51%
26		2023.9.7.	문00 장애인 총연합회장	○ 이번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시 협회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	○ 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23.10월)
27		2023.9.7.	이00 노인복지 시설협회 부회장	○요양사 채용 광고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음	○ 단순 건의
28		2023.9.7.	임00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 거주시설 야간 24시간 근무자 인력채용 어려움, 타시도인 경우 거주시설 조리사 급여 일부 보조	○ 거주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지원기준을 채택, 처우개선 수당은 지방비로 지원 중
29				○ 사랑의집으로 인해 거주시설이 피해받고 있음, 사랑의집 관련하여 다른 거주시설 압박 금지요청	○ 단순 건의
30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건축비 단가 현실화 필요	○ 보건복지부에 지속 의견개진
31		2023.9.7.	현0 스님	○ 다른 복지관직원 직급 기준은 6급이지만 노인복지관만 7급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 고려 필요	○ 단순비교 불가, 직급체계 상이
32				○ 예산을 당장 하반기부터 삭감예정으로 당장 4분기 프로그램 진행여부 불투명	○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33		2023.9.7.	이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부터 전 사회복지관련시설 적용됨에따라 전담 전문가 채용 지원 요청	○ 사회복지시설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교육 실시
34		2023.9.7.	고00 청소년쉼터협의회회장	○ 청소년활동예산이 여가부에서 전액 삭감되어 청소년관련시설 시간외수당 10시간 한정되어 어려움 발생	○ 생활시설 교대근무자는 뤌 30시간까지 지원중
35				○ 가정밖 청소년 보호시설이 제주시 1곳이며 정원은 10명에 불과하여 확장 또는 이전 필요	○ 검토
36	서귀포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간담회	2023.9.14.	박00 회장	○ 발달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택시 관련 보호자 동반은 1-2급만 가능, 급수에 상관없이 지원 요청	○ 장애등급 상관 없이 동반 탑승 가능
37				○ 모든 장애인단체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기준을 1인 이상으로 요청 및 연합회 자산취득비 항목 추가 요청	○ 자산취득비는 자본형성적 성격.민간단체법정운영비 예산으로는 예산편성 불가
38				○ 호봉산정시 협회직원은 경력인정이 안되어 경력인정할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불가
39		2023.9.14.	강00 서귀포시 지체장애인협회장	○ 차량노후로 고장이 많아 차량수리비 예산 반영 필요	○ 기준에 맞게 순차적 교체
40		2023.9.14.	전00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시 지부장	○ 주말 돌봄 공백 없도록 관심 필요	○ 연중무휴 24시간 긴급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1개소 개소, 향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개별 지원 돌봄체계 구축 예정
41				○ 장애인단체 직원 등에게도 사회복지사협회 가입할수 있도록 요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경우 가입 가능
42		2023.9.14.	윤00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장	○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은 계속 지원될수 있도록 검토 필요	○ `23년 대비 예산 9.96% 확대 편성: (`23년) 2012.5억→(24년) 2213억
43		2023.9.14.	이00 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 지회장	○ 서귀포시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건립 요청	○ 점자도서관 있음. 확대 방안 종합 검토
44		2023.9.14.	오00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요청	○ 검토
45	청년주간 청년CEO와의 간담회	2023.9.20.	00라이브러리 대표 강00	○ 청년창업 소규모 기업을 위한 도외 물류비 지원 검토	○ 검토
46				○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연관사업 추진 중
47				○ 실효성 있는 취업박람회 정기적 실시	○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소규모 채용행사(매월) 및 일자리 박람회 개최
48		2023.9.20.	00 대표 한00	○ 청년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및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검토	○ 시행 중
49				○ 어장사용에 대한 어촌계 협조가 필요할시 행정에서 조율 필요	○ 마을 소유 어장은 행정에서 개입 어려움
50				○ 행정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강습 등을 할수 있도록 검토	○ 프리랜서 강사들의 강습인 경우 영업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업 신고후 영업 필요
51		2023.9.20.	00더패커스 대표 이00	○ 친환경 포장재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 포장재 도입 및 전환시 지원사업 확대 요청	○ 의견 없음
52		2023.9.20.	00오이 디자인 대표 문00	○ 초기창업자 및 소규모 기업과 청년인재를 매칭해줄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요청	○ 기 추진중인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 보완 추진
53		2023.9.20.	00스톤 대됴 김00	○ 내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 축소 우려	○ 의견 없음
54				○ 소규모 신생기업을 키우기 위해 인재 매칭 프로그램 개발 및 인건비 지원 검토	○ 유사사업 시행 중
55	제주중소기업협동조합	2023.11.22.	김00 이사장	○ 원할한 원재료 수급을 위한 수입대두 운송 물류비 지원 건의	○ 수출물류비만 지원가능 (수입품은 지원불가)
56		2023.11.22.	고00 이사장	○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 홍보 강화
57		2023.11.22.	전00 이사장	○ 도내LPG 회수기관 지정 및 회수설비 설치 건의	○ LPG회수기관 지정은 법적근거 없음
58		2023.11.22.	김00 이사장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지원협조 요청	○ 종합 검토
59		2023.11.22.	현00 본부장	○ 2024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지원예산 예년도 수준으로 확보 건의	○ 2024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사업은 30% 삭감 원칙임
60		2023.11.22.		○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요청	○ 가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61	환경미화원과의 조찬간담회	2023.12.26.	환경 미화원	○ 노후 청소차량 교체 검토 요청	○ 기준에 맞게 순차적 교체
62	장애인 복지관장 간담회	2024.4.18.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장	○ 특수교사 채용 어려움 해소 위한 추가수당 지원 요청	○ 의견 없음
63		2024.4.18.		○ 노후 복지관 재건축 등 장기적 계획 수립	○ 의견 없음
64		2024.4.18.	제주농아 복지관장 외	○ 기관별 인력 확충 지원	○ 의견 없음
65	제주지방법원 기관방문	2024.7.8.	제주 지방법원	○ 제주입·출도시 항공권 구매 어려움. 항공편 확충 등 대책 마련 필요	○ 단순건의
66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기관 방문	2024.7.8.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 항구, 항만 등에 해양화제 발생 시 즉시 진안 가능한 장비 확충 시급	○ 의견 없음
67	제주지방 경찰청 기관 방문	2024.7.8.	제주지방 경찰청	○ 교통위반 무인단속권 지자체 이관	○ 통합 이관 추진 중
68		2024.7.8.	제주지방 경찰청	○ 불법촬영 단속인력 유지비 지원	○ 자치경찰위원회 통해 조정 검토
69		2024.7.8.	제주지방 경찰청	○ 제주보안관 시스템 운영비 증액	○ 자치경찰위원회 통해 조정 검토
70	제주북초 현장 간담회	2024.7.24.	제주북초	○ 교육복지 통합지원 제도 개선(특수학급 수용여건 등)	○ 교사 추가 배치 등 검토
71		2024.7.24.	제주북초	○ 김영수도서관 운영 지원방안 모색	○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중
72		2024.7.24.	제주북초	○ 학교시설 개보수 지원	○ '25년 예산 반영하여 2차 대수선공사 추진 예정
73		2024.7.24.	제주북초	○ 학교주변 안전·환경관리 지원 확대	○ 주변 환경정비 완료. 순찰 강화
74	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간담회	2024.7.24.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추진 위한 지방비 재원 편성 확대	○ 의견 없음
75		2024.7.24.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의견 없음
76		2024.7.24.	도시재생 지원센터	○ 유휴공간 활용한 공동 창작공간 조성	○ 의견 없음
77	중앙로 일원 상인회 간담회	2024.7.24.	중앙로상점가상인회	○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 다각도 검토 필요
78		2024.7.25.		○ 대도로변 배수시설 정비	○ 준설 완료
79		2024.7.25.	중앙지하 상점가 진흥조합	○ 주차장 확충 지원	○ 부지매입 동의서 징구완료. 공유재산심의위 상정 예정
80		2024.7.25.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 중앙로-칠성로 상권 내 휴식공간 마련	○ 가로수 식재 또는 별도 휴식공간 조성 추진
81		2024.7.25.		○ 관광버스 등 주정차 가능 구역 및 시간 확충(조정)	○ 찬반 여론 있어 다각도 검토
82		2024.7.25.		○ 체류시간 연장 위한 관광, 쇼핑인프라 확대	○ 국비지원사업 선정('25~'29), 연계 추진
83	한국노총제주본부 간담회	2024.8.2.	사무처장	○ 보조금 자부담율 합리적 조정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84		2024.8.2.	제주은행 지부 위원장	○ 중앙정부·기관 대상 공공기관 유치 등 절충노력 강화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85		2024.8.2.	총무기획 국장	○ 복지관 건립비 등 예산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86		2024.8.2.	총무기획 국장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시 노동계 의견 수렴 확대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유
87	추자지역 현장소통 간담회	2024.8.5.	추자면 자치위원장	○ 인도교 야간 경관 조명시설 설치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88		2024.8.5.		○ 관광활성화 위한 T/F 구성·지원 건의, 종합계획 수립 건의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89		2024.8.5.		○ 안정적 해상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0		2024.8.5.		○ 장의차량 운영비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1		2024.8.5.	추자면 영흥리장	○ 각종 공사 시 레미콘 수급문제 대책 마련 요청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2		2024.8.5.	추자면 묵리장	○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사후대책 등 고려하여 대상선정 및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3		2024.8.5.	추자면 신양1리장	○ 어르신 위한 보건대책 수립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4		2024.8.5.		○ 아생 대나무, 소나무 제거사업 지원 요청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5		2024.8.5.		○ 학교 살리기 위한 ‘어르신 학교 운영’에 관심과 지원 요청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6		2024.8.5.		○ 도내 5개도서 특별예산 편성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7		2024.8.5.	추자면 신양2리장	○ 풍력발전사업 조속 추진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8		2024.8.5.		○ 직원 관사 신축 요청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99		2024.8.5.	추자면 예초리장	○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0		2024.8.5.	마을 협의회장	○ 멸치액젓 보관장소 확보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1		2024.8.5.	새마을 부녀회장	○ 저소득층 노인 대상 에너지 효율화사업 신청기간 조정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2		2024.8.5.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	○ 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 확대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3		2024.8.5.	바르게살기위원장	○ 추자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4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추자도 수협장	○ 수협 위판장 현대화 시설사업 지원 요청, 기타 시설 보강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5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어선주 협회장	○ 쥐치 금어기간 조정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6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 제주도-전라도간 명확한 해상 경계구역 및 연안어업 보호구역 설정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7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추자도수협 이사	○ 추자지역 발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8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영흥리 채낚기어선주협회장	○ 영흥리 조선소 현대화 사업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09	추자지역 어업인단체 간담회	2024.8.5.	지역 소상공인 이00	○ 추자관광 활성화 위한 상품권 등 발행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10	추자지역 현장소통간담회	2024.8.5.	추자 해경파출소	○ 차고지증명제 제도 개선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111	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 간담회	2024.8.26.	공동대표 김00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위한 자조금 육성 지원	○ 소관 상임위 건의사항 공유

75. 최근 3년간 도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처리 현황

□ 2022년: 16건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부서	민원 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내용	완료일
1	2022-01-16	문화관광체육	기타	염o승	한라산국립공원 위임.관리하는 제주도는 한라산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문의 내용 구체화 필요	2022-01-18
2	2022-03-03	보건복지안전	건의	김o미	제주도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건의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2-03-22
3	2022-04-02	보건복지안전	건의	강o정	업무용차량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사항 안내	2022-04-12
4	2022-04-13	예산결산	제안	이o훈	주민자치예산 비중 상향 요청	운영상황 안내	2022-04-15
5	2022-05-12	환경도시	건의	김o실	주변환경 정비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2-09-15
6	2022-06-03	농수축경제	제안	황o현	반값택배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2-08-11
7	2022-06-07	총무담당관	질의	박o라	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및 출장 목적에 대해 질의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대하여 즉시 게재토록하고, 조례에 따른 절차 준수하도록 주의	2022-10-06
8	2022-06-19	환경도시위원회	질의	강o석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관련사항 안내	2022-08-01
9	2022-06-24	총무담당관	질의	고o리	지방 9급공채 어학가산점 관련	운영사항 안내	2022-08-09
10	2022-07-25	문화관광체육	기타	이o철	정부종합청사 운동시설 개방 요청(테니스장)	관련사항 안내	2022-08-23
11	2022-08-17	농수축경제	건의	문o호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임대비 인하	관련사항 안내	2022-08-24
12	2022-10-05	환경도시	건의	김o희	이도근린공원 어린이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관련사항 안내	2022-10-25
13	2022-10-13	총무담당관	기타	박o라	공무국외출장 조례 위반 관련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위반 의혹에 대한 절차 준수 답변 회시	2022-10-31
14	2022-10-24	공보관	기타	오o준	의원별 게시판	운영사항 안내	2022-11-03
15	2022-11-08	총무담당관	기타	오o준	도의회 증축 관련	관련사항 안내	2022-11-11
16	2022-12-12	문화관광체육	건의	현o훈	복합체육관 운영 개선	운영사항 안내	2022-12-30

□ 2023년: 54건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부서	민원 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내용	완료일
1	2023-02-01	농수축경제	기타	이o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위탁사무 채용비리 등 조사	도 집행기관에서 사실확인중	2023-02-07
2	2023-02-02	농수축경제	기타	이o연	한국노총 보조금 횡령 및 배임 점검 및 수사의뢰 등	도 집행기관에서 사실확인중	2023-02-07
3	2023-02-11	문화관광체육	제안	강o윤	제주관광공사 운영 면세점 적자 문제 등 운영방안 개선	관련사항 점검 추진	2023-02-15
4	2023-02-19	환경도시	제안	좌o익	편백림 산림욕장 간이화장실 설치건의	기설치 운영중	2023-03-31
5	2023-03-12	환경도시	제안	강o종	교통정책 개선에 대한 제안	국가사무이나 의회도 지속적 검토 및 정책제안	2023-03-22
6	2023-03-12	환경도시	기타	김o림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 반대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정 문제점 개선 노력	2023-04-07
7	2023-03-12	환경도시	제안	김o수	기부숲 조성 건의사항	도 관련부서 안내	2023-03-31
8	2023-04-05	환경도시	제안	김o윤	개인택시 2년내 중고차 사용 가능 조례 제,개정 요청	도에서 시행령 개정 추진중	2023-04-07
9	2023-04-30	보건복지안전	제안	이o형	개장유골 화장 신청 불편	화장 예약시스템 안내	2023-06-09
10	2023-05-10	농수축경제	제안	탁o훈	농민수당 조례 개정	답변 불필요	2023-05-10
11	2023-05-30	농수축경제	제안	임o진	농민수당에 대한 건의	질의에 대한 회신	2023-07-17
12	2023-06-04	총무담당관	기타	김o지	도민카페 음향시설 운영 제도개선	운영상황 안내	2023-06-07
13	2023-06-16	농수축경제	제안	백o윤	간이대지급금 제도 개정 및 인식 확대방안 제안	국가사무이나 의회도 지속적 검토 및 정책제안	2023-06-22
14	2023-06-18	총무담당관	기타	정o정	개 사육장 가축분뇨 침투 막아주세요	관련사항 안내	2023-07-27
15	2023-06-21	문화관광체육	제안	김o미	공공도서관 이용시간 개선	운영상황 안내	2023-07-04
16	2023-07-08	보건복지안전	제안	강o훈	난임 지원대상 확대 검토 요청	질의에 대한 회신	2023-07-14
17	2023-07-24	환경도시	제안	현o미	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필요 불편사항 예외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2023-07-28
18	2023-07-24	교육전문위원회	제안	고o완	학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3-08-02
19	2023-08-14	보건복지안전	제안	김o지	제주도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의 임금과 복지 개선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3-08-23
20	2023-09-08	문화관광체육	제안	강o연	공공체육시설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3-09-08
21	2023-09-11	문화관광체육	제안	전o철	구기종목 포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직무연수 과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3-09-13
22	2023-10-10	교육전문위원회	기타	임o성	제주도 야구부 지원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3-10-11
23	2023-11-13	행정자치	질의	김o혜	제주도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관련 문의	관련사항 안내	2023-11-13
24	2023-11-13	환경도시	질의	정o애	야간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보고서 작성 관련	관련사항 안내	2023-11-13
25	2023-11-20	환경도시	제안	강o윤	하우스시설농가 빗물처리시설 모두에게 지원할수 없나요?	관련사항 안내	2024-01-24
26	2023-12-01	환경도시	제안	이o희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관련 민원	관련사항 안내	2024-01-18
27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조o리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28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이o선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29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김o연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0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양o미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1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김o미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2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강o화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3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송o은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4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이o림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5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고o영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6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문o원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7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강o주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8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이o령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39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백o라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0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장o현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1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오o희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2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차o정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3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이o실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4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이o희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5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강o주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6	2023-12-05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김o수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7	2023-12-06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김o주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8	2023-12-06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김o혜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49	2023-12-06	교육전문위원회	질의/제안	고o은	12.7 교육포럼관련 취소사유 공개 및 재개최 요구	관련사항 안내	2023-12-14
50	2023-12-07	문화관광체육	제안	김o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관련 문의	관련사항 안내	2023-12-13
51	2023-12-11	환경도시위원회	건의	강o길	대유대림 방면 ~ 연북로 도로 정비 요구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4-01-19
52	2023-12-14	농수축경제위원회	기타	강o윤	방풍수 정비사업 관련	관련사항 부서 통지	2024-01-31
53	2023-12-19	예산결산특별	기타	김o석	의결 후 예산 조정	관련사항 안내	2024-01-02
54	2023-12-30	보건복지안전전	기타	강o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의견	관련사항 안내	2024-01-02

□ 2024년: 17건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부서	민원 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내용	완료일
1	2024-01-13	교육	제안	유o훈	도내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도입 제안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1-25
2	2024-01-22	환경도시	제안	김o화	국비 확보 및 경제수 조림사업 확대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2-02
3	2024-01-22	환경도시	제안	김o화	삼다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친환경방제제 활용 방안 제안	관련사항 안내	2024-02-02
4	2024-02-06	총무담당관	기타	김o호	도의원 의정활동 내역 공개	관련사항 안내	2024-02-15
5	2024-04-04	총무담당관	기타	안o용	아라동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 및 약력사항 확인 요청	관련 부서 안내	2024-04-09
6	2024-04-17	환경도시	제안	김o중	차고지 증명제 폐지 검토 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4-04-23
7	2024-04-20	농수축경제	제안	김o희	탐나는전 선물하기 기능 추가 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4-05-08
8	2024-04-26	환경도시	제안	한o철	통학로 도보 환경 개선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5-27
9	2024-05-28	농수축경제	기타	천o희	크루즈 입.출국 관련 절차 간편화 조례 제정 가능 여부 확인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5-31
10	2024-06-26	농수축경제	기타	송o범	lpg 충전 시설 설치 사업 철회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7-03
11	2024-06-27	교육	기타	정o조	조례 개정 심의.의결시 의견서 제출 방법 문의	관련사항 안내	2024-07-08
12	2024-07-08	농수축경제	기타	고o환	우도면 주흥동 파제벽 설치 반대 의견 촉구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7-19
13	2024-07-16	문화관광체육	건의	고o선	회천파크골프장 운영시간 조정 및 편의시설 확충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7-19
14	2024-08-06	농수축경제	건의	yoshioooooko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기준 문의 및 연령확대 요청	관련사항 부서 통보	2024-08-22
15	2024-08-12	교육	건의	권o부	아라중 및 영평초 수영장 공공개방 추진 상황 확인 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4-08-19
16	2024-08-26	환경도시	제안	이o진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제도 개선 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4-08-30
17	2024-08-29	공보관	기타	오o석	의정 사진집 관련 정보 요청	관련사항 안내	2024-09-05

76.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최근 3년간)

시설명	소재지	사용·대부 재산		사용· 대부 재산 평가액	사용· 대부료	사용·대부 받은 자	사용·대부 기간	사용· 대부 목적	비고
		토지	건물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26,518	1,060	제주은행	2022.1.1.~ 2022.12.31.	현금 인출기 설치 운영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26,518	1,060	NH농협은행	2022.1.1.~ 2022.12.31.	현금 인출기 설치 운영
의사당	문연로 13	24.26	12.3	51,797	454	길직업 재활센터	2022.5.17.~ 2023.5.16	카페 운영
의원 회관	문연로 13	-	11.14	2,775	2,775	sk텔레콤	2022.6.11.~ 2023.6.10	이동전화(sk) 통신중계기 설치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0.02	8.2	21,394	748	이미숙	2022.11.1.~ 2023.10.31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30,499	1,219	제주은행	2023.1.1.~ 2023.12.31	현금인출기 설치 운영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30,499	1,219	NH농협	2023.1.1.~ 2023.12.31	현금인출시 설치 운영
의사당	문연로 13	23.11	12.3	47,156	382	길직업 재활센터	2023.5.17.~ 2024.5.16	카페운영
의원 회관	문연로 13	-	11.14	2,775	2,775	sk텔레콤	2023.6.11.~ 2024.6.10	이동전화(sk) 통신중계기 설치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0.02	8.2	20,446	715	이미숙	2023.11.1.~ 2024.10.31	커피 자동 판매기 설치운영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23,690	947	제주은행	2024.1.1.~ 2024.12.31	현금 인출기 설치 운영
낭그늘 쉼터	문연로 13	11.61	9.5	23,690	947	NH농협	2024.1.1.~ 2024.12.31	현금 인출기 설치 운영
의사당	문연로 13	23.11	12.3	46,655	466	길직업 재활센터	2023.5.17.~ 2024.5.16	카페 운영
의원 회관	문연로 13	-	11.14	2,867	2,867	sk텔레콤	2023.6.11.~ 2024.6.10	이동전화(sk) 통신중계기 설치

77.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77-1. 정수물품 집행내역

□ 2022년도                                                (단위: 천원)

정수책정승인				예 산 확 보			집 행 내 역				물품 대장 등재일	비고
품명	책정일자	수량	금액	품명	일자	금액	품명	구입일자	수량	금액
승용 자동차	2021. 10.1.	1	-	승용자동차	2022 본예산	40,000	승용 자동차	2022. 4.26.	1	37,325	2022. 4.26.
전기 승용 자동차	2021. 10.1.	1	-	전기 승용 자동차	2022 본예산	90,000	전기 승용 자동차	2022. 6.7.	1	91,525	2022. 6.7.
미니 버스	2021. 10.1.	1	-	미니버스	2022 본예산	90,000	미니 버스	2022. 6.20.	1	85,981	2022. 6.20.
노트부컴퓨터	2022. 7.1.	2	-	노트북 컴퓨터	2022 본예산	4,000	노트북 컴퓨터	2022. 7.5.	2	2,860	2022. 7.5	도의원증원
노트북컴퓨터	2022. 3.21.	1	-	노트북컴퓨터	2022 본예산	1,500	노트북컴퓨터	2022. 1.27.	1	1,448	2022. 1.27.
무정전 전원 장치	2021. 10. 5.	1	6,309	무정전 전원 장치	2022년 본예산	6,500	무정전 전원 장치	2022. 3.11	1	6,309	2022. 3.11.
노트북컴퓨터	2024. 9. 13.	1	1,980	노트북컴퓨터	2022년본예산	2,000	노트북컴퓨터	2022. 12.12.	1	1,980	2022. 12.12.
무정전전원 장치	2021. 10.5.	1	15,000	무정전전원 장치	2022 본예산	15,000	무정전전원 장치	2022. 3.14.	1	13,367	2022. 3.14.
디지털캠코더	2021. 10.1.	3	108,000	디지털캠코너	2022. 본예산	113,000	디지털캠코더	2022. 12.21.	3	99,339	2022. 12.21.
비디오프로 젝터	2022. 10.13.	2	10,000	비디오프로 젝터	2023 본예산	10,000	비디오프로 젝터	2023. 3.6.	2	6,576	2023. 3.6.
노트북	2022. 10.13.	1	1,980	노트북	2023 본예산	2,000	노트북	2023. 2.2.	1	1,980	2023. 2. 2.
미니 버스	2022. 9.23.	1	-	미니 버스	2023 본예산	50,000	미니 버스	2023. 3.31.	1	48,581	2023. 3.31.	카니발
미니 버스	2022. 9.23.	1	-	미니 버스	2023 본예산	90,000	미니 버스	2024. 6.19.	1	86,649	2024. 6.19.	명시이월

□ 2023년도                                                  (단위: 천원)

정수책정승인				예 산 확 보			집 행 내 역				물품 대장 등재일	비고
품명	책정일자	수량	금액	품명	일자	금액	품명	구입일자	수량	금액
비디오프로 젝터	2022. 10.13.	2	10,000	비디오프로 젝터	2023 본예산	10,000	비디오프로 젝터	2023. 3.6.	2	6,576	2023. 3.6.
미니 버스	2022. 9.23.	1	-	미니 버스	2023 본예산	50,000	미니 버스	2023. 3.31.	1	48,581	2023. 3.31.	카니발
노트북	2022. 10.13.	1	1,980	노트북	2022. 12.15	2,000	노트북	2023. 2.2.	1	1,980	2023. 2.2.

□ 2024년도                                                  (단위: 천원)

정수책정승인				예 산 확 보			집 행 내 역				물품 대장 등재일	비고
품명	책정일자	수량	금액	품명	일자	금액	품명	구입일자	수량	금액
미니 버스	2022. 9.23.	1	-	미니 버스	2023 본예산	90,000	미니 버스	2024. 6.19.	1	86,649	2024. 6.19.	명시 이월
노트북컴퓨터	2024. 9. 13.	1	1,881	노트북 컴퓨터	2024 본예산	2,000	노트북컴퓨터	2024. 3.4.	1	1,881	2024. 2.4.

77-2. 기타물품 취득내역

(단위: 천원)

품 명	구입일자	수량	예산액	집행액	물품대장 등재일	비고
데스크톱컴퓨터	2022.05.30	2	77,200	1,336	2022.06.29
운영체제	2022.05.30	2		360	2022.06.29
DVD드라이브	2022.05.30	2		20	2022.06.29
마그네틱카드판독기	2022.05.30	2		10	2022.06.29
컴퓨터시스템설치	2022.05.30	2		40	2022.06.29
액정모니터	2022.05.30	2		380	2022.06.29
레이저프린터	2022.05.30	2		1,080	2022.06.29
텔레비전	2022.05.30	2		674	2022.06.29
텔레비전거치대	2022.05.30	2		100	2022.06.29
책상	2022.06.10	2		1,287	2022.06.24
보조책상	2022.06.10	2		603	2022.06.24
이동형파일서랍	2022.06.10	4		900	2022.06.24
책걸상	2022.06.10	2		675	2022.06.24
책장	2022.06.10	8		1,476	2022.06.24
공중용필기대	2022.06.10	2		1,125	2022.06.24
접이식의자	2022.06.10	12		1,998	2022.06.24
책장	2022.06.10	2		576	2022.06.24
데스크톱컴퓨터	2022.06.30	3		2,649	2022.07.27
액정모니터	2022.06.30	3		570	2022.07.27
텔레비전	2022.07.22	1		390	2022.08.20
공용테이블	2022.08.10	6		6,480	2022.09.16
접이식의자	2022.08.10	41		7,380	2022.09.16
공중용필기대	2022.08.10	1		630	2022.09.16
스툴의자	2022.08.10	3		1,215	2022.09.16
컴퓨터책상	2022.08.10	1		315	2022.09.16
책상	2022.08.10	8		14,400	2022.09.16
보조책상	2022.08.10	1		360	2022.09.16
서랍형수납장	2022.08.10	1		720	2022.09.16
공용테이블	2022.08.10	1		1,620	2022.09.16
스툴의자	2022.08.10	17		4,131	2022.09.16
보관용선반	2022.08.10	7		1,575	2022.09.16
접이식의자	2022.08.10	1		495	2022.09.16
책장	2022.08.10	14		3,780	2022.09.16
캐비닛	2022.08.10	1		315	2022.09.16
컴퓨터본체보관장	2022.08.10	1		360	2022.09.16
컴퓨터본체보관장	2022.08.10	4		1,800	2022.09.16
책장	2022.08.10	2		720	2022.09.16
보관용선반	2022.08.10	2		414	2022.09.16
보관용선반	2022.08.10	4		1,080	2022.09.16
공용테이블	2022.08.10	1		990	2022.09.16
파티클보드	2022.08.10	2		720	2022.09.16
책상	2022.10.19	4		6,300	2022.10.31
회전의자	2022.10.19	3		1,350	2022.10.31
레이저프린터	2022.12.02	1		317	2022.12.22
텔레비전	2022.12.15	1		309	2023.01.13
LCD패널또는모니터	2022.01.25	4	30,000	1,005	2022.01.25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2022.02.24	1		549	2022.02.24
이동형파일서랍	2022.03.07	1		181	2022.03.07
작업용의자	2022.03.07	1		261	2022.03.07
책상	2022.03.07	1		174	2022.03.07
가정용세탁기	2022.04.25	1		548	2022.04.25
건습식진공청소기	2022.04.25	2		800	2022.04.25
레이저프린터	2022.06.28	2		637	2022.06.28
LCD패널또는모니터	2022.09.07	1		220	2022.09.07
기타미분류가구	2022.09.07	3		1,100	2022.09.07
소파	2022.09.22	10		10,350	2022.09.22
응접탁자	2022.09.22	6		2,680	2022.09.22
이동형파일서랍	2022.09.22	1		450	2022.09.22
작업용의자	2022.09.22	16		5,920	2022.09.22
회의용탁자	2022.09.22	2		1,500	2022.09.22
객화차용의자	2022.10.14	22		4,500	2022.10.14
공용테이블	2022.10.14	4		3,060	2022.10.14
패널시스템용칸막이	2022.10.14	2		486	2022.10.14
텔레비전	2022.11.30	2		2,643	2022.11.30
작업용의자	2022.01.26	1	70,400	261	2022.01.26
접이식의자	2022.02.24	48		5,306	2022.02.24
작업용의자	2022.03.07	9		1,532	2022.03.07
소파	2022.06.30	4		2,642	2022.06.30
응접탁자	2022.06.30	1		450	2022.06.30
이동형파일서랍	2022.06.30	1		205	2022.06.30
작업용의자	2022.06.30	24		8,797	2022.06.30
책상	2022.06.30	1		280	2022.06.30
패널시스템용칸막이	2022.06.30	8		1,836	2022.06.30
이동형파일서랍	2022.09.01	1		181	2022.09.01
작업용의자	2022.09.01	5		774	2022.09.01
회의용탁자	2022.09.07	1		1,350	2022.09.07
작업용의자	2022.10.14	125		35,942	2022.10.14
라운지용의자	2022.11.22	32		11,088	2022.11.22
복사기	2022.09.30	1	4,900	4,645	2022.09.30
마이크로폰	2022.03.07.	12	7,800	6,897	2022.03.07.
마이크로폰	2022.03.07.	1		575	2022.03.07.
속기타자기	2022.04.26.	4	20,000	17,892	2022.04.26.
작업용의자	2022.01.26.	1	9,000	262	2022.01.26.
책상	2022.05.31.	2		1,980	2022.05.31.
LCD패널모니터	2022.06.23.	2		670	2022.06.23.
데스크톱컴퓨터	2022.06.16.	2		1,558	2022.06.16.
운영시스템소프트웨어	2022.06.16.	2		374	2022.06.16.
전자투표또는개표기	2022.06.23.	2		670	2022.06.23.
이동형파일서랍	2022.09.01.	1		181	2022.09.01.
작업용의자	2022.09.01.	4		603	2022.09.01.
작업용의자	2022.09.01.	1		170	2022.09.01.
책상	2022.12.22.	1		980	2022.12.22.
비디오스위쳐	2022.05.16.	6	90,000	85,260	2022.05.16.
작업용의자 ,	2022.05.19.	18	4,600	4,560	2022.05.19.
삼각대	2022.10.21.	1	97,000	20,933	2022.10.21.
디지털카메라,	2022.12.21.	2		36,488	2022.12.21.
카메라용렌즈,	2022.12.21.	1		20,000	2022.12.21.
SSD저장장치	2022.12.23.	1	30,000	8,200	2022.12.23.
데스크톱컴퓨터,	2022.12.23.	1		14,000	2022.12.23.
액정모니터	2022.12.23.	2		830	2022.12.23.
비디오모니터	2022.12.23.	1		3,178	2022.12.23.
책상	2023.01.06	1	20,000	1,900	2023.02.07
수납장	2023.01.27	1		495	2023.03.06
텔레비전	2023.02.09	1		390	2023.02.17
냉장고	20230209	1		550	2023.02.17
응접탁자	2023.02.13	3		237	2023.03.31
책장	2023.03.03	4		872	2023.04.03
수납장	2023.06.02	1		500	2023.07.06
회의용탁자	2023.06.09	2		1,012	2023.07.09
접이식의자	2023.06.09	4		788	2023.07.09
작업용의자	2023.06.09	1		472	2023.07.09
냉장고	2023.06.15	1		377	2023.07.15
액정모니터	2023.06.15	1		408	2023.07.15
회의용탁자	2023.06.27	1		506	2023.07.27
접이식의자	2023.06.27	8		1,576	2023.07.27
책상	2023.07.11	2		1,704	2023.08.10
책장	2023.07.11	4		332	2023.08.10
사물함	2023.07.11	1		220	2023.08.10
작업용의자	2023.08.10	1		451	2023.08.21
책장	2023.08.23	4		696	2023.10.05
책장	2023.09.22	2		318	2023.10.31
소파	2023.09.22	3		2,550	2023.10.31
책장	2023.10.06	1		139	2023.10.31
텔레비전	2023.11.28	1		351	2023.12.28
텔레비전거치대	2023.11.28	1		39	2023.12.28
수납장	2023.12.13	4		956	2023.12.27
책장	2023.12.18	5	-	695	2023.12.28
작업용의자	2023.03.02	66	30,100	18,480	2023.03.02
하체근력강화기	2023.09.20	2		4,896	2023.09.20
상체근력강화기	2023.12.21	2		5,379	2023.12.21
이동형파일서랍	2023.01.14	4	30,000	424	2023.01.14
작업용의자	2023.01.14	6		1,795	2023.01.14
책상	2023.01.14	4		749	2023.01.14
텔레비전	2023.02.01	2		784	2023.02.01
가정용전자레인지	2023.02.08	1		81	2023.02.08
태블릿컴퓨터	2023.02.10	1		1,215	2023.02.10
이동형파일서랍	2023.02.23	3		294	2023.02.23
작업용의자	2023.02.23	3		657	2023.02.23
책상	2023.02.23	3		492	2023.02.23
무선인식태그발행기	2023.03.02	1		3,085	2023.03.02
무선주파수식별장치	2023.03.02	1		2,365	2023.03.02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2023.03.23	1		1,656	2023.03.23
작업용의자	2023.05.10	1		442	2023.05.10
소파	2023.06.08	4		4,140	2023.06.08
스툴의자	2023.06.08	4		1,080	2023.06.08
회의용탁자	2023.06.08	2		3,060	2023.06.08
텔레비전	2023.11.16	1		259	2023.11.16
텔레비전	2023.12.20	3		4,635	2023.12.20
스태퍼	2023.03.16	1	9,500	8,910	2023.03.16
마이크로폰	2023.02.09	25	18,500	16,250	2023.02.09
마이크로폰	2023.02.09.	1		1,494	2023.02.09.
통신케이블어셈블리	2023.02.09.	4		728	2023.02.09.
디지털보이스레코더	2023.05.09.	3	1,000	885	2023.05.09.
디지털보이스레코더	2023.11.13.	6		1,770	2023.11.13.
변조기	2023.03.30.	9	80,000	76,427	2023.03.30.
속기타자기	2023.04.26.	3	15,000	13,479	2023.04.26.
헤드폰	2023.05.09.	4	1,500	1,260	2023.05.09.
작업용의자	2023.02.06.	17	4,500	4,170	2023.02.06.
텔레비전	2023.01.25.	1	35,000	9,907	2023.01.25.
텔레비전	2023.01.25.	3		9,540	2023.01.25.
텔레비전	2023.01.25.	1		9,750	2023.01.25.
영상감시장치	2023.08.30.	1		6,535	2023.08.30.
책상	2023.06.07.	1		250	2023.06.07.
책장	2023.04.05.	1		427	2023.04.05.
오디오북 키오스크	2023.04.04.	1대	7,000	6,300	2023.04.04.
데스크톱컴퓨터,	2023.02.03.	2	4,000	3,902	2023.02.03.
무선랜액세스포인트	2023.04.13.	16	16,000	15,893	2023.04.13.
디스크어레이,	2023.06.19.	1	66,000	58,268	2023.06.19.
카메라용렌즈	2023.07.04.	1		2,503	2023.07.04.
카메라플래시	2023.07.28.	2		1,128	2023.07.28.
디지털카메라	2023.07.04.	1	8,250	6,420	2023.07.04.
카메라용렌즈	2023.07.04.	1		1,550	2023.07.04.
방화벽장치,	2023.08.08.	1	12,000	11,844	2023.08.08.
휴대전화기	2023.10.13.	1	9,000	2,096	2023.10.13.
휴대전화기	2023.10.13.	1		1,694	2023.10.13.
태블릿컴퓨터	2023.10.19.	1		2,126	2023.10.19.
태블릿컴퓨터	2023.10.19.	1		2,419	2023.10.19.
액정모니터	2024.01.30	44	13,500	11,000	2024.02.27
회의용탁자	2024.04.19	1		850	2024.05.23
접이식의자	2024.04.19	8		1,336	2024.05.23
이동식경사로	2024.04.29	1	20,000	1,280	2024.06.08
책상	2024.07.24	1		1,280	2024.08.23
이동형파일서랍	2024.07.24	2		1,160	2024.08.23
보조책상	2024.07.24	1		770	2024.08.23
작업용의자	2024.07.24	2		336	2024.08.23
캐비닛	2024.07.24	2		370	2024.08.23
책장	2024.07.24	2		786	2024.08.23
작업용의자	2024.07.24	7		3,220	2024.08.23
책장	2024.07.24	1		169	2024.08.23
책장	2024.07.24	1		225	2024.08.23
책장	2024.07.24	2		302	2024.08.23
책장	2024.07.24	16		2,496	2024.08.23
캐비닛	2024.07.24	1		200	2024.08.23
책상	2024.07.24	2		3,200	2024.08.23
책상	2024.07.24	1		429	2024.08.23
이동형파일서랍	2024.07.24	2		498	2024.08.23
책장	2024.07.24	3		690	2024.09.09
수납장	2024.07.24	1		270	2024.09.09
텔레비전	2024.08.16	2		780	2024.09.10
방독면	2024.07.25	95	3,300	3,135	2024.09.04
작업용의자	2024.02.26	5	30,000	1,344	2024.02.26
텔레비전	2024.03.14	1		944	2024.03.14
라운지용의자	2024.03.18	8		5,385	2024.03.18
벽시계	2024.04.01	1		6,300	2024.04.01
공용테이블	2024.05.08	1		726	2024.05.08
서랍형수납장	2024.07.19	1		310	2024.07.19
이동형파일서랍	2024.07.19	2		590	2024.07.19
접이식의자	2024.08.21	22		3,652	2024.08.21
회의용탁자	2024.08.21	2		1,729	2024.08.21
텔레비전	2024.08.01	4	5,000	1,046	2024.08.01
속기기계	2024.03.14.	1	10,000	3,366	2024.03.014.
속기기계	2024.03.21.	1		4,257	2024.03.21.
접이식의자	2024.06.21.	8	1,520	1,415	2024.06.21.
헤드폰	2024.06.25.	9	3,000	3,240	2024.06.25.
영상감시장치	2024.07.02.	1	7,000	6,533	2024.07.02.
영상감시장치	2024.02.19.	1	7,000	6,530	2024.02.19.

78. 공사,용역, 물품 준공(납품) 기한 연기현황(최근 3년간)

□ 2022년도

(단위:천원)

건명	계약 금액 (천원)	계약 기간	공사기간(연기)					연기 사유	도급자
			착공	준공예정 (당초)	연기일	연기기간	준공일 (변경)
제12대 전반기 의회 수첩 제작	6,500	2022.07.04~2022.08.31.	2022. 07.04	2022. 08.31.	2022.08.24	2022.07.04. ~2022.09.16	2022. 09.07.	제12대 전반기 의회 의정슬로건 선정지연	제주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18,000	2022.07.15.~ 2022.09.30.	2022. 07.15.	2022. 09.30.	(1차) 2022.08.30 (2차) 2022.10.31	2022.07.15. ~2022.11.30	2022. 11.29.	·제12대 전반기 의회 의정슬로건 등 선정지연으로 22.10.31까지1차 기간연장(22.8.30.) ·제1대 전반기 특별위원회 및 연구단체 추가 구성에 따른 영상반영의사유로 22.11.30.까지로 재연장	(유)제주의 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청사 증축사업 건축 기회 설계 용역	17,530	2022.08.10. ~ 2022.11.08.	2022. 08.10.	2022. 11.08.	2022. 11.17.	2022.08.10. ~2022.12.24.	2022. 12.24.	용역중지(의회 청사증축 배치사항 결정을 위한 회의 개최 지연에 따른 배치계획 결정지연) 사유 해소	건축사사무소 소헌
2022년 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방안 기초방안	9,000	2022.10.14. ~ 2022.12.12.	2022. 10.14.	2022.1 2.12.	2022. 12.09.	2022.10.14. ~2022.12.23.	2022. 12.23.	2022년 특별자치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정책세미나 수정보완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2023년도

(단위:천원)

건명	계약 금액 (천원)	계약 기간	공사기간(연기)					연기 사유	도급자
			착공	준공예정 (당초)	연기일	연기기간	준공일 (변경)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교육 지원방안 연구	18,000	2023.04.21. ~ 2023.09.20.	2023. 04.24.	2023. 09.20.	2023. 09.11.	2023.04.21. ~2023.11.17.	2023. 11.17.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문화 학생 부모 대상 설문지 외국어 번역 및 QR코드를 활용한 응답방식 추가에 따른 기간연장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CLEAN-UP 캠페인 홍보영상 제작	9,900	2023.05.17. ~ 2023.09.30.	2023. 05.18.	2023. 09.30.	2023. 09.25.	2023.05.17. ~2023.10.13.	2023. 10.13.	연휴기간 반영 및 영상 수정 필요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주식 회사 아일 랜드

□ 2024년도

(단위:천원)

건명	계약 금액 (천원)	계약 기간	공사기간(연기)					연기 사유	도급자
			착공	준공예정 (당초)	연기일	연기기간	준공일 (변경)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7,280	2024.06.03. ~ 2024.07.15.	2024. 06.03.	(1차) 2024.07.15. (2차) 2024.07.30.	2024. 07.15.	2024.06.03. ~2024.08.23.	2024. 08.23.	·제12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 폐회사 및 6월 축사 원고 정리 지연사유로 24.7.31.까지 1차 기간연장 ·원고 및 사진정리 지연 사유로 24.8.23.까지 기간 재연장	디자인오투출판기획
제12대 제주특별차치도 후반기 홍보책자 제작	18,000	2024.07.03. ~ 2024.08.30.	2024. 07.03.	2024. 08.02.	2024. 07.29.	2024.07.03. ~2024.08.30.	2023. 08.13.	원고 및 사진정리 지연에 따른 일정조정	주식 회사 디자인누리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기록 사진집 제작	16,165	2024.07.17. ~ 2024.07.31.	2024. 07.17.	2024. 07.31.	2024. 07.30.	2024.07.17. ~2024.08.16.	2024. 08.16.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기록물 자료수집 및 편집자료 검토 지연	열린 출판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