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출 연 금: 652백만원(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 주요사업 내용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학술용역심사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기관대행사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센터장: 강창민

- 인력: 7명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총사업비 사전변경 심의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공기관대행사업 및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사업 사전 검토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사전 검토 등

□ 2025년 출연금(안): 652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5,200만원으로
2024년 6억 400만원 대비 7.8%인 4,8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475	420	475	565	604	652

□ 인건비 4억 9,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4년 대비 2,2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호봉) 적용에 따른 것임.

□ 일반운영비는 6,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정책사업 운영비는 전년대비 2,500만원 증가한 1억 5백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증액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 계	651,500	604,500	47,000 (7.8%)
인건비	491,000	469,000	22,000 (4.7%)	·2025년 인건비 상승분(호봉) 적용
일 반 운영비	60,000	60,000	-
정 책 연 구 사 업 운영비	100,500	75,500	25,000 (33.1%)	·주요재정사업 확인평가 평가수당 25백만원 증액 - 타 지자체(경기도 현행 10만원/1사업당) 대비 현저히 낮은 평가수당(제주도 24년도 현행 3만원->25년도 변경(안) 5만원/1사업당)으로 평가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참여 유도 등 평가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수당 필요예산 증액

4)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전 외부전문가평가 수행 검토 필요

□ 도에서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이행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건수가 수 천 건에 이르러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보조금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제주연구원, 2023.7.)’에서 개선방안으로 ‘외부전문가평가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기관대행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 등을 사전 검토하여 도의 투자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보조사업 평가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및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보조사업 평가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전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및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1.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2년	36	475	511	466	8.5	98.0%
2023년	8	565	574	509	56	90.1%
2024년 (9월기준)	56	604	660	423	181	70.1%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제도 개선(23.2)」지침에 의거, 전년도 발생된 결산잉여금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교부 처리되므로, 당해연도 집행잔액에서 제외하였음.

- ‘21년도 결산잉여금(36백만원)→’23년도 출연금 내 감액교부(36백만원) 처리

- ‘22년도 결산잉여금(8.5백만원)→’24년도 출연금 내 감액교부(8.5백만원) 처리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정책사업 운영비	비율
2020년	475,600	298,600	63%	40,000	8%	137,000	29%
2021년	420,000	344,600	82%	30,000	7%	45,400	11%
2022년	475,000	380,500	80%	44,000	9%	50,500	11%
2023년	565,000	385,000	68%	60,000	11%	120,000	21%
2024년	604,500	469,000	78%	60,000	10%	75,500	12%
2025년(안)	651,500	491,000	76%	60,000	9%	100,500	15%

3.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건수)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 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17	414건	1	93	126	-	-	-	-	-	194	-	-	-
2018	1,028건	1	163	136	15	-	-	-	-	183	-	529	1
2019	1,211건	1	140	176	57	-	-	-	-	307	-	529	1
2020	953건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건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41건	-	147	160	48	441	150	11	14	267	-	-	3
2023	1,022건	-	98	100	46	224	155	9	12	376	-	-	2
2024.9월	1,002건	-	63	142	20	214	131	3	1	426	-	-	2

4.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타당성검증 용역	78,8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위탁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적정사업비 산출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가이드라인 연구		도 예산담당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27,000	도 예산담당관	별도 사업비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방안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도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매뉴얼 개정		도 예산담당관
2024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공사비)산정 매뉴얼		도 예산담당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유형별 운영비 산정기준 개발 연구		도 예산담당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