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4.10.21.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Ⅳ.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2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4. 10. 7.(월) ~ 10. 18.(금)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국제평화재단 포함), 전국체전기획단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평생학습))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공립미술관), 자치행정국(평생교육과)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제주학연구센터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감사반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고 태 민    부위원장    박 두 화

위    원    강 연 호    위    원    강 철 남

위    원    김 대 진    위    원    양 영 수

위    원    원 화 자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등 10명(사무보조 8, 속기 2)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7.(월) 10:00	ㅇ 감사개시 ㅇ 관광교류국(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국·사업소장, 행정시 국장, 유관기관장 참석)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8.(화)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공립미술관)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9.(수)~10.10.(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11.(금) 10:00	ㅇ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2.(토)~10.13.(일)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14.(월) 10:00 (KCTV)	ㅇ 문화체육교육국 ㅇ 전국체전기획단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콘텐츠진흥원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5.(화)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평생교육)) -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제주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16.(수)~10.17.(목)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18.(금)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기 관 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건)	비고
계	209
문화체육교육국	32
관광교류국	28
전국체전기획단	2
세계유산본부	18
문화예술진흥원	3
민속자연사박물관	3
한라도서관	3
제주도립미술관	3
돌문화공원관리소	6
제주시	30
서귀포시	33
제주문화예술재단	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제주콘텐츠진흥원	2
제주학연구센터	3
제주관광공사	7
제주관광협회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
제주컨벤션뷰로	-
도체육회	3
도장애인체육회	2
제주시체육회	2
제주시장애인체육회	3
서귀포시체육회	5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4

나. 시정,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교육국(32건)

1. 코로나 전 2019년과 비교해서 문화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삭감되었음. 2019년~2024년 5년간 도 전체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예산은 감소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화예술 홀대론 종식을 위한 예산 확보 논리개발 및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도정이 기획하는 주요 행사에 문화예술 공연 행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하는 지사님 지시 사항이 있었음. 구체적 지침이나 지급 기준 없이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술인 공연 보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예술인 단체간 갈등 조장 우려가 있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3. 탐라문화제 백지계약서 제시 관련 논란이 있었음.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의 관리감독 철저 필요함. 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1주년 맞이 지사님 공무국외출장 시 도립무용단이 동행 예정임.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되어 예술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사 해외방문에 도립무용단이 함께하는 것은 외화내빈 정책임. 올해 들어 도립무용단만 지사님 출장에 3번째 동행하고 있음. 다른 예술단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고, 어떠한 기준으로 동행하는지 기준을 마련 바람.

5.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 시 1차 공모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추가 공모하였음. 10억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너무 소극적임. 국비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부족한 공연예술을 키우고 우수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릴레이 오픈토크를 14회 개최하였음. 참석자 서명부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출연기관 직원이고 예술인은 참석이 저조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님. 제대로된 예술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한건지 의문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제대로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3년마다 조사해야하는 문화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데이터는 정책수립의 기본임. 적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8. 문화정책과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짐.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나 개방형 직위 등 공조직과 현장을 연계,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조직 내에 필요함.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2년 연속 격무 부서로 지정됨.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 인력 충원 요구, 전문인력 배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제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침. 추후 문화도시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확보하기 위해 도와 제주시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수어교육센터 설립 필요성 관련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도민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또한 문화정책과가 수어 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11. 청년 문화바우처 사업 중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모두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특히,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은 사용처가 탐나는전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용가능처도 적고 가맹점 정보 제공도 미흡함.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처 확대 및 지원대상 재검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지역별 파크골프장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인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시설 이용객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유료화 전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13. 파크골프장 관리 시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관련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는 주변 식수원,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지역의 생태계 교란등이 우려됨. 또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 관리 기준 및 안전시설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14. 전지훈련관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가율이 저조함.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하여 전지훈련 시설 인프라 확충 및 타시도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확대전략을 마련해 주기 바람.

15. 탐라문화제 개최 관련 탐라뮤직페스티벌 부진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우천 시 대비책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탐라문화제 이름에 맞게 서귀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6. 체육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도내 선수 3,300여명, 지도자 600명이 넘고 장애인 체육인 또한 700명이 넘지만 실태조사 표본이 23년 166명, 24년에는 250명에 불과함. 표본의 대표성 문제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표본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7.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예술단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18. 제주다운 대표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페라단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다양한 제주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거점기관이나 예산이 매우 적음.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하였으나, 2025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노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예산 및 정책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평생교육바우처 발급률은 85%이나 집행률은 20%로 저조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이 52개소인데 운전학원, 직업전문학원 등으로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장년층들이 사용할 기관은 부족함. 연령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확대 및 행정시별 균형있는 사용기관 확대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1.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 트레일러닝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트레일러닝대회를 육성시킨 분들에 대한 노고에 도정이 보답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2. 제주어 보존 및 육성조례 제16조에 제주어주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주어주간을 더 의미있도록‘제주어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2023년 시행한 제주어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속조치에 관심을 갖고 제주어 콘텐츠 전시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박물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23. 최근 언론에 평화대공원에 종합사격장 건립 검토중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평화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부지 내 사격장 건립은 부적절 함. 다른 대체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4. 체육시설업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적발시 처벌강화, 사후점검 주기 단축 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현대제철, 대한항공 등 제주를 연고로 두는 팀이 있는데 항저우아시안게임 등 각종 대회 입상으로 제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 명예도민증 수여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26. 제주시 서부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가 변경되었음. 투자재심사까지 받고 공사비는 당초보다 125억이나 증액됨. 개관 지연에 따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조속히 공사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도내 IB학교 중 고등학교는 표선고등학교 1개교 뿐이라 초·중·고등학교 연계 진학이 되고 있지 않음. 표선고등학교 학급증설 또는 IB고등학교 추가 지정을 통해 IB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 바람.

28.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비 규모가 전체적으로 2천억원 이상이며, 교육정책협력과 외 타부서에서도 비법정 전출금이 지원되는 등 지원규모가 큼. 하지만, 총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정책협력과가 전출금 총괄관리부서로서 역할 및 관리기준 방안을 수립해주길 바람.

29. 현대 국제양궁대회를 제주 새별오름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0. 올해 준공 예정인 꿈꾸는 예술터(구 중문119센터), 우도 담수화 문화 재생시설 2개소를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관리 운영 위탁 시 기간제 채용이 아닌 정규인력으로 배치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 바람.

31. 현재 도에서는 도립무용단, 양 행정시에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음. 도립예술단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32. 재단 비상임 이사가 참여하는 단체가 청렴서약의 위배됨에도 총 3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음. 해당 이사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확인되고 있어 심사된 보조사업 중 해당 이사가 참여하는 보조사업이 있는지, 제척·기피·회피의 의무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관광교류국(28건)

1.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추진을 위한 별도법인이 서울에 만들어 졌음. 앞으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함. 사업 승인 절차 중 법인 이전 권유 등 지역이익 환원방안 강구하기 바람.

2. 2016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검토 후 공개토론 방식이었으나 사전입지를 의견 수렴 후 미래비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형태로 뒤바뀜. 인허가 전에 사전 검토 단계에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비전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3.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표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 중 제주지역 대표축제는 전무하고 예비축제 목록에 탐라문화제 하나가 있는 실정임. 트랜드를 반영한 적극적인 축제 개발과 육성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4. 제주관광객 1천만명 돌파했는데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데이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외국인 관광객이 중가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소비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지출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가 설치됨. 최근에 관광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에 비해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장이 정무부지사임.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람.

6.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관련 외국인 불편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내선 항공편 좌석 감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 제주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우리 제주관광에 있어 절대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 도가 국토부 건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가 폐지가 되고 개별법에 의한 개별 허가 방식으로 일원화 됨. 사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주민과는 단절이 되어버리는 현실임. 관광지구내에 포함된 토지소유주들에게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등의 피해가 있음.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3차계획에 대한 사업이나 모든분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4차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3차계획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며, 단순수치 오류 등으로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문시 됨. 제출된 진흥계획의 수정보완 하기 바람.

10.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기관, 수행 연구원의 자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 바람.

11.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중 관광약자 바우처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없음.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도 매년 동일함. 열린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2026년 전국체전 대비 무장애 관광 정책 확대 추진 등 행정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12. 관광진흥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지출내역에 보조사업이 많은 실정임.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관광진흥기금 조례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됨. 제주에 체류시간을 더 늘리고, MZ세대 등 소비특성을 파악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14. 제주도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애월에 신규로 관광지가 밀집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음. 그동안 중국자본을 선유치 후지정하는 형태의 투자유치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15. 출국납부금이 7월부터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줄어들었는데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출국납부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람.

16. 제4차 관광진흥계획 용역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확인에 더하여 채용에 대한 문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용역 수행과정에 관광공사, 관광협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함. 제주도종합계획과 중복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광진흥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17. 드림타워 카지노 3분기 매출액이 842억원, 8월 매출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120억원 사회공헌사업은 25.3%만 집행되었음. 카지노 이전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부대조건 이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해서 매 분기 부대조건 이행 상황과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알릴수 있도록 대시보드나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18. 2023년 기금 조성액 447억, 2024년 조성액 385억으로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고 있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성해서 하는 것이 기금인데 적립금보다 지출액이 많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뿐일 것임. 코로나19와 같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반 회계로 예산 확보 및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2020년, 2022년 국비 사업 공모내역이 없음. 향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람.

20. 2019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명확한 처분 없이 마무리 된 부분이 있음. 2025년 추진예정인 관광개발사업 특별점검위원회가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1. 제4차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함. 해양레저관광, MICE산업, 스포츠관광 육성 등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사업이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크루즈 관광객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 섬 제주’라는 기본적인 명제에 충실해야 함. 평화의 섬이라는 주제에 맞게 적정 수의 세션을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입도관광객 수 증가보다 제주에 낙수효과 제고가 중요함. 매년 지적되는 저가관광을 개선할 수 있는 질적관광 제고, 트렌드변화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5. 도정질문때 요청한 문화관광해설사의 복지 및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6.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타지자체, 경상북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 300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은 전혀 없음. 경제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27. 무자격안내사, 무등록 여행업 사례는 제주관광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임. 무자격안내사 및 무등록 여행업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주기 바람.

28. 관광과 관련된 행사는 가급적 관광국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행사운영을 해주기 바람.

29.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인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도출된 결과를 심의회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로 문서로 통보한 내역이 없음. 제주시 관광진흥과에서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를 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나 이를 무시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전국체전기획단(2건)

1. 전국체전 대비 국비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 보임. 국비 확보 목표치를 높게 잡고 도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2026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여 일반체전에 앞서 전국 장애인체전을 먼저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세계유산본부(18건)

1. 국가유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세계유산본부는 탄력적으로 조직 운영을 강화해야 함. 24년 하반기 인사 이후 세계유산본부 직제개편은 되었으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팀장 겸직자가 다수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인력 부족과 겸직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자연유산을 제외한 문화유산 부분을 행정시에 위임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

2. 성읍마을 3차 종합계획이 2023년 효력이 발생해야되는 시점에서야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완료 시점 10일 전에야 자문회의를 거쳐 용역 중지명령을 내렸음. 2년 늦게 수립되는 계획이지만, 국가유산법이 제정 시행되어 국가유산의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용역에 반영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기 바람.

3.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40년 가까이 법과 일상생활과의 괴리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기존에는 성읍 마을의 시설정비사업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성읍마을 체험공방 운영관련 제주 성읍마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갈옷체험, 빙떡만들기 체험 등 제주다운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바람. 또한, 현재 19개소의 공방 중 지역주민이 운영하지 않는 공방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 직접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유산활용팀이 조직된 만큼 제주의 400개가 넘는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신(新)탐라순력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6. 무형유산 말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된 바 있음. 전문가 의견 및 실제 상품을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형유산을 활용한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제주도 초가는 육지부 초가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타지역 기능장들이 참여하면서 제주 전통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성읍리 초가장들이 국가유산 수리 기능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초가장 보유자를 활용해 초가잇기, 집줄놓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나 축제 개최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8. 무형유산 기능자들은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 순으로 전수되고 있음. 진토굿파는 소리, 제주시창민요 등 보유자가 부재하거나 보유자만 있는 종목들이 있음. 전수교육 권한이 있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없으면,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함. 전수장학생, 이수자 등은 계속해서 전수장학생, 이수자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체계적인 무형문화 전승체계 기준을 통해 이수자나 전수장학생이 전승교육사로 전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9. 한라산 조릿대제거사업이 매년 수억원이 투입이 되나 특별한 성과는 없음. 한라산 자생식물들의 종보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영주관 객사터는 1907년 제주 관립학교가 시작된 곳으로 온전한 복원이 필요함. 학교와 도로가 점유하는 부분이 있어 복원을 위하여 북초등학교 동문, 지역주민,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함.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1. 무형유산 관련 산업육성 지원 실적 중 영감놀이 무형유산을 활용한 캐릭터개발, 캐릭터 활용 손거울 제작이 있음. 영감놀이, 멸치후리는 노래의 경우는 공연지원이나 음반발매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무형유산 산업육성을 위한 제대로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한라산 케이블카, 모노레일, 산악트램 등 다양한 친환경 관광산업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뿐 아니라 남아도는 재생 에너지 수요처 발굴과 동절기 탐방객 관리 대책으로도 연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련하기 바람.

13. 한라수목원이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외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어, 보전에 따른 시설물 방문지역을 제한하는 등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4. 한라산탐방예약제 관련 제주도민을 위한 쿼터제운영이 필요하며, 6~8월 비수기에 도민대상 프로그램 발굴, 여름철 야간 산행 허용 등 도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탐방예약제로 인해 영실코스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홍보 방안 및 마을기업 관련 부서와 협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기 바람.

16.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17. 최근 중국이 비빔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됨. 제주 음식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무형유산 지정 등을 추진하기 바람.

18. 제주도 차원에서 한라산신제 등 도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문화체육교육국과 협의를 통해 각기 다른 보조율들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3건)

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예술단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특별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2. 제주다운 대표 공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페라단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문예회관 공간확충 연구 용역 결과 상으로는 전시실이 우선되지만 오페라단을 감안한 규모의 무용단 연습실 증축이 우선되어야 함. 다양한 제주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3건)

1. 제주역사문화기반 구축 용역,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생태 역사문화공원 조성 용역이 중복 추진 중임. 착공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주역사관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또한 제주역사관 조성시 제주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통해 제대로된 역사성을 구축하기 바람.

2. “대중의 눈으로 읽는 탐라사” 발간을 계획 중인데, 문헌자료가 많지 않으니 민속자료 수집하고 기증받는 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한라도서관(3건)

1. 유네스코 지정 소멸 위기 언어인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도서관 정책 추진이 필요함. 마을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제주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임. 작은도서관 제주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운영프로그램 대부분이 일방향 프로그램인데 토론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쌍방향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1작은도서관별 1독서동아리를 육성하고, 각 마을별 독서토론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서토론지도자를 양성하고 도서관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3건)

1. 제주비엔날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제4회 제주비엔날레에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은 바람직하며, 타지역 비엔날레와 차별성을 가지고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공공수장고 증축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인력 충원도 차질없이 해주기 바람. 공공 수장고 증축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수장고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기 바람.

3.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6건)

1. 2020년 준공되고 전시콘텐츠 부족으로 개관하지 못하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중심 콘텐츠로 목석원의‘갑돌이와 갑순이의 인생’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옛 목석원의 핵심 콘텐츠였던 ‘갑돌이와 갑순이의 인생’스토리를 재창조하는 등 기본과 원칙을 살피고 사장되었던 스토리가 전시작품에 제대로 입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탐라목석원 시절 100만명이 찾는 관광지였던데 비해 현재 돌문화공원 관람객 수는 20만명에 그침. 정체성은 지키되,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도록 유명인 공연 개최 등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돌문화공원의 방사탑 등을 만드는 돌챙이 장인들의 사진자료, 돌문화공원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자료화 해서 역사적 자료로 관리해 주기 바람.

4. 돌문화공원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단순히 돌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됨. 돌문화 공원 내에 제주도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돌들의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지역별 암석들을 수집하고 밭담, 집담, 산담 등이 야외 전시가 되고 제주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돌문화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해주기 바람.

5.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두 기관 모두 제주 시대적 산물로서 초가, 민예품 등 이원화 되어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돌문화공원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완성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돌문화공원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임.

6. 23년~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제주시(30건)

1. 상도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 중 토사 붕괴로 매몰됐던 조사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문화재 발굴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수칙위반 등 기본을 무시한 행태임. 제주시는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발굴조사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관련 제주시 지역의 동제주·서제주 분리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장단점 등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정의 역할을 해주기 바람.

3. 겨울철 폭설 대비 관내 도로 열선 설치 및 제주 동지역 내 간선도로 연결 구간 제설장비를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제설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목관아 주변이 야간에 매우 어두움. 목관아 주변 클린하우스 설치가 인도에 되어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함. 야간에 어두운데 통행이 불편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 대책 마련하기 바람.

5. 제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도전하였으나 탈락함. 공모를 위한 문화도시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왜 어떻게 떨어졌는지 파악도 되기전에 질책과 함께 담당 공무원과 부서장이 부서를 이동하고 있음.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 있도록 보직을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여 공모 등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제주도 지정 특화거리 중 국수문화거리가 주차장문제, 상권 경쟁력 약화, 임대료 상승으로 쇠퇴를 겪고 있고 원도심과 비슷한 문제임. 행정과 상인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7. 읍면동 대화 추진 시 간부공무원 동행에 따라 부서 내 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함. 경청회 참석자 중에는 청년, 다문화 가정 등이 빠져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청년,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에 신경써주기 바람. 또한 경청회 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처리사항 등 사후관리 해주기 바람.

8. 극조생 감귤이 출하 초기에는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다가, 출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음. 농가, 생산자 단체, 행정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에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대에 맞는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9. 평생교육 업무관련 서귀포시의 경우 1과, 3팀, 15명 조직인데 비해, 제주시의 경우 1팀, 4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주시가 서귀포에 비해 평생학습 수요가 적지 않음. 제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평생학습에 대한 조직 체계를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국내에 지정된 람사르 습지 중 5곳이 제주이고 그 중 4곳이 제주시 소재임. 한림 비양도 팔랑못 등 람사르습지 추가 지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서귀포는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1,700명을 포함한 4,0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제주시는 제주시만의 대회가 없음. 제주시도 인프라가 충분한데 제주시 다운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테마가 있는 마라톤대회를 육성하고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12. 제주형 BRT 모델에 원도심이 누락되어 있음. 원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모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13. 제주대학교-금천마을 구간 긴 시간 공사가 진행 중인데 통행에 불편함이 개선이 안되고, 도로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노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문화체육 분야에도 장애인 대상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1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한 명도 없음.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부서별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16. 홈치해결상담실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민원접수 현황은 9월은 단 6건 밖에 안되며 홍보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재수립하기 바람. 또한 미담 사례도 적극 홍보하여 적극행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17.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기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과 ‘원탁회의’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음. 제주도민 인식조사 결과 들불축제 유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원탁회의 결과 50.8%가 유지에 대한 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18. 무연고 또는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고인에 최소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장례 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온 직원들이 있음.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미술관의 경우 제주도 3개소, 서귀포시 3개소가 있으나 제주시에는 공립미술관이 없음. 서귀포시는 미술관 조직까지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음. 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미술관 조차 없는 것은 문제임. 제주시 대표 미술관을 중장기계획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시장님 취임사 중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으나, 제주시에는 제주도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음. 장기적으로 제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1. 도립제주예술단의 외부강연, 외부출연이 장기적으로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22. 우당도서관은 독서 동아리방을 대관해 주고 있음. 독서토론 능력을 향상하고 동아리 회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리더 양성을 통해 독서토론문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3. 제주시 장애인 비율이 5.21%임. 도서관 내에 최소 5% 비율의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4. 문화의 거리 행사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사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등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확대 하기 바람.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원도심 및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원도심 문화의 거리 예술인 빈점포 임대지원 사업 추진 시 미술관련 협회를 통한 미술품전시판매장으로도 운영되어 도내 청년작가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각종 용역 발주 건수가 과다함. 전문지식이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지만 간단한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챙기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27. 최근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를 불법으로 숙박임대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신뢰도 회복이 필요한 만큼 불법사업체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28. 서귀포시의 경우 “이중섭” 브랜드를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제주시만의 브랜드가 전무함. 김만덕 인물을 브랜드로 살린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여 문화도시 사업으로 녹여낸다면 제주시만의 브랜드가 될 것임. 제주시만의 문화예술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9.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안전 등을 위해 관리 규정 체계화 방안 마련하기 바람. 파크골프장 입장료 유료화 부분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30. 현재 제주시의 경우 전도 체전을 구좌읍, 한림읍, 제주시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데, 조천읍, 애월읍의 경우도 시설 인프라를 보완하여 전도 체전을 치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읍면지역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전도 체전을 치를 수 있게 연도별 계획을 세워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귀포시(33건)

1. 서귀포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재지정되었음.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노력은 물론 지속가능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과 문화체육 분야에도 장애인 대상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하기 바람.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3-2024년 8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는 1,525명 채용, 예산액은 210억원이 넘음. 그중 기간제근로자 장애인 채용이 저조함.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련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 수준으로 장애인 채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슬로건에 따라 교육분야에는 추가사무가 있으나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추가 사무가 없음. 문화와 체육 부분 사무도 추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Trans Jeju 국제 트레일러닝대회를 지속확대시켜 세계적 규모로 키워낼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람. 굴뚝 없는 산업인 스포츠 및 전지훈련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서귀포는 인구고령화비율 20% 이상 초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체육을 통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고민이 필요함. 서귀포시 국제 트레일러닝대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을 시키는 사례 등을 통해 서귀포도 스포츠를 통해 서귀포를 브랜드화하고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코로나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된 국제 철인 3종경기 재개 및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서귀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공연을 상설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외국의 사례처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귀포를 대표할 만한 대형공연 상설화가 필요함. 예산확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7. 교육발전기금 모금 상황이 어려운데, 교육청이 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교육청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시장님도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람.

8.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관련 감사결과 대행사 선정과정 등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9. 중문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영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촉구, 투자활성화 등 서귀포의 성장동력이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항이 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JDC의 노력에 더해 서귀포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0. 서귀포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 독서토론 리더 양성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은 물론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1. 서귀포시 8개 공공도서관 중 동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의 경우 승강기는 물론 휠체어리프트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 이동 약자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서귀포시 장애인 비율이 5.9%정도 되는데 장애인 비율만큼 장애인 도서(장서)를 확보하기 바람.

12. 읍면동 순회방문 시 양 행정시의 공문서 상의 차이점이 있음. 읍면동 순회방문 시 지역단체장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짐. 생활민원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 청년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필요함. 서귀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13. 강정항크루즈 관광객이 경제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강정크루즈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도하는 관광객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강정항의 협소한 주차공간의 확대 등 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14. 산림청 선정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선정된 ‘정모시 도시숲’, 민간정원 139개소 대상 아름다운 정원 공모에서 1차로 선정된 ‘가시림정원’, ‘작가의 산책길’ 등 자연이나 자연을 기반으로 한 인문자원을 잘 지키고 활용하여 특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핑크뮬리와 같은 외래 생태교란종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귀포글로컬페스타 현장 반응이 굉장히 좋았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문화 향유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작가의 산책길이 이중섭, 변시지, 현중화 선생님과 관련된 길인데 이중섭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제주 출신의 변시지, 현중화 선생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제주시에는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있으나 서귀포에는 아직 없음. 일반수영장에는 장애인 탈의실이나 가족탈의실 등이 없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19. 공공도서관 8개의 장애인 전용 화장실 현황자료에 보면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의 경우 한 개 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은 층간이동이 어려운데 2개의 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리프트 및 승강기도 없음. 공공도서관에 층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서복서당이 중국 산둥성에 있음. 서복전시관을 중국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2026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 등 수용태세 점검이 필요함. 서귀포시의 숙박시설이 우리 도내 전체의 41.3%를 차지하지만, 이중 대부분이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가 필요함. 또한,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식당이나 호텔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 해주기 바람. 전국체전을 계기로 서귀포시가 스포츠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2.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그중 작가의 산책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고민이 필요함. 주변의 5개의 걷기코스를 연결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서귀포 다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2026년 전국체전 개최시기와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의 사업기간이 같은데 전국 체전 전까지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쓰기 바람. 전국체육대회 전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공기단축을 위해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한이 촉박하여 부실 및 하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한 시설 건립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또한, 지역업체 소외에 대한 여론이 있는데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공정별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향후에는 파리올림픽의 사례처럼 가변식 건물을 지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24.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의 평균 연령이 높은데 추가로 해설사를 모집하는 방안 등을 마련 바람. 통일된 근무복이 지원될 수 있게 피복비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5. 서귀포예술의전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확보 관련으로 3년 전부터 지적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음. 무대장비 관련은 일반직원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전문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매일올레시장 가는 관광버스 주정차를 이중섭 미술관 밑에 수협 근처에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이중섭거리를 지나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27. 야간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으로 새연교콘서트, 야해페스티벌이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보다 관광객 참여수 등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임. 참여자 평가 등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관광객들이 동문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동문시장 사례를 서귀포 올레시장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8. 도립서귀포예술단의 단원 대부분이 외부출연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예술단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숭인하기 바람.

29. 도립서귀포합창단의 편곡자 부재로 인해 창작곡, 편곡이 없는 것으로 보임. 예술단이 제주다운 제주 음악이나 제주적인 소재의 뮤지컬 오페라 등 제주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음악 창작과 편곡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편곡자 채용을 해주기 바람.

3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가 24년 7월 개관하였는데,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내 부식현상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적인 시설 유지관리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1.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논 관련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기 바람.

32. 이중섭미술관 전시관 내 대작이 많은데 작품명 표식, 작품설명 안내문 등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라며 대작에 걸맞은 세심한 관리를 해주기 바람.

33. 워케이션 관련 불법 숙박업소를 법인이 임대해주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음. 내년 시작하는 문화런케이션과 관련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곳에 세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문화예술재단(6건)

1. 재단 비상임 이사가 참여하는 단체가 총 3건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 이는 재단 이사 청렴서약에 위배되는 사항임. 재단지원사업 심의과정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사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은 현재 약 61억원이나 역할이 모호하고 활용도가 미흡하며 기금운용 자율성이 비교적 높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우려됨.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일반회계 예산과 분리하여 잘 관리해주길 바라며, 도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예술인복지기금과 통합방안도 검토바람.

3. 문학 분야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청년작가, 장애인 작가 등 어려운 문학 분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그러나 재단은 제주시에 너무 편중되어 기능하고 있음. 서귀포시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꿈꾸는 예술터(구 중문119센터), 우도 담수화 문화재생시설 등 공기관대행으로 재단이 운영예정임. 예전부터 상임위에서 과다한 공간 운영에 대하여 지적했으며, 공기관대행사업의 증가가 재단 운영에 차질을 주고 경영평가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도와 협의하여 공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오페라, 뮤지컬 등은 예산이 많이 드는데 비해 보조율이 낮아 개인 예술인 또는 민간 예술단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1건)

1. 도내농협을 활용한 도민대학 운영은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대상은 성인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목이 일부 있음.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콘텐츠진흥원(2건)

1. 22년, 23년 기관평가가 계속해서 다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분석과 경영평가 점수 상향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직제 및 정원 규정에는 6급 정원은 없음에도 6급 직원 3명을 채용했음. 규정 위반의 채용 및 하위직 위주의 채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조직 정원에 맞는 인력 운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학연구센터(3건)

1.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외부강의 신고내역을 보면 직원 외부강의 총계보다도 많을 정도로 과도함. 사업추진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산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장이 본연의 업무 외에 과다한 외부강의를 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외부강의 자제가 필요함.

2. 제주학연구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전문인력이 8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비상임연구위원비 원고료 집행액이 약1억5천만원, 과제위촉직 약7천7백만원정도가 집행되었음. 비상임연구위원 의존을 지양하고 기존 연구센터 내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함.

3. 민간에서는 이미 제주어사전, 웹사전이 배포 되었으나, 제주어대사전 편찬 추진률은 계획대비 저조함.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7건)

1. 중문관광단지 매각 관련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경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인수하여 APEC유치 및 수익성 개선 등 활성화 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매각 관련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구하기 바람.

2. 제주관광 미담사례 관련한 우수업체 인증해주고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노형오거리 부지를 수익사업을 위해 2012년 토지를 매입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고민중임. 도심에 있는 토지인만큼 계획대로 활용하여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바람.

4.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매출액 증가를 위한 서귀포 시내 중심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5. 비짓제주와 탐나오가 각각 운영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관광공사 경영평가가 가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했는데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사업비 과다 산정, 과징금 등 관광공사의 운영 투명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제주의 대표 공기관이 법적 책임성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람.

□ 제주도관광협회(2건)

1. 관광패턴이 MZ세대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관광협회 임원의 연령대를 보면 MZ세대를 대변할 대표성이 없음. 임원구성에서 MZ세대를 대변할 수 있도록하는 추가 개선 바람.

2. 여행 트랜드의 변화에 맞게 관광홍보사무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8건)

1.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청 제보 및 경찰 고발된 사항이 많음.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도민이 출자한 도민의 기업이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임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민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음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관련 사안이 재발하였음. 특히 과도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인해 마이스사업실 소속 직원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다각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 이부분에 대한 적정 수준의 운영이 필요함.

4. 주차장관련 전체 374면 중 200면을 직원, 협력업체 직원, 면세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유료로 사용하는 다른 기관사례와 비교할 때 직원들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5. APEC 분산 개최에 관련해서 제2컨벤션센터의 활용이 계획되지 않으면 센터 공사 진행이 지연될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음. 작업이 진행중인데 담당 건축직 공무원의 중요성 등 관광국과 공유하여 공사를 차질없게 진행하기 바람.

6. 창립 당시 정원 45명이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하기 바람

7. 경영평가가 계속 하위등급인데 수익률 외에 지역경제 파급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인 기관 경영평가 지표적용에 대한 문제제기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마이스산업 유치에 지원금 지원이 도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음. 현재 ICC의 탐라홀은 감사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안전성 연구를 실시하여 적정한 공연종류와 규모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도체육회(3건)

1. 서귀포시 국제트레일러닝대회, 양구군 사례처럼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과거에 있었던 역전마라톤 등 의미있고 가능성 있는 대회들의 부활을 통해 스포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포괄보조금 중 생활체육대회 지원관련 자부담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음. 관련부서와 보조율을 협의하여 체육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도 체육회 종합감사 시 회계처리 과정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예산심의 때 관련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 도장애인체육회(2건)

1.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숙박 및 이동수단 이용 등이 불편하지 않게 사전점검 및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임원 구성 관련 규정에 장애인 구성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요구됨. 임원 장애인 구성비율을 높여 장애인체육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시체육회(2건)

1. 제주시 체육회는 관리직의 비율이 너무 높고, 사무국 운영규정에 회장이 업무분장을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함. 조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본 체계를 재정비하기 바람.

2. 2023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교통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생활체육지도자는 같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2023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불용액이 많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시장애인체육회(3건)

1.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함. 인력확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출장 시 복무관리가 안되고 있음.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3.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결과, 감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음. 제주시 장애인 체육회도 경영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람.

□ 서귀포시체육회(5건)

1. 자기책임성 강화와 종목단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서귀포시체육회에서 포괄보조금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심의위원 중 체육 전문가가 없음.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 위촉에 대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서귀포시 체육회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2명 중 결원이 7명으로 결원비율이 상당히 높음. 작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관련 집행잔액도 상당함.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민선 읍면동체육회 출범 이후 역할과 권한 배분 등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함. 마을 체육대회 시 주최·주관 등을 초기에 체계화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람.

4.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2022년 63백만원, 2023년 83백만원에서 2024년 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삭감 되었음. 예산 증액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서귀포시체육회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100억에 가까운 예산 규모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것이 아니라 방법의 전환, 운영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4건)

1.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20%이상) 및 여성(30%이상) 임원 비율 구성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이사회가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육회 투명운영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하기 바람.

2.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는 대표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담당사무별 전화번호가 없음. 민원편의를 위해 담당부서별 전화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 해주기 바람.

3.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와 자매결연 맺은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참가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운영 등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되었음. 예산 증액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Ⅳ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구사항

- 들불축제 존폐, 조삼모사식 결정 특정감사 요구 -

□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 심의 결과(도지사, 23.5.22)

▸ ‘들불축제 존폐’에 대하여 숙의형 정책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

▸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은 “원탁회의”로 결정

※ 숙의형 정책개발 방법(조례3조)

1. 원탁회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합의 도출

2. 공론조사: 여론조사 방법

3. 시민배심원제: 시민 패널, 정책 권고안 도출

□ 도지사 책무(조례4조)

▸ 도지사는 숙의형 정책개발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원탁회의 추진 결과

▸ 제주들불축제 존폐 및 대안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조사(도민 1,500명)

- 들불축제 유지(56.7%), 폐지(31.6%), 유보(11.7%)

▸ 도민참여단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참여자 187명이 투표로 결정)

- 들불축제 유지(50.8%), 폐지(41.2%), 유보(8%)

※ 변화를 위한 대안(원탁회의 참여자)

1. 현행대로 유지: 30.5%

2.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새별오름 그대로 보존: 20.3%

3. 오름 불 놓지 않기: 19.8%

4. 다른 축제 개발하여 추진: 18.2%

5. 기타: 11.2%

※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주요 권고 내용

제주들불축제가 제주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

기후 위기 시대, 도민과 관광객의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제주시 행정시장 원탁회의 결과 발표 및 문제점

<결정요지>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권고안 반영, 생태적 가지 중심의 콘텐츠 개발하겠다.

다음 축제부터는 ‘오름불놓기’를 볼 수 없게 된다.

※ ‘24년도 들불축제 개최 않겠다.

<문제점>

제주도지사의 들불축제 존폐 여부 지시 문서 불이행은 항명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원탁회의 결과” 왜곡결정은 조삼모사(朝三暮四)임.

들불축제의 미개최 및 들불놓기 폐지 처분은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며, 무효임

□ 들불축제의 사무처리 권한

▸ 제주특별법 상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

※ 들불축제 사무에 관하여 제주시장에게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으며, 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장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유사판례 대법원 1995.11.28. 선고 94누 6475)

▸ 들불축제는 (구)북제주군에서 제주도에 인수한 사무이고, 축제 소요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음.

▸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축제경비의 지원)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고유사무임

▸ 도지정 대표축제이며, 국가지정 관광문화 축제임.

□ 결론

▸ 들불축제 사무권한은 특별자치도지사 고유사무이므로 행정시장은 원탁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도지사는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함에도 숙의형정책개발 과정에서 절차 등 조례 규정을 무시하였음.

▸ 제주시장은 소요경비 113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얻은 도민의 숙의결정사항을 도지사에게 24.7.15.까지도 서면 보고 하지 않고 이를 왜곡하며 들불축제 콘텐츠 등을 바꾸고 있어 지역사회에 갈등이 양산되고 있음.

▸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가 제기된 제주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해서는 제주행정시장의 권한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으로 원탁회의 결과를 왜곡시켜 들불축제 주요 콘텐츠가 폐지되고 있어 도 감사위원회는 들불축제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전반에 걸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