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4.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9. 27.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9. 30.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153건

	≪의원발의≫	1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790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 김경미·송영훈·강연호·강철남 오승식·이남근·한 권·하성용 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16명)
17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하성용·김기환·이남근 홍인숙·송영훈·김경학·강경문 강철남·강동우·고의숙 의원(11명)
1792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 김경미·송영훈·강연호·오승식 강철남·이남근·한 권·하성용 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16명)
194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이경심·한 권·하성용 송영훈·김승준·고의숙·양홍식 한동수 의원(9명)
182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홍인숙·강하영·현기종 이정엽·김경미·김경학·한 권 원화자 의원(9명)
18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강경문·고의숙·이경심 현기종·현지홍·홍인숙·원화자 양영수·강성의 의원(10명)
1844	환경도시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정민구·한동수·송창권 박두화·김경미·강성의·김경학 김승준·이승아 의원(10명)
1871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고의숙·이정엽·김경미 박두화·강철남·김기환·현길호 김승준·정민구·강봉직·한 권 의원(12명)
189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강하영·현지홍·이남근 하성용·이경심·김대진·강경문 김승준·임정은·양병우·강상수 양홍식·송영훈 의원(14명)
1899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김황국·현길호·정민구 양홍식·강상수·고의숙·양용만 강경문·김경미·양영식·이승아 의원(12명)
19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강봉직·양영식·이정엽 김승준·양용만·현기종·이남근 김대진·한 권·김경미 의원(11명)
190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이남근·김대진·한 권 김승준·김경미·홍인숙·강성의 강철남·송창권 의원(10명)
1902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한 권·양영식·현기종·김경학 이승아·이경심·원화자·강성의 강철남·김경미·송창권·한동수 송영훈·홍인숙·박두화·김승준 고의숙·이정엽·강봉직·정민구 양홍식·양용만·임정은·김대진 오승식·양경호·이남근·현길호 의원(28명)
1933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고의숙·강경문·양영수 양용만·오승식·이정엽·이경심 이남근·정이운·김대진 의원(11명)
19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임정은·양병우·박호형 현길호·정민구·양영식·오승식 강철남·강성의·하성용·홍인숙 이남근·김대진 의원(14명)
19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	홍인숙·오승식·강성의·김경미 김경학·송영훈·고의숙·강하영 강봉직·양용만·박호형·이경심 하성용·이남근·김대진·현지홍 이정엽·송창권·한 권·강철남 의원(2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793	행정자치위 원 회 (26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79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1795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179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79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98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9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01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02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03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18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180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180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80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180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
180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
18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18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
18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1813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814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15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1816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17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2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3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827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82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829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830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3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3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
1833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1834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35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R&D)사업 출연 동의안
1836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37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38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39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4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41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42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43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41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845	환경도시위 원 회 (27건)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46		제주선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47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4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1849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185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851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52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53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5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5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56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57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58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59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0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61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2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63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64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5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6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1867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8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69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70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40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7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73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4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5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6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7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8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87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188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881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1882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8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84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8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886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87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88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89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89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1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2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3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4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19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96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97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0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30건)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04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05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190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1907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908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1909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1910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191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912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13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1914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1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19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191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1918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1919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92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1921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92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1923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1924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1925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1926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27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28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29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3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31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32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936	교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7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3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의안 철회 사항		4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1655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문화관광 체육 위원회	‘24. 7. 4.	‘24. 7. 5.	‘24. 9. 26.	‘24. 9. 27.	제432회 임시회 시 신규 안건으로 제출 (2024.9.23.)
1656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7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58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66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운영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		환경도시 위원회	‘24. 9. 23.	‘24. 9. 24.	‘24. 10. 2.	‘24. 10. 2.	제434회 임시회 사후관리계획 보고안건으로 제출 예정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9. 19.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	송창권	추진중
2	‘24. 9. 19.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답변완료
3	‘24. 9. 19.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4	‘24. 9. 2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5	‘24. 9. 2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6	‘24. 9.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7	‘24. 9. 2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하성용	추진중
8	‘24. 9. 3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9	‘24. 10. 2.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