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4. 10. 8.(화) ~ 10. 17.(월)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정 민 구 한 동 수 김 기 환 김 황 국 송 영 훈 양 경 호 이 승 아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6급 지방환경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7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좌 창 성 고 석 훈 현 경 자 부 승 민 김 옥 분 나 남 경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8. (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1: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15분도시추진단 ㅇ공항확충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9. (수)		한 글 날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0. (목)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1. (금)	10:00 ~ 18:00	ㅇ건설주택국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2. (토)		토 요 일
10. 13. (일)		일 요 일
10. 14. (월)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15. (화)	10:00 ~ 18:00	ㅇ기후환경국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16. (수)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17. (목)	16: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기후환경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기본계획 추진현황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항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건설주택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경관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교차로 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현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15분도시 추진단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15분도시 제주 생활권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구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현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Ⅲ.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강 애 숙 임 홍 철 현 민 철 정 근 식 이 경 준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김 태 완 김 삼 용 김 영 길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양 창 훤 이 동 효 부 우 기 박 재 관 홍 경 효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추진단장 도시계획과장 15분도시과장	이 창 민 현 주 현 박 원 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센터장	김 형 섭 김 용 우 공 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 근 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좌 재 봉 진 기 옥 고 휘 협 고 원 혁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김 완 근 변 영 근 윤 은 경 고 석 건 이 훈 김 신 엽 양 경 원 김 은 수 홍 권 성 박 성 욱 강 봉 찬 하 성 현 김 형 태 김 동 훈 고 병 준 홍 선 길 고 성 협 김 태 헌 김 영 기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시민소통지원실장 청정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오 순 문 현 창 훈 김 군 자 강 명 균 진 은 숙 강 호 준 김 영 철 강 완 영 김 영 범 김 용 탁 김 란 아 현 대 승 강 대 선 김 영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이사 생산이사 도시사업이사	백 경 훈 송 형 관 강 성 훈 고 성 대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기후환경국 소관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관련사업 담당자들이 감축량 계산법에 대해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제주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향후일정, 로드맵 공유 등 절차에 대해 공유할 수 방안을 검토할 것.

3.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곶자왈 지역은 초지조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초지법 개정 요청 또는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 등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개선방안에 대해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고할 것

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전검토시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며, 곶자왈 사유재산권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6.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에 대한 각각의 행위제한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 규제를 할 계획이면 어떤 조례에서 할 것인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7.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방법과 시기 등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

8. 환경자원총량제관리 실행을 위한 법제화에 대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상세히 보고할 것.

9. 제주지역 친환경골프장 평가지표(안)에 따른 점검주기, 점검시기, 점검위치 등 평가기준에 대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0. 친환경 우수골프장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도내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골프장으로 자발적 참여 등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

11.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구체적인 산정기준, 처리비용, 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 목표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가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12. 1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지표인 참여율과 반환율이 모두 하락하는 등 도민 공감대가 떨어지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제도 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1회용컵 보증금제의 반환율 향상 방안에 대해 제출할 것.

14. 우도 다회용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에 대해 제출할 것.

15. 클린하우스의 RFID 주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건설주택국 소관

1.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2. 노형오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하여 조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등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에서 연삼로 도로다이어트로 자전거 도로 확보 제시되고, 2단계 S-BRT노선과 중복되는 등 차선 부족으로 인한 교통류 문제 해소 방안 마련할 것.

4.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5.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우선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6. 2025년 공공성지도에는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여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7. 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8.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개선방안 마련할 것.

9.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미분양건의 취·등록세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른 감면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청년, 신혼부부 등 제주도민간의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주거약자들의 대출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11. 화북2 공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구 설치 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12. 개발부담금 체납관련 부과·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개선 등 검토할 것.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한국전력이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으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5. 남조로 제주시 방향 오르막차로 도로 불량구간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조치할 것.

16. 도로상 배전함의 경우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광고물 부착 등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보행자들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자재에 대해 수의계약한 사유 및 경쟁입찰시 가격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사유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항공국 소관

1.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과다 등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대해 도민 전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여론조사방안을 마련할 것.

3.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이나 연동, 노형동 등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주차장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4.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노선검토시 관광객이 아닌 도민들은 위한 노선으로 검토하고, 추후 마을버스 도입 등으로 트램정류장에 대한 접근성을 올려 트램에 대한 효과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6.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공공성을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할 것.

8. 제주의 실정에 맞는 렌터가 자율감차 참여업체 차고지 감면 방안 검토 및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교통문화지수 취약분야(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무단횡단 등) 홍보 및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취약분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택시감차보상은 현실적으로 개인간 양도양수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편성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택시의 서비스 수준 상향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1. 택시 불친절, 부당요금 등 불편신고 접수시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친절교육 등으로 제주 택시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2. 항공관련 사무가 빠진 교통항공국에 대해 사무에 맞는 행정기구 명칭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변경 검토할 것.

13.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14. 양문형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수소버스와 정책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15.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무정차, 경로이탈 등 행정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버스준공영제 체제 개편 이후 버스터미널 이용이 급감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으며, 노후된 이용시설에 대한 민원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민원에 대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소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소연료 수급을 고려하고, 예비차량은 경유차를 이용하여 수소버스를 우선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분도시추진단 소관

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해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의 원칙인 보존에 부합되는 수립기준을 마련할 것.

2. 난개발방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개발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것.

3.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골프장을 포함해 추진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2년 정도 유예를 요청한 사안과 애월포레스트사업에 대해 비교했을 때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수립기준에 대해 검토할 것.

4. 화북공업지역 입주기업 이전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할 것.

5.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6. 15분 도시는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권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었으나, 지표설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생활권 이동방법에 대한 지표설정 등 명확한 기준을 검토할 것.

7.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에 규정된 등록의무 미이행 및 의무 사용기한 위반 우려에 따른 관리·감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자전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

9. 불법 주정차로 자전거도로 역할이 어려운 환상자전거길 개선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및 2단계 S-BRT 사업에 대해 도민들 대상으로 토론회, 설명회 등 개최 전 부서간 협의를 통한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기업우대서비스와 같은 항공운임 도민혜택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국내선 공급좌석 확대, 제주기점 국제노선 확충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2.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관련하여 타지역으로 이동시 비자가 필요함에 따라 관광객이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기관 협의 등 민원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행정체제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되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업무 사무 배분시 주민 갈등이 우려, 도민들에게 혼란·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광역 및 기초사무에 대해서 검토할 것.

2.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시 타시도에 비교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원가절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법정 기준 미충족,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정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

5.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한 용수공급에 대해서 공급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6. 어업권 피해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 마련시 방류관 근접한 마을의 방류관 거리 기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할 것.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초과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싱크홀 발생의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싱크홀이 발생치 않도록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제주시 소관

1.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 강화할 것.

2. 수소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한 수소연료 수급문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노선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전준비 완료시 구매계획 수립할 것

3. 롯데마트 노외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4. 노형동 복충화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진척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주차단속구간에 대한 유료 노상주차장 설치 등 검토할 것

6. 종합경기장 유료화 사업에 따른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이전 약속에 대해 검토할 것.

7. 오라동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 검토할 것.

8. 절상대보전지역 등 인허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상대보전지역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대보전지역 지정되기전 지어진 건축물에 경우에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허가 검토가 필요함.

10.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 중 클린하우스나 의류수거함의 경우 보행로를 막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어린이들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재활용 도움센터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할 것.

11. 클린하우스를 재활용도움센터로 전환 확대방안 및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닌 좋은 공간이라는 이미지 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

12.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및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ICT 자동압축컨테이너와 같이 환경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할 때 전문기관 자문 등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14. 쓰레기정책에 대한 청소차량 배치, 분리수거 등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예산지원 등 검토가 필요.

15. 클린하우스 지킴이의 근무조건이 열약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16.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계획성있게 추진하기 바람.

17.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는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8. 연삼로 도로다이어트 계획과 관련하여 차선축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도로다이어트에 대한 민원발생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행정시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19.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이나 블록단위로 하나의 구역을 함께 정비코자 하는 상가 등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0. 공공자전거에 대한 이용실적 저조, 자전거 운영 대수 부족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공공자전거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계획으로 민간위탁방식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된 전기자전거 시장에 공공에서 끼어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등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3. 이마트 남측 인도 미확보구간에 대해 현장합동점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4. 제주지역 건설산업 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25. 수의계약의 경우 기술력 좋은 도내의 다양한 업체가 계약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6.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변전소관련 도로관련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및 검토해서 보고할 것.

27. 작년에 완공된 공합입구 교차로 불합리한 도로구조에 대해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배급수관로 상수관로시스템 GIS DB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물량대비 용역비가 적게 산정되었는데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대가를 주고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서귀포시 소관

1.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시 현안사업이 많은데 도를 설득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작성할 것.

3. 서귀포 산업과학고 인근 영천에서 거품을 포함한 물이 흘러내리는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4. 강정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강정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5.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와 관련하여 소통 등을 통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6. 표선면 양돈장 불법 가축 분뇨 투기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나가야 하며,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필요.

7.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축분뇨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불법을 자행할 경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며 도민 인식을 개선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8.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료와 관련하여 예산낭비를 우려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9.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순천만이나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대규모의 정원 조성을 검토할 것.

10. 송악산 탐방로 진지동굴 인근 경사면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하여 송악산 일원의 보전적 측면과 더불어 탐방로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마라해양도립공원 수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요일제 배출제와 관련하여 요일별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기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육상양식시설로 인한 연안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수질검사 등 육상양식시설의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

13. 매년 불법 점용을 지적받아온 계절음식점이 올해에도 동일한 불법을 반복했다. 법을 지키는 업주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14.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중단되는사업 등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사중지에 대해 중지기간내 발생되는 기본경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5. 도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대 등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6.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7. 동홍동지역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8. 대정읍 하모리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 제출 및 철근 누락 등으로 경찰고발된 건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 자체 패널티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19.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및 실태조사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0. 국토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을 유예된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갈등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

21. 제주지역 건설산업관련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 설치 등 실효성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강구할 것.

22.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읍면별로 부과징수시기에 따라 징수율이 상이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3.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부서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 등 여부를 명확히 할 것.

24.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은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25.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카드 등 활용이 어려워 현금을 사용하는 도민들에 대한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6. 상하수도요금 미납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상태인데 급수공급 없이 사업장들이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도를 공급받고 있는지 현장 확인 등 지도·점검 철저히 할 것.

27. 상하수도요금 결손액 없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발표이후 제2공항 예정지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찬성 반대측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

□ 제주개발공사 소관

1. 연차별투자계획 투자계획 중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장의 동향이나 경기 등 개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삼다수에서 발생된 수익의 대부분이 건설사업에 집중돼 있는 거 같아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더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택지지구의 새로운 부지에 신사옥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4. 배당금증액 관련하여 투자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배당금에 대한 계획적인 투자 계획 수립 및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삼다수 점유율이 40%이하로 떨어지는 등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투자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6.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광고할 때 제주도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제주도 및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7. 여러 가지 소비 여건과 시장 상황 그리고 시장 점유율 회복 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

8. 삼다수의 오프라인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을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9. 인사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의 최소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총괄이사 등과 논의해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0.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추진·완결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11. 국내 생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삼다수 신규 공장 증축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해외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마련할 것.

12. 가동중단된 감귤2공장 활용방안으로 민간업체 임대계획과 관련하여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집 없는 서민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취지에 맞게 공공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에 대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판매량 증가에 따른 플라스틱 병 증가 등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는데 한계성이 있어 유리병 등 시범적으로 플라스틱 감량방안을 검토할 것.

15. 스마트펙토리사업시 획기적인 플라스틱 감량방안을 강구할 것.

16. 감귤2공장은 20년이 넘는 시설로 내부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로 적정 임대료 책정 등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스마트펙토리사업 관련한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로 장기간 소요됐음에 따라 입찰방법을 충실히 검토하여 빠른시일내에 사업자선정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8. 삼다수 마스터스 등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