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30. 박호형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30.

나. 제 안 자: 박호형·이경심·한  권·하성용·송영훈·김승준·고의숙·양홍식·한동수

다. 회부일자: 2024. 9. 30.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주민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마을회 또는 어촌계 등 주민단체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제37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안 취지

❍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주민단체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1) 수의매각 근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수의매각 근거 신설(안 제37조제37호)

-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마을회 또는 어촌계 등 주민단체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마을회 또는 어촌계 등 주민단체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매각하는 경우

❍ 현재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과 관련된 법령 등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히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 「제주특별법」 제13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의 공유재산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개별법령 관련 및 공공의 목적과 관계된 경우 등 제36호까지 있고,

- 현재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적용가능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관련 근거는 없음

2) 지원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 ①「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②「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③「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환경기초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상기 조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은 34개소, 주변지역은 44개 동․리이며, 지원사업은 2024년도 기준 164건 22,562백만원이 투입되고 있음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2.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해역 생태보전사업

3.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수사우나 등 공동목욕탕 시설

나. 숙박업 및 주택ㆍ상가임대사업 등 건축물 신·개축

다.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라. 수산물 종묘(패) 사업 및 잠수 장비 구입

마.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내 집기류 구입

바. 주차장 매입 및 조성사업

사.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신·개축

아. 농수산물 저장·가공·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3호 나목, 제4호 아목 및 자목

4. 지역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건강증진사업

5.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공동이용 시설 신·개축 및 정비사업

6.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상기 지원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매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농어촌지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기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 제37조제7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3호 규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 및 규모를 농어촌지역 행정리, 1천제곱미터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3) 수의매각 사례

❍ 한편, 조례 제37조 각 호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 매각사례(2022~2024)는 아래와 같음

2),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36.

매각사유	건수	평균면적 (㎡)	평균 매각대금 (천원)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2,393	91,571 (최고 144,901 최저 38,241)
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기준가격(공시지가) 기준	39	73.8 (최고 539, 최저 2)	22,755 (최고 85,614 최저 1,086)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	1,130	291,013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2	1,662	235,839 (최고 468,139 최저 3,539)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200	165,288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152.5	27,392 (최고 39,064 최저 15,719)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55.4	26,716 (최고 49,891 최저 1,877)
타.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16	59.4	14,189 (최고 38,125 최저 2,020)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674	248,770 (최고 353,713 최저 187,480)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25	28,834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162	74,575

❍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 해당사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정책제언)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공유재산을 유형화하여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 중인 바,

- 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현재 수의계약 매각 대상 등에 대해 사례별로 열거하는 형식에서 유형별로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소득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등 지원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개정안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두고자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마을회 또는 어촌계 등 주민단체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의 마을회 또는 어촌계 등 주민단체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매각하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

참고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현황

NO	기초 시설명	기관명	부서명	시설명	소재지	주변 지역	비고
1	① 폐기물처리시설	도	자원순환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29	예래동
2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회천매립장	제주시 송이길 226	봉개동
3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장	제주시 구좌읍 북촌12길 248	동복리
4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서부매립장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105-45	월림리
5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매립장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402-16	서광리, 오봉리
6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추자매립장	제주시 추자면 대서6길 112	대서리
7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추자소각장	제주시 추자면 석두리길 101	신양2리
8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비양도소각장	제주시 비양도길 260	협재리
9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미리내매립장	제주시 미리내길 84	노형동
10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용수매립장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524-1	용수리
11	① 폐기물처리시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길매립장	제주시 매월읍 소길리 984외 3필지	소길리
12	① 폐기물처리시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45	예래동
13	① 폐기물처리시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원매립장	서귀포시 한남리 산11-2	한남리
14	① 폐기물처리시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성산매립장	서귀포시 난산리 2854	난산리
15	① 폐기물처리시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표선매립장	서귀포시 성읍리 3090	성읍리
16	① 폐기물처리시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서귀포시 산록남로1241번길 145	예래동
17	②-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	한림읍 금악리
18	②-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동일1리, 동일2리
19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제주시 도두이동 849	도두동
20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동부하수처리장	제주시 구좌읍 월정서로 162	월정리
21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장	제주시 한경면 일주서로 4641	판포리, 월령리, 금능리, 금등리, 두모리
22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장	서귀포시 보목로64번길 155(보목동)	토평동, 송산동(보목동), 하효동
23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348(색달동)	예래동, 중문동, 대포동
24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하모1리, 상모1리, 가파리
25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남원하수처리장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해안로 39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26	③-1 공공하수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115	오조리, 성산리
27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위생처리장	제주시 제성1길 50(도두2동)	도두동
28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동부위생처리장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807-31	선흘리
29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서부위생처리장	제주시 한림읍 한창로 1123	금악리
30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호근위생처리장	서귀포시 속골로 13(호근동)	호근동
31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신산위생처리장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265	신산리
32	③-2 분뇨처리시설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대정위생처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302번길 37	하모1리
33	④ 공업지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화북공업지역	제주시 화북동 준공업지역	화북동
34	④ 공업지역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토평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39번길 17번지 일대	토평동

* 기초시설

①"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②-1)과 공공처리시설(②-2)

③"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③-1) 및 분뇨처리시설(③-2)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참고 2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1조의5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제주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제주자치도가 취급하던 업무를 제주자치도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제주자치도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라.「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공유지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공정률(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주자치도(기존 시ㆍ군 포함)가 마을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재산 중 다시 그 마을회로 매각하는 경우

사.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아.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읍ㆍ면지역 2천제곱미터, 동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정한다)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자.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상자에게 해당 잔여지를 일괄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잔여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해당 잔여지가 위치·형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을 것

3) 해당 잔여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

차.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 또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재산을 그 활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타.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2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2018.12.31.>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제21조의5제1항제19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8.「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9.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3천제곱미터를 한도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0.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3.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4.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제주자치도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5.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6.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