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4.  10.

주 요 업 무 보 고

보    훈    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2.	품격있는 보훈기념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4.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5.	자주독립정신 확산 및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
	Ⅲ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Ⅳ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 Ⅳ Ⅴ			2023~2024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2과·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보 상 과												항일기념관

2		[정·현원] 정원 22명,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3	3	10	5	0
현 원	22 (2)	1 (1)	3 (1)	4	10	3	1

※ (   )는 국가보훈부에서 파견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원)

부서별	2024년(제1회 추경기준)					2023	증감	증가율 %	비고
	계	국비	균특	도비	기타
보훈청	1,142	-	23 균특예산 23억원 중 보훈청 인건비(18.5억원)와 시간외근무수당(0.8억원)은 도 회계과와 총무과에 편성	246	873 기타 : 국가보훈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등)	1,046	96	9.18

4		주 요 기 능

보  훈  과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 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 서비스 지원 등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등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배려 지원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및 선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배려, 독립운동가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호국보훈 스탬프 투어, 현충시설 관리 등

❍ 사 업 비: 347백만원(균특 27, 도비 320)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예우 및 배려 지원

- 이장비 지원(274건/69백만원), 근조기·태극기 전달 및 관포식 거행 (107건)

- 장례차량 에스코트 지원(75건),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원(66건)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 분위기 조성

- 도·행정시 간부공무원 국가유공자 자택 방문 및 위문 실시(186건)

- 홍보탑(2개소)·현수막 설치(32개소), 홍보 동영상 LED 전광판 활용 홍보 등

❍ 도내 현충시설(66개소)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훈문화 환경 조성

- 현충시설(베트남참전위령탑 및 고 송서규 대령 동상) 부지 정비공사 완료: `24.4월

- 현충시설 안내판 교체(1건),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월1회, 24명, 76회)

❍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계승

- 미서훈 제주 독립운동가 파악, 독립운동가별 포상신청 추진 조사 대상자(340명) 거증자료 수집, 제주출신 독립운동가(이창휘 변호사) 평전 제작(200부)

- 2024년 제주출신“이달의 독립운동가”선정(12명) 및 홍보 추진

□ 추진계획

❍ 현충시설(충혼비) 이설공사, 현충시설 안내판 정비사업(신규): `24. 11월

❍ 제주 현충시설탐방 스탬프 투어 앱 개발(QR코드 부착 등): `24. 10~11월

❍ 제주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실시: ’24. 10~12월

- 공공청사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공공도서관 및 도내 학교 포스터 배부 등

2		품격있는 보훈기념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사회공헌사업 지원

❍ 국가에 대한 의생과 공헌을 최고의 가치로 승화될 수 있는 품격있는 기념행사 추진

❍ 단체별 특성에 맞는 회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사업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도민 및 보훈단체와 함께하는 정부기념일·보훈행사 추진, 보훈단체를 통한 보훈선양 및 복리증진사업 등 지원

❍ 사 업 비: 2,376백만원(균특 22, 도비 2,354)

□ 추진상황

❍ 보훈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정부기념일 보훈행사 등 개최 및 지원

- (도주관) 제69회 현충일 추념행사, 제74주년 6·25 기념행사 개최(70백만원)

- (단체주관) 서해수호의 날, 임시정부수립일, 경술국치일 행사 등 지원(146백만원)

❍ 2024년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 제50회 제주보훈대상 시상(5명), 모범 국가유공자·대외 유공자 표창(16명)

❍ 보훈단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 10개단체·1,810백만원

- 국가기념일 행사 개최 지원 등 보훈 선양 사업: 24건 407백만원

-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리 증진 사업: 24건 741백만원

- 단체 운영경비 및 기능 보강, 사회봉사 활동, 시찰 등: 32건 662백만원

❍ 보훈단체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정책공유 및 시책 발굴 추진

- 보훈단체 대상 정책설명회(1회), 참배·소통의 날 운영(월1회)

□ 추진계획

❍ 106주기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행사 추진 : `24. 10.6./중문중학교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운동을 알리기 위한 도단위 행사 추진

❍ 보훈정책 공유를 위한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보훈단체 합동 워크숍 개최(‘24.11월), 국립묘지 정례참배(월1회)

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으로 보훈가족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사무환경 개선, 회원간 소통·문화공간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위    치: 제주시 광양7길 19 (구 보훈지청, 현 보훈민원센터)

❍ 사업기간: 2020. 10월 ~ 2025. 10월

❍ 건물면적: 3,369.65㎡(대지면적 515.7㎡)

❍ 건물규모: 지상8층, 지하2층  *주차장 44대(지상 8대, 지하기계식 36대)

❍ 입주단체: 광복회제주지부 등 도내 보훈단체

❍ 총사업비: 18,466백만원(국비1,500, 도비16,966)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466	528	5,199	2,899	6,453	3,387
국 비	1,500	-	750	750	-	-
도 비	16,966	528	4,449	2,149	6,453	3,387
*보상비, 예비비 등 2,145백만원 포함

□ 추진상황

❍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공사시작: ’23. 10. 10.~

❍ 기존 보훈민원센터 해체공사 및 보훈회관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23.12월

❍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시행: ’24. 7. 16.(10개월 공사기간연장)

❍ 흙막이공사 완료(8월초) 및 터파기공사 시작: 공정률10.02.%  (’24.8월말)

□ 추진계획

❍ 보훈회관 건립공사 준공: ’25. 10. 31.

❍ 보훈단체 입주: ’25. 12월(예정)

※ 신축 후 전반적 시설 유지관리(보훈청), 추후 안정화 시 일괄 관리위탁 추진

4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 및 보상 강화

❍ 보훈대상자·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의료·복지 지원 강화로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영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차질없는 보상 이행 및 의료·복지 지원 강화 등

❍ 사 업 비: 95,830백만원(균 67, 자체 13,160, 기타* 82,603)

* 국가보훈부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 (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 등)

□ 추진상황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11,750명) 및 지원혜택 확대 등

- 정기 보훈급여금 지급(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65,546명 46,670백만원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균등 분활 지급 시행 (`23. 1⁓) : 926여명→ 1,392여명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24.6월~)

- 현충수당(15만원→20만원), 호국수당(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 현충‧호국수당 지급일시 조정(6월 5일 →6월 1일)

❍ 보훈위탁병원 확대 기반((15곳→17곳)마련 및 재가복지서비스 운영(대상자 117명)

❍ 맞춤형 교육(174명)·취업(107명)·대부(위탁 295건․직접 68건) 등 복지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 강화를 위한 보상 수준 확대

-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 2025.6.1.(인상된 현충‧호국수당 지급)

- 국비 보상금(유공자별) 적기 지급 및 생계지원금(고령 저소득) 대상자 발굴: 연중

- 도비 보훈수당(참전, 보훈예우 등) 및 위로수당(현충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연중

❍ 위탁병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지원을 통한 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 보훈위탁병원 1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17곳→18곳)

- 상이자 보철구․차량 지원 및 취약계층 교육·취업·대부·주거 지원 등: 수시

5		자주독립정신 확산 및 편안한 관람환경 제공

❍ 자주독립정신 고취를 위한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항일기념관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성역화공원 조경수 및 판석 정비, 돔지붕 보수 등

❍ 사 업 비: 45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애국심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8개 사업, 34천명)

-‘2024 제주의 독립운동가’전시회(2~5월 / 10,141명)

- 도외 현충시설 협력사업 독립기념관 순회전 운영(7~8월 / 4,671명)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프로그램 운영(6월 / 1,013명) 및 우수작 전시(8~10월 / 50점)

-  3·1절 및 현충일,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911명)

- 지역아동센터 연계‘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시범 운영(5개소 / 137명)

- 탐방객과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 체험프로그램 운영(6월 / 367명)

- SNS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및 블로그, INSTAGRAM 게시 73건 / 14,868명 방문)

❍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6개 사업, 274백만원)

-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수목전정(5월, 45백만원) 및 판석정비(7~8월, 57백만원)

- 창열사 방송장비 설치 및 야외 공중화장실 데크 정비(5~6월, 32백만원)

- 항일기념관 돔지붕 보수(5~11월, 134백만원), 잔디광장 예초(3회, 6백만원)

□ 추진계획

❍ 항일기념관 야외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24. 9월

❍ 잔디광장 가로등 정비 및 돔지붕 보수공사 준공: ’24. 9~11월

❍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24. 10월 ~ ’25. 3월

Ⅲ.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2	1	-	1

2		목 록

(2024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검토	완 결
2	□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제주호국원 이장 시 유골이 없는 묘소도 법 개정을 통해 묘역으로 이장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불가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지원 관련 2차에 걸쳐 보훈부 건의

- 타 지역 대비 의료서비스 수혜에 한계가 있는 도서벽지 지역 대상자들의 위탁병원 비급여 항목 진료비 지원 요청

* 보상과-8013호(2023. 6. 12.) 및 보상과-12196호(2023. 8. 21.)

⇒ (국가보훈부 의견) 비급여 항목 수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민간병원과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위탁병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수가 통제가 불가능해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696호(2023. 9. 14.)

□ 서귀포 지역 특수진료과(치과) 지정완료: 2024. 7. 22.

□ 2024년 도내 위탁병원 2개소 추가지정(15개소→17개소)

지역	종별	의료기관명	소재지	비고
서귀포시	의원	연합치과의원	서귀포시 일주동로 8614, 2층
제주시	의원	서울아산 정형외과의원	제주시 조천읍 함덕13길 1

□ 향후계획

□ 의료편의를 위한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계획수립: ’24. 9월 중

담당부서

보훈청 보상과 (☎710-8415 )

(2024년 8월말 현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제주호국원 이장 시 유골이 없는 묘소도 법 개정을 통해 묘역으로 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현황

(`24. 8월말 기준)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능력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10,000	5,000	5,000	2,744	2,626	118	7,256	2,374	4,882

□ 추진상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충혼묘지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는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 시 묘역으로 매장이 불가하고 위패로 모시도록 함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관련, 국립묘지법 제도개선 검토 요청 (→국가보훈부,  ‘23.11.6.) 및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방문(‘24.1.25)

- 충혼묘지 등에 안장된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 시 묘역에 매장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 개정 의견 회신(‘24.3.18)

- 유골 및 시신이 없어도 묘역으로 이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시 국립묘지 안장 여력 부족의 문제 발생될 것이므로 신중 검토해야 할 사항임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3 )

Ⅳ.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14. 용역 발주 현황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7. 2025년 국비신청 현황

18.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9.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20. 공기관대행 사업비 집행현황

21.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2.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4.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25.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 중 사건·사고 피해현황

26. 사회복지 기관 임대료 지원 현황

<보훈청 소관>

27. 보훈대상자 현황

28.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9.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30.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31.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32.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33.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34.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5.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 현황

36. 교육비(중·고교·대입) 지원 현황

37.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현황

38.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현황

39.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40.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41. 보훈복지인력 운영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42.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43.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44.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5.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6.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7.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48.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1.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추 진 현 황
호국보훈모바일 스탬프투어앱 및 서버 임차 등	20,000	❍ 사업목적: 제주지역 보훈사적지를 국민들이 즐겨찾는 역사교육 현장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구축하기 위함 ❍ 사업기간: 2024. 5월 ~ 10월 ❍ 사업내용: 보훈사적지 음성안내 및 QR코드 인식, 사적지 등록 등 ❍ 추진현황: 제주 현충시설 사진자료 등 확보(‛24.6월)
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45,000	❍ 사업목적: 제주항일기념관을 선열들의 독립정신과 제주 독립운동사를 알리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내용: 제주항일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추진현황: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중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조경수 정비사업	70,000	❍ 사업목적: 항일기념관 내 식재된 수목 생육관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4. 5월 ~ 6월(1개월) ❍ 사업내용: 성역화공원 내 수목 전정 등 ❍ 추진현황: 곰솔(해송)외 146주 정비
항일기념관 옥상 돔지붕 보수공사	134,350	❍ 사업목적: 항일기념관 내 기념물 안전 보존과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4. 5월 ~ 11월 ❍ 사업내용: 돔지붕 방수 및 천창 철거, 전기시설 교체 등 ❍ 추진현황: 설계용역완료(‛24.7.), 시행사 선정(‛24.8.), 시행(‛24.9.부터)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판석 보수공사	56,771	❍ 사업목적: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노후 바닥판석 정비하여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 사업기간: 2024. 6 ~ 8월(2개월) ❍ 사업내용: 판석 보수 239㎡
항일기념관‘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시범 운영	1,800	❍ 사업목적: 항일기념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어린이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이동교실 운영으로 애국심 함양 계기 마련 ❍ 사업기간: 2024. 8. 6.~8. 22.(총 5회) ❍ 사업장소: 도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 ❍ 사업내용: 강사가 현장방문 제주항일독립운동 알아보기 등 애국심 함양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현황: 총 5회 초등학생 137명 참가(만족도 89.2점)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강화	① 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사업개요 - 조성위치: 제주시 광양7길 19 - 사업기간: ‛20년 ~ ‛25년 - 건물연면적: 3,369.65㎡(지상8층, 지하2층) - 사업비: 18,466백만원 (국비 1,500, 도비 16,966) ❍ 추진상황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및 공사시작:‘23.10.10. - 기존 보훈민원센터 철거 및 기공식 개최:‘23.12월 -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시행:‘24.7.16.(10개월 증) - 흙막이공사 및 터파기공사: 공정률10.02.% (‘24.8.) ❍ 추진계획 - 보훈회관 건립공사 준공:‘25. 10. 31. - 보훈단체 입주:‘25. 12월(예정)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강화	② 보훈수당 인상 및 의료지원 강화	❍ 보훈수당 단계적 인상 - 참전명예수당 인상 (80세미만 월 12→15만원 / 80세이상 월22→2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인상(월9→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인상(월 9→ 10만원) → 보훈수당 관련 지원 조례 개정 시행(`24. 1월~) * 배우자복지수당, 보훈예우수당 2만원 추가 인상 추진 예정(`25년~) ※ 지급실적(24. 8월말) ·예우수당 27,503명/2,786,190천원 *월평균 3,438명 ·참전명예수당 21,383명/4,060,510천원 *월평균 2,673명 ·배우자복지수당 13,898명/1,541,450천원*월평균 1,737명
		❍ 현충‧호국수당 금액 인상 - 현충수당 5만원 인상 (15만원→20만원) - 호국수당 10만원 인상 (10만원→20만원) - 지급시기 변경 (6월 5일 → 6월 1일) →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24. 6월~) ※ 지급실적(24. 8월말) ·현충수당 4647명/697,050천원 ·호국수당 13명/1,300천원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강화	② 보훈수당 인상 및 의료지원 강화	❍ 독립유공자(수권 배우자 포함) 진료비 지원 - 지원내용 ․ 보훈병원, 위탁병원, 도내 모든 병ㆍ의원 ․ 1인당 연간 60만원 → 80만원으로 확대 ※ 지급실적(24. 8월말): 62명·620건, 18,317천원 ❍ 도내 위탁병원 추가 지정 추진(15개소⇒17개소) - 의료수요조사: 24. 2월 - 추가지정 확정(국가보훈부․2개소): 24. 4월 - 적격성 심사: 24. 5월 - 위탁병원 선정 등 지정완료: 24. 7월 - 운영개시: 24. 7. 22. ❍ 생계곤란 보훈가족 의료급여 등 진료 지원대상 적극 발굴 등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3년간): 해당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4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처리 결과	비고
1	상품권 구매·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 현지조치 요구에 대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24.8.14)	완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주 요 내 용	처리일	처 리 내 용
‘22.01.28.	* *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타인편취)에 따른 조치 요청	‘22.02.08	반복 및 중복민원 종결처리
‘22.02.04.	* * *	전상군경 손자녀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22.02.08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조회
‘22.03.02.	*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시 주소변경 요청	‘22.03.11	주소변경 처리 완료
‘23.02.14.	* * *	양질의 일자리 알선 요청 및 취업 시 알선포기 문의	‘23.02.22	알선 관련 답변 처리 완료
‘23.06.06.	* * *	조천항일기념관 시설공개 및 확충청원	‘23.10.12.	청원 관련 답변 처리 완료
‘23.08.24.	* * *	2학기 보훈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여부	‘23.08.29	보훈장학금 신청 안내
‘23.09.04	* *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닌 전물군경 배우자 등록 요청	‘23.09.12.	국가유공자 유족 제적이유와 재등록 어려움 안내
‘23.10.30.	* * *	위탁병원 창구 직원의 불친철한 응대	‘23.11.03.	해당 병원에 배려 요청 및 당부
‘23.10.31.	* * *	아파트 장기임대 지원 요청	‘23.11.07.	아파트 장기임대 추진 현황 안내
‘23.12.15.	* * *	과거 간첩신고에 대한 유공자 등록 요청	‘23.12.19.	요건 비해당으로 등록 불가 안내
‘23.12.26.	* * *	조부모 국가유공자 (전상)등록 요구	‘23.12.27.	입증 자료 부재로 등록 어려움 안내
‘24.01.25.	* * *	국가유공자 아파트 지원	‘24.02.01.	신청하신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의 배점 기준 및 미선정 이유 설명
‘24.02.27.	* * *	공사의 소음, 진동, 먼지, 누수 피해로 인한 공사중단 등 요청	‘24.03.06.	저진동‧저소음 공법 사용 및 작업시간 조정 등 피해 최소화토록 노력
‘24.06.03.	* * *	아버지의 보훈대상 및 호국원 안장 여부	‘24.06.12.	보훈대상자 확인 및 호국원 안내
‘24.06.11.	* * *	보훈보상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포함 요청	‘24.06.17.	보훈예우수당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약속
‘24.06.28.	* * *	서귀포 신시가지 근처 위탁병원 지정 요청	‘24.07.02.	위탁병원 선정 계획 및 절차 안내
‘24.07.09.	* * *	공사로 인한 인접부지 조경수 훼손 조치요청	‘24.07.17.	시공사 보험사를 통하여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배상 등 예정
‘24.07.17.	* * *	공사 중 인접건물 균열 관련 조치요청	‘24.07.22.	시공사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24.07.22	* * *	국가유공자 재신청 및 이의신청	‘24.07.29.	반복 및 중복민원 종결처리
‘24.07.30.	* * *	무공수훈자의 손자녀 유족 포함 여부	‘24.08.12.	유족 범위에 미포함 안내
‘24.08.12.	* * *	6.25 참전유공자 대상여부	‘24.08.27.	참전유공자 등록 절차 및 기준 안내
‘24.08.19.	* * *	지하주차장 진입로위치, 창문위치, 담장위치 설계변경 및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조치 요청	‘24.08.29.	설계변경 등 사업재검토 어려움,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은 조치 중이며 추가사항 발생시 즉시조치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3~2024년 9월)

연도별	요구일	요구의원	요 구 자 료
2024. 9월	7.22	김종양 의원	민선7기, 민선8기 연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8.15	모경종 의원	각 지방자치단체 관리 인물흉상 현황 자료
	8.22	배준영 의원	2023~2024년 신규사업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상세내역, 조사의뢰한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연구용역 현황 등
	8.28	박정현 의원	보훈(공법)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9.10	모경종 의원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등
2023	3. 3.	노용호 의원	2020~2023년 각 연도별 국비 신규사업 현황
	6.13.	송재호 의원	제주특별법 제4장 제3절(보훈의 증진)과 관련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투입예산 내역
	6.19.	권성동 의원	2017~2022년 연도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집행내역
	7.13.	이해식 의원	의병의 날 기념 관련 현황 등
	7.31.	하태경 의원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되지 않는 CCTV현황
	8. 1.	전봉민 의원	최근 5년간 사회공헌활동 및 기부내역, 집행률 70%미만 사업
	8.16.	윤한홍 의원	2017~2023.6월까지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9. 8	장혜영 의원	2023년 8월말 기준 지자체 사유지(도유지) 현황
	9.27	양경숙 의원	2023~2024 국가예산사업 정부반영현황

※ 제출자료 사본은 별도책자로 제출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3년간) : 해당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7명

□ 심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

❍ 묘지 내 안장 및 충혼각 내 봉안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안장 및 봉안 대상 및 묘지 또는 충혼각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실적

연도별	개최일	주 요 내용	심사결과
2022	4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자 안장 신청에 관한 의결	안장결정
	5월	순직공무원 충혼묘지 안장 신청에 관한 의결	안장결정
	7월	순직공무원 충혼묘지 안장 신청에 관한 의결	안장결정
	8월	순직공무원 충혼묘지 안장 신청에 관한 의결	안장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당연직	위원장	정길재	남	보훈청장
	부위원장	강인철	남	복지가족국장
위촉직	위 원	강혜선	여	광복회도지부장
	위 원	홍희철	남	고엽제전우회도지부장
	위 원	양형석	남	월남전참전자회도지부장
	위 원	김미숙	여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 원	강현수	여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3년간):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현황

□ 2024년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 고
	합 계	2,227,768	1,849,693
광 복 회 (강혜선)	소 계	138,100	113,30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6,800	6,8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5,400	5,4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5,500	5,500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	3,600	3,6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30,000	30,000
	단체운영비	28,000	21,000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8,000	8,000
	제주 의병 항일항쟁 기념식	10,000	10,000
	경술국치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800	-	시기 미도래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5,000	-	시기 미도래
상 이 군경회 (배문화)	소 계	566,130	494,905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회원돌보기 사업	15,500	15,500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9,000	19,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000	17,000
	국내 호국보훈 사적지 탐방 사업	11,600	11,600
	상이군경 명예 선양 호국보훈 국외사적지 탐방 사업	42,0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88,100	66,075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7,200	-	시기 미도래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간담회	12,000	12,000
	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	330,730	330,73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3,000	23,000
전몰군경 유 족 회 (강응봉)	소 계	181,450	148,30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6,500	6,5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9,000	9,000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 시 회원방문 위문	9,000	9,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9,000	19,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사업	18,000	18,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9,800	19,800
	오름 올레길 해안가 환경정화지원	10,000	10,000
	국내 전적지 순례	12,550	12,550
	유엔 참전국 교류 사업	25,0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32,600	24,45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7,938	63,613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5,000	15,000
	국기게양 캠페인 및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14,428	14,428
	제39회 고령회원 위로연회 지원사업	7,200	-	시기 미도래
	제58회 전몰군경 합동 위령대제 봉행 지원	14,910	14,910
	전적지 순례	10,7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25,700	19,275
무 공 수훈자회 (고봉하)	소 계	298,320	246,370
	무공수훈자 장례용품 구입 지원	8,100	8,1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9,000	9,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50,000	15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12,000	12,00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UN 참전국 방문 순례 사업	30,0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27,800	20,85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6,000	6,0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5,000	-	시기 미도래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67,780	159,905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7,200	7,2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000	12,0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문 사업	18,000	18,000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2,880	2,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5,400	25,400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5,000	45,000
	단체운영비	31,500	23,625
	창립 제22주년 기념행사	21,000	21,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행사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원창일)	소 계	117,700	98,425
	나라사랑 통일·안보교육	10,000	10,0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8,900	18,9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5,000	15,0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 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재난구조 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2,000	12,000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정복 지원 사업	12,000	12,000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 참석 및 현충시설 답사	8,700	8,700
	해외전적지 순례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고취사업	13,0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25,100	18,825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35,600	117,125
	나라사랑 호국안보순례 및 6.25바로 알리기 교육	4,300	4,3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1,000	11,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11,000	-	시기 미도래
	6.25전쟁 기념식 참전유공자 등 의전지원	36,000	36,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문 사업	32,000	32,000
	단체운영비	26,300	18,825
	만남의 날 한마당	11,000	11,000
월 남 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223,000	166,250
	공익활동 기반사업	4,500	4,5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500	4,500
	월남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전참전맹호부대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	사업 추진중
	월남참전백마부대유공자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	사업 추진중
	월남전참전청룡부대제주도유공자회 월남전적지 순례	20,000	-	사업 추진중
	단체운영비	27,000	20,250
	월남전참전 제60주년 기념행사	50,000	50,000
	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념식	27,000	27,000
재 향 군인회 (김달수)	소 계	259,350	203,1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24,000	24,000
	재향군인의 날 행사	10,850	10,85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18,000	18,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45,000	45,000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국 및 국외 전사적지 방문	35,000	-
	단체운영비	85,000	63,75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26,500	26,500
협 의 회	국립제주호국원 월례 참배 지원 사업	10,000	10,000
조천 JC	조천만세대행진	22,000	22,000
중문 JC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14,000	-	시기 미도래
제주일보방송	제주보훈대상	6,400	6,400

□ 2023년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 고
	합 계	2,314,138	2,311,779
광 복 회 (강혜선)	소 계	124,850	124,85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6,000	6,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500	4,500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	3,600	3,6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단체운영비	34,600	27,700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8,000	8,000
	제주 의병 항일항쟁 기념식	10,000	10,000
	경술국치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3,150	3,15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5,000	15,000
	소 계	556,258	556,258
상 이 군경회 (배문화)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회원돌보기 사업	12,400	12,40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6,088	16,088
	국내 전적지 순례	11,600	11,6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베트남전적지 순례	41,580	41,580
	단체운영비	87,400	75,64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14,000	14,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간담회	13,500	13,500
	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	320,730	320,73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5,000	25,000
전몰군경 유 족 회 (강응봉)	소 계	202,563	202,563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7,200	7,2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0,000	10,000
	거동불편 및 고령·재난 시 회원방문 위문	10,000	10,000
	국내 전적지 순례	12,550	12,55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21,000	21,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사업	20,000	20,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5,000	20,000
	유엔참전국교류사업(베트남전적지 순례)	25,413	25,413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지원사업	10,000	10,000
	보훈가족 합창단 지원	9,200	9,200
	오름 올레길 해안가 환경정화 지원	5,000	5,000
	단체운영비	32,200	32,20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91,898	91,898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6,280	16,28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6,516	6,516
	전적지 순례	10,700	10,700
	제38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8,000	8,000
	제57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4,910	14,910
	단체운영비	25,300	22,88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912	7,912
	사무기기 및 비품 구입	2,280	2,280
무 공 수훈자회 (고봉하)	소 계	302,060	300,800
	무공수훈자 장례용품 구입 지원	9,000	9,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3,74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50,000	150,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30,000	3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7,400	22,84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6,720	6,72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16,120	16,12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77,960	177,96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8,000	8,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7,880	17,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5,400	25,4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문 사업	20,000	20,000
	베트남전적지 순례	45,000	45,000
	단체운영비	31,000	31,000
	창립 제21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23,000	23,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행사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원창일)	소 계	147,346	147,346
	나라사랑 안보교육	6,770	6,77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1,000	21,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29,110	29,11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4,500	4,5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5,000	15,000
	특수임무유공자회 단복지원 사업	12,818	12,818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 참석 및 현충시설 답사	9,700	9,700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5,000	5,000
	해외전적지 순례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고취사업	12,818	12,818
	단체운영비	20,834	20,834
	사무기기 등 비품 구입	3,930	3,93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30,360	130,360
	나라사랑 호국안보순례 및 6.25바로 알리기 교육	4,760	4,76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2,000	12,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12,000	12,000
	6.25전쟁 기념식 참전유공자 의전지원	22,000	22,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문 사업	36,000	36,000
	단체운영비	28,600	28,6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월 남 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227,800	227,800
	공익활동 기반사업	5,000	5,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500	4,500
	월남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전참전맹호부대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전참전백마부대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전참전청룡부대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20,000	20,000
	단체운영비	26,600	26,600
	월남전참전 제59주년 기념행사	50,000	50,000
	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념식	30,000	30,000
	사무기기 구입	1,700	1,700
재 향 군인회 (김달수)	소 계	256,543	255,518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24,000	24,000
	재향군인의 날 행사	10,850	10,85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51,093	51,093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	15,000	15,000
	6.25참전국 및 국외 전사적지 방문	35,000	35,000
	단체운영비	83,400	83,4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7,200	7,200
	한림회관 출입문보수 및 옥상방수 공사	10,000	8,975
조천 JC	조천만세대행진	22,000	22,000
중문 JC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20,000	20,000
제주일보방송	제주보훈대상	5,000	5,000
한라용사촌	한라용사촌 노후 승합차 교체	49,500	49,426

□ 2022년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 고
	합 계	2,204,847	1,868,051
광 복 회 (강혜선)	소 계	107,520	107,52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6,000	6,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500	4,500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	3,600	3,6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단체운영비	26,010	26,01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5,000	5,000
	제주 의병 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12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3,150	3,15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사무기기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	1,260	1,260
상 이 군경회 (배문화)	소 계	778,378	547,858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00	15,50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1,088	11,088
	국내 전적지 순례	11,600	11,600
	단체운영비	85,510	85,51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000	-	사업 취소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간담회	13,500	13,5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320,730	240,73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5,000	2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	200,000	67,258
	상이군경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사업	30,000	26,294
	상이군경회원 이동지원 노후차량 교체사업	40,000	33,928
전몰군경 유 족 회 (강응봉)	소 계	156,420	156,42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7,200	7,2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0,000	10,000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10,000	10,000
	국내 전적지 순례	12,550	12,55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10,000	10,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21,000	21,000
	회원 만남의 날 행사 및 안보교육 사업	20,000	20,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5,000	15,000
	단체운영비	30,670	30,67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92,258	92,258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6,280	16,28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6,516	6,516
	전적지 순례	12,900	12,900
	제37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6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4,910	14,910
	단체운영비	23,740	23,74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7,912	7,912
무 공 수훈자회 (고봉하)	소 계	315,560	287,223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1,800	1,8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1,600	1,6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5,000	14,663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 나눔 사업	8,000	8,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70,000	17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5,800	25,8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통일ㆍ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	사업 취소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20,1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17,430	117,43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8,000	8,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2,700	2,7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5,400	25,40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문 사업	20,000	20,000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2,880	2,880
	단체운영비	22,770	22,770
	창립 제20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행사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영진)	소 계	106,674	106,674
	나라사랑 안보교육	8,460	8,460
	국내 전적지 순례	9,700	9,7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1,080	21,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12,000	12,000
	특수임무유공자회 단복지원 사업	15,000	15,000
	단체운영비	20,834	20,834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31,294	130,094
	안보강연	4,760	4,76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15,000	13,800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3,000	3,000
	6.25전쟁 제72주년 기념식 참전유공자 의전지원	27,700	27,700
	단체운영비	20,834	20,834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10,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 남 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44,540	144,540
	전도 충혼묘지 월남참전유공자 묘역 헌화사업	5,000	5,000
	국내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5,000	5,0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500	4,500
	단체운영비	25,040	25,040
	월남전참전 제58주년 기념행사	50,000	50,000
	월남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념식	30,000	30,000
재 향 군인회 (김달수)	소 계	218,773	218,773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30,000
	재향군인의 날 행사	10,850	10,85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51,093	51,093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	20,000	20,000
	단체운영비	77,830	77,83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9,000	9,000
조천 JC	조천만세대행진	22,000	-	사업 취소
중문 JC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제주일보방송	제주보훈대상	5,000	5,000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3년간): 해당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연도	구분	사업명	추진 상황	집행내역			이월 사유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2023	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능력평가(PQ) 완료: `23. 2. ~ `23. 7.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계약: `23. 9. 8.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공사재개: `23. 10. 10. ❍기존 보훈민원센터 철거 및 기공식 개최: `23.12월 ❍공사기간 연장 등 설계변경 시행::`24.7.16.(10개월 증가) ❍흙막이공사 및 터파기공사 :공정률10.02.% (‘24.8.)	5,173,157	2,704,358	2,462,604	○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숙소, 사무실 임대 등 현장 상주 준비에 따른 공사(용역) 착수 지연 ○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기성금 등 집행액 현저히 감소
	명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상동	2,899,000	870,057	2,027,930	○ 상동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평전 발굴 용역	❍ 용역 계약 체결: ‛23. 8. 11. ❍ 용역착수:‛23. 8. 16. ❍ 중간보고회 개최:‛23. 11. 2. ❍ 용역기간변경(1차): ‛23. 8. 16.~ ‛24. 2. 15. ❍ 용역기간변경(2차): ‛23. 8. 16.~ ‛24. 3. 28. ❍ 용역기간변경(3차): ‛23. 8. 16.~ ‛24. 5, 10. ❍ 최종보고회 개최:‛24. 4 29. ❍ 용역 완료계 제출:‛24. 4 29. ❍ 성과품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1차):‛24. 5. 17. ❍ 성과품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2차):‛24. 7. 5. ❍ 용역 최종 성과품 제출완료 :‛24. 7. 12.	52,707	36,890	15,817	❍ 용역기간 연장 사유 발생 발굴대상자 조사 결과 공적자료 발굴 필요 인원 증가((33%↑)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이력 조회 기간 소요(31일)에 따라 해당기간 용역 추진 어려움 발생
2022	사고	제주보훈회관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및 용역	❍ 제로에너지등 예비인증 용역완료: ‛23. 2. 28.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획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용역 완료: ‛23. 4. 14. ※BF예비인증 획득	285,502	257,957	27,545	○ 총사업비 증가로 행정절차(투자재심사 등) 재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 녹색건축, B.F 등 예비인증 신청 및 심사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명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	❍투자(재)심사, 공유재산(재)심의ㆍ관리계획변경: ‛22. 8. ~ ‛22. 12. ❍계약심의, 일상감사,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완료: ‛23. 2. ~ 5. ❍보훈회관 건립 공사(전기․통신․소방/건축) 계약: ‛23. 6. 21. / ‛23. 6. 26. ※공사 착공 및 준공: ‛23. 7. 24. ~ ‛24. 10 .15. (일시중지: 공사감리자 미배치) ❍건설사업관리용역(책임감리) 계약: ‛23. 9. 8.	5,199,000	25,842	5,173,158	○ 총사업비 증가로 행정절차(투자재심사 등) 재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 녹색건축, B.F 등 예비인증 신청 및 심사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13. 도지사 및 시장 연두방문에 따른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

14. 용역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용 역 명	주요내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2024. 8월	소 계	9건			1,110,499	793,68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2차분) 시행	건축, 토목 등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체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주)대경엔지니어링	`24.8.15 ~`25.8.29	1,008,210	705,747	추진중	보훈회관 건축중인 사업 감리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추진에 따른 용역 시행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추진	(주)상상제작소 쿤	`24.6.13 ~`24.7.9	30,000	30,000	완료	기념식 행사 대행
	2024년 상반기 항일기념관 정기안전점검용역	항일기념관(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4.06.03 ~ `24.06.22	2,016	2,016	완료	진단결과 B등급
	2024년 항일기념관 돔지붕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돔지붕 보수공사 실시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 제주인	`24.06.03 ~ `24.07.02	6,910	6,910	완료	공사 추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주차안내 용역 시행	현충일 추념식 주차안내	(주)비케이시큐리티	`24.6.3 ~`24.6.10	4,860	4,860	완료	현충일 추념식 주차안내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 및 참배객 편의를 위한 수송버스 임차	추념식 참석자 및 참배객 편의를 위한 수송버스 임차	(주)인성고속관광	`24.6.3~ `24.6.10	8,840	8,840	완료	참배객을 위한 버스 임차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추진에 따른 용역 시행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대행	(주)상상제작소 쿤	`24.5.21 ~`24.6.10	33,660	33,660	완료	추념식 행사 대행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등 참석자(광복회원) 수송용 차량 임차	3.1절 기념행사 등 참석자(광복회원) 수송용 차량 임차	주식회사 가자고속	`24.2.22 ~`24.3.1	1,650	1,650	완료	참석자 차량 임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실태 점검 용역 시행	보훈회관 건립 공사'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및 이행실태 점검	대한안전협회 제주지회	`24.1.17 ~`24.12.31	14,353	-	추진중	보훈회관 건축 활용
2023	소 계	15건			873,125	775,309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 행사용 시설물 설치·구축 용역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 행사용 시설물 설치·구축	(주)상상제작소 쿤	`23.12.14 ~`23.12.18	8,988	8,988	완료	보훈회관 착공시 기공식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접지계산 및 단락전류 계산서 작성 용역	보훈회관 건립 공사 접지계산 및 단락전류 계산서 작성	퐁낭ENG	`23.12.8 ~`24.1.5	4,982	4,982	완료	보훈회관 건축 활용
	2023년 하반기 항일기념관 정기안전점검용역	항일기념관(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3.11.23 ~ `23.12.12	1,944	1,944	완료	진단결과 B등급
	베트남참전위령탑 및 고 송서규 대령 동상 부지 정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부지 정비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주식회사 제이제이안전	`23.11.8~ `24.4.23	1,152	1,152	완료	부지 정비공사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보훈회관 건립 공사 폐기물처리	동남산업주식회	`23.11.2~ `24.12.31	43,854	-	추진중	보훈회관 건축 활용
	105주기 제29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참석자 수송용 차량 임차	기념식 참석자 수송용 차량 임차	가자고속	`23.10.12 ~`23.10.14	3,240	3,240	완료	참석자 차량 임차
	105주기 제29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추진에 따른 행사 대행 용역	기념식 추진에 따른 행사 대행	주식회사설문대	`23.10.11~ `23.11.9	49,500	49,500	완료	기념식 추진에 따른 행사 대행
	베트남참전위령탑 및 고 송서규 대령 동상 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부지 정비공사 실시설계	주식회사제이유엔지니어링	`23.02.14 ~`23.02.31	24,099	24,099	완료	현충시설 부지 정비공사 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보훈회관 건립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성광종합기술개발	`23.02.29~ `23.04.27	7,616	7,616	완료	보훈회관건립 시 활용
	도시계획시설(어승생 공동묘지)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용역	도시계획시설(어승생 공동묘지) 지형도면 및 고시 작성	주식회사더존이엔씨	`23.07.04 ~`23.09.01	7,616	7,616	완료	현충시설 부지 정비공사 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보훈회관 건립 공사 설계의도 구현	빌딩워크샵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이룸	`23.07.24 ~`24.10.15	34,144	-	추진중	보훈회관 건축 활용
	제주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선양 용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평전 발간	비에스 상사	`23.08.16 ~ `24.5.10	52,706	36,890	완료	평전 발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체분, 1차분)	건축, 토목 등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체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주)대경엔지니어링	(전체분) `23.10.10. ~`25.01.31. (1차분) `23.10.10. ~`24.08.14.	621,440	617,438	완료	보훈회관 건축중인 사업 감리
	2023년 항일기념관 SNS 관리 및 운영 용역	항일기념관 홍보용 SNS 관리 및 운영 1식	보구정제주	`23.05.03 ~ `23.12.15	9,900	9,900	완료	항일기념관 행사프로그램 등 홍보
	2023년 상반기 항일기념관 정기안전점검용역	항일기념관(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3.06.09 ~ `23.06.28	1,944	1,944	완료	진단결과 B등급
2022	소 계	8건			77,430	77,430
	제주항일기념관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2.02.23 ~ `22.04.08	19,179	19,179	완료	목표성능 확보(붕괴방지 0.7%이내)
	보훈회관 건립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 보건대장 작성 용역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위험요소 도출 및 저감대책 수립 (안전보건대장 작성포함)	주식회사 공감안전 컨설팅	`22.04.08. ~ `22.11.09.	10,345	10,345	완료	보훈회관 건립 시 활용
	2022년 상반기 항일기념관 정기 안전점검	항일기념관(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2.06.13 ~ `22.07.02	1,692	1,692	완료	진단결과 A등급
	2022년 항일기념관 VR 전시체험시설 구축	VR 전시체험시설 구축 1식	주식회사 공유미	`22.07.11 ~ `22.08.08	14,970	14,970	완료	VR 전시공간 홈페이지 게시 및 공개
	보훈회관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	설계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등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	`22.10.12. ~ `22.12.10.	19,060	19,060	완료	보훈회관 건립 시 활용
	국가유공자 명패 방문부착 사업 용역	국가유공자 명패 방문부착	삼호 공사	`22.11.7 ~ `22.12.6	1,329	1,329	완료	명패 방문부착 완료
	2022년 하반기 항일기념관 정기 안전점검용역	항일기념관(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2.11.30 ~ `22.12.19	1,773	1,773	완료	진단결과 B등급
	도시공원(월라봉)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작성 용역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2.12.09. ~ `23.02.06.	9,082	9,082	완료	현충시설 (신효동 충혼비) 지정․관리

15.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3년간) : 해당없음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3년간) : 해당없음

17. 2025년 국비신청 현황

(단위:백만원)

중앙부처	사업명	신청액	정부예산반영액	비고
국가보훈부	제주보훈업무지원	2,385	2,3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3년간) : 해당없음

19.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해당없음

20. 공기관대행 사업비 집행현황(3년간)

(단위: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예산과목	대행일자	집행액	대행근거
호국보훈의 달 홍보 및 광복절 경축광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8.14	2,50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21.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3년간): 해당없음

22. 홍보비 예산사항 및 추진실적

(단위:천원)

연도별	홍보내용	홍보매체	홍보비
2024.8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지역언론사	2,500
2023	제78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지역언론사	3,000
	호국보훈의 달 홍보	지역언론사	1,500
2022	제77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지역언론사	3,000
	호국보훈의 달 홍보	지역언론사	1,500

23.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연도별	구 분	평가지표명	평가결과	비고
2024 (23년실적)	정 량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용사촌 물품 구매)	달성
	정 성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 우수사례	미선정
2023 (22년실적)	정 량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용사촌 물품 구매)	달성
	정 성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선정
2022 (21년실적)	정 량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용사촌 물품 구매)	달성
	정 성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선정

24.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3년간) : 해당없음

25.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 중 사건·사고 피해 현황 : 해당없음

26. 사회복지 기관 임대료 지원 현황 : 해당없음

27.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4.8월			2023			2022
		계	본 인	유 족	계	본인	유족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750	6,262	5,488	11,819	6,417	5,402	11,882	6,641	5,241
국가유공자	소 계	9,905	4,476	5,429	10,008	4,660	5,348	10,145	4,950	5,195
	독립유공자	102	1	101	102	1	101	107	1	106
	전몰군경	979	-	979	986	-	986	1,007	-	1,007
	전상군경	2,531	645	1,886	2,518	677	1,841	2,460	704	1,756
	순직군경	228	-	228	234	-	234	231	-	231
	공상군경	843	604	239	836	604	232	819	600	219
	무공수훈자	2,000	217	1,783	1,986	243	1,743	1,953	278	1,675
	보국수훈자	340	300	40	331	292	39	302	268	34
	재일학도의용군인	2	-	2	2	-	2	2	-	2
	4․19혁명공로자	3	1	2	3	1	2	3	1	2
	순직공무원	134	-	134	133	-	133	127	-	127
	공상공무원	73	39	34	72	38	34	74	39	35
	6․18자유상이자	1	1	-	1	-	1	1	-	1
	6․25참전유공자	621	621	-	705	705	-	879	879	-
	월남참전유공자	2,039	2,039	-	2,089	2,089	-	2,170	2,170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9	9	-	10	10	-	10	10	-
소 계		1,845	1,786	59	1,811	1,757	54	1,737	1,691	46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5	29	6	36	30	6	30	25	5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115	74	41	110	71	39	104	71	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61	561	-	565	565	-	574	574	-
5․18민주유공자		16	13	3	17	14	3	14	12	2
특수임무유공자		44	35	9	45	39	6	41	35	6
중․장기복무제대군인		1,074	1,074	-	1,038	1,038	-	974	974	-

28.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등록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996
전․공상 재해부상 군경	소계	115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2024.8월	4	6급3명, 7급1명
	2023	51	3급 3, 5급 2, 6급 27, 7급 20
	2022	60	2급 1, 3급 3, 5급 1, 6급 26, 7급 29
전몰 순직군경 재해사망 군경	소계	18		전투․직무 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2024.8월	4
	2023	5	-
	2022	9	-
무공 수훈자	소계	85	-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24.8월	13	사망 13
	2023	35	사망 35
	2022	37	사망 37
보국 수훈자	소계	31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24.8월	11	생존 11
	2023	14	생존 12
	2022	6	생존 6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205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참전자 등 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4.8월	46	7급 6, 6급 13, 5급 3, 3급 2
			경도 13, 중등도 4, 고도 5
	2023	75	7급 5, 6급 22, 5급 3, 3급 5
			경도 18, 중등도 13, 고도 9
	2022	84	7급 24, 6급 27, 3급 6, 2급 1
			경도 11, 중등도 10, 고도 5
참전 유공자	소계	346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24.8월	66	생존 3, 사망 61
	2023	135	생존 5, 사망 130
	2022	145	사망 145
제대군인	소계	195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24.8월	65	-
	2023	78
	2022	52	-
기 타	소계	1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 대상자법
	2024.8월	-	-
	2023	-	-
	2022	1	6급 1

29.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대 상 별							사유별
	계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순 직 공무원	참 전 유공자	기 타 (제대군인.무공유족등)	계	사망	법적용배제
계	556	11	50	9	0	459	27	556	554	2
2024.8월	107	1	11	3	-	87	5	107	107	-
2023	181	2	16	4	-	151	8	181	181	-
2022	268	8	23	2	-	221	14	268	266	2

30.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등급기준 미달 포함)

(단위: 명)

구 분		합 계	요건 비해당	등급기준 미달
합 계		393	235	158
전․공상 군경	소 계	163	124	39
	2024 8월	37	21	16
	2023	68	59	9
	2022	58	44	14
전몰․순직 군경	소 계	73	49	24
	2024 8월	4	2	2
	2023	11	3	8
	2022	58	44	14
참전 유공자	소 계	9	9	-
	2024 8월	-	-	-
	2023	5	5	-
	2022	4	4
고엽제 후유(의)증	소 계	148	53	95
	2024. 8월	46	13	33
	2023	69	26	43
	2022	33	14	19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31.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구 분	계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사망위로금	호국수당
2024.8월	연인원	32,269	27,503 /월평균 3,438	4,647	106	13
	지급액	3,506,140	2,786,190	697,050	21,600	1,300
2023	연인원	46,739	41,994 /월평균 3,508	4,557	176	12
	지급액	4,571,900	3,852,040	683,550	35,110	1,200
2022	연인원	46,961	42,431 /월평균 3,536	4,347	172	11
	지급액	4,607,290	3,920,940	651,950	33,300	1,100

32.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 대상자별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기준액	비 고
				보상금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7,188
		4 등급		3,827
		5 등급		3,026
	건 국 포 장			2,168
	대 통 령 표 창			1,425
유족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3,185
			기타유족	2,757
		4 등급	배우자	2,346
			기타유족	2,297
		5 등급	배우자	1,910
			기타유족	1,866
	건 국 포 장		배우자	1,342
			기타유족	1,331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907
			기타유족	889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242~311 ► 4인이상 300~370

❍ 상이군경 등

(단위: 천원)

상이등급별			지급 기준액
			보상금	수 당		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3,681	97	2,761	6,539
		일 반	3,681	-	2,761	6,442
	1급2항	고 령	3,471	97	1,909	5,477
		일 반	3,471	-	1,909	5,380
	1급3항	고 령	3,323	97	1,163	4,583
		일 반	3,323	-	1,163	4,486
	2급	고 령	2,955	97		3,052
		일 반	2,955	-		2,955
	3급	고 령	2,762	97		2,859
		일 반	2,762	-		2,762
	4급	고 령	2,317	97		2,414
		일 반	2,317	-		2,317
	5급	무의탁	1,919	274		2,193
		고 령	1,919	97		2,016
		일 반	1,919	-		1,919
	6급1항	무의탁	1,751	274		2,025
		고 령	1,751	97		1,848
		일 반	1,751	-		1,751
	6급2항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6급3항	무의탁	1,083	274		1,363
		고 령	1,083	97		1,180
		일 반	1,083	-		1,083
	7급	무의탁	608	274		882
		고 령	608	97		705
		일 반	608	-		608
	* 간 호 수 당		·1급1항 3,061, 1급2항 2,945, 1급3항 2,832, 2급 979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612	274		1,886
		고 령	1,612	97		1,709
		일 반	1,612	-		1,612
4·19혁명공로자			-	431		43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311, 4인이상 : 300~370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기준액
			보상금	중상이 부가수당	계
상이자	1급 1항		2,577	1,933	4,510
	1급 2항		2,430	1,337	3,767
	1급 3항		2,327	814	3,141
	2 급		2,069		2,069
	3 급		1,934		1,934
	4 급		1,622		1,622
	5 급		1,344		1,344
	6급 1항		1,226		1,226
	6급 2항		1,129		1,129
	6급 3항		759		759
	7 급		426		426
	* 간 호 수 당		․ 상시 3,062, 수시 2,041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1,358		1,358
		1~5급 유족	1,177		1,177
		6급 유족	432		432
	부 모	사망	1,335		1,335
		1~5급 유족	1,158		1,158
		6급 유족	410		410
	미성년 자 녀	사망	1,575		1,575
		1~5급 유족	1,367		1,367
		6급 유족	623		623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 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42∼311, 4인이상 : 300∼370

❍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 대상자별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보상금	수 당						생 활 지원금	사 망 일시금 (수시)
				6.25자녀수 당	무공영예 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 수 당	생활조정 수 당	기 타 (간 호 수당 등)
2024.8월	인 원	6,359	2,404	1,389	150	249	1,543	239	39	271	75
	지급액	46,586	30,226	6,025	591	2,379	5,232	560	674	807	92
2023	인 원	6,617	2,449	1,289	164	376	1,674	213	42	264	146
	지급액	69,594	44,690	9,532	916	3,386	7,926	730	1,027	1,212	175
2022	인 원	6,822	2,645	926	206	394	1,968	213	43	259	168
	지급액	67,197	44,316	7,608	995	3,351	7,914	676	1,023	1,115	199

□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본 인		유 족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24.8월	10	10,489	4	6,029	6	4,460
2023	12	39,400	6	27,006	6	12,394
2022	10	42,344	6	10,816	4	31,528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자연발생		신고지연
	인원	금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24.8월	10	10,489	3	1,636	-	-	-	-	7	8,853
2023	12	39,400	1	9,500	-	-	-	-	11	29,900
2022	10	42,344	5	3,459	-	-	-	-	5	38,885

* 과오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및 장제보조비 착오 지급

* 자연발생: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등급 조정

* 기타(신고지연): 신상변동(가족관계변동) 및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록 소급 취소 등

33.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명, 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24.8월	3	1,636	3	1,636	-	-
2023	1	9,500	1	9,500	-	-
2022	5	3,459	5	3,459	-	-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기타(신고지연)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24.8월	3	1,636	-	-	-	-
2023	1	9,500	-	-	-	-
2022	5	3,459	-	-	-	-

□ 대상자별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합 계			14,595
2024. 8월	무공수훈자	○○○	485	사망신고지연	2024.02.26	2024.03.26
	전상군경유족	○○○	311	사망신고지연	2024.03.21	2024.04.24
	참전유공자	○○○	840	사망신고지연	2024.06.15	2024.08.14
	소 계		1,636
2023	참전유공자	○○○	9,500	사망신고지연	2018.03.28	2023.02.23
	소 계		9,500
2022	전몰군경유족	○○○	1,180	사망신고지연	2021.11.20	2021.12.14
	참전유공자	○○○	350	사망신고지연	2022.02.20	2022.03.07
	전상군경유족	○○○	540	사망신고지연	2022.03.17	2022.04.21
	참전유공자	○○○	150	사망신고지연	2022.04.24	2022.05.16
	전몰군경유족	○○○	1,239	사망신고지연	2022.05.26	2022.06.15
	소 계		3,459

34.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구 분	적용대상자	지원범위	지원내용	관계법령
독 립 유공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45. 8.14. 이전에 입적된 자부	․ 보훈급여금 지급 ․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 가 유공자	․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공무원 등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보훈급여금 지급, ․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 전 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본인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64.7.18 ~ ́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67.10.9 ~ ́72.1.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본인 및 자녀	․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 18 민 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교육․취업․의료지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 수 임 무 수행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대 군 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본인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 지원시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적용(다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조정수당, 요양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

35. 의료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지원현황

❐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삶을 도모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소득 인정액 상한	일반가구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취약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기준중위 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제정)

* 8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일반가구는 717,300원, 취약가구는 896,625원 추가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절차>

보훈(지)청	조사 의뢰 ⇨ e보훈	시군구청	소득 재산 정보 (근평결과) 통보 ⇨ (공문)	보훈(지)청	인정 신청 ⇨ (공문)	시군구청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신청시)근로능력 평가심사(연금공단)		▶추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이의신청 접수		▶의료급여증 발급
e보훈		(행복e음)		(내부결재)		(행복e음)

❐ 지원실적

구 분	2022	2023	2024. 8.
건수(개)	46	66	85
가구원수(명)	77	112	128

❐ 장기요양급여 지원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재가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이용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지원대상별 지원기준>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보조비율
∙ 독립유공자 ∙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별공로상이자 ∙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80%
	의료급여자 (기타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의료급여자 (기타감경대상자)	60%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 등급판정자	의료급여자 (기타감경대상자)	60%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10조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금액의 200%	4,764,00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17,029,988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 지원실적

구 분	2022	2023	2024. 8.
실인원(명)	941	956	633
금액(천원)	79,978	86,688	57,973

36. 교육비(중·고교·대입지원〕현황

□ 지원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성년)가 없는 경우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자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200% 이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2.7.1.이후 등록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7급상이자 자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6. 6.23.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16.6.23.이후 등록 장해등급 12급 ~ 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6.6.23.이후 등록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12.7.1.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7급상이자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학  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4월 ․ 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계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국가보훈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 확인 시 5년

범위 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구 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본인 당연면제, 자녀의 경우 대학 부담으로 전액면제

- 사립대학: 본인 당연면제, 자녀(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전액면제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함. 입학금은 일생 총 1회 면제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 등록결정 후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보  훈

장학금

❍ 지원목적: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 기반으로 매 학기마다 재원 한도 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    상: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연구과정 제외)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

- 특수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대    상: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자격: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지급금액

- 대학원장학: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납부금 범위 내)

- 특수 장학: 1인당 학기별 30만원

- 대학 장학: 1인당 학기별 최고 90만원(납부금 범위 내)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정규학기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 유학과정   ※ 대학원 학칙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 (대학)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당해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법률에 의한 장학금 수령 포함)

구 분	지 원 내 용
장기복무제대군인교육비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입학금, 수업료의 최대 50% 보조 (학기별 지급)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실적

(단위: 명, 건, 천원)

구 분		인 원	건 수	금 액
2024. 8월말	계	174	173	59,361
	사립대 국고보조	35	35	44,646
	사립대 국비보전	-	-	-
	학습보조비 지급	132	133	10,365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
	보훈장학금 지급	6	6	4,350
2023	계	164	317	100,130
	사립대 국고보조	33	60	75,612
	사립대 국비보전	-	-
	학습보조비 지급	124	247	18,118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보훈장학금 지급	7	10	6,400
2022	계	190	300	89,065
	사립대 국고보조	30	50	62,239
	사립대 국비보전	-	-	-
	학습보조비 지급	152	235	19,162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2	1,214
	보훈장학금 지급	7	13	6,450

* 국립대는 지원액 없음.

37.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현황

□ 근거법령:「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 취업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공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추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10% 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 취업실적

□ 취업대상자별                                           (단위:명)

연도별	계	독 립 유공자	국 가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지 원 대 상	제대 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계	299	19	239	2	25	5	4	1	4
2024.8월	107	6	87	-	7	3	3	-	1
2023	108	6	90	1	8	1	-	1	1
2022	84	7	62	1	10	1	1	-	2

❍ 취업기관별

(단위:명)

연도별	계	국가기관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포함)	공기업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계	299	226	31	41	1
2024.8월	107	86	10	11	-
2023	108	83	9	15	1
2022	84	57	12	15	-

□ 취업(직업) 교육 추진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단위:명)

구 분	추진목표(건)	지급건수(건)	지원액(천원)
계	72	73	27,649
2024. 8월	24	26	12,887
2023	24	24	7,838
2022	24	23	6,924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원

(단위:천원,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입소인원
계	8,500	1,480	6
2024.8월	2,500	760	4
2023	3,000	720	2
2022	3,000	-	-

38.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 직종․직렬별 채용현황

(단위: 명)

연도	직종 ․ 직렬							고용형태별
	계	사무	기술	노무	서비스	생산	기타	계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2024. 8월말	107	17	6	7	15	2	60	107	23	9	75
2023	108	17	9	4	74	-	4	108	23	13	72
2022	84	22	12	7	38	1	4	84	30	8	46

□ 채용비율 미달 공공기관 현황

(단위:명,%)

연번	기관명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잔여인원	취업률	비고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38	16	17	-	106
2	한국국제교류재단	139	8	5	3	62
3	재외동포재단	74	2	1	1	50
4	제주4.3평화재단	52	3	1	2	33
5	제주대학교병원	1,836	91	23	68	25

□ 채용 독려 추진실적

❍ 보훈특별고용예고 및 직종 확보: 2024. 1 ~ 3월

❍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수립: 2024. 3월

❍ 보훈특별고용·채용 추진을 통한 취업지원 실시: 3회

□ 향후계획

❍ 취업지원 실시기관 고용촉진 간담회 운영: 2024. 10 ~12월

39.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 위탁병원 지정 사유

❍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제도로써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 보훈대상자 다수가 고령자로 만성·복합질환 보유, 의료수요 증가 대비 및 의료 이용 접근성 강화 필요

□ 위탁병원 지정 현황(17개소)

(‘24년 8월말 기준)

지역별	병 원 명	분포	진료과수	병상	지정년도
제주시 (9)	제주대학교병원(종합)	시내권	32	630	1986. 7.
	제주한라병원(종합)		34	586	2001. 3.
	제주의료원		7	263	2010. 1.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5	199	2021. 1
	늘봄재활요양병원		1	165	2008.11.
	동산내과의원		7	-	2022. 2.
	연세차내과의원		1	-	2022. 2.
	문의원	한림	2	-	2003. 4.
	서울아산정형외과의원	조천	3	-	2024. 7.
서귀포시 (8)	서귀포의료원(종합)	시내권	18	248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5	2010. 1.
	서연의원		1	-	2022. 11.
	최선365의원	성산	10	-	2021. 1.
	남원의원	남원	11	-	2023. 12.
	해비치의원	표선	7	-	2024. 2.
	서울삼성재활의학과의원	대정	7	-	2024. 2.
	연합치과의원	시내권	11	-	2024. 7.

□ 위탁병원 진료 현황

(‘24. 8월 말 기준, 단위: 건, 천원)

연도	구 분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건	지급액	건	지급액	건	지급액
2024 8월 말	제주대학교병원	45,134	1,857,059	11,951	754,602	33,183	1,102,457
	제주한라병원	19,708	856,067	5,429	276,489	14,279	579,578
	서귀포의료원	12,498	385,892	2,887	111,123	9,611	274,769
	한림문의원	2,042	2,881	670	1,061	1,372	1,820
	늘봄재활요양병원	1,242	85,709	530	38,972	712	46,737
	서귀포열린병원	6,538	63,368	1,525	19,054	5,013	44,314
	제주의료원	592	177,955	210	96,707	382	81,248
	최선365의원	2,826	14,428	1,130	9,386	1,696	5,042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594	130,803	264	70,122	330	60,681
	동산내과의원	1,099	2,377	683	254	416	2,123
	연세차내과의원	312	5,923	312	5,923	-	-
	서연의원	80	1,600	70	1,563	10	37
	남원의원	34	358	34	358	-	-
	해비치의원	93	425	93	425	-	-
	서울삼성재활의학과의원	559	3,674	256	1,606	303	2,068
	서울아산정형외과의원	-	-	-	-	-	-
	연합치과의원	-	-	-	-	-	-
	계	93,351	3,588,519	26,044	1,387,645	67,307	2,200,874
2023	제주대학교병원	62,134	2,493,289	18,809	1,175,616	43,325	1,317,673
	제주한라병원	24,494	1,029,403	7,667	367,418	16,827	661,985
	서귀포의료원	13,976	425,842	4,488	159,282	9,488	266,560
	한림문의원	2,907	4,077	775	1,195	2,132	2,882
	늘봄재활요양병원	1,536	85,133	763	27,484	773	57,649
	서귀포열린병원	9,089	85,324	1,980	25,029	7,109	60,295
	제주의료원	780	257,578	291	152,757	489	104,821
	최선365의원	3,960	26,179	1,377	14,171	2,583	12,008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670	152,500	336	97,672	334	54,828
	아산본정형외과의원	724	18,171	347	10,302	377	7,869
	동산내과의원	1,389	18,452	386	11,986	1,003	6,466
	연세차내과의원	473	11,551	473	11,551	-	-
	서연의원	172	2,983	172	2,983	-	-
	계	122,304	4,610,482	37,864	2,057,446	84,440	2,553,036
2022	제주대학교병원	96,286	2,855,066	23,999	1,070,637	72,287	1,784,429
	제주한라병원	36,540	1,169,773	9,817	418,238	26,723	751,535
	제 주 의 료 원	1,968	41,083	624	16,506	1,344	24,577
	제주의료원부속요양병원	9,383	182,172	5,908	135,881	3,475	46,291
	늘봄재활요양병원	4,288	95,400	978	33,810	3,310	61,589
	동산내과의원	123	1,196	123	1,196	-	-
	연세차내과의원	-	-	-	-	-	-
	한림 문의원	3,179	4,493	1,074	1,578	2,105	2,915
	서귀포의료원	14,636	358,061	5,233	170,120	9,403	187,940
	서귀포열린병원	8,852	79,171	1,817	20,664	7,035	58,506
	최선 365의원	46,925	33,917	1,304	17,753	3,388	16,163
	아산본정형외과의원	570	11,816	295	6,472	275	5,343
	계	212,786	7,999,018	62,450	3,312,203	150,336	4,686,815

* 위탁병원별 진료비 지급실적임(약제비용 제외)

* * 자료출처: 부산보훈병원 심사부

40.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 대부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4. 8월말	계		363	2,038	295	1,762	68	276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16	587	14	536	2	51
		생업대부	308	1,253	246	1,040	62	213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0	0	-	-	-	-
	지원대상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8	41	8	41	-	-
	제대군인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16	48	16	48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3	9	3	9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1	60	1	60	-	-
		생업대부	11	40	7	28	4	12
2023	계		412	2,337	314	1,816	98	521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17	580	13	467	4	113
		생업대부	353	1,556	265	1,166	88	390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2	6	2	6	-	-
	지원대상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6	35	6	35	-	-
	제대군인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20	94	17	85	3	9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2	6	2	6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12	60	9	51	3	9
2022	계		380	2,313	292	1,911	88	402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18	545	14	480	4	65
		생업대부	323	1,511	243	1,186	80	325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1	20	1	20	-	-
		생업대부	-	-	-	-	-	-
	지원대상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4	12	4	12	-	-
	제대군인	주택대부	1	55	1	55	-	-
		생업대부	22	66	18	54	4	12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1	30	1	30	-	-
		생업대부	9	71	9	71	-	-

□ 대부종류 및 조건

(단위: 만원, %)

구 분		한도액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기 간
주택대부	아파트분양	5,500	2.4	20년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5,500	2.4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3,300	2.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주 택 개 량	800	3.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자영사 업	농 토 구 입	3,000	2.4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3.4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생 활 안 정		300	2.4	3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대부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41. 보훈복지인력 운영 및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보훈복지인력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재가보훈실무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보비스요원: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불가

□ 보훈복지인력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회복지사	보비스요원	재가보훈실무관	계
2024. 8월 말	2	1	9	12
2023	2	1	10	13
2022	2	1	12	15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선 정 기 준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C등급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노인부부세대 중 배우자가 만65세 이하일지라도 지원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 병원 퇴원 후 요양 필요 해제시 서비스 중지하되 한시적 지원 가능(1년)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생활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해당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중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위 생활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독거, 노인부부, 부양능력 미약자) : 기준소득 160% 이하자

②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부양의무자 소득 수준 조사) :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부양의무자가 기준소득 200% 이하자인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

□ 서비스 지원 절차

구분		신청 및 심사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재심사 및 종결
내용	➡	신청서 접수 및 서비스 심사	➡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주기적 모니터링	➡	재심사 및 서비스 조정

□ 서비스 지원실적

❍ 재가보훈실무관 9명이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원대상가구당 주 1~5회 가정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편의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단위: 건)

연도별	대상자	서비스제공 대상자	서비스제공	실무관(명)
2024. 8월 말	11,623	138	4,627	9
2023	11,634	161	7,686	10
2022	11,882	182	8,879	12

※ 대상자 수 : 제대군인 제외

□ 주요 서비스 내용(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4조)

유 형	주요 서비스 내용
가사활동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정) 등 건강관리 지원
편의지원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단위: 명, 회)

연도별 읍면별		2024. 8월말		2023		2022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동지역	73	2,749	79	4,281	89	4,922
	한림읍	1	59	3	52	4	181
	애월읍	9	229	10	474	11	456
	구좌읍	4	149	4	225	5	189
	조천읍	3	120	5	251	7	325
	한경면	7	250	8	388	5	274
	추자면	0	0	0	0	0	-
	우도면	1	7	1	33	2	45
	소 계	98	3,563	110	5,704	123	6,392
서귀포시	동지역	18	525	20	966	31	1,055
	대정읍	7	173	12	467	12	623
	안덕면	2	45	2	114	2	105
	성산읍	4	123	5	74	4	170
	표선면	3	71	2	66	3	107
	남원읍	6	127	10	295	7	427
	소 계	40	1,064	51	1,982	59	2,487
합 계		138	4,627	161	7,686	182	8,879

42.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 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추진배경: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의 근접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주 3회 운영

구 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장소	서귀포 보훈회관	제주도 서부(순번제) - 애월·한림, 한경 대정·안덕	제주도 동부(순번제) - 구좌·조천,성산 - 남원·표선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수)

연도별 읍면별		2024년 8월말	2023	2022
제주시	동지역	289	421	449
	한림읍	20	53	36
	애월읍	35	55	38
	구좌읍	26	47	49
	조천읍	16	22	17
	한경면	24	49	21
	소 계	410	647	610
서귀포시	동지역	1289	2152	1,608
	대정읍	60	113	90
	안덕면	21	18	19
	성산읍	29	44	25
	표선면	18	30	33
	남원읍	27	53	23
	소 계	1444	2410	1,798
합 계		1854	3057	2,408

□ 민원 처리내용

(단위: 건수)

연도별 처리내용		2024년 8월말	2023	2022
이동민원	민원접수	1254	2059	1,629
	민원상담	-	37	-
	기타	-	10	2
	소 계	1254	2106	1,631
이동복지	현장업무지원	368	511	496
	후원연계물품전달	232	248	281
	기초생활지원	-	192	-
	소 계	600	951	777
합 계		1854	3057	2,408

43. 보훈문화 확산사업 추진 실적

□ 보훈문화 확산사업

(단위: 명)

연도	사 업 명	일시	대 상	인원	주 요 내 용
2024	3·1절, 현충일, 광복절 현장체험프로그램	3월, 6월, 8월	도민 및 관광객	911	․ 나라상징 소재 만들기 체험
	제115주년 제주의병항일 항쟁 기념식	6. 1	보훈단체, 도민	200	․ 기념식
	제11회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6. 1	보훈단체, 도민	1,000	․ 기념식, 체험행사 등
	6‧25전쟁 74주년 계기 백마고지전투 3용사 「故강승우 소위 기념식」	6. 5	보훈단체, 도민	300	․ 추모식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6. 6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도민	5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제13회 6.25전쟁 호국영웅4인 및 호국영령 합동 추념	6.12	보훈단체, 도민	3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제50회 제주보훈대상 시상	6.14	보훈단체, 시상자	100	․ 시상식
	월남전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념식	6.20	보훈단체, 도민	65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6□25전쟁 74주년 기념식	6.25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도민	600	․ 추념사, 무공훈장 수여, 부대 행사 등
	호국보훈의 달 포상	6.27	보훈단체 포상대상자	80	․ 시상식
	국가유공자 위문	6.1~6.30	국가유공자	186	․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
	항일기념관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6.1~6.30	도민	367	․ 항일기념관 현충시설탐방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연 중	국가유공자	114	․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6·25전쟁 정전협전 71주년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행사	7.27	보훈단체, 도민	150	․ 기념식
2023	글라! 6.25길 개통식	5. 2	기관․단체장 보훈단체,도민	500	․ 기념식, 체험행사 등
	제114주년 제주의병항일 항쟁 기념식	6. 1	보훈단체, 도민	150	․ 기념식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6. 6	기관단체장 보훈단체,도민	5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6‧25전쟁 73주년 계기 백마고지전투 3용사 「故강승우 소위 기념식」	6. 8	보훈단체, 도민	250	․ 추모식
	제49회 제주보훈대상 시상	6.12	보훈단체,시상자	50	․ 시상식
	제12회 6.25전쟁 호국영웅4인 및 호국영령 합동 추념	6.15	보훈단체, 도민	55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월남전참전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 추념식	6.16	보훈단체, 도민	5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제10회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6.17	보훈단체, 도민	1,000	․ 기념식, 체험행사 등
	6□25전쟁 73주년 기념식	6.25	기관․단체장 보훈단체,도민	600	․ 추념사, 무공훈장 수여, 부대 행사 등
	호국보훈의 달 포상	6.26	보훈단체 포상대상자	80	․ 시상식
	국가유공자 위문	6.1~6.30	국가유공자	173	․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
	항일기념관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6.1~6.30	도민	430	․ 항일기념관 시설탐방
	호국보훈 스탬프 투어 운영	6.1~8.30	도민 및 관광객	85	․ 호국보훈 스탬프 투어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연 중	국가유공자	193	․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2022	제113주년 제주의병항일 항쟁 기념식	6. 1	보훈단체, 도민	150	․ 기념식
	6‧25전쟁 72주년 계기 백마고지전투 3용사 「故강승우 소위 기념식」	6. 9	보훈단체, 도민	250	․ 추모식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6. 6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도민	5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제48회 제주보훈대상 시상	6.13	보훈단체,시상자	50	․ 시상식
	제11회 6.25전쟁 호국영웅4인 및 호국영령 합동 추념	6.16	보훈단체, 도민	55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6.18	보훈단체, 도민	1,000	․ 기념식, 체험행사 등
	월남전참전 전몰장병 및호국영령 추념식	6.22	보훈단체, 도민	400	․ 헌화, 분향, 추념사 등
	6□25전쟁 72주년 기념식	6.25	기관․단체장 보훈단체,도민	600	․ 추념사, 무공훈장 수여, 부대 행사 등
	호국보훈의 달 포상	6.29	보훈단체 포상대상자	80	․ 시상식
	호국보훈 스탬프 투어 운영	6.1~6.30	도민 및 관광객	100	․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항일기념관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6.1~6.30	도민	465	․ 항일기념관 시설탐방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연 중	국가유공자	1,816	․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국가유공자 위문	6.1~6.30	국가유공자	233	․ 국가유공자 위문 격려
	나라사랑큰나무 배지달기 운동	6.1~6.30	도민	540	․ 나라사랑 배지 배부

□ 어린이·청소년 참가 보훈 행사

(단위: 명)

행 사 명	운영기간	운영대상	참여인원	주요내용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22. 6월	5세이상 미취학 아동	1,006(1회)	태극기 그리기 공모전
찾아가는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22. 3월, 8월	7세∼초등학생 도내 어린이	400(2회)	체험꾸러미를 활용한 애국심 함양 체험
찾아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22. 12월	7세∼초등학생 도내 어린이	150(1회)	제주해녀항일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 알아보기
찾아가는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23. 3월, 8월	7세∼초등학생 도내 어린이	400(2회)	체험꾸러미와 함께 3·1운동과 국가상징 알아보기 등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23. 6월	5세이상 미취학 아동	1,124(1회)	태극기 그리기 공모전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24. 6월	5세이상 미취학 아동	1,013(1회)	태극기 그리기 공모전
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24. 8월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137명(5회)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및 애국심 함양 체험

44.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 추진방향

❍ 항일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홍보물 배포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

❍ 교육장 활용 등 기념관 내 영상관 대관으로 관람객 유입 도모

❍ 올레 19코스와 연계한 도민 및 관광객 방문 유도

❍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관람객 의견 실시간 반영

□ 추진실적

❍ 리플릿 및 방문 안내장 발송: 관광지, 학교, 여행사 등 881개소

- 공항, 항만, 관광 안내소 등 리플릿 상시 비치, 홍보 현수막 상시 게시 등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VR 온라인 전시관 운영, 기념관 소식 알림, 활동사진 게시(14,868명 방문)

- 항일기념관 행사 및 근황 SNS 홍보(73건 게시)

❍ 기념관 행사 관련 보도자료 등 일간지를 통한 홍보(6회)

❍ 기획체험프로그램·기획전시 운영 등 문화행사 추진으로 기념관 홍보(8건 / 19천명)

행사명	기 간	참여인원	비 고
현장체험프로그램	3·1절, 현충일, 광복절	911명
독립기념관 순회전	́24. 7.∼8월	4,671명
독립운동가 전시회	́24. 2.∼5월	10,141명
태극기 그리기 우수작 전시회	́24. 8월	2,050명
호국보훈의 달 태극기 그리기 대회	́24. 6월	1,013명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24. 6월	367명

❍ 지역아동센터 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5회 / 89.2점)

□ 향후계획

❍ 도내 교육기관에 체험 프로그램·문화 행사 운영 현황 홍보 및 참여 독려

❍ 기념관 사업 추진 시 SNS 활용 및 일간지 등 홍보

❍ 항일기념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 ́24. 11.)

45.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연도	과 정 명	운영기간	참여인원	장 소	운영대상
2024. 8월	7개 과정		15,661명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10,462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람객
	독립만세엽서 만들기 체험	연 중	1,923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연 중	848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호국보훈의 달 기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6월	367명	항일기념관경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기 그리기 체험	6월	1,013명	공모전	5세이상 미취학 아동
	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8월	137명	지역아동센터 (5개소)	도대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나라사랑 현장체험프로그램	3월, 6월, 8월	911명	항일기념관내	기념관방문객중참가희망자
2023	7개 과정		18,873명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13,610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람객
	독립만세엽서 만들기 체험	연 중	2,453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안중근 유묵 탁본 체험	연 중	706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제주항일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	6월	50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제주도민
	호국보훈의 달 기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6월	430명	항일기념관경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기 그리기 체험	6월	1,124명	비대면 운영	5세이상 미취학 아동
	기획체험프로그램	3월, 8월, 12월	500명	비대면운영	도내초등학생 참가희망자
2022
	6개 과정		19,039명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13,563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람객
	독립만세엽서 만들기 체험	연 중	2,716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전시관람 교재 내용 맞추기 체험	연 중	739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호국보훈의 달 기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6월	465명	항일기념관경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기 그리기 체험	6월	1,006명	비대면 운영	5세이상 미취학 아동
	기획체험프로그램	3월, 8월, 12월	550명	비대면 운영	도내초등학생 참가희망자

46.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단위:명)

연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24.8월	48,883	42,124	6,759	3,688	3,071
2023	64,071	54,928	9,143	4,367	4,776
2022	63,231	57,012	6,219	2,809	3,410

47.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4년8월	2023년	2022년
계	6,746,753	2,227,768	2,314,138	2,204,847
광 복 회	370,470	138,100	124,850	107,520
상이군경회	1,900,766	566,130	556,258	778,378
전몰군경유족회	540,433	181,450	202,563	156,420
전몰군경미망인회	272,094	87,938	91,898	92,258
무공수훈자회	915,940	298,320	302,060	315,560
고엽제전우회	463,170	167,780	177,960	117,430
특수임무유공자회	371,720	117,700	147,346	106,674
6․25참전유공자회	397,254	135,600	130,360	131,294
월남전참전자회	595,340	223,000	227,800	144,540
재향군인회	734,666	259,350	256,543	218,773
보훈단체협의회	10,000	10,000	-	-
조천청년회의소	66,000	22,000	22,000	22,000
중문청년회의소	43,000	14,000	20,000	9,000
제주일보방송	16,400	6,400	5,000	5,000
한라용사촌	49,500	-	49,500	-

48.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 산 액
		계	2024.8월	2023년	2022년
계(10개 단체)	25개 사업	1,172,937	498,450	477,049	197,438
광복회	국립 대전현충원 참배	30,000	10,000	10,000	10,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50,000	30,000	10,000	10,000
상이군경회	전국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46,176	19,000	16,088	11,088
	국내 호국보훈 사적지 탐방	34,800	11,600	11,600	11,600
	상이군경 명예 선양 호국보훈 국외사적지 탐방	83,580	42,000	41,580	-
전몰군경 유족회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20,900	6,500	7,200	7,2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29,000	9,000	10,000	10,000
	국내 전적지 순례	37,650	12,550	12,550	12,550
	유엔참전국교류사업	50,413	25,000	25,413	-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적지 순례	34,300	10,700	10,700	12,900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45,000	15,000	15,000	15,000
	UN참전국 방문 순례	60,000	30,000	30,000	-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 지원 사업	36,000	12,000	12,000	12,000
고엽제전우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76,200	25,400	25,400	25,4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90,000	45,000	45,000	-
특수임무 유공자회	특수임무 전사자 합동 위령제 참석 및 현충시설 답사	29,100	9,700	9,700	9,700
	해외 전적지 순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	25,818	13,000	12,818	-
6.25참전유공자회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39,000	12,000	12,000	15,000
월남전 참전자회	국내전적지 순례	15,000	-	-	15,000
	월남전적지 순례	120,000	60,000	60,000	-
	월남전참전맹호부대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30,000	15,000	15,000	-
	월남참전백마부대유공자전우회 월남전적지 순례	30,000	15,000	15,000	-
	월남전참전청룡부대제주도유공자회 월남전적지 순례	40,000	20,000	20,000	-
재향군인회	전·사적지 및 안보현장 순례	50,000	15,000	15,000	20,000
	6.25참전국 및 국외사적지 방문	70,000	35,000	35,000	-

※ 2022년도 코로나19로 많은 사업 취소(22년:11개)

Ⅴ. 2023~2024 도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3	2		1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보 훈 청	1			1
제415회 임시회 본회의	보 훈 청	2	2

추진불가( 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2.9.19.	양병우 의원	국립제주호국원 안장대상자 문제로 인한 법령개정 필요성	보훈청 보훈과

추진완료(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3.4.12.	강동우 의원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위인으로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음.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보존하면서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 필요	보훈청 보훈과
`23.4.13.	강충룡 의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식 추진 계획	보훈청 보훈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4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 9월 19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병우 의원

제    목

국립제주호국원 전사자 안장 관련

질문요지

국립제주호국원 안장대상자 문제로 인한 법령개정 필요성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3)

답변요지

□ 국립묘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유골이나 시신이 있는 경우에는 매장할 수 있으나, 유골 또는 손톱,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분이라도 없는 경우에는 위패로 모시도록 하고 있음.

※ 안장이란 매장, 안치(건축물,봉안시설), 자연장, 위패봉안을 말함

□ 다만, 제주지역 유족분들은 지역정서상 위패봉안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임

□ 시신 또는 유골이 없을 시 매장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앞으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현황

(`24. 8월 기준)

안장 능력			안장기수			남은 기수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계	봉안묘	봉안당
10,000	5,000	5,000	2,744	2,626	118	7,256	2,374	4,882

□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

- 충혼묘지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 분들 중 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국립제주호국원에 매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건의

□ 국립묘지법 개정 건의에 따른 국가보훈부 회신 (`24.3.18)

- 유골 및 시신이 없어도 묘역으로 이장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 시 국립묘지 봉안묘 안장 여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신중 검토할 사항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3년 4월 1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동우 의원

제    목

훌륭한 제주위인 발굴하여 제주 정신 고취하는 정책 추진

-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억 보존하면서 미래세대 전승 사업 필요

질문요지

□ 제주도 초대 교육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위인으로 나라의 독립과 제주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음

□ 최정숙 선생의 삶을 제주의 정신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의 업적을 기억·보존하면서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 필요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2) 협조부서: 성평등정책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답변요지

□ 최정숙 선생의 여성계몽 및 항일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관련부서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도-도교육청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미래세대인 초·중·고생들에게 최정숙 선생의 정신적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최정숙 선생 정신계승 및 선양사업 현황

□ 그 간의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 진 내 용
도 보훈청	․ 제주출신“이 달의 독립유공자”선정·선양(매년 / ’19. 2월 선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여성선각 인물 최정숙 다큐 제작 및 TV방영(’19년)
	․ 제주근대사를 빛낸 제주여성 선각인물 VR전시관 상시 운영 중
도 교육청	․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제작(항일운동 6편, ’19년) ※ 제주여성독립운동가(최정숙외2인), 제주3대항일운동(3편) ․ 도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게시 및 교육자료 활용(연중)
문화정책과	․ 3 ․1운동 100주년 맞이 창작뮤지컬 최정숙‘동 텃저, 혼저 글라’ 무료공연(제주아트센터, ’19. 6.3.~ 6.5.)
성평등정책관	․ 20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주교류협력행사 일환 ‘최정숙 뮤지컬’공연(설문대여성문화센터, ’19.8.3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 인물사 :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발간(’22. 1월) 및 강좌 운영 -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 부춘화․김옥련․부덕량, 일본에서의 제주인 항일운동
항일기념관	․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및 애국심 함양 체험프로그램 운영 - 7세이상 어린이 대상, ’23.12.7. ~ 12.22.(100명 참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4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3년 4월 1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가치 재조명 관련

질문요지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식 추진 관련

소관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4)

답변요지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훈청이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함으로써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미래세대에 독립운동의 의미를 고취 시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운동 추진상황

□ 1995년 중문 청년회의소에서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모 서제와 만세대행진으로 시작

- 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70,000	9,000	9,000	9,000	9,000	20,000	14,000

※ 2018년 100주년 기념식 개최/ 2020년~2021년 코로나 19로 기념식 미개최

□ 2024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예산 반영(행사운영비 50,000천원)

□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행사 추진계획

일 시	장 소	행 사 내 용
2024. 10.6.(일)	중문중학교 운동장	본행사(보훈청): 기념식 공식행사 (본식, 기념공연, 부대 전시회 등) 식전행사(중문청년회의소): 서제(의열사)

□ 규모있고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학생, 주민, 종교계 합동행사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제주도내 최초의 항일운동인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범도민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도단위 행사로 품격있게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