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출 연 금: 206,166천 원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출연

□ 출연용도: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홍보, 지방세 감면 분석·평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원: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 지원

❍ 2025년 출연금(안): 206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6백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출연금의 약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천 원)
① 2023년 결산 지방세	2023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2/10,000)	⑥ 2025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869,048,233	1,718,046,785	1,708,237,427	9,809,359	1,718,046,785 × 1.2/10,000	206,16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20.9.8. 공포) 에 따라 출연비율 조정

- (20년까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2년) 1만분의 1.2

- 결산 보통세 금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 증가(년도, 결산 보통세)
: (᾽22년, 1,473,001,363천원) 176백만원 → (᾽23년, 1,550,649,275천원) 186백만원
→ (‘24년, 1,806,637,050천원) 217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197	179	177	186	217	206

【출연금 차지 비율】

(단위 : 백만원)

2025년 (1만분의 1.2)		2024년 (1만분의 1.2)		2023년 (1만분의 1.2)		2022년 (1만분의 1.2)		2021년 (1만분의 1.3)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12,415	206 (1.7%)	13,078	217 (1.7%)	12,383	186 (1.5%)	11,161	177 (1.6%)	10,640	179 (1.7%)

4) 한국지방세연구원 도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도에서 의뢰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도 지원실적】

❍ 최근 5년간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 및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9월 기준)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제주	1	1	3	3	2	2	2	2	4	3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기본·정책과제 등 연구 수행

< 최근 3년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2년 : 1.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2.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 2023년 : 1.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발굴 연구

2.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연구

• 2024년 : 1. 제주골프장 분류체계별 지방세 세부담 효율화 방안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제도 연장 타당성 및 개선방안

3. 2025년 지방세 수입 전망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17년~’24.9월) 우리도 교육 참여 실적 : 133개 과정, 727명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17년~’24.9월) 우리도 소송 등 구제업무 자문 : 56회 44,089백만원

❍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지원

-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 등 : 108동 (1,517호)  ※ 예산절감 : 8,316천 원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조사·산정 : 439동

- 기타물건 조사·산정 : 123,796건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질의 응답 및 전문가 상담 운영

-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관련 질의·응답, 전문가 수시 상담 : 연 70회 이상

* 지방세 관련 신속한 민원 해소 및 세무공무원 업무 연찬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참고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추진 현황

□ 연구 사업

❍ 2024년도 131건 과제 수행 (‘23년 대비 11건↑)

-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기획과제 25건 수행

구분	합계	기본	기획	정책·수시	기 타
2024년 (9월 기준)	131	14	11	98	8
2023년	120	5	14	96	5

※ 2024년 기존 수시과제→제도개선 과제 신설 운영

❍ 세부추진 사항

- 지방세·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입법화 지원을 위한 선도연구

· 지역균형발전 지원 정책방안 모색,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강화방안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 기업 세제지원의 효과분석, 지역소멸 대응 균형발전 방향 정립과 세제 재설계 등

· 지방세입 확충 방안 모색, 지방세·재정 정책지원 및 지방정부 지원 연구과제

※ 자동차세법 제정방안, 지방세징수법 정비방안, 지방교육세 개편방안, 시가인정액 운영방안, 합성 니코틴 담배소비세 과세 방안 등

- 수요자 중심 정책지원 사업(연구컨설팅) 추진 및 기획 TF 운영

· 컨설팅(4) : 세수추계, 재정분석, 조례감면, 지방보조금

· 기획TF(2) :「지방세법 분법」(법령 체계화) ,「빅데이터 활용」(현안분석, 세무행정 고도화)

-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해외 정책 동향 공유 및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세ㆍ재정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5.10.)

· 한ㆍ중 국제 학술세미나 (한ㆍ중 지방세제의 비교와 발전 방향, 6.21.)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학계 등 유관기관 공동 학술행사 확대

· 정책 확산·지원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지방의회, 지방시대위원회, 학계 등과 공동 추진

· 연구원 자문위원, 지방세 원로 등 관련 유관 인사 네트워크 강화

- 연구성과 홍보 다각화를 통한 정책기여도 확대

· 지방세ㆍ재정 정책현안을 신속히 분석·대응하는 정기발행물 확대

· 언론사 및 기자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및 지방세ㆍ재정 정책 홍보 및 제언 기능 강화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사업개요

- (근 거)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내 용) 오피스텔·건축물·기타물건(차량, 기계장비 등) 가격 조사

- (조사) 건축물 가격산정 체계 개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개정

- (연구) 자치단체 과표업무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과표연구 등

❍ 세부추진 사항

① 상업용 부동산 과표 균형성 제고 방안 조사·연구

- 상업용 표준부동산 가격산정 (9,000동)

- 상업용 표준부동산 선정기준 마련 등 관련 연구 수행

② 지방자치단체 과표컨설팅 및 과표업무 지원 강화

- 미공시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 동당 7만원 수수료 → 무상 지원(23년부터)

③ 시가표준액 조사‧산정사업 확대 : 총 27만 건 (전년 대비 4만 건 증가, 18%↑)

- 과표사업 범위 (현행)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 (확대) 지방세 과세표준 전반

④ 시가표준액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9건

- 「상업용 부동산 가격 균형성 확보」, 「이의신청 제도 도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과표 균형성 제고」 등

※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자체 수행 과제 확대 : 3건 → 5건

□ 지방세 교육 사업

❍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무직 총 48,900명 교육 (’14~‘23)>

구 분	합 계	2014~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횟수	418	52	37	39	69	37	55	56	73
교육 인원 (명)	48,900	5,693	4,827	4,312	4,400	2,784	9,300	8,260	9,324

❍ 세부추진 사항

- 맞춤형 전문교육, 실무형 전문교수요원 운영, 이러닝 교육 신규 개설

- 2024년 25개 교육과정, 68회 운영, 7,920명 교육 계획

※‘24년은 ’23년 대비 집합교육 비중 확대(70%→80%)

맞춤형교육
	·수요자의 교육니즈를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운영 ·거점별·쟁점별 수요자 주도성 강화, 참여·실습 중심으로 「지역특화 현장」 교육 설계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별 「방문형 순회교육」 운영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집합교육(83%), 온라인교육(17%) 구분 설계 및 탄력적 운영
전임교수제
	·지방세 실무와 강의에 능통한 세무공무원의 교수요원 선발 ·실무형 지방세 강사요원 운영을 통한 강사요원 발굴 기반 구축 ·교수요원 평가제도 내실 운영을 통한 강의 품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사이버교육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이러닝 교육과정」 신규 개설 ·인터넷, 모바일(스마트러닝) 등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상시학습 환경조성 ·세목별, 주제별, 이슈별 선제적 대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지방세교육 중장기 계획 보완, 세부 추진 로드맵 제시

-「교육·자치협력 분야 중장기 계획」(‘21.7월),「지방세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23.12월)를 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24.2월)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등 자문서비스 제공

※ 불복사건에 대한 서면 자문, 고액·중요 사건의 자문회의 개최

- 자치단체의 지방세 불복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교육 실시

※ 개별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특정 쟁점 집중형으로 특화된 교육 실시

- 주요 지방세 판례를 분석한 간행물 발간

※ 대법원의 지방세 분야 주요 판례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자치단체 배포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실적>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사건수	2,224건	43건	120건	279건	276건	256건	258건	992건
소송액(억원)	18,096	737	1,939	1,570	3,035	4,303	1,922	4,590

②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지방세 관련 최신 판례 등 자료 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자 발송 등 기능 개선

-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실무자료·커뮤니티 제공

※ 상담,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등을 통한 우수 자료 공유

- 지방세 전문 소식지「지방세 알림e」발간

※ 조세심판 결정례와 행안부 유권사례 중심으로 주제 다각화, 지방세 동향 게재

③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지방세정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찬회 공동 참여하여 상호 교류 확대

※ 35개 단체(광역 17, 특례 4, 대도시 14) 연찬회 지원

-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9억원)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