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세정발전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세정발전 협력사업

2)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3년)

3) 위탁내용: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

4) 사업비: 3,500백만원(‘25년도 사업비)

5) 위탁방법: 재계약(수의협약)

6) 추진상황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 동의: ‘21. 12. 15.

□ 민간위탁 협약기간: ‘22. 1. 21. ~ ’24. 12. 31.(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4. 6.20.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정): ‘24. 9. 3.

□ 심사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① 운영·관리 적정성 ② 사업수행 능력 ③ 향후 사업운영 계획 적정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정발전 협력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①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으로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항공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상황 등 검토

《개  요》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도의회(제400회 제2차 정례회)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받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위탁하였으며, 현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절차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6. 20.)를 거쳤고, 심의결과 적정 의견으로 가결되었음.

❍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2024년 9월 3일에 개최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재계약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지도·감독》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세정담당관에서는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민간위탁사업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일반운영 분야는 두 차례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성과점검(운영성과) 분야는 2022년도는 사업비 집행률 95.7%에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3,834명, 2023년도는 사업비 집행률 92.7%에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3,544명으로 나타남.

【 2022년 및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

구분	일반운영 분야	성과점검(운영성과) 분야	비고
2022년	□ 민간위탁금 관리, 사업비 회계처리 등 처리상황 적정 □ 관광상품권 발행 수불부 및 이용내역 작성 적정 □ 관계법령, 협약서, 사무편람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운영	□ 사업비 집행 2,869백만원(95.7%)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3,834명 - 3,579명(상품권 이용자) + 255명(가족, 친인척 등 동행인원) □ 여행·항공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 구성, 원스톱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상품가격 적정화 유도
2023년	□ 민간위탁금 관리, 사업비 회계처리 등 처리상황 적정 □ 관광상품권 발행 수불부 및 이용내역 작성 적정 □ 관계법령, 협약서, 사무편람 등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운영	□ 사업비 집행 2,782백만원(92.7%)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3,544명 - 3,354명(상품권 이용자) + 190명(가족, 친인척 등 동행인원) □ 여행·항공 분야 전문인력으로 전담팀 구성, 원스톱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상품가격 적정화 유도 □ 하반기 참여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가 다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 참여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일정 수립 당부

《계약 관련》

❍ 한편,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2025년 예산을 3,50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전액 사업비로 제주사랑 자유여행 상품권 727백만 원, 제주사랑 골프여행 상품권 2,287백만 원, 탐나오 특별 상품 486백만 원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단위: 천원)

비 목	세부비목	2025년
		산출근거	금 액
합 계			3,500,000
사업비	제주사랑 자유여행 상품권	□ 제주사랑자유여행상품권(A형/2인권) - 1,514,000원 * 472매 = 714,608,000원 □ 제주사랑VIP여행상품권(B형/2인권) - 3,096,000원 * 4매 = 12,384,000원	726,992
	제주사랑 골프여행 상품권	□ 제주사랑골프여행상품권(A형/4인권) - 3,592,000원 * 472매 = 1,695,424,000원 □ 제주사랑VIP골프여행상품권(B형/4인권) - 3,892,000원 * 152매 = 591,584,000원	2,287,008
	탐나오 특별 상품	□ 탐나오 특별 상품 - 탐나오 포인트를 통해 상품 이용	486,000

❍ 2025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2024년도 및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500백만 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나타남.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3,500,000	-	3,500,000	500,000	3,000,000
사업비	제주사랑 자유여행 상품권	726,992	-	726,992	△500,248	1,227,240
	제주사랑 골프여행 상품권	2,287,008	-	2,287,008	814,248	1,472,760
	탐나오 특별 상품	486,000	-	486,000	486,000	-
	제주사랑 렌트카 여행상품권	-	-	-	△300,000	300,000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등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세정발전 협력사업이 소상공인 등 제주 민생경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탐나오 특별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탐나오 입점업체 현황

구 분	합 계	항 공	숙 박	렌터카	관광지, 레저	맛집 (식당)	여행사	농·수·특산품	제주 기념품
업체 수	1,866	2	746	98	320	151	128	310	11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자영업 등 소상공인,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발전 협력사업 다양화, 수탁기관 다각화 및 계약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붙임 1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역외세원 유치 및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재정 확충 도모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4.12.31.)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세정발전 협력사업은 온라인 차량등록 유치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시설대여업체와 연계된 “제주 관광상품 개발 및 발행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세정발전 협력사업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 3,500백만원(’25년도 사업비)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위탁내용

- 역외세원 유치와 연계한 제주관광 상품권의 개발 및 발행 업무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관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

□ 추진상황

❍ 세정발전 협력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 1. 20.

❍ 민간위탁 협약(수의협약) : ’16. 3. 29. ~ ’18. 12. 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광협회

❍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18. 12. 18.

❍ 민간위탁 재계약(수의협약) : ’19. 3. 18. ~ ’21. 12. 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7. 23.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정) : ’21. 9. 27.

❍ 민간위탁 재계약 도의회 동의 : ’21.12.15.

❍ 민간위탁 재계약(수의협약) : ’22. 1. 21. ~ ’24. 12. 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4. 6. 20.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정) : ’24. 9. 3.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25년 예산안 확정: ’24. 11월~12월

❍ 사업비 원가심사 : ’24. 12월

❍ 민간위탁 협약 : ’25. 1월

□ 기대효과

❍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차량 역외세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대여업체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