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947	10.2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장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45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1945	9.30.	행정자치위 원 회 (2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793	9.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4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5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798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9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1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2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3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0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180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건입동 1045-1)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80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삼도이동 1244-1 외 3)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도지사	원안가결
180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주차장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180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성부지 매각)	도지사	원안가결
18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18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813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14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5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6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7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8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46	10.1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0	9.2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지홍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8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2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3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25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7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8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0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1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3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4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6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7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8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9			제주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1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2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3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41	9.24.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4	9.23.	환경도시 위원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845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7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8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49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1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2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3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6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7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8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59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0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1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3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4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5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7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8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69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870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40	9.24.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759	8.2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9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장	수정가결
1871	9.23.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872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73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4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5			제주국제관악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6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7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8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1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2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4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6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7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8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9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1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2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3			성산일출봉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4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5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19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6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7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8	9.23.	농수축 경제 위원회 (35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899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9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90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902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한권 의원 외 27명	원안가결
1903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4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5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7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8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09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0			소상공인 금융부담경감 장기분할상환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2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3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4
			구직자 취업도약 플러스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5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7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8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19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1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2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3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4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5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6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7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8			제주시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9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0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1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2			서귀포시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933	9.23.	교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9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93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7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9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1946	행정자치위 원 회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이상 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10. 4.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2	‘24. 10. 7.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3	‘24. 10. 8.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4	‘24. 10. 16.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5	‘24. 10. 1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수	추진중
6	‘24. 10. 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7	‘24. 10. 2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