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5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4. 10. 7.(월) ~ 10. 18.(금) 【12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박 호 형    부위원장    이 경 심

위    원    강 상 수    위    원     김 경 미

위    원    송 창 권    위    원     이 남 근

위    원    하 성 용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등 11명 (전문위원실 9,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 13개 기관·부서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6 )	◦ 대변인 ◦ 소통청렴담당관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공공정책연수원 ◦ 중앙협력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24.10.7. (월)	◦ 기획조정실 ◦ 대변인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중앙협력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행정부지사,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KCTV 생방송
2024.10.8. (화)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4.10.9. (수)	◦ 공휴일
2024.10.10.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4.10.11. (금)	◦ 감사위원회 ◦ 특별자치행정국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소통청렴담당관 ◦ 공공정책연수원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24.10.14. (월)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4.10.15. (화)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의실
2024.10.16. (수)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4.10.17. (목)	◦ 제주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포함),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의실
2024.10.18. (금)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종료선언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대 변 인	대변인	강재병
소통청렴담당관	담당관	송창윤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최 명 동 김남진 양순철 황경선 양 태 녕 한 성 철 고 선 애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회계재산관리과장	조상범 김 원 칠 박지명 홍호진 김영희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단장 기획1과장 기획2과장	강민철 김현수 고현주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	송은미
공공정책연수원	원 장 교육운영과장	변덕승 고정화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고시현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강기탁 좌정규 양회연 고관선 최미숙 오영란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김종민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경제일자리국장 마을활력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 개 동 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김완근 변영근 이미영 서연지 강기종 장옥영 박정식 강오균 김희정 김지영 박은하 이혁희 강승태 김동옥 김기완 오상석 양정화 김영일 양수호 양우천 오수원 한지연 유영택 한재영 송정심 문부자 문석훈 황태훈 현치하 송승훈 고상익 김문규 김윤철 김현아 원훈철 서익천 양경수 강동훈 고명선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오순문 현창훈 김군자 홍기확 김순희 오영한 오철종 방선엽 부진근 송지숙 오경수 김종삼 한분도 정창용 김경범 오승언 강현호 김용희 김현숙 김 용 철 강은아 오문정 이병진 정현부 오희경 문철환 윤세명 김재희 김달은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국·부서 공통사항(2건)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

2. 연간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 있음.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출 것

대변인(3건)

1. 최근 3년간 해외 홍보가 동일 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있고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홍보내용 및 매체, 홍보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대변인은 도정의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전달하고 대외적으로 도정 홍보를 하는 부서임. 대변인의 역할과 공적인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

3.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도정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소통청렴담당관(2건)

1. 2년간 서귀포시 집무실 운영실적이 저조함. 집무실 운영 실효성을 살펴보고 서귀포시 집무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2.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갑질 경험 응답률이 높음. 갑질 문화 근절 및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조정실(33건)

1. 업무제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이 이뤄지고 있음.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2. 관광형 제주 UAM 사업과 구)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우주센터 건립은 도정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 대해 제대로 점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도정 핵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철저한 점검, 관리할 것

3.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재일제주인의 제주 정착 방안을 검토할 것

5. 인구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미흡함. 인구정책 총괄 부서 신설(확대)을 검토할 것

6. 읍면동별 인구 증감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인구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읍면동별 인구정책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 정의가 상이함.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

8.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시 백화점식 기존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것

9.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
비상설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10. 행정시 간 민원 처리절차 또는 처리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 도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시 간 업무 처리절차·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11.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단체 등)선정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12.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특례 사무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가 낮음.
특례사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인지도 및 관심도를 제고 할 것

13. 지난 업무보고 시(2023. 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이행실적이 없음.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할 것

14.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의무화되었으나 조문 내용에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조건부 내용을 담고 있음. 제도개선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 방안을 강구할 것

15. 청년보장제 등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16. 제주청년센터 공기관대행 운영기관의 잦은 변경과 직원 교체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제주청년센터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17. 공기관 대행사업의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 편성·집행 처리지침」에 대행사업 수수료율 산출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의 경우 간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부서별, 사업별로 간접비 산정이 제 각각임. 민간위탁금의 사업 성격,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간접비 산정기준 등 민간위탁금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

18. 사업의 효과성, 만족도가 높은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19.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한 공무원 인지도 낮고, 예산낭비에 대한 판단 모호함.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운영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도 이행되고 있지 않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감시단 운영에 대한 의회보고 사항을 이행할 것

20. 직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해 공영관광지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21.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관리 평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제출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

22. 예산 편성 시 기존사업을 우선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감안하고 의원 공약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23. 2024년 국세 및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투입, 인센티브 제공, 자동납부율 제고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24.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등 지방세 지출이 전국대비 높은 수준임. 지방세 지출제도에 따른 실익 및 효과성 평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등 지방세 지출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25.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일부 예외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할 것

26.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등 도정을 뒷받침하는 중요기관으로 정책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도와 시의성 있게 대응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읍면동 발전계획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사례를 참조하여 제주연구원에 우선 위탁(수의계약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27.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행정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만족도가 높은 지정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주체에 양 행정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

28. 금번 조직개편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사무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15분도시과에서 전담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9.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또는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도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0. ‘2024 차없는 거리 걷기,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를 앞두고 개최장소의 적절성, 공무원 동원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음.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안전건강실 협조)

31. 기후변화로 인해 감귤 낙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 낙과율이 40% 이상 도달하면 정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농축산식품국 협조)

32.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과 서귀포의료원부설조리원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복지가족국 협조)

33.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항공국 협조)

특별자치행정국(28건)

1.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많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3. 해외 파견 공무원이 인사발령 3개월이 지나도록 비자발급 절차 문제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보여주기식 파견은 지양하고 제주의 이득을 고려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도-행정시 인사교류 확대 및 잦은 읍면동장의 인사이동으로 읍면 행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사교류, 읍면동장 배치 시 조직 운영의 안정성 및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사제도를 운영할 것

5. 발탁추천제는 성과와 능력 위주의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함. 공직사회 의견 수렴 및 외부전문가 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최근 3년간 도 공무원 질병휴직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도·행정시 공무원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7. 임기제공무원 출산휴가 사용실적이 저조함.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서울시에서는 문제 공무원(오피스빌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직위해제 한 사례가 있음. 문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부의 자정 노력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9.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정착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 간 균형발전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예산 지원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10.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와 지역균형발전센터 간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음.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할 것

12.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10년)을 경과한 건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13.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것

14.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역량강화 교육, 타 시·도 우수·실패 사례 조사 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5. 제주평화인권헌장 추진과정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황임. 찬반 갈등을 잘 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6. 밑반찬 나눔 등 자원봉사활동 중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차량에 대해 봉사활동 안내판 부착, 과태료 감면 등 자원봉사자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17. 단일 통, 단일 마을인 경우에만 리·통 행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있음. 리·통 행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것

18. 주민등록실태조사가 8월에 실시되어 조사원들의 고충이 많았음. 실태조사 실시 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4·3 창작오페라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20. 4·3의 내용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쓴 한강 작가를 명예도민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외도동 외도지서 4·3 추모·표지석에 역사 왜곡 표현 명시. 제주도 곳곳에 설치된  왜곡된 4·3표지석 정비, 철거할 것

22.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액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절충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

23.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대상을 4·3희생자 및 유족 외에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박진경 추도비에 대하여 청원이 채택된 바 있음.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할 것

25. 제주4·3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사업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했음. 사업 내용,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26. 마을포제, 해신제 등 마을전승의례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부서별, 읍면동별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가 상이함. 마을전승의례 민간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27. 공영버스 운전원들이 동일한 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계약관계 및 신분관계, 노동시간이 달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무직 정년퇴직자 발생시 추가 채용없이 정원을 감축하고 있음. 공영버스 운전원의 차별적 처우개선과 공무직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8.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미수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부족한 교육 정원으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승진 필수 교육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3건)

국비 지원 가능한 대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

2. 강정마을회에서 주민편익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사후면세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사후면세점은 강정항에서 세금 환급절차를 신청해야 함에 따라 출국장면세점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출국장면세점(지정면세점) 활용방안을 재검토 할 것

3. 강정마을 외 법환동 및 월평마을 등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6건)

1.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대국회, 대정부 등 중앙활동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적극 노력할 것

2.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연내 주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부재함.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정부와 국회 설득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3.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비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행정체제개편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입으로 홍보 대상에 맞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4.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 전에 인건비 등 재정 소요, 의원 정수, 재원배분 등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5. 2006년 제주 행정구조개편 및 2019년 군위군 통합신공항 유치 주민투표 사례가 있음. 주민투표 요구 및 실시까지의 법정기일(60일)에 매몰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6. 보통교부세 정률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및 국회 설득 논리를 보강할 것

공공정책연수원(5건)

1. 시·도통합 교육인 ‘4·3과 함께하는 제주이야기’ 교육과정 만족도가 매우 높음.
4·3의 전국화를 위하여 4·3 교육과정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2. 교육정원을 초과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추가신청 인원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개설과목 선호도 및 수요 예측을 위하여 교육 접수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공무원 자치법규 역량강화 교육 및 지방의회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할 것

4. 노키즈존, 아버지 학교 등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5. 공공정책연수원 조직 및 기능 강화 측면에서 시간선택제 등 교수 제도를 통한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연구와 교육 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중앙협력본부(1건)

1.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대외협력, 인적 네트워크 활동 등 중앙협력본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감사위원회(2건)

1. 감사위원 구성 여성위원 비율이 낮음. 기관별로 추천하는 제도적인 원인도 있으나 전문성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

2. 도민감사관 구성을 보면 서귀포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낮음. 지역별·성별 등 균형있게 도민감사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행정시 공통사항(20건)

1. 예산편성권 등 자기결정권의 부재로 인한 행정시의 한계가 많음.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할 것

2.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소외되는 부분 없이 제주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3. 참정권, 자기결정권 확대 등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장점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제고하고, 조례 제정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공무원 역량강화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시 인력 배치 및 충원 등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5. 질병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사유임.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질병휴직에 대한 원인분석 및 건강한 공직생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 증명민원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정부24에서 67종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증명민원 증가에 대비할 것

7. 읍면동별 증명민원 건수 및 무인발급기 발급실적 등을 파악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8.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 효과가 낮음. 이·통장 및 사무장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이통장 피복비 지급 등의 간접지원보다는 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이통장 선진지 연수 관련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 및 연수 종료 후 평가·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

11. 매년 전액 불용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각 부서별로 신고포상금을 편성하는 대신 한 부서에 POOL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2.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퇴직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3. 1천만원 이상 체납액 정리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고액 체납자 관리 등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14. 시장 요청사항 관리와 관련하여 전임시장 요청사항에 대해 ‘임기 종료로 관리종결’로 처리하고 있음. 시정 요청사항은 개인이 아닌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요청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15.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지역주민 역량강화 등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6.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읍면동 및 시정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쓸 것

17.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농어촌공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소액 규모의 사업까지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마을만들기사업 운영 절차 및 방식 등을 고민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18.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필요에 따라 행정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적극행정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특례를 발굴, 활용 노력하고 사무위임 등을 통해 행정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9. 공무원 시책발굴팀에서 발굴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따라 시상금 지급, 인사상 특전 등 인센티브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0. 잦은 읍면동장 인사이동으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 행정의 연속성 저해 등 부작용 발생. 읍면동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읍면동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읍면동장 임기 보장 및 내부공모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제주시(23건)

1. 도민의 경조사 비용 부담이 큰 상황.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경조사 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하여 도민의 경조사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 제주시 어촌계 뉴딜사업 등 마을 간 또는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있음. 갈등이 지역발전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현존하는 갈등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in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체험관광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제주시의 농수산물 가치와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을 검토할 것

4. 원스톱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치해결상담실’ 및 민간주차장 플랫폼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주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

5. 종합사회복지관이 동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지역별 인구 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설치를 통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일부 공영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됨.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 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7.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사례가 있음. 행사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 운영(의전 간소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

8. 경로당 신축 사업 등 건축 관련 업무를 행정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건축 분야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직에 적정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2025년 들불축제 관련하여 축제 명칭, 프로그램 등 축제 운영 방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

10. 제주 목관아, 대정현, 정의현은 잘 알고 있으나, 현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현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복원 가능한 곳이 있다면 복원 방안을 마련할 것

11. 부서·직원들이 기피하는 문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3. 고지서를 통한 가상계좌나 카드납부와 같은 수동적인 방법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 있음.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납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4. 도시계획 시설 종료(일몰) 후 남은 공유지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또는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1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모니터링) 및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방향(개설·유지·폐지 등)을 검토할 것

16.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성비뿐만 아니라 연령 비율을 고려하고, 다문화 및 취약계층의 참여도를 제고할 것

17. 업무용(관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함에 있어 차량 유지비 등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할 것

18.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골목상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9.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 업무 과부하 및 사회보장 질 제고를 위한 공무원 적정인력 배치 및 증원 방안을 강구할 것

2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들불축제 보고서의 외부 검증 및 백서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단순 홍보와 회의내용만 작성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지적사항을 추진 중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할 것

21.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읍면동 및 주민 밀접 관련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

22. 제주시민의 1인당 예산편성액이 서귀포시민에 비해 적은 상황. 제주시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23. 인구 수에 비례하여 예산, 공무원 수 등 제주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주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서귀포시(22건)

1. 국비 확보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2.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3. 다양한 여행 패턴(프로그램) 마련, 교통편의 제공 등 크루즈 관광객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낙수효과 방안을 강구할 것

4.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서귀포시 고민과 노력이 없음.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5.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유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6. Trans Jeju 국제트레일러닝 대회 관련 예산 지원, 코스 개발 등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7. 청소차량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차량 차고지 등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8.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고독사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 통계 정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방안을 강구할 것

9.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청년층 인구유출 심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11. 폐지류 수거 보상 관련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변경, 추진됨. 원도심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귀포시 칠십리 축제 개최장소 및 거리 퍼레이드에 대해 재검토 할 것

13.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의 시정 비전에 맞게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공연 및 전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

14. 최근 여행리서치기관에서 실시한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가 7위까지 떨어짐. 서귀포시 관광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과 문화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관심을 갖고 시정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정원대비 3명 부족한 상황. 직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16. 청년농 정착지원금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예산절감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18.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심사를 통해 추진하고 사업의 취지 및 성격, 효과성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산정할 것

19. 강정보건지소 등 주민복지증진 측면에서 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20. 3년간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매년 증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것

21. 기증 작품이 배너 등으로 가져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기증 작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반적·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2. 기초자치단체 간 세입 차이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서귀포시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제주연구원(2건)

1. 산하 센터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4.3평화재단(5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단적립기금 임의사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할 것

2. 2024년 4·3추가진상조사를 위해 5개월 간 미국으로 출장 간 직원이 있음. 국외출장 완료 후 출장 결과를 보고할 것

3. 올해 4월 예정이던 제주4·3영화 ‘내 이름은’ 제작에 대한 행정과 재단의 관심이 부족함.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제주4·3영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4. 정부 주요 인사들의 4·3역사 왜곡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 4·3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3왜곡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5. 4·3평화공원 내 놀이터, 도서관 등 시설물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4·3평화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Ⅵ		감사위원회 성과감사 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포제, 해신제 등 마을전승의례에 민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서별·읍면동별 지원규모 등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임. 감사위원회에서는 마을전승의례와 관련한 지원 현황 전반을 점검·분석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