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7. 시정·처리 요구사항

				목 차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의회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일    시: 2024. 10. 10.(목) (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명)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임정은 ❍ 부위원장: 이정엽 ❍ 위 원: 고의숙, 고태민, 박호형 송영훈, 양영식, 오승식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 10.(목)	10:00 ~ 12:0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 사 당 소회의실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감사대상기관	증 인(관계공무원) 현 황		비고
	직 위	성 명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임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강영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강경호
	입법지원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이충훈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의회사무처 의전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의원 일몰제 대응에 관한 사항

○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사항 등

7		시정․처리 요구사항

□ 의회사무처 의전에 관한 사항

❍ (지난 9월 21일 도청 주관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 영상축사, 부지사 축사, 의장 축사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어 의전상 심각한 결례가 발생함. 의원 참석 행사에서도 축사나 의원소개 등과 관련해 의전 방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향후 의회차원의 의전 매뉴얼을 제작하여 집행부와 각 부서에 배포해주기 바람. (이정엽 의원)

❍ 교섭단체 대표 의전과 관련해서도 제13대 의회 전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이정엽 의원)

□ 의회사무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원회관 4층(의정동우회·민원실 용도 격실) 공간이 잠겨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원 편의시설이나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정엽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해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됨.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따라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임. 이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

우선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 공간 등 의사당 건물 빈 곳을 적극 활용하여 의무실 및 건강상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현지홍 의원)

❍ 전문위원실에는 탕비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컵을 세척하고 있는 실정임. 도청의 경우와 같이“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여 주기 바람. (현지홍 의원)

❍ 화장실 사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청의 경우와 같이 자동문 설치 등 화장실 입구 정비 조치가 필요함. (현지홍 의원)

□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원활한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인력 지원 충원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이정엽 의원)

□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업무보고자료가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함께 첨부되어 제공되고 있어 자료 검색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타시도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무보고 자료가 별도로 게시될 수 있도록 메뉴를 개설할 필요가 있음. (현길호 의원)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중 일반현황에 주요 기능과 업무분장표가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업무보고 자료에 페이지가 미기재 되는 등 수감준비가 미흡해 보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이고 의정활동 지원에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함 (현길호 의원)

❍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고의숙 의원)

❍ 전문위원실과 입법지원담당관실에서는 의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양영식 의원)

□ 교육의원 일몰제 대응에 관한 사항

❍ 교육위원 일몰제 이후의 법령 정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회차원의 정책연구, 세미나, 토론회 등을 2025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고의숙 의원)

❍ 행정체제개편이 2026년도 이후에 이뤄질 경우, 13대 의회 때 교육위원 일몰에 따른 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의회 내부 자체적으로 상임위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상임위 조정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람. (정민구 의원)

□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사항

❍ 올 하반기 인사에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을 임시조직으로 신설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추진 상황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기 바람. (고태민 의원)

❍ 지난해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이후 여론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으므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회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등의 준비가 요구됨. (고태민 의원)

□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사항

❍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 구성 및 임기(상임위원회 임기에 맞춰 2년 제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함. (고태민 의원)

□ 모범적인 의회 공무원 포상에 대한 사항

❍ 최근 도의회 공무원 2명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해 도 소방안전본부로부터 영예로운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가 추진되고 있음. 의회사무처에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가점 반영, 포상 등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제7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비롯한 적절한 후속조치(보상)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박호형  의원)

□ 소송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간 의회와 연관된 소송이 발생하지 않아 소송관련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 되고 있음. 소송은 그 발생 및 종결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박호형 의원)

□ 의정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

❍ 도 공무원노조 등 집행부차원에서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도청 자료에 대한 연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의정포털 검색기능 등을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송영훈, 현길호 의원)

□ 임기제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

❍ 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련 심사위원 중 교통·문화·도시계획·건축·안전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음. 이러한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송영훈 의원)

❍ 정책연구위원평가 관련,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무처장 배점 비율 조정 등 향후 전반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해 주기 바람. (현지홍 의원)

❍ 정책연구위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현지홍 의원)

□ 건의안·결의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채택된 건의안·결의안 현황은 총 9건으로, 현재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기 바람. (송영훈 의원)

□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ESG 의회행정에 관한 사항

❍ (의회가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ESG 경영을 의회행정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그동안 강조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소회의실 전자현수막 사용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대회의실과 도민카페에도 이러한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양영식 의원)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각종 회의 시 태플릿pc 등을 활용하여 종이 발행물을 전자책 형태로 바꾸는 등 가능하면“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양영식 의원)

□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제도에 관한 사항

❍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최근 몇 년간 입상한 정책아이디어가 조례로 제정되거나 제도 개선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아이디어의 취지를 적극 살려 자치법규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오승식 의원)

□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관련, 교육위원회에서 전문분야의 질문이 필요한 경우, 도정 질문을 하루 정도 줄여서 교육행정질문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주기 바람. (오승식 의원)

□ 전자서명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지난 4월에 전자서명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의원 조례 발의 시, 수기 서명을 받고 있음.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전무한데 전자서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오승식 의원)

□ 의회 공식일정에 관한 사항

❍ 일정에 있어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는데, 공지된 일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의회일정 공지 후 가능하면 변경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오승식 의원)

□ 의원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출장 여비 지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총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여 지원해 주기 바람. (오승식 의원)

□ 의정자료센터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의정자료센터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습도가 높고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등 도서 열람 및 대출을 위한 기능과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임. 도민을 비롯해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자료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민구 의원)

❍ 의정자료센터 업무 담당이 현재 결원 상태로 장서관리, 신착도서 분류, 서지목록 작성 등 의정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임기제 사서직을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 직원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여 의정자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정민구 의원)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문위원실이나 일반 사무실 직원들이 챗GPT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민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