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4. 10. 7. ～ 10. 18.(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 주 시 :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건설국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o 위 원 장 양영식 o 부위원장 양용만 o 위 원 강봉직, 김승준, 양홍식 한 권, 현기종	o 전문위원 현길환 외 7명 o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7. (월)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생명연구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8. (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9. (수)		한 글 날
10. 10. (목)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11. (금)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2. (토)		토 요 일
10. 13. (일)		일 요 일
10. 14. (월)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5. (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경제활력국 o 혁신산업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제주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6. (수)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17. (목)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18. (금)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정무부지사	김 애 숙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권진호 조상효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소상공인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김인영 강동균 장성희 문재원 김용석 문춘순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우주모빌리티과장 정보정책과장	양제윤 고윤성 문용혁 김기홍 신동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유통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강재섭 김 영 준 유지호 김상엽 강원명 강윤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정재철 오상필 김종수 강승향 신용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농산물원종장장 농업디지털센터장 미래농업육성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과수연구과장 원예작물과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환 강종훈 고봉철 정윤창 송효선 국순용 김태균 강상훈 고승찬 고순보 김경익 문선희 김창윤 김승현 양창희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대철 김경호 김 준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현순재 강봉조 김필연 장영환 오성립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김은주 문성업 이 종 후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농수축산국장 경제소상공인과장 일자리에너지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김완근 변영근 이혁희 홍상표 문명숙 고광수 문정희 현호경 정성인 김재종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오순문 현창훈 강동언 오영한 김영범 김희옥 고권우 부종해 문혁 오은민 현대승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 재 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심판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경제활력국	o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상장기업 지원사업 추진상황 o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o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상황
혁신산업국	o 신재생에너지 추진상황 - 그린수소, 해상풍력발전 등 o 분산에너지 특구지정 추진현황 o 미래신산업 육성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푸드테크산업 육성방안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위기 대응방안 및 추진현황 o 크루즈 산업 육성 추진상황 및 입항증가에 따른 향후계획 o 신규해녀 육성 등 지원대책 현황 o 수협 위판량 감소에 따른 어선어업 위기대응방안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련 규제 대응방안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공공데이터센터 구축현황 o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 보급 현황
축산생명연구원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o 원도심 등 활성화 방안 마련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감귤유통지도단속 강화방안 마련 o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마련 o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현황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 제 활력국	혁 신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산생명 연구원	해양수산 연구원
199건	-	16	16	30	37	7	3	6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1	36	35	4	2	3	3

【경제활력국 소관】

다중채무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

o 제주 신용보증재단 이용 업체 중 폐업 업체수가 1,706개 업체로 3년새 3배 증가하였고, 대위변재 금액도 237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임. 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계획 필요

o 다중채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도 상장기업 육성·유치 20개 공약 실천계획에 따른 육성·유치 실적 5개사, 상장예비기업 육성 실적 15개사로 목표와 다름

o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장 여건을 갖춘 기업 육성 필요

o 상장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다수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상장기업 육성의 차별성 확보 필요

중기자금 처리기관 일원화 요구

o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추천서, 보증서 접수 기관 일원화 검토 필요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홍보 강화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탐나는전 홍보 강화 요구

o 지역화폐 국비예산 확보 노력

소상공인 이자경감 위한 대책 마련 필요

o 소상공인 연체율 상승에 따른 이자 경감 대책 마련 필요

o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요구

o 고금리·내수회복 지연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필요

o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브릿지 보증 확대 필요

골목상권 기살리기 사업 확대 및 재정비 요구

o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 후 예산 확대편성 또는 일몰 등 재정비 필요

o 시장매니저 확대 채용 요청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확대 도모

o 가맹점 수수료율(1.5%)이 낮아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배달앱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가맹점 수 확대 요구

농촌사랑상품권 소상공인 가맹점 확대 요구

o 농협 농촌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 요구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요청

o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도내 20대 청년층 이탈 증가

o 혁신산업국과 협조하여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요청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시 해녀문화 공연 필요

o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시 해녀 문화공연 및 예산 반영 요청

제주판 3고(苦)시대, 실효성 있는 정책 강구

o 낮은 임금, 높은 연체율, 증가하는 폐업률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맞음

o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 지원정책 부족

o `24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 정책 반영 미흡

o 정부정책의 빠른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특수시책 발굴 요청

제조업 10%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로드맵 마련 요구

o 최근 제주도정이 2030년까지 GRDP에서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20.7%의 성장 필요, 현재까지 성장률로는 달성 어려움

o 미래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상장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기업의 총 매출액을 고려할 때 약 211개 기업의 유치가 필요

o 실현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 조속히 마련 필요, 내년 2월 업무보고시 보고 바람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

o 제주 경제·산업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 제기

o 경제․산업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요구

o “(가칭)경제․산업 기본 조례” 제정 제안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 필요

o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α지역 수출 확대 등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o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계획이 전무한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활력국 소관 사업으로 이관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혁신산업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o 분산에너지 관련기업 유치 및 기술확보 등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주만의 차별화 전략 필요

해상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o 에너지 대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구지정과 동시에 허가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o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수요처(투자자 유치) 확보, 계통보강 방안 등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 동시 해결 필요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필요

o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o 연계선을 통한 역송 방안, 전력 수급 균형을 위한 데이터센터 유치 등 고려

o 주기 BESS, P2X, P2H, P2G 등 유연성자원 활용 방안 검토

o 재생에너지 장기적 수급계획 수립 요구

회수된 폐배터리 활용 방안 마련

o 회수된 배터리 총 521개 중, 활용 및 매각 실적은 25%에 불과하며, 75%를 보관중

o 회수된 배터리 보관에 따른 보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민간매각 등 활용 방안 마련 필요

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o RIS사업으로 설치된 일부 장비 및 기자재 교과목 목적 활용도 낮음

o 사업 일몰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관리·활용 방안 마련 당부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결 중재 노력 필요

o 제주테크노파크 관리부서에서 노사갈등 상황을 올해 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 필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노력

o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 저조, 민간영역이지만 행정에서의 노력 필요

미래 신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노력 필요

o 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UAM, 그린수소, 바이오가스, 전기차, 용암해수 등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조성 필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지정에 총력

o 제주 분산에너지 최적지임. 특구지정 필요

o 특구지정 시, 제주가 특례 규정을 잘 활용하여 대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

개방형 충전기 관리 강화

o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고장 시 신속한 대응 및 피드백을 통한 민원 최소화 노력 필요

우주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효과 검증 필요

o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시 직접고용 300명, 협력사고용 7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주산업 관련 전국 채용 수요인원은 80명에 불과함. 우주산업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증 필요

제주 그린수소 상용화 속도조절 필요

o 실증단지 최종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연구 실증단지인 3.3MW 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소를 상용화하는 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

o 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임. 실증사업 분석결과 도출 후 구입 검토 요구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용화계획 보고 요청

o 3.3MW 그린수소 생산실증사업이 9월말 완료되었음에도 상용가동 계획 의회에 제출 안 된 상황에서 운영지원 사업 출연동의안(20억)만 제출됨

o 생산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생산시설 가동일지, 수소가격 등 자료 미제출. 동의안 심의 전까지 상용화계획 제출 및 보고 요구

3.3MW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청정수소 인증 등 준비 철저

o 3.3MW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간헐적 생산이 아닌 연속적 생산 필요

o 그린수소 상용화 확대를 위한 수소가격의 적정한 책정 요구

o 도에서는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사용된 전력이 전력계통 흐름도상 행원 풍력단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

o 경제성 확보를 위해 PPA계약 체결을 비롯한 청정수소 인증 준비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상 용역 방향성 검토

o 우주체험관광 활성화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상 용역의 과업지시서상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컨텍 ASP사업과의 차별성 없음. 과업지시서에 차별성 제시 필요

o 기존 우주 관련 인프라 시설(항공우주박물관, 천문과학관 등)과 연계 방안 포함

o 과업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보고 요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계획 발굴 노력 필요

o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계획이 전무한 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산업국 소관 사업으로 이관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축산식품국】

지속가능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o 신고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은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창업율 및 폐업율 높음

o 지속가능한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안정인증제 활성화 필요

o 서비스 혁신과 품질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 허가 규제 강화 필요

제주흑우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o 제주흑우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육두수 확대 필요

o 제주흑우 육성을 위해 사육에 따른 손실보전과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필요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필요

o 초지는 탄소흡수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로 전용되고 있음

o 초지 불법전용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o 초지에 월동무 재배 등 불법 전용시 과잉 생산 초래되어 농업인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초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홍보 필요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적극 추진

o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 JDC와 국토부 설명 시 공동대응,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o 향후 국비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철저

제주산 축산물 유통 문제 해결 필요

o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육지부에서 도축 후 가공되어 제주도로 재 반입되는 유통과정 문제 해결 절실

o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철저

곤충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검토

o 동애등에 사육시 먹이 공급원으로 제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감귤박 등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검토 필요

도 개발공사 감귤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o 가공용감귤 수매 처리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도 개발공사의 적자폭 개선 필요

o 노지감귤 자가격리사업 등 타 지원방안 마련 필요

o 감귤가공을 위한 상품용감귤 수매방안 검토

동물백신 모니터링 검사 필요

o 동물 백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필요

o 구제역백신 접중 중단 검토 필요

o 오염백신 공급 제약회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농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시설재배 농가를 제외한 노지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대책 마련

o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소득 대체 작목 개발 필요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재 상향조치 필요

o `24년산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kg당 30원 인상하였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 반영하여 상향조치 필요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필요

o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농가가 직불급 등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o 무단방치 등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 강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o 7월 1일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로 인한 행정시 원수대금 체납 발생. 해결방안 마련

o 노후관로 개선, 계량기 설치 등 기반시설 마련 및 조례개정 필요

o 양식업은 개인별로 개인별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하여 물정책과,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의 협업 필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o 농가 호응도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 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o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방비로 운영비 지원 바람

농민수당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o 농민수당 재신청 간소화, 읍면동 홍보강화 등을 통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o 농민수당으로 지급된 탐나는전 사용시 정책자금 우선 소진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개선 필요

o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청 필요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요건 완화

o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기준인 거리기준(반경 500m) 완화토록 지침개선 요구

제주산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철저

o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사업 참여·미참여 농가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

o 비규격 농산물(무, 당근 등)에 대한 가공용 활용 R&D 예산 투자 필요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및 마케팅 필요

o 도단위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설립 필요

o 읍면동에 귀농귀촌인 서비스 지원 전담 창구 마련 필요

o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유치를 위한 마케팅 필요

감귤 군납 납품물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o 감귤 군납물량 지속적 감소에 따른 군납 확대방안 마련 필요

o 납품단가도 중요함에 따라 지속적 세일즈 필요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농업지표(농가부채, 경영비, 농업소득, 인구 증가율, 고령화 지수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필요

농지 규모화를 위한 기반 정책 마련 필요

o 농업생산 효율화를 위해 농지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

농지 위탁경영 제도 도입 검토

o 고령농 및 영세농을 위한 농지의 위탁경영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도입 필요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o 기후변화로 인해 만감류 및 노지감귤에 대한 열과 피해 잦아짐.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에 따른 지원 요청 및 자체 지원 방안 마련 필요

o 농가피해 최소화 노력 마련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전략 마련 육성 추진

o 식품산업 육성 산업 추진시, 객관적 지표 분석 후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반영 필요

o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회 보고 요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도의회 제출 이행

o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연차보고서 도의회 미제출

o 법률에 따라 도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보고사항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o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개정 예정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 푸드테크산업 선도적 육성기반 마련 필요

o `22년 1월 정부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 발표 후 타 지자체 사업 선점 중이나,   제주도는 정책 수립 지연

o 향후 정부정책 동향 모니터링 강화 필요

o 조례 제정 등 정책적 근거 마련 필요

농기계종합보헙 가입확대 필요

o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저조에 따른 가입률 증대 요구

o 제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파쇄기, 전동가위 등이 농기계 보험 가입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

과잉예상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o 제주산 월동무 시장점유율 80%임. 출하조절 및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화 노력 필요

o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 및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가능 품목 추가 노력 필요

o 월동채소 고지대(150 ~200고지) 재배행위 강력한 지도 필요

o 분산출하를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

o 비상품 월동무 유통 지도·단속 강화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필요

o 저탄소 농업을 위한 정책사업이 스마트팜·ICT 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 보급 필요

o 저탄소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 제고 및 지정 기준 현실화 필요

o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입률이 저조한 바,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정 기준 관련 지표를 현실화하도록 할 것

【해양수산국 소관】

고수온 피해 대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o 올해 고수온 72일 지속됨에 따라 광어 160만 마리 폐사(피해 추정액 211억원).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피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o 해수 취수관 길이 연장 등 해수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o 염지하수 개발 방안 모색

크루즈 산업 입항증가에 따른 수용태세 확립

o 지정학적 위치상 크루즈선 입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용태세 부족

o 출입국 절차 간소화, 셔틀버스 운행 등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방안 마련

o 크루즈 산업을 추진할 부서인력 부족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고수온기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

o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위기경보 ‘경계’이상시 원수대금 감면이 가능하나, 물정책과와 협의 후 여름철 재난 위기경보 ‘경계’이전 고수온기시 육상양식장 원수대금 감면기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 필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o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에 대한 공론화 노력 필요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o 폐어구 발생 예방 대책 마련 필요

o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 및 수거 매뉴얼 수립 필요

o 제주 해양환경 오염 심화에 따른 관련 예산확대 및 해양환경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요구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o 현재 염지하수 구경에 따른 추정치로 원수대금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유량계 부착기간 동안 유예기간 필요

o 염지하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o 제주 용암해수센터 홈페이지에 용암해수는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19,60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음. 고갈 위험이 없고, 사용한 만큼 바닷물이 다시 유입되어 생성되는 염지하수에 대해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에 따라, 조례 개정 등 개선 필요

o 미사용 관정에 대한 원수대금 기본료 부과의 건 고민 필요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 검토

o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배출수 수질기준이 중앙지침보다 강화되어 제정되었음. 완화 기준 마련 검토 필요

o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검토 시 현장 의견 반영 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목표 구체화 필요

o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시 배출수, 수질정화, 사료공급 체계 전환 등 세부과제별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 목표 수립 필요

o 해양수산연구원과의 협업 요구

제주도내 외각지 항만 활용방안 수립

o 항만물류 80% 이상이 제주항에 집중됨에 따라 교통 체증 등 문제 발생

o 임항창고, 대형차량 승선시설 설치 등 외각지 항만 개발 요구

국제크루즈선 입항실적 목표대비 저조

o 국제 크루즈선 입항실적 및 관광객수 2016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

o 크루즈항 조성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등 불필요한 행정이 이루어짐

한림항 물동량 감소 및 개발사업 추진 필요

o 한림항 물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한림항 개발 추진이 더뎌짐,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o 한림항 임항창고 건설 등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 요청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o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친환경선박 전환은 필요하나, 도정의 성과가 없음

o 전기추진선은 배터리 용량 낮고 부피는 커 단거리에 제한적 사용가능함에 따라, 친환경선박에 대한 정책방향 확장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육상양식장 염지하수 사용량 계측 기반 구축

o 지하수 사용량 계측장비 구축 등 기반 조성 후 공정한 원수대금 부과 방안 강구

어선어업 위기, 위기대응대책 마련 강조(김승준, 양홍식, 한권, 현기종)

o 수협 위판량 감소에 따른 피해액 전년대비 1천억 감소 예상, 어업인 고충 증대

o 어선어업위기 특별지원대책 마련 및 T/F팀 구성, 지원예산 확보 철저

o 어선별 외국인 최대승선원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승선원의 60%으로 되어있으나, 내국인 어선원 감소에 따라 어선별 외국인 선원 승선비율 검토 필요

o 갈치 및 고등어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과 합동 조사 필요

o 올해 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검토 요청

o 새로운 어장확보 노력 필요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필요

o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민원 발생. 채용지침 개정 검토 필요

제주시범바다목장 시설물 이관 검토

o 제주시범바다목장 체험 시설물이 지역 어업인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이관 추진 필요

독도 제주 출항 해녀에 대한 예우 마련

o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기여한 독도 출향 제주해녀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적 예우, 지원대책 마련 필요

해양치유지구 지정 노력

o 제주해양치유센터 중심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

o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지구 선정의 조기선점 필요

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기준 검토

o 제주기항 선석배점가점(전통시장 등 원도심 기항프로그램 운영) 상향 조정 검토

- (당초) +1점, (제시안) +5점

국제크루즈 활용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o 미국 마이애미 키웨스트 벤치마킹, 크루즈 야간관광 컨텐츠 개발 필요

o 항만부서와 협조하여 푸드트럭 설치 사업 및 방파제 개방 등 다각적 검토 요청

공공 마리나시설 추가 확대 요청

o 도내 공공 마리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됨

o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 전역에 공공 마리나 시설 조성 후, 국제 요트대회 개최 등 필요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지원 확대 필요

o 유통구조로 인해 소라계약 단가 낮음. 전반적 분석 필요

o 해녀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라가격 안정기금 지원 확대 필요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 검토 철저

o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

o 조례로 시간과 장소 제한이 가능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입지 관련 도 의견 반영 필요

o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가 용암해수센터 부지 내 건립 예정으로 알려짐

o 해양수산부 사업 타당성 조사 시 입지 분석을 통한 사업 건립 위치를 재검토하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요청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필요

o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포항, 한림항 등 사업 추진 시 어업피해조사용역 등 사전 검토하여 추진필요

제주지역 어가실태조사 결과 정책 반영 노력 필요

o 제주지역 어가실태조사 정책만족도 2020년 대비 2023년 7개 부분이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o 통계조사 시사점 도출 후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신규정책 발굴 요청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국 계획수립 필요

o 해수면 상승 및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라 도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요구

o 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요구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관련 후속조치 필요

o 해양수산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른 제주도 후속조치 미흡

o 중앙부처의 활력 제고 방안에 따라 국책사업 모니터링 후 국가 공모사업 공모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필요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제주특별법」에서 연안관리 관련 권한 이양된 특례조항 적극 활용 필요

o 「연안관리법」이 2018년 개정되었으나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있지 않아 조속 개정 필요

o 「제주특벌법」으로 권한 이양된 특례조항에 대하여 적극 활용 필요

o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 요구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부진사유 및 영세어업인 지원 마련 요구

o 연안어선 감척사업 8년만에 제개되었으나, 공모실적 저조

o 변화하는 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영세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 필요

o 제주특별법에 특례조항 반영토록 개선 요청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정상추진 요청

o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

o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시기 놓치지 않도록 빠른 사업 추진 요청

한일어업협상 장기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 필요

o 한일어업협상(EEZ)이 8년째 결여됨에 따라,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민간단체 등의 강력히 요구 필요

제주해녀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요구

o 해녀 고령화로 인해 등록해녀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짐. 지속적인 지원 정책 마련 필요

o 해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

육상양식장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을 위한 비용 부담에 따른 방안 마련

성산포항 진입도로 추진상황 및 해상호텔 추진현황 보고

o 성산포항 진입도로 추진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요청

o 성산포항 내 해상호텔(아이랜드에프2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확인 후 보고 바람

해녀의 전당 조속한 추진 요구

o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검토 요청

o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치유공단 설립 후 운영중, 타시도 운영사례 검토 후 운영방안 마련 필요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방법 개선

o 농기계 임대시 처음 임대한 기종을 반납해야만 다른 기종 임대가능. 제도개선 필요

o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기계 수리 가능토록 개선 요구

농기계 사용 정기 보수교육 실시

o 굴삭기 등 대형농기계에 대한 사용 정기 보수교육 필요

2024년 감귤국제박람회 및 국제감귤학회 행사 준비 철저

o 3년에 한번 개최되는 감귤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 문제 등 불편함 없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o 총 예산 27억(감귤국제박람회 20억, 국제감귤학회 7억)이 투입되는 행사임에 따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성과 요구

o 개최 후 사후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운영 개선 필요

새해 영농교육시 행정사업 설명 병행

o 새해 영농교육(기술교육, 기계교육 등)시 도와 협업하여 도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신청안내 필요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필요

o 저탄소 농업을 위한 정책사업이 스마트팜·ICT 사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 제주지역에 맞는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 보급 필요

월동채소 대체작물 개발

o 제주 월동채소를 대체할 고소득 작물 개발과 생태환경 보전작물에 대한 연구 필요

화학비료 사용 절감방안 강구

o 제주 화학비료 사용량 전국대비 1.6배로 전국 최고 수준. 지하수 침투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 기술·개발 보급 노력 필요

【축산생명연구원】

제주흑우 인증점 현황

o 제주흑우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 필요

o 일본 와규 및 흑돼지의 성공적인 사례 접목하여 흑우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철저

o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부실

o 말 조련거점센터의 설립목적인 승용마 순치·조련·생산의 목적에 맞게 승용마 순치 후 경주마로 이용되는 조련마는 없는지 활용실태 점검 필요

o 향후 축산생명연구원 직접 운영 검토 필요

제주견(개) 관리 및 브랜드화 필요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주도 국가 R&D 연구과제 신청실적 저조

o 국가 R&D사업 예산액이 `23년 9,152억, `24년 7,507억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구원 R&D사업은 공동참여 2건에 불과함

o 매년 연구원별 연구과제 발굴 및 신청 의무화 요구

o 연구원 연구사급 이상 인력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 요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체계적 준비 요구

o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료공급 체계 개선, 배출수 수질기준, 수질정화 개선 시스템 세분화 필요

o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운영준비 철저 요구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후관리 철저

o 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관리 필요

o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전영향조사 등 방류 예정지 사전 검토 철저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방류 어류, 방류 방식 등 변화 요구

인사 채용시 전문분야 전공자 채용 필요

o 연구원 내 어선어업 관련 전문 연구사 전무

o 인사 채용시 전문분야 전공자 채용 요청

공무국외 출장 이후 후속조치 미흡

어선어업 연구 보급 및 예산 투입 실적 저조

o 조수입 37.5%를 차지하고 있는 어선어업 분야 관련 현장 보급률 미비

o 어선어업 연구 관련 예산투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집행율 저조

o 국비사업 집행순기에 따라 정상추진 바람

【제주시 소관】

15분도시 정책 동참

o 기후위기 시대에 최적화된 도시는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15분도시라 보여짐. 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15분도시 정책에 제주시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o 걷기 좋은 골목이 되어야 골목상권이 살아남에 따라, 제주시 차원에서 자동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제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o 화북·아라·하귀지구가 베드타운의 역할을 함에 따라, 원도심은 저녁시간 유령도시로 전락함. 콤팩트시티를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 재정비 필요

o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 필요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기준마련 및 규제 완화 필요

o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기준 마련

o 청년층들이 1차산업 유입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o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제도개선 마련 필요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o 조례에서 정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기 힘듦.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단속 행정이 아닌 정책 보완 및 개선, 조례 개정방안 등을 도에 요청하기 바람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필요

o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

1차산업분야 폐기물 및 부산물 이용 처리 가능한 유기질비료 공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읍면동장 인사 철저

o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 인사 바람

제주시 복지예산 비중 하향 요구

o 제주시 전체 예산의 42.8%가 복지 분야에 편중됨에 따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

o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 지적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o 오름 전체에 불을 놓는 전국 최고의 축제를 폐지하고, 레이저쇼, 드론쇼로 대체하는 것은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이 없음

o 들불축제가 제주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름 불놓기 행사 폐지 재검토 필요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

o 교통약자인 고령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승격 요청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o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및 사업 재개시 방안 모색

o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 징수 철저

o 공사 중단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사업의 빠른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 제재조치 강화

o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경고 및 이첩으로 끝나고 있음. 위반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o 농·감협 적발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조치 필요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및 읍면지역 배수로 예산 편성 노력

o 파종시기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대책 마련 필요

o 물탱크 설치 지원사업 확대

o 읍면지역 배수로 시설 미비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 읍면지역 배수로 개선사업 예산 확대 편성 필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문제 해결 필요

o 7월 1일자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로 인해 제주시 원수대금 체납 발생. 원천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o 농업용수 원수대금 실사용자에 부과 전 계량기 설치 및 노후관로 정비 등 기반 마련 필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o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 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제주시지역 감귤조수입 현황 및 산출방식 개선

o 감귤조수입 등 통계 발표시 도·제주시·서귀포시 협의를 통해 통계 신뢰도 높이기 바람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필요

o 제주시 감귤 브랜드화 추진 및 홍보·마케팅 지원 예산 확대 필요

바다환경지킴이 채용에 대한 지침 개정 필요

o 바다환경지킴이 전직 공무원 채용으로 민원 발생. 채용지침 개정 검토 필요

｢온라인 소통 플랫폼｣ 활용 미비

o 제주시 정책토론 사이트인「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활용도 떨어짐

o 향후 사업 추진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바람

제주시 차원의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o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구도심 관광 및 쇼핑, 야간관광 등 컨텐츠 개발 필요

o 관광·문화·지역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필요

o 크루즈 개별관광객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및 쇼핑 프로그램 개발

o 제주시 차원 크루즈 선사로 제주항 입항 요청 노력 필요

제주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국제교류 기회제공 필요

o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제주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교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o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

제주 청소년거리 시설 관리 필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

o 지역별 상인회 및 번영회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 설명회 개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o 공기관 대행 위탁업체로부터 월 1회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 필요

o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계획을 도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 건의

o 종달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 행정이 적극 개입하여 마을 갈등 해소 및 사업 정상 추진 요청

한수풀 해녀학교 교육과정 개선 필요

o 한수풀 해녀학교 직업반 졸업자의 경우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 해녀 활동 저조

o 직업반의 경우 어촌계에서 추천 받은 자에 한해 입학 자격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어촌계에서 인턴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필요

o 졸업 후 해녀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필요

o 한수풀 해녀학교 성공 후 동부지역 설립 바람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경제분야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o 제주시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눴을 경우 인구편차는 3.8%p인 반면, GRDP(지역내 총생산)는 10.8%p 격차를 보여 산업구조 및 경제분야의 서제주로 쏠림 심화 가능성 제기

o 제주시 차원에서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준비 필요 강조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o 원도심(칠성로) 빈점포 활용한 먹자골목 조성 검토

o 청년 창업인들과의 협업 고려

o 관련 연구용역 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 구축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 사업 운영방안 보고

o 칠성로 상점가 푸드트럭 설치사업 사전 행정검토 미흡(도로위 설치 가능여부 법적검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추진 부진

o 위치 변경 후 사업추진 가능한지 여부 검토 및 정확한 로드맵 발표 필요

o 칠성로 빈점포와 연계한 먹자골목 조성 필요

시정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수립 마련 필요

o 시정목표인 혁신성장도시를 위한 중요 정책 수립·추진 필요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독려 방안 강구

o 제주시 12개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율 저조(전체 6,245개소 점포의 약 45%)

o 화재 공제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대책 강구

골목형 상점가와 특화거리 비교 지원 검토

o 골목형 상점가와 특화거리 지원 혜택이 중복 가능한지 검토 후 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및 사업신청 안내 필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내실 강화

o 매년 80억 이상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노후된 건물의 외관만 보수하는 임시방편적 보수 사업으로 추진, 개선 필요

o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중 사유가치증대 기여 관련 단서 조항의 해석 차이로 지원 제외사례 발생, 지원 제외 사례 점검 및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지침 보완·개선 요구

o 특히 시장 건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지침 개선 등 필요

제주시지역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방안 모색

o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대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o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 특화도시 조성 필요

o 서귀포시 역동적이고 새로워지는 도시가 아닌 정적이고 오래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음

o 일터는 서귀포, 일상은 제주시에서 영위하는 도민이 많으며, 낮시간 서귀포시에서 관광 후 숙박은 제주시에서 하는 관광객 증가함. 서귀포시 생활 인구 및 관광객 체재일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

o 순천 생태도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하여 생태적 자원이 풍부한 서귀포시도 특화된 도시정원을 조성하여 특화도시로 변모토록 노력 필요

서귀포시 1차산업·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경 필요

o 서귀포시의 GRDP 산업구조는 1차산업, 관광사업, 서비스업 등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기형적인 환경 및 국제정세에 취약함

o 편중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o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확대 필요

민관협력의원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발상 전환 요구

o 민관협력위원 조건완화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에도 6번째 공모 유찰됨

o 2024년도 경영평가 ‘마’ 등급인 서귀포의료원에 공공위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짐

o 고령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요양병원, 치매 병원 등 진료특화전문 병원으로의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의 지속적 확대

o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는 서귀포시의 수범사례로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람.

가공용 감귤 처리방안 개선 필요

o 도 개발공사 감귤가공에 따른 운영 손실 개선 필요

o 노지감귤 자가격리사업 등 타 지원방안 마련 필요

o 음료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비(약 76억) 다른 보조사업으로 전환 지원 검토

서부(대정)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방안 마련

o 염지하수 신규개발 허용 및 취수관 적정 수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 완화를 위한 노력 요구

o 조례에서 정한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은 현장에서 이행하기 힘듦.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도지사 조례 제·개정시 현장의 목소리 전달 바람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재검토 필요

o 바닷물에 의해 만들어진 염지하수에 대한 개발 제한 및 원수대금 부과 행위는 양식업자들에게 부담. 제도개선 마련 필요

제주한우 및 흑한우산업 경영개선 및 육성 필요

o 경영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운송비 지원 및 감귤박 사료비용 지원 확대 강구

o 제주 고유의 제주흑우 및 제주한우의 육종개량을 통해 브랜드화 등 육성 방안 강구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요구

o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및 빠른 대금 지급 요구

o 불필요한 시설 설치 요구 개선(예: FTA기금 비가림 하우스 사업시 물탱크시설 설치 의무)

감귤 열과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기후변화로 인해 감귤 열과 발생율 높아짐. 대책 마련 필요

o 열과 피해가 많은 레드향 재배농가가 천혜향으로 품목을 전환하는 사례 발생. 일부 만감류 품목 과잉생산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 필요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o  크루즈 강정항 입항시 하선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모니터링 후 볼거리 · 즐길거리 강화

o 강정항 크루즈 입항 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경제분야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o 크루즈 선석 배정계획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 시 크루즈 대행여행사를 참여시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장·단기적인 검토가 필요

o 크루즈 산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부서 조직 필요

o 야간 입항 국제크루즈선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모색

청년층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o 농촌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소득창출 정책, 양육기반 조성 등 노력 필요

o 서귀포시 읍면지역 거주 40~50대 농촌총각들이 결혼 후 생활할 수 있는 주택보급 사업 등 여건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 제재조치 강화

o 상품외 감귤유통 위반선과장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경고 및 이첩으로 끝나고 있음. 위반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o 농·감협 적발시 타 보조금 사업 지원 제외 등 제재조치 필요

서귀포시 감귤 원산지 단속 필요

o 제주시 생산 감귤을 서귀포에서 선과하여 유통함. 실태 파악 및 강력한 단속 필요

서귀포시 비전에 1차산업 제외

o 서귀포시 비전 및 목표에 서귀포시 기반산업인 1차산업이 빠져있음.

o 1차산업이 홀대 받지 않도록 관심 필요

o 서귀포시정의 최고 결정자의 관심 유무가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1차산업과 민생경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 요청

o 행정시장의 권한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및 예산지원 확대 필요

o 한우농가 30개월 비육 후 출하시점 가격 하락, 곡물가격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 및 예산확보 필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 연장 시 지원대책 마련

o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기간을 연장(당초 5개월 → 연장 3개월)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등 지원 필요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대처방안 마련

o 마늘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월동채소 증가 문제 발생.

o 월동채소 과잉에 따른 대책 수립 및 대체작물 발굴 및 육성 필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활용방안 강구

o 2022~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종료 후 사실상 운영 중단. 향후 기 구축된 라이브커머스 장비 활용방안 모색

o 상인회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o 국비 공모사업 추진 시 지속가능한 사업계획 필요

제2공항 예정지 피해마을(5개 마을) 주민과의 소통 요구

o 2015년 이후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함

o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24. 9. 6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요구 바람

화순금모래 및 신양섭지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o 화순금모래 및 신양섭지해수욕장 구멍갈파래 유입으로 이용객 급감

o 구멍갈파래 수거 및 방법에 대한 서귀포시 차원의 개선 요구

어촌특화개발 T/F팀 정식 직제화 요구

o 총 예산액 1,101억 7천만원 규모의 어촌뉴딜사업 및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원이 팀장 포함 3명에 불과함

o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식 직제화 요구

서귀포시내 대형 옥외전광판 설치 검토

o 서귀포시 시정 홍보를 위해 설치 검토

연탄수송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o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연탄 수송비 지원이 9월 중단됨.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저류지 실태조사 필요

o 서귀포시에 설치된 44개 저류지에 대한 기능점검 등 실태조사 필요

서귀포시 홈페이지 산업경제정책 홍보시스템 정비 요구

o 경제화두가 민생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산업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공식 홈페이지 정책 정보 게시물 갱신이 3년간 전무함.

o 산업경제 일반공고도 2021. 10. 18. 이후 갱신 안됨. 홈페이지 관리 차원이 아닌 서귀포시의 경제에 대한 수준과 인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짐.

o 산업경제 베너에서 서귀포 in정 홈페이지로 링크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o 산업경제 홍보시스템 개선 및 정책홍보 철저 요청

새연교 일대 푸드트럭 사업 법적 검토 철저

o 칠성로 푸드트럭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새연교 일대 푸드트럭 사업 예정지에 대한 항만법, 도로법, 문화유산법 등 법적 검토 철저

o 법적문제 해결 후 시민에 알려졌어야 했다는 아쉬움 토로

o 서귀포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개정 의견 개진 필요

o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자부·도·행정시 추진계획 미수립 상태

o 행정시 부담을 과중시키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건에 대한 조례 개정의견을 도에 제시할 필요 있음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특화방안 모색 필요

o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3개소(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스타트업타운) 기능, 사업의 차별성 등이 포함된 각각의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 가이드라인 필요

o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에 따라 통합적 운영이나 시설 간 연계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임

o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동의 전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시설별 특화운영 계획수립 요청

서귀포시 예산 편성시 민생경제 적극 고려

o 월동채소 과잉 예측, 열과피해, 한우농가 삼중고, 수산물 위판량 40% 감소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시 민생경제 지원 확대 위해 적극 노력 필요

제주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서귀포시 불이익 없도록 노력 필요

o 행정체제 개편시 도에서 배정되는 서귀포시 전체 예산이 40%에서 28%로 감액 예상

o 공무원수 변동사항, 선거구 및 기초의원수 편성 등에 대한 설명 부족

o 보통교부세 3%를 유지하고 재정 조정권을 가져와야 예산이 보충됨에도 행안부에서 권한을 줄지 의문임

o 현재 추계에 따르면 서귀포시 3000억에서 7000억까지 예산 감액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난 이후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o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발생으로 인한 이용객 60% 급감에 따른 성산지역 지역경제에 큰 피해

o 구멍갈파래 수거사업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추진 전까지 파래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홍보 필요

o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관련 상점가 대상 적극 홍보 필요

o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감귤 수출물량 확대 필요

o 서귀포시 감귤 재배면적 대비 수출물량 비중이 낮음

o 감귤 유통 위기 상황에 대비한 수출 확대 등 판로 개척을 통한 감귤산업 발전 모색 주문

【제주에너지공사】

정·현원 차이(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 충원 필요

ㅇ 직제규정상 관리직은 2급 직원, 2급 내지 3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3급이상 현원은 3명으로, 직무대리임.

ㅇ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직제규정과 맞는 승진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 필요

제주에너지공사 이사회 개최시 당연직이사(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 참석여부 사전 협의 필요

ㅇ 당연직 이사 참석여부 사전 협의 및 직접 공사 이사회 참석을 통해 운영 필요

발전단지 인근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o 발전단지 인근 마을 지원금을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3.3MW 그린수소 실증사업의 공사 역할 강조

o 3.3MW 그린수소 실증 운영에서 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통해 도민의 이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의 운영 필요성 강조

o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기존사업자(석유, 가스업체)의 사업영역도 변화시키는 모델수립 필요성 제안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관의 인사관리 체계를 비롯한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

o 감사위원회 채용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초보적인 수준의 지적으로 채용실태를 비롯한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실무자 외 관리자의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o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생산·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관리자의 확인 절차 요청

기관 수익금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o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핵심기능인 제주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매 실적 감소. 판매실적 개선 조치 요구

【제주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힙 발생건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o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후속조치 필요

폐업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o 올해 8월말 기준 대위변제 건수가 2,371건, 426억원으로 대폭 증가

o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책 발굴 필요

직장 내 근무여건 개선 노력

o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조직의 상생경영을 위해 이사장 노력 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갈등 해소방안 모색

o 작년 9월 제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조와의 대화 진행 없이, 언론보도로만 대응

o 제주테크노파크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한 조속한 해결 요구

제주테크노파크 성과 증진을 위한 체질개선 요구

o 제주테크노파크에 지급되는 출연금 및 사업비 대비 성과가 저조함

o 신규 국가사업 수주노력 미비

- 청정바이오사업본부 2022년도 이후 공모사업 전체 수주금액의 3% 수준인 3건,      4억9천800만원에 불과함

o 연간 200억의 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은 5개년 평균 –39.3억원임. 임원 및 직원의 자구노력과 체질개선 요구

노사갈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낭비 지적

o 노사갈등으로 인해 사용된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이 `23 ~ `24년도 2천만원임

o 조속한 노사갈등 해결로 도민의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