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2025년 출연금(안): 4,972백만원

□ 근    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

- 제주지역 현안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설립일: 1997. 5. 7.

▪ 조직: 2실 5부 4팀 8센터 (정원: 46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5년 출연금(안): 4,972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기관 운영 등 주요사항 검토

(1)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49억 7,200만원으로
2024년 출연금 43억원 대비 15.6%인 6억 7,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3,893	4,031	4,233	4,583	4,300	4,972

□ 인건비는 40억 1,2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3억 4,600만원(9.4%)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2년간 경영평가 등급결과(‘23년 라등급, ‘24년 가등급)를 감안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에 기인함.

□ 기관운영비 1억 6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48.9% 증가한 규모로 예산 심사 시 운영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8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2억 9,100만원(51.8%)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연구과제 품질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 금액 인상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4,971,720	4,299,920	671,800 (15.6%)
인건비	4,012,300	3,666,500	345,800 (9.4%)	▶기본급: 전년대비 95,234천원 증액 (2024년) 2,795,284천원 → (2025년) 2,890,518천원 ▶4대 보험 등 연금부담금 : 전년대비 120,224천원 증액 (2024년) 383,204천원 → (2025년) 503,428천원 * 퇴직급여 충당금 전년대비 93,592천원 증액 * 4대 보험 전년대비 26,632천원 증액 ▶임직원 제수당: 전년대비 18,014천원 감액 (2024년) 414,568천원 → (2025년) 396,554천원 ▶평가급(경영평가성과급) : 전년대비 148,356천원 증액 (2024년) 73백만원/운영비목 → (2025년) 222백만원/인건비목 * 2년치 경영평가 등급(라→가) 감안하여 ‘나’등급 계상 * 평가급 비목 변경(‘24년 운영비 → ’25 인건비) ｢2025 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적용
운영비	106,508	71,508	35,000 (48.9%)	▶일반수용비 및 교육훈련비 등(35백만원 증액)
연구 및 조사사업	852,912	561,912	291,000 (51.8%)	▶전년대비 과제(기본 및 정책 현안, 중점 정책연구과제) 수 확대 및 연구과제 품질제고를 위하여 과제 당 편성금액 증액 - 기본 및 정책과제 (2024) 500만원 → (2025) 600만원 - 중점정책 연구과제 (2024) 3,000만원 → (2025) 4,000만원

(2) 연구과제 수행 실적 (검토보고서 p11-23 참조)

□ 제주연구원에서는 매년 13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20) 133건 → (‘21) 141건 → (‘22) 145건 → (‘23) 130건 → (‘24.8월) 111건

□ 2024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관련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 및 교육청 69건, 제주시 4건, 서귀포시 2건, 연구원 자체 및 외부기관 36건으로 연구원에서는 행정시 현안 관련 연구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음.

【2024년 기관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도	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연구원	외부기관
2024 (8월)	111	66	3	4	2	33	3

□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사회복지, 공공질서 및 안전, 교통 및 물류 분야 연구 수행실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 개발
2024 (8월)	111	24	4	5	22	9	1	19	18	4	5

※ 관련부서, 연구과제명 기준. 기능별예산 분야별로 구분

(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90.52점으로 ‘가’등급을 받아 전년(75.79점) 대비 14.73점 상승하였으며 등급 또한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세 단계 높아졌음.

【2023-2024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4년(‘23년 실적)		2023년(‘22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90.52점	가등급	75.79점	라등급	14.73점 상승
평 균	82.58점	-	81.72점	-	0.86점 상승

□ 2023년 75.79점(라등급)을 받은 이후 조직개편, 임금체계 개선 등 전반적으로 운영 개선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하였음.
다만,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정부 및 도 정책에 대응하는 연구 외에 제주도민 맞춤형 연구 과제 발굴 및 연구결과에 대한 고도화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4	2023	2022	2021	2020
제주연구원	90.52점 (가 등급)	75.79점 (라 등급)	80.20점 (다 등급)	89.65점 (나 등급)	87.55점 (나 등급)

【2024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사업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연구원	8.83점	26.09점	11.05점	44.55점	90.52점	가등급
평 균	8.27점	23.64점	8.72점	41.95점	82.58점	-

(4) 중기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등의 강화 차원에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5) 제주연구원 용역 수행 관련

□ (연구결과 도 정책 활용) 제주연구원에서 매년 13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환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의계약 기준 개선) 2021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경쟁입찰은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연구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 연구용역의 경우 형식적인 경쟁입찰과 절차이행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음.
제주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등 도정을 뒷받침하는 중요기관으로, 제주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정책과제의 수행은 공공영역에 해당되며 정책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도와 시의성 있게 대응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읍면동 발전계획,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제주연구원간 MOU체결 및 수의계약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제주연구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업무 철저(2021년 종합감사, 감사위원회)

- 경기도의 경우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③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로 전년대비 51.8% 증가한 8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제주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등의 강화 차원에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제주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환류가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2년	5,700	95	1,101	4,233	271
2023년	6,188	290	1,046	4,583	269
2024년	5,852	268	955	4,299	330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24. 9. 30 기준)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2년	-	4,233	4,233	4,233	-	100.0
2023년	-	4,582	4,582	4,582	-	100.0
2024년 (9월말기준)	-	4,299	4,299	3,253	1,046	75.7%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2024.8.31. 기준)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20		133	13	27	16	8	11	20	20	18
2021		141	23	18	18	10	8	15	29	20
2022		145	33	13	23	5	3	24	27	17
2023		130	10	28	15	5	14	19	22	17
2024(계획)		119	16	24	8	5	22	13	16	16
	(8월말 실적)	111	16	24	7	5	15	12	16	16
2025(계획)		127	13	27	12	5	18	16	19	17

4.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0년	3,893,000	2,685,770	69%	304,230	7.8%	903,000	23.2%
2021년	4,031,000	2,867,592	71.1%	392,308	9.7%	771,100	19.1%
2022년	4,233,000	3,114,592	73.6%	327,308	7.7%	791,100	18.7%
2023년	4,582,970	3,608,500	78.7%	36,308	0.8%	938,162	20.5%
2024년	4,299,920	3,593,056	83.6%	144,952	3.4%	561,912	13.1%
2025년(안)	4,971,720	4,012,300	80.7%	106,508	2.1%	852,912	17.2%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사회보험부담금+평가급, (운영비) 일반수영비+교육훈련비 등

5. 연구과제 수행 목록

5-1. 2023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0건
	제주지역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도 경제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활성화 방안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지역 생활안전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대아세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도 통상정책과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연구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과 개선전략 연구	도 정보정책과
	제주형 데이터 센터 모델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도 통상물류과
	도시·건축 관점에서의 ‘제주다움’ 설정과 적용 방안 연구	도 주택토지과
정책과제	28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의회 공보관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도 도시계획재생과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상생방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이행과제 발굴 연구	도 정책기획관
	커피 찌꺼기 자원순환 정책 마련 연구(-제주지역 커피 판매 전문점 중심으로-)	도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유채유용 유채재배 지원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월정리 마을상생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도 수산정책과
	비양리 해상택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림읍사무소
	제주형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관광산업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한라도서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시 오일시장 유휴기간 내 공간 활용 방안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기초연구	도 자치행정과
	사려니 숲길 이용료 징수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제주 메타버스 활용 관광홍보체계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강화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도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도 예산담당관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15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	도 15분도시과
	제주 환경 5대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생택계서비스, 기후변화) 기초조사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교육 강화 방안	도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	도 안전정책과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연구	도 미래산업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욕구 실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해양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해양산업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민선8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이행과제 발굴 연구	도 정책기획관
	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기획과제	5건
	세대 변화에 대응한 도 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연구	도 기획조정실
	제주연구원 총서 기획ㆍ편찬 사업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혁 수립 연구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국 하이난성 지역발전전략 연구	도 평화국제교류과
	성산고등학교 해양게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공모과제	14건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마을과 학교 간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구축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헴프(Hemp)산업화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탐라도성의 유산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산림기반 어린이 대상 산림생태 교육 활성화	제주연구원
	제주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가치 재정립 및 홍보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초환경 조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중장년 1인가구 우울감 개선을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제주연구원
	특별개발우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확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제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19건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로 본 제주의 미래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도입에 대한 담론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	제주연구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도심 역사문화자원 활용방향: 제주삼성혈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전기차 보급정책 패러다임의 전화을 위한 전기차 판매장려금 도입 검토	제주연구원
	2024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주요 쟁점 및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이동 위험지역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제주연구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 염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계획	제주연구원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주요 쟁점 및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이동 위험지역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 방향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도입과 추진 방향	제주연구원
	섬지역 수출정책 사례를 통한 제주 수출확대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확대방안	제주연구원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22건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2023년 제주안전수준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 안전정책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도 예산담당관
	제주에너지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차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수립 연구용역	도 자치행정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 세계문화유산본부
	2023년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단계별)-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지역 1회용컵보증금제 적용 대상 조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2023년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제주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체육정책 도민체감도 및 인식조사	체육진흥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24-2028)수립	도 관광정책과
	2023년 도민 안전체감도 조사	도 안전정책과
	연안재해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제주혁신도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조천오일시장 조성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연동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도 회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도 정책기획관
협약과제	17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일자리경제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에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1차년도)	행정안전부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도 15분도시과

5-2. 2024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6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구조 분석과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참여 방안 마련	도 해양산업과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고용변동에 따른 일자리정책 개선방안	도 경제일자리과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도심외곽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복합 구축 추진 방안	도 대중교통과
	제주지역 유망 중소제조업 발전 전략 연구	도 미래전략과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콘텐츠 투어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연구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로컬관광 육성을 위한 협력적 지원체계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세입구조 변화	도 세정담당관
	제주 올레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쇠퇴 주거지역 관리 방안 연구	도 도시계획과
	교육기반형 지역발전 모델 구축 연구: 표선면 IB학교 사례	도교육청 국제교육과
	제주지역 대 ASEAN ODA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교류국 (평화사업팀)
정책과제	24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연구: 구좌읍 새싹꿈터를 대상으로	구좌읍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제주지역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현황과 운영실태 진단	도 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류 수급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산업 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자원순환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어교육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도 평생교육정책과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항공운송 농산물의 해상운송 전환 가능성 진단 연구	도 감귤유통과
	제주 청년보장제 본격 추진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식품산업 현황 및 육성 방향	도 식품산업과
	제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친환경 골프장 평가지표 개발 연구	도 물정책과
	추자도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추자면
	강정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	강정공동체 회복추진단
	제주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전망 및 경제 효과 분석 연구	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지역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도 사회재난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미래성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우주모빌리티과
	동 지역 내의 농어촌지역 조정 방안 연구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에 따른 돌문화공원관리소 운영방식 연구	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 서부지역 농가 비료사용 행태 분석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서귀포시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 전략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현안과제	7건
	성산고등학교 해양게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	도 교육청
	2023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제주연구원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적정 수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	도 산림녹지과
	2023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주경제에미치는 영향분석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지역별 인구ㆍ경제ㆍ산업구조 분석	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지역 학생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 조사 : 국제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 교육정책협력과,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기획과제	5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경제 지도를 바꾸다	제주연구원
	제주공동체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100대 아젠다	제주연구원
	제주의 미래를 보다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15건
	제주 오름의 인문학적 자원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AI기반 제주형 공공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돌담 메쌓기 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도 공공갈등 현황진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형 포용도시 체계구축과 추진방향 제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귀농·귀촌 청년 창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 스포츠 패스(가칭) 도입 기초조사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 무(無)분류 플라스틱 혼합 업사이클링 기반 자원순환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헌마공신 김만일 정신 계승과 마 산업 콘텐츠 개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제도의 차별화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제주형 분산에너지 섹터커플링과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생물유전자원 확보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의 기후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AI 기반 체육활동 연구	제주연구원
	(구)대정면사무소 보관 중인 대정지역 근·현대 역사자료활용방안	제주연구원
	AI를 활용한 제주도 기후변화대응 정책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12건
	제주지역 1인당 GRDP와 개인소득 수준의 차이 분석과 정책시사점	제주연구원
	도민이 바라는 치안 정책에 관한 고찰	제주연구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제주 1차 3차 산업의 일자리 변화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구조의 변화와 기대효과	제주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대안 성과지표에 기반한 지역 간 비교결과	제주연구원
	제주 증거기반 정책의 방향성 모색(누락 반영)	제주연구원
	제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시사점	제주연구원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제도 도입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방향	제주연구원
	제주어 간판 실태 조사에 따른 시사점과 정책제언	제주연구원
	우리는 제주에서 행복한가 - 제주도민의 행복 진단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민간투자의 중요성과 유치방안(누락 반영)	제주연구원
	싱가포르 관광산업 DX정책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16건
	2024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구술채록 사업	강정마을회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해양산업과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륜동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 모니터링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우도면 내 대여 이륜자동차 적정대수 산정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도 교통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물가 지수 개발 연구용역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도 15분도시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도 환경정책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도 도시계획과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계획 수립	도 문화정책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계획(2024-2028) 수립	도 관광정책과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도 회계재산관리과
협약과제	16건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2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4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도 친화경농업정책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작성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3차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5~29년)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농업ㆍ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도 자원순환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연구	제주테크노파크(RISE)

6.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2022년	17건
	2022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도 대중교통과
	2022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2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실무사례집 발간	도 총무과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 정책기획관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도 문화정책과
	2022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경제정책과
	제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사업(1차년도)	㈜아이티텔레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물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도 물정책과
2023년	17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일자리경제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에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환경 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1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비전선포식·컨퍼런스	도 15분도시과
2024년	16건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개발(2차년도)	행정안전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수입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4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도 정책기획관
	제주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작성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3차 제주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25~29년) 수립	도 해양산업과
	제주 농업ㆍ농촌 실태 전수조사 및 구조분석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단
	2024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도 자원순환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연구	제주테크노파크(RISE)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