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5년 출연금: 250백만원

□ 근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주재복)

▪ 개원: 1984. 9.

▪ 기구: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현원 97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5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025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200	250	25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성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2024년 서귀포시 의뢰로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였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3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운영방안	정책기획관
2014	개인재산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세정담당관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를 중심으로-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3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세정담당관
2024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귀포시(도시과)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2024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2	부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추진 방안 연구
3	대구	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마련 연구
4	인천	카지노 관리·감독 권한의 지방이양 타당성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정책 추진 방안 연구
6	대전	대전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7	울산	울산형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방안
8	세종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 필요성 및 활용방안
9	경기	경기도형 수상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을 중심으로
10	강원	DMZ권 국립산림치유원 조성방안
11	충북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2	충남	충청남도 건설업 지방세 감면 타당성 분석 및 법률 개정 사항 검토
13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방안
14	전남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15	경북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16	경남	경남의 ‘쉬었음’ 청년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17	제주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4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2	부산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3	대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대구관광 활성화 방안
4	인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5	광주	광주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6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7	울산	울산광역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
8	세종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 대행 주체의 적정성 분석
9	경기	경기도 미래지향적 소방력 운영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방안 연구
11	충북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2	충남	지방관리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방안 연구
13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타당성 연구
14	전남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15	경북	지속가능한 대학-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해외대학 혁신사례 분석
16	경남	경남 투자선도지구 활성화를 위한 유사사례 연구
17	제주	특별자치시도 공동협력과제 발굴 및 개정안 마련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따른 것이나 출연금 산정이 자치단체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모가 정해지고 있음. 매년 지원한 출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