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주민 주도의 자기결정권과 기능‧권한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 한림읍, 이도2동, 화북동, 용담2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4조

- 추진필요성: 민간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과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행정 혜택을 지역에 제공 가능

3) 위탁사무의 내용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신설·변경·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

- 강사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위원회 심의 등)

- 프로그램 관련 민원 처리 및 만족도 조사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주민자치회 관련 기타 사무처리 등

4)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6. 12. 31. (2년)

5)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614,313천원(센터당 71,789 ~ 81,789천원)

* 327,156천원(4개소‧81,879천원), 287,156천원(4개소‧71,789천원)

비목	소분류	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 계		614,313천원(센터당 71,789 ~ 81,789천원)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요원	33,789	‧ (기본급) 28,648,884원(월 2,387,407원) ‧ (퇴직금) 2,374,440원(월 197,870원) ‧ (4대보험) 2,765,808원(월 230,484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	‧ (프린터 및 사무용 PC 임차) 1,5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1,500천원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30,000 ~40,000	ᐧ (읍ᐧ면, 35천명이상 동) 40,000천원 ‧ (35천명 미만 동) 30,000천원	기준 경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5,000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5,000천원

- (산출근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행정사무요원 인건비 등

※ 인건비 적용 기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11,423원)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9. 12.(목)

□ 위탁사무 적정성: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가결(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주민 주도의 자기결정권과 기능·권한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맞춤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2. 12.)에서 심사하였으며, 2023년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보 제1224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공포(2025. 1. 1. 시행)하였음.

- 내년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제3호에 행정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2024년 9월 1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또한,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심의 및 의결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8개 읍·면·동(제주시 4, 서귀포시 4)에 총 614,313천원임.

❍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읍·면과 인구가 3만 5천명 이상인 동지역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40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인구가 3만 5천명 미만인 동지역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30백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그 외의 인건비, 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는 8개 읍면동 모두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음.

- 이에 읍·면·동별 사업비를 보면 한림읍, 성산읍, 안덕면 및 이도2동은 약 82백만 원을, 용담2동, 화북동, 효돈동, 동홍동은 약 72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음.

❍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70백만 원, 운영비 24백만 원, 사업비 320백만 원으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사업비 (천원)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요원	270,313	□ 기본급: 2,387,407원*12월*1명*8개소 = 229,191,072원 □ 퇴직금: 197,870원*12월*1명*8개소=18,995,520원 □ 4대 보험: 230,484원*12월*1명*8개소 = 22,126,464원
	소계	270,313
운영비	사무관리비	24,000	□ 프린터 및 사무용 PC 임차 - 1,500,000원*8개소=12,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1,500,000원*8개소=12,000,000원
	소계	24,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280,000	□ 읍·면, 35천명 이상 동 - 40,000,000원*4개소=160,000,000원 □ 35천명 미만 동 - 30,000,000원*4개소=120,000,000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40,000	□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 5,000,000원*8개소=40,000,000원
	소계	320,000
총사업비		614,313

❍ 인건비의 경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192호, 2023. 9. 11.)에 따라 월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최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88호, 2024. 9. 30.)한 내용을 보면, 월 209시간 기준 임금이 2,447,3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에 맞게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의 2024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2025년 프로그램운영비 예산과 같음.

구분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계	40,000	40,000	30,000	30,000	40,000	40,000	30,000	30,000
프로그램 운영비(기준경비)	40,000	40,000	30,000	30,000	40,000	40,000	30,000	30,000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해당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령에 따라 수의협약을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해당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무를 위탁하여,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를 통한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 토대를 마련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제4조(기능)

3. 수탁업무: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위탁개요

❍ 사 업 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센터별 71,789 ~ 81,789천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프로그램 운영(신설‧변경‧폐강 등) 및 수강생 관리(등록‧출석관리)

- 강사관리(공개모집, 협약체결, 선정‧해임, 위원회 심의 등)

- 수강료 관리(징수, 집행, 결산‧정산 및 사용내역 공가 등)

- 프로그램 관련 민원 처리

-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주민자치회 관련 기타 사무처리 등

□ 주민자치회의 역할

❍ 주민의 주체적인 자기결정 및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기구

❍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능이 강화된 주민자치 기능 추진

-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업무

- (협의업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 (수탁업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 추진실적

❍ 인구 및 문화 생활 수요 증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규모 및 참여자 지속적 확대

<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

구 분		2021	2022	2023
프로그램수(개)	계	747	815	899
	제주시	397	502	580
	서귀포시	350	313	319
참여인원(명)	계	9,082	12,536	14,757
	제주시	5,398	7,338	9,806
	서귀포시	3,684	5,198	4,951

□ 사업비 집행계획

❍ (센터별 사업비) 센터당 71,789 ~ 81,789천원

(단위: 천원)

구분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
계		81,789	81,789	71,789	71,789	81,789	81,789	71,789	71,789
인건비	사무요원	33,789	33,789	33,789	33,789	33,789	33,789	33,789	33,789
	기본급	28,649	28,649	28,649	28,649	28,649	28,649	28,649	28,649
	퇴직금	2,374	2,374	2,374	2,374	2,374	2,374	2,374	2,374
	4대보험	2,766	2,766	2,766	2,766	2,766	2,766	2,766	2,766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	40,000	30,000	30,000	40,000	40,000	30,000	30,000
	특화 프로그램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총 614,313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요원	33,789	‧ 기본급 = 28,648,884원(월 2,387,407원) ‧ 퇴직금 = 2,374,440원(월 197,870원) ‧ 4대보험 = 2,765,808원(월 230,484원)	1명
	소 계	33,789
운영비	사무관리비	3,000	‧ (프린터 및 사무용 PC 임차) 1,5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1,500천원
	소 계	3,000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30,000 ~40,000	ᐧ (읍ᐧ면, 35천명이상 동) 40,000천원 ᐧ (35천명 미만 동) 30,000천원 ‣ 풍물교실, 서예, 라인댄스. 파크골프 등 프로그램 수요조사 후 운영 실시	기준 경비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5,000	ᐧ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5,000천원 ‣ 마을 특색 프로그램 사업 등
	소 계	35,000~ 45.000
총사업비		센터당 71,789 ~ 81,789천원

※ 인건비 적용 기준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11,423원)

□ 향후 추진일정

❍ 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2024. 9월

❍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2024. 10월

❍ 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5년도 예산안 심사: 2024. 11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적격심사: 2024. 12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2025. 1월

붙임 2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    시) 2024. 9. 12.(목) 14:00 ~ 16:10

❍ (장    소)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25	도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의협약)	○			○

붙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조 및 제7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7조(운영) ① ~ ⑤ (생략)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수탁업무: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10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 3. (생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