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4. 1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24. 10. 7.(월) ～ 10. 18.(금) / 12일간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4)		성평등여성정책관, 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6)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합의제행정기관(1)		자치경찰위원회
행 정 시 (2)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5)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현길호 이정엽 강성의 강하영 임정은 현지홍 홍인숙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행정6급 지방보건6급 지방사회복지6급 지방행정7급	강영심 김경남 강나진 양기훈 박진우 김지희 양용준 조수연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고경미 양진희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7. (월)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8. (화)	10:00 ~ 18:00	ㅇ 안전건강실 ㅇ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ㅇ 자치경찰단 ㅇ 자치경찰위원회 ㅇ 제주의료원 ㅇ 서귀포의료원 ㅇ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KCTV 생중계)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0. 9. (수)	10:00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0. (목)	10:00	ㅇ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1. (금)	10:00 ~ 18:00	ㅇ 성평등여성정책관 ㅇ 복지가족국 (도립노인요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ㅇ 보훈청 ㅇ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ㅇ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2. (토)		토 요 일
10. 13. (일)		일 요 일
10. 14. (월)	10:00 ~ 18:00	ㅇ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현지 회의실	〃
10. 15. (화)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6. (수)	10:00 ~ 18:00	ㅇ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
10. 17. (목)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8. (금)	14:00 ~ 18:00	ㅇ 총괄 강평 - 실, 국, 본부, 정책관, 직속기관, 사업소 - 자치경찰위원회 - 제주시․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의료원, 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책관	이은영
	안전건강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장	강동원 조선희 강봉국 김성철 김명재 김계홍
	복지가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이혜란 김용일 정순 고영표 강미영 고정윤 이 광 현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고민자 전철하 고정배 서갑규 김대홍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영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고재우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임영근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김승용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김미영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합의제 행 정 기 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박 영 부 김 학 철 김양순 권용석
행정시	제주시	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김완근 윤은경 김미숙 이 민 철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오순문 현창훈 강현수 김영범 현승호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이상훈 이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리부장	박현수 조 애 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문순덕 손태주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송민호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경영기획실장 본 부 장	문원일 신은재 전 연 숙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안전건강실	○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 종합계획 수립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자연·사회재난 대응 총괄, 재난대응 역량체계 구축 ○ 지역·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응급의료계획 수립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 기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 전반
복지가족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자치경찰 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등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노인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안전건강실 》

1. 섬 지역 특성상 도민들의 실익을 파악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중앙부처 관련된 업무들은 부지사가 직접 총괄 관리하여 최종적으로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2.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차 없는 거리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3. 연북로가 차없는 거리 걷기 행사 장소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10~20년 후까지도 도민들이 즐기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4.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 관련 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함. 행사 시행 전 기본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임.

5.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의 식전 행사 등이 장소 특성상 아쉬운 부분이 있음.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6. 매년 공시되는 재난관리실태 관련 분량이 많아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개선이 필요함.

7. 재난 관련 부서의 정원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전문 직렬(방재안전직)의 증원은 미미한 실정이고, 재난관리실태 공시 내용 중 재해위험요인은 진단결과가 E등급으로 매우 낮음에 불구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 없음.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8. 닥터헬기 격납고 공기지연·연장의 사유 및 적정성을 파악하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닥터헬기 인계점 사용 연장 및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9. 서귀포의료원에 헬리포트 설치를 함에 있어 도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서귀포의료원 건물 옥상 설치가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헬기 이·착륙 시의 민원 제기 사항을 고려하여 헬스케어타운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0. 최근 노인이나 장애인에서 실종자 발생이 많아 이에 대한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음.

11. 풍수해보험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 온실(하우스) 재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나, 온실(하우스) 가입자에 치우침. 사업 취지에 맞게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보험 미납분을 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12. 최근 낚시객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며,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함. 낚시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함.

13. 물놀이시설 등 배치되는 안전관리요원 중 무자격자, 고령자가 배치되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14. 빈번히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5. 지역안전지수 중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분야는 평균 상위 2등급 결과이지만 범죄 및 생활안전은 9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있어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6.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취약지구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안전건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서의 체계들을 점검하기 바람. 또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타지역과 차별화시키는 정책 수립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복지가족국 》

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업무가 조례를 준수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보고가 누락되었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들의 민간 위탁 절차도 계속 누락되고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3년과 맞지 않아 법과 조례에서 민간위탁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민간위탁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 여부의 전수조사와 함께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국가나 도에서 추진 중인 아동 관련 돌봄 사업(지역아동센터, 꿈낭, 다함께돌봄센터) 각각의 사업비에 편차가 있음. 관련 유사 사업은 형평성 있게 지원하야 함. 지사의 중점 사업이나 공약사업에만 예산 지원이 큰 경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3. 제주는 5년째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준에만 맞춰서 실질적인 아동을 위한 복지에 소홀히 하고 있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촉박하게 진행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람.

4.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 등 많은 복지사업이 신청주의인 이유로 서비스 미지원 사례가 있음. 복지서비스 혜택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신청의 간소화가 필요함.

5. 기후 악화 등으로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이 3억7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으나 계획단계에 머물고 있어 조속히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함께 이용함으로 이에 따라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청소년 특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청소년 도박 관련 기관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7.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SNS 등을 통한 홍보에 있어 초상권 대한 이용 동의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함. 초상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이용 동의를 받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8. `24년부터 시행인 제3차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의 지연 문제점 발생함. 서귀포시 동(洞)지역의 전문장례식장 부족으로, 도입 시급성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며, 공설 장례식장 설치도 검토 필요함. 내구연한을 고려한 양지공원 화장로 시설 교체 또는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9. 경로당 건축(신축 및 증·개축 포함) 시 보조금 자부담은 10%이며 마을회관의 경우는 30%를 적용하며, 상당수가 경로당이 신축 후 그 일부를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위법사항 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구분이 모호하여 어르신이 다쳤을 때 보험적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10.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시설이나 기관에서 문제 발생 시 시설장과 직원 모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 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1. 민선8기 공약사항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하며 공약 실천여부에 따라 공약 수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25% 달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2. 제주포럼 내 단위 세션에 대한 예산 편성의 편차가 심하고 세션 운영이 불합리해 보임. 제주포럼 사무국에 전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세션에 또 따로 인건비가 편성되는 등 맞지 않음. 세션별 형평성 있게 예산을 분배하고, 지출 항목보다 높게 지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 개선 바람.

13.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4.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제공기관 선정 방식을 참여 희망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타시도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제주가치통합돌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1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법에 해당 장애인을 심신상실자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상해사망 보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만 15세 미만은 가입 자체에 제외하고 있음. 지침 개정과 해당 장애인이 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치 바람.

16. 사회복지연구센터에 행정직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행정직인 횡령 의심 참고인이 참여하고 있음. 이번 횡령 건에 대해 센터장에게도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과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17. 최근 묻지마 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 가해 행위자에 대해 장애인이었다고 표현하여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언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

1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의 종사자로 대표의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이 다수 채용되어 있는 시설이 있음. 시설 회계담당이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보조금 횡령 같은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며, 이러한 시설일수록 사회복지시설 평가에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예방 대책이 필요함.

19.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장애인 단체·협회 등이 다수 있음. 장애인 단체의 규모나 회원의 수가 다름에도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같음.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사업비의 규모가 차이가 나고 있으 형평성에 맞지 않음. 사업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2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사건이 5월 14일 처음 발생하고 센터장은 4월 25일 취임하였음, 횡령 의심 참고인이 센터장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함에 따라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센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센터의 회계시스템이 횡령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바람.

21. 1인 가구 고독사와 관련하여 1인 가구들을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민관이 협력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넓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22.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과 관련하여 센터장에 총괄적 책임이 있음. 센터장의 관리 책임의 소홀은 직무유기임. 이와 유사한 센터에서는 행정직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나, 본 센터의 횡령 의심 참고인은 공동연구진에 올라갔음. 횡령 건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3.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횡령 건과 관련 센터장은 취임 전부터 본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임. 이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조치가 필요함.

24. 도립요양원이 피감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하였음. 관리부서가 보건위생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변경되어 행정 착오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매해 진행되는 것으로 자료 미제출은 납득할 수 없음. 감사자료 누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25. 도립요양원의 주야간보호센터는 현재 주간보호센터로 운영 중임. 입소정원이 40명임에도 현원이 27명으로 미달 상태인 이유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와 기능적으로 중복됨에 따라 주간보호센터가 아닌 야간보호센터로의 운영 등 중장기적으로 다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함.

26.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정책효과 분석은 아동들의 건강 지표 향상 부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효과만을 부각시킨 면이 있으며, 3개월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은 성급한 용역이며,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필요함.

27. 일반회계 등 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회계 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회계 등의 계좌 입출 시 문자 알림 서비스(SMS) 등을 신청하여 자금의 입출금 시 부서장 등에게 알림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28. 제주의 다문화가족의 이혼율(9.36%)이 전국 평균(8.4%)보다 높음. 다문화 이혼 위기가정에 대하여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9. 국회에서 제주지역 돌봄 정책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30.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 급식을 공익형 노인일자리로 추진할 방침이나, 공익형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생계유지를 위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많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31.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시설 등이 광역 단위의 시설과 기초 단위의 시설로 나뉘어야 하나 그 기준 등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있음. 타 시도와 비교하여 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적으로 알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32.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보고 바라며, 추가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함.

33.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이용 가능 시간이나 대관 시간 등이 공공기관에 비해 짧아 도민이나 종사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4. 영유아시범학교 선정 과정에서 재선정 결정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도와 행정시가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정리하는 등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5. 고령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36. 도 노인연합회 임원진의 의견으로 노인복지회관 계획 전향 요구에 대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하여 조속한 추진과 함께 도 노인연합회와의 다양한 방안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함.

《 소방안전본부 》

1.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구한 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바람.

2. 제주 지역안전지수 중 생활안전분야에서 매년 5등급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생활안전분야의 119구급건수 평가지표 개선 요청 등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손상감시 실태보고서와 생활안전 분야 통계 수치가 일치되지 않는 등 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의용소방대 및 취약계층 관련 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4. 서귀포지역에서 구급 출동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홍119센터이나 구급차는 1대로 원거리 환자 이송 시 구급 공백의 우려가 있음. 지역별 소방 수요를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5. 대기층 교란 현상으로 발생하는 대기 압력파동으로, 핵실험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진동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공중 음파’가 최근 제주에서 세차례 발생하여 주민 신고가 잇따름. 원인 미상에 대한 진동 등 발생 시 도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6.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이 되어 소방대원들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음에도 교차로 구급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긴급차량 출동 시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작동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긴급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7. 최근 3년간 불용 소방차량은 전량 폐차 조건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정비 후 개발도상국 등에 지원하거나, 다문화 의용소방대의 모국에 불용 소방차량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객 집계 시 중복체험이 반영되어 이용 통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움. 방문객의 연령·체험별로 이용자를 분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9. 한국119청소년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 운영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성평등여성정책관 》

1. 김만덕상 시상 이후 수상자를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수상이후 활동에 대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수상자 아카이브를 제작함에 있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2. 김만덕상 수상자에 포상으로 지급되는 상금 500만원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우려됨. 김만덕상 후보가 국민 전체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자 중 도민이 다수이고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3. 김만덕상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절차라고 하지만 수상자 선정을 위해 다른 공적심사에는 없는 면접을 치르는 등 수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행정 편의 위주의 절차라 판단됨. 후보자의 자기소개, 지원 동기, 공적 사항을 대면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4. 김만덕상 경제인 부문 수상자가 타인의 입찰 행위 방해 행위로 벌금을 받은 범죄자이나 추천서 등 전체 서류 중 상벌사항에 형벌(벌금형) 기재를 누락하였고, 수상사항에도 서귀포수협이 받은 대통령표창 기관표창을 개인의 공적으로 표기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 경제 범죄 전력이 있는 수상자의 수상은 상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고, 김만덕상의 거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조치가 필요함.

5.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하여 아카이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있는 선정이 필요해 보임.

6.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수수료가 2% 수준으로 다른 공기관대행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운영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음. 여성가족연구원과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철저한 운영관리가 필요함.

7.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 시 매뉴얼이 없고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발빠른 대책 마련 촉구함.

8. 여성의 경력단절와 관련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처우가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도의 생활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청년센터와도 차이가 나고 있음. 급여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더 지원이 필요함.

9.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이 안전한 택배 배송을 위해 설치되었던 처음 취지와 달리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변질되고 있음. 여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이용하게 하고 택배의 용도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 이용 방법 등 변화를 줘야 할 시점임.

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련 여성회관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센터의 공간이나 위치,방향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심화 발굴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설문여성문화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1. 4개 시도에서 지난해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고, 특히 제주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은 이원화 모델이 핵심으로 국가경찰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중단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음주운전신고포상제 신청률은 2023년 5%, 2024년 10% 정도로 신청률이 저조함. 전국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분석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3.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사업 의제를 발굴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실무협의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위원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됨. 근무지에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람.

《 자치경찰단 》

1. 여성안심귀갓길,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셉테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비상벨 이나 조명 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점검하고, 지역 자생단체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 자치경찰단 명예기마대 구성 인원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관리가 소홀함. 적절한 인원 구성 및 자격관리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재정비하기 바람.

3.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고장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장비 점검주기를 줄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4. 고령자 사망자 수를 낮추고 고령자의 보행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5.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안전 경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자치경찰 인력확보와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존업무의 공백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 명이 2~3개 학교를 관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해 보임.

6. PM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7. 드론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는 부서가 많으나 방치되기도 하는 실정임. 안전 및  총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드론 금지구역 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책임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8. 기마대는 창단 이후 말 31마리 가운데 21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방출됨. 폐사된 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된 것으로 보여 기마대 말들의 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임. 동물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해야 하겠음

《 보훈청 》

1. 보훈청 인원이 23명인데 항일기념관 직원이 5명 늘어나며 실질적으로는 18명이 되어 인원이 줄어든 상황임. 조직진단 등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직원 부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2. 항일기념관을 이용하는 도민이 많지 않아 항일기념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공원 개념으로 평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3. 수당이 중복 지급된 건이 있었으나, 즉시 반납받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2,000만원 가량 회수되었음. 수당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부의 재가보훈실무관 제도가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유사함에도 경력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보훈부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해외 전적지 견학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적정여부 및 최근 3년간 해외 시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자 제외 또는 적정한 대상자로 교체하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 부분과 공연장 관리, 대관 업무, 기획공연, 전시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센터의 정체성을 찾아서 전문성을 갖춰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업무와 중복되는 도내 여러 기관이 있어 조직 존폐를 고민해 봐야 함.

2.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의 경력 개발이나 경제적 자립 등 여성과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회관이 성장하였으나 제주도는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BTL 사업을 지원받으며 센터의 성격과 역할이 애매모호해져 갔음. 센터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타 시도와는 달리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놓친 것에 대해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함.

《 제주시 》

1. 대통령 민생토론회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도에 건의해야 함.

2. 행정시장 관인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함.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3. 저류지가 설치되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한 우수 유입이 되지 않는 저류지에 대해서는 다목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이 필요해 보임

4.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해외 정착 사례를 참고해서 원도심 노후건축물을 활용한 민간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방안을 행정시에서 마련하여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하천관리용도로를 통해서 허가된 건축물로 인해 추후 하천 폭 확장 및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물이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하천관리용도로폭을 최소화(4m미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제주시 주관 행사인 경우 충분한 보장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7.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업소를 일제 조사하였으나 대응 매뉴얼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고독사를 발견한 공무원은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8. 도민 여론 종합 및 도의회 동의·의견수렴으로 3개의 행정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냄. 입장표명 시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됨.

9. 제주의 복지예산 비중 25%를 공약 달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큼. 복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0. 공설시장 점포를 전대·전매 운영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등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관리·단속을 강화하여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민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음

11. 조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중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따른 환매권 미고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법률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해 보임.

12.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한 여성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임

13.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 도움센터의 폐지 수거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14.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 변경 사유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유를 파악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6. 구산마을~지방도113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개설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7.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18. 건입동 1440번지 장기미준공 건축허가 건축공사장 장기방치로 안전사고 위험 및 미관 훼손에 따른 조치가 필요해 보임

19. 보건소 내 소수직렬이 승진에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 제공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1. 읍면동별 자율방재단 활동에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관리 및 활성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임

22. 하천 폭 확장 시에는 하천관리용도로가 방해요소가 됨에 따라, 도로폭을 최소화(3m 이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3. 효율적인 지방하천 저류지 수문 작동 및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 및 직원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해 보임

24.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사업 취소에 따라 와흘2지구 사업 대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수저류지 취소에 따른 침수예방을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침수흔적도 용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현장 접근성이 용이한 업체로 선정하기 바람.

26. 어르신 대상 대규모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약자인 어르신 차량 지원이 필요해 보임.

27.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야간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8.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9. 현재 하천관리용도로 주변 건축물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이에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하천 내 지장물 제거 사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0. 경사로 지원사업 등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 시책을 마련하기 바람.

31. 중증장애인 단체상해보험에는 지적, 자폐, 정신,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의 상해사망 보장이 제외되고, 1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보험 가입도 제외됨.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떴다방’으로 노인·중증장애인 등 다수의 취약계층 피해자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33. 무신고 숙박업 단속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생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단속 수행자의 단속권한 등을 정비하기 바람.

34. 1인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35.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꿈낭 3개 아동복지 시설은 모두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유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있음.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6. 노숙인 실태조사에 거리 노숙인, 노숙 우려자 등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정비도 필요해 보임.

37. 참사랑문화의집 명칭과 운영이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임. 여성 관련 특별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체성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고, 참사랑문화의집 및 청소년문화의집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38. 사회복지시설 임대료는 기관의 규모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편차가 큼.
임대료 기준안 마련 필요성이 있음.

39.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임

40.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 인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41. 민간보다 공공운영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먹깨비앱 수수료가 저렴하나 가맹업체의 수가 많지 않아 소비자 선택이 폭이 넓지 않음. 가맹점 및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42. 보건소의 구급차 운행 실적이 저조함.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내부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4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보임. 또한 협의체와의 소통하여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행정에서 직접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4. 2025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도내 전 보건진료소에 확대 시행 예정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5. 보건소별 주요업추 추진사항이 유사하여 지역주민 수요가 반영된 특색있는 보건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 서귀포시 》

1. 풍수해보험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 온실(하우스) 재해를 보상하기 위함이나, 온실(하우스) 가입자에 치우침. 사업 취지에 맞게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늘리고, 보험 미납분을 정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2.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 정보통신 등으로 용도가 구분돼 숙박 및 거주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주거행위와 임대가 이뤄지고 있음.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3.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 위생관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업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함.

4. 민관협력의원을 공기관에서 대행 운영하는 것은 기존 취지와 목적과 맞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존 운영 취지에 맞게 민관협력의원 공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운영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걷기 좋은 명품 거리 조성을 위해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거리조성에 재고하고, 새로운 공원 조성 등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6. 황토 어싱 광장의 만족도는 높으나, 여름철 햇볕을 가리거나 겨울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

7. 서귀포시장의 농업관련 방문 행보가 없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서귀포시의 혜택과 단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음. 재정부분에 많이 힘들것이 예상됨. 농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

8. 관용 초소형 전기차는 운행이 거의 없으나 보험가입 등의 관리비용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수소차는 충전시설이 제주시에 있어 충전 시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이관 및 전환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9. 도의회 보고까지 마친 ‘기초자치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행개위 권고안을 아무런 절차 없이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장의 입장 표명이 필요함.

10.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에는 국책사업 및 대형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짐.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사전 역량강화 준비가 필요함.

1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저출산 대책으로 제주 월드컵경기장 내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12.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확대에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13. 고독사,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

14. 서귀포시사랑원은 재위탁 이후에도 중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 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5.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65세 이상 고령 운수업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린이집 통원 차량 고령 운전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16. 위기가구 복지서비스 신청 과정이 매우 복잡함에 따라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기 바람

17. 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어르신 통합돌봄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서귀포시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8. 스마트경로당 건강장비 이용 실적이 없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9.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위기가구 발굴보다 기부활동 비중이 크고, 획일적임. 본래 취지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활동 서류 절차가 까다로워 간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서귀포시협의체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 특색있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20.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 혼선이 있음.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점검이 필요함.

21. 직영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의 처우가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보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2. 장수수당 미지급건이 꾸준히 있어, 이들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23. 학대한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마다 지급되는 인건비가 상이함에 검토가 필요해 보임

24. 하천관리용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목적의 도로지정 심의 시에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역별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사하며, 하천관리용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향후 자연재해 피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25. 월드컵경기장 내에는 CCTV 관제센터 등 중요시설들이 있고, 전력량이 많은 만큼 비상 자가발전시설 관리를 철저히하기 바람

26. 도내 유기동물을 지원하는 공공 동물보호센터는 제주시에 1개소만 있음. 이에 서귀포시에도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7. 레드향 열과 피해가 극심함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1차 산업 피해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함.

28. 탄소중립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등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29.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대응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0. 하천 물놀이 민간안전요원으로 자격증 미소지자, 고령자 채용에 따른 안전관리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3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시 위험등급 재평가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32.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중 미착공 토지가 많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바람.

33. 2023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실적이 없음. 데이터 구축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하겠으며, 침수흔적도의 작성 목적 및 시기,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용역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34.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차로수를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의견을 충분히 수렴에 정책에 마련하기 바람

35. 공한지 무료주차장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움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36. 지지부진한‘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2공구 사업계획 마련 및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람.

37. 보건소 관할 노인 인구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38. 지역별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9.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운영되며 기간제근로자가 많아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움. 민간위탁 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필요해 보임.

40. 서귀포보건소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의 필요성이 있음

41. 동 지역 건강지표를 분석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42. 3개 보건소 업무용 임대 차량이 많으나, 계약 업체가 다름.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43. 영상 제작 용역 의뢰 업체에서 이벤트 운영 사업도 하고 있어 전문성에 의구심이 있음. 분야별 전문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영상이 재제작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

1. 최근 2~3년간 서귀포의료원에서 실시한 장비 입찰 결과를 보면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 보장 및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서귀포의료원장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시설 점검 및 조직 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 보임. 이슈 사건, 사고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장비(휠체어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서귀포의료원 전문의 이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전문의 인력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의료원 기관장 및 기관 경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으로 나온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일부 직원 불친절 민원사례가 있어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5. 장례식장에서 임대로 쓰고 있는 외부 임시주차장의 이용 불편사항 및 위험성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기 바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 여성가족연구원이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추진하였는데 지금 국제전 상황에서 여성이나 아동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의 주제로 삼는 것은 고민 없이 정한 것으로 생각됨. 사업 계획에 너무 성실함이 부족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해 보임.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2025년 한의약연구원 공공기관 용역 조직진단 결과, 운영인력이 17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현원은 공무직 포함 12명임. 인력 증원이 필요해 보이며,  행정지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조례에 한의약 육성 지원이 명시되어 중복지원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2. 제주한의약연구원 사무실 임대료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제주사회서비스원 》

1. 사회서비스원이 총 1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까지 너무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민간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정상화가 되면 민간이 수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겠음.

《 정책기획관 》

1. 저출생·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총무과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진한 2024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사회복지 공무원은 발탁추천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사회복지·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타 직렬에 비해 사회적으로 저평가 받는다는 의견이 많아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임. 이유를 분석하고 살펴봐주시기 바람.

《 자치행정과 》

1.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헌장이어야 하나, 일부 내용이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편향되고,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일부 내용은 규범적 성격으로 보임. 제정 과정에서 도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갈등을 야기되지 않도록 본래의 제정 취지에 맞게 보편적인 헌장이 될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람.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1.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여 도지사의 준비나 대응이 미흡해보임. 행정안전부 및 각계 기관을 방문하는 등 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이며, 제도개선 및  중앙부처 절충, 피드백을 분석하여 논의를 촉구하기 바람

《 에너지산업과 》

1. 공공기관 정전 발생 시에는 비상발전 설치 기준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내용연수 경과, 당초 계획전력량 대비 초과 사용 등의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세계문화유산본부 》

1. 서귀포의 무태장어 서식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소중한 유산으로 문화재의 부호화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재 지정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연구원 》

1.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에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 제주연구원의 회계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