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 연 금 : 36백만원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진단 및 경영컨설팅, 발전지원 사업 시행

- 지방공공기관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 개원: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조직: 3실 2센터

▪ 인력: 정원 63명 / 현원 60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5년 출연금(안): 36백만원

※ ‘25년도 출연금 총액: 46.8억원(시.도 10억원, 지방공사·공단 36.8억원)

□ 출연용도: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5년 출연금 배분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3,600만원에서 8,400만원(경기)까지 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실적】

【2023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4.3 평화재단의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컨설팅,

조직 통합을 위한 합리적 추진방안 컨설팅 (혁신지원 TF) (2건))

- (집단) 제주관광공사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지원)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312개 과정 4,151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	1.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인사·노무	2.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3.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2024년(8월 기준)】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 (공기업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및 책임)

- (집단) 제주관광공사 (지방공공기관 직무분석 실시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개발공사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집단) 제주4.3평화재단 (지방공공기관 경력경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186개 과정 1,625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의료원	법률	1.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서귀포의료원	인사·노무	3. 근로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법령에 따른 것이나 우리 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따져보고 지원한 출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등

1. 시.도별  출연금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4	2025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1,002	-	9.6230	-	498	377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263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17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584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11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030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39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36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842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970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60	-	0.5284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0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643	1	24	20	2	30
전라남도	54	54	-	0.451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3989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440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2. 출연금 산출내역

□ 광역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를 감안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배분

<구간별 배분 금액>   * 제주 및 세종은 재정력·공기업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3. 지방공기업평가원 2025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책연구	연중	• 정책연구과제 수행(14개 과제 내외)
컨설팅	연중	• 심층·맞춤형 컨설팅(20개 기관 내외)* • 집단 컨설팅(80개 기관 내외) * 수요조사 후, 공통주제 접수 시 「집단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추진	100개 기관
경영평가	연중	• 행안부 위탁(경영평가 168개 기관, 진단 7개 기관) • 신설 4개 기관, 피드백컨설팅 10개 기관 • 고객만족도(CS)조사(388개 기관) • 지방공기업편람 개편 연구 및 분석 • 지방출자·출연 제안모델 작성
타당성검토	연중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22개 과제) •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4개 과제)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2개 과제) • 타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2개 과제)	30개 과제
교육연수	연중	• 공무원과정(390명) • 지방공사·공단과정(2,700명) • 기관 공통과정(5,770명) • 출자·출연기관 과정(920명) •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4,220명) • 이러닝(300,000명)	314,000명
시도지원사업 및경영지원	연중	• 내부고객만족도(ESI)조사(125개 기관 내외) •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등) 및 사례집 발간 •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 지방공공기관 정책동향 계간지 지방공공기관지(4회), 뉴스레터(12회) 발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