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설치일: 2007. 6. 13.(최초협약 2006. 12. 29.)

❍ 운영인력: 9명(센터장<비상근> 1,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5)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 붙임5 참조

❍ 추진필요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국 지자체 센터와의 연계,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

3)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등

4)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5) 선정방법: 재계약(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66,800천원 *상세내역 붙임4 참조

비 목	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 계	666.800
인건비	329,058	·8명(사무처장1, 팀장2, 직원3, 코디2)
운영비	95,942	·임차료, 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241,800	·자원봉사 활성화 등 9개사업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667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29백만 원, 운영비 96백만 원, 사업비 242백만 원으로 비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처장	58,539	□ 사무처장 1명: 58,538,990원
	팀 장	112,328	□ 팀장 2명: 112,327,820원
	팀 원	82,551	□ 팀원 2명: 82,550,960원
	팀 원 (코디네이터)	19,748	□ 코디네이터 3명: 19,748,000원
	퇴직적립금	29,387	□ 퇴직적립금 8명: 29,386,860원
	보험료	26,505	□ 4대 보험료: 26,505,250원
	소 계	329,058
운영비	일반수용비	39,592	□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900,000원 □ 홍보비: 5,000,000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5,000,000원 등
	공공운영비	17,000	□ 통신·우편료: 3,600,000원 □ 차량유지비: 4,200,000원 □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5,000,000원 등
	맞춤형 복지	7,200	□ 75,000원*8명*12월: 7,200,000원
	국내여비	14,750	□ 도외출장여비: 250,000원*9명*5회=11,250,000원 □ 도내출장여비: 10,000원*350회=3,500,000원
	업무추진비	17,4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000원*12월=2,100,000원 □ 센터장직책보조비: 1,000,000원*12월=12,000,000원
	소 계	95,942
사업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4,000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3,000,000원 □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9,500,000원 □ 사업보고서: 4,500,000원 □ 자원봉사하기 좋은 온도: 7,000,000원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90,000	□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사업: 10,000,000원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10,000,000원 □ 우수자원봉사자 포상제 운영: 30,000,000원 □ 해외봉사활동: 40,000,000원
	자원봉사 친화기업 활성화 추진	8,000	□ 자원봉사 친화기업 담당자 힐링 워크숍: 1,990,000원 □ 친화기업 회의: 1,810,000원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4,200,000원
	자원봉사 교육 사업	11,500	□ 자원봉사 지도자 과정: 4,000,000원 □ 자원봉사 관리자 과정: 2,000,000원 □ 자원봉사 청소년 과정: 5,500,000원
	자원봉사 조사연구사업	30,000	□ 조사연구용역비 등: 30,000,000원
	제주 V-아카이브	10,000	□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 10,0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0,000	□ 조립식 무대: 5,000,000원 □ 무대, 영상, 음향: 5,800,000원 □ 기념품: 15,000원*400개=6,000,000원 등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6,300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자 교육 및 훈련: 3,000,000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 2,020,000원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협력기관 회의: 1,280,000원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32,000	□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28,200,000원 □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운영 협력 회의: 800,000원 □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 3,000,000원
	소 계	241,800
총사업비		666,800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4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21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4백만 원, 운영비 25백만 원, 사업비 153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비 목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 계	666,800	212,800	454,000	30,000	424,000
인건비	329,058	34,379	294,679	38,980	255,699
운영비	95,942	25,621	70,321	△22,980	93,301
사업비	241,800	152,800	89,000	14,000	75,000

❍ 세부적인 사업별로 증감액과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우수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가 2024년에 비해 77백만 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원봉사 조사연구 사업비가 23백만 원이 증가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6백만 원과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32백만 원은 순증되고 있음.

(단위: 천원, %)

비목	사 업 명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41,800	89,000	152,800	171.7
사업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4,000	29,000	△5,000	△17.2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 사업	90,000	13,000	77,000	592.3
	자원봉사친화기업 활성화 추진	8,000	7,500	500	6.7
	자원봉사 교육 사업	11,500	5,500	6,000	109.1
	자원봉사 조사연구사업	30,000	7,000	23,000	328.6
	제주 V-아카이브	10,000	3,000	7,000	233.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0,000	24,000	6,000	25.0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	6,300	-	6,300	순증
	자원봉사단체 우수 프로그램 운영	32,000	-	32,000	순증

❍ 도 자치행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주요 증감사항으로

- 일반 직원 임금 체계 변경(9급→8·9급)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반영 8백만 원,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5백만 원,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활성화(간병비 지원, 국외봉사, 표창수여 등) 63백만 원, 신규사업으로 재난 대비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본격 운영 6백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예산 32백만 원 등을 주요 증감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25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주요 증감사항

○ 일반 직원 임금 체계 변경(9급→8·9급)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반영 8백만원↑

○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5백만원↑

○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활성화(간병비지원, 국외봉사, 표창수여 등 63백만원↑

○ (신규)재난 대비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본격 운영 6백만원↑

○ (신규)자원봉사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컨설팅 예산 반영 32백만원↑

□ 주요 증감사유

○ 인건비

- 6급(사무처장),7급(팀장),9급(팀원) 체계로 유지되는 임금체계에서 직원의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자 임금체계 변경(9급→8·9급) 및 인상분 추가 반영 8백만원↑

○ 운영비

- 도내 자원봉사단체 의견 수렴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비 5백만원↑

- 임금 상승분·회계감사·재정보증보험료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 등 반영 22백만원↑

○ 사업비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우대시책 마련 해외봉사활동 지원(신규), 간

병비 지원(계속), 표창패 수여 등 명예의전당 운영(신규)

- 종합성과평가 결과 를반영한 조사연구사업 운영 → 자원봉사 활성화 중장기 플랜 마련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충분한 예산 확보, 만족도조사 표준화, 전문위원회 구성)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 폭염, 태풍, 호우 피해 등에 대한 자원봉사자 공급·수요의 체계적 운영 및 예비인력 사전교육

		※ 3년간(’22 ~ ’24)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2022(401백만원) 2023(548백만원) 2024(454백만원) · 집행액: 2022(382백만원) 2023(543백만원)

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 절차 등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어진 서면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붙임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또한, [붙임 3]의 자료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2024년 9월 20일 개최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재계약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 아울러, [붙임 1]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0.2점(공통 54.3점, 개별 35.9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 2023년 11월 29일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도민 만족도 조사 이행 필요, 도민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비치,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고, 수탁기관에서 모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일 시	지적사항	주요 조치사항	조치결과
2023. 11. 29.	도민 만족도 조사 이행 필요	만족도 조사 진행	완료
	도민 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비치	센터 내 건의함 비치	완료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기관 이용자 대상만족도 조사 이행	완료

《계약 관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 추진 근거가 명확한 점, 재계약 추진을 위한 조례 규정상의 모든 절차를 이행한 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4년 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개요

·평가일시/장소 : 2024. 6. 4.(화) 17:00~18:00 / 제주연구원 다랑쉬 회의실(1층)

·평가기관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성과평가 점수

평가점수	공통부문	개별부문	비고(등급)
90.2점	54.3	35.9	매우우수

- 부문별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공통 부문	①사업계획(구체성, 사업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등)	20.0	17.7
	②예산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10.0	9.7
	③인력관리	15.0	13.6
	④평가 및 환류체계(주관부서 및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0	13.4
	소 계	60.0	54.3
개별 부문	⑤추진실적(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계·협력, 인프라 및 관리 등)	35.0	30.9
	⑥이용자 만족도 조사	5.0	5.0
	소 계	40.0	35.9
평가점수		100.0	90.2

붙임 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일시/장소 : 2024. 9. 9.(월) ~ 9. 11.(수) / 서면

·심의내용 :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참석자 :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자치행정과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수의협약)	○			○

붙임 3		도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 2024. 9. 20.(금) 14:00~15:00 /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

□ 심의대상 :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 심의내용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역할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적합 여부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 : 7명

구 분	의회추천	전문가	시민단체	학 계	관계 공무원	기타
구성(안)	1	1	4	-	1

※ 기타 : 「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결과

□ 수탁기관 법인(단체)명 :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 심의결과 : 적정

붙임 4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24. 12. 31.)

□ 現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재계약 추진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협약체결 시 확정 ※ 2025년도 사업비(안): 667백만원

❍ 계약방법 : 재계약

❍ 주요 업무내용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시행령 제15조제4항, 조례 제13조)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밖에 제주자치도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추진실적

[2023년 추진실적]

❍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및 인센티브 운영

- 등록: 단체수 1,951개, 자원봉사자 208,027명

- 자원봉사 인센티브: 카드발행 150건, 주차쿠폰발행 203건,

간병비 7회 지급, 종합보험 6회 지급 / 약 1,710만원 지원

* 2023년 12월 기준 현황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208,959	95,662	113,297	36,188	52,536	18,761	23,617	32,810	25,016	20,031	20,022
제주시	156,527	70,801	85,726	27,005	40,277	14,965	17,206	23,252	18,338	15,484	15,474
서귀포시	52,432	24,861	27,571	9,183	12,259	3,796	6,411	9,558	6,678	4,547	4,548

❍ 도내 관련 기관·단체·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2기관 선정(누적 46기관),

- 자원봉사 친화기업 공동활동(23회, 13개 기업, 320명 참여)

- 기관·기업·단체 연계 후원사업: 전달식 12회, 수혜대상 475가구, 물품 10종류(6,340만원 상당), 후원금 4,960만원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11회, 1,028명 배치

- 기업 협력 자원봉사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5회

❍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4회 189명 참여, 11시간 30분 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9회, 74명 참여, 38시간 교육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종사자 교육: 3회, 42명 참여, 12시간 교육

❍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3회

- 자원봉사 조사·연구: 회의 4회, 토론회 1회(38단체 66명 참석)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총괄 및 수행 사업 협력 및 지원

- 행정시 센터 직원 관리자·직무 교육 1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수요처 심의위원회 운영: 2회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관심 제고 행사 및 시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3.12.13. / 500명 참여

[2024년 8월말 기준 추진실적]

❍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관리 및 인센티브 운영

- 등록: 단체수 1,680개, 자원봉사자 216,348명

- 자원봉사 인센티브: 카드발행 58건, 주차쿠폰발행 81건, 간병비 6회 지급, 종합보험 6회 지급 / 약 1,561만원 지원

* 2024년 8월 기준 현황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	여	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216,348	98,864	117,484	34,068	56,038	21,026	23,122	33,717	26,623	21,754	20,022
제주시	161,727	73,041	88,686	25,161	42,943	16,564	16,899	23,926	19,446	16,788	15,474
서귀포시	54,621	25,823	28,798	8,907	13,095	4,462	6,223	9,791	7,177	4,966	4,548

❍ 도내 관련 기관·단체·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2기관 선정(누적 48기관),

- 자원봉사 친화기업 공동활동(11회, 13개 기업, 374명 참여)

- 기관·기업·단체 협력사업: 60회, 31곳, 447명 참여

- 업무협약 체결: 3회, 29개 기관, 57명

- 기관·기업·단체 연계 후원사업: 전달식 4회, 수혜대상 170가구, 물품 7종류(800만원 상당), 후원금 3,360만원

❍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2회, 33명 참여, 10시간 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11회, 88명 참여, 26시간 교육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도자 교육: 2회, 65명 참여, 9시간 교육

❍ 자원봉사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원봉사 조사·연구: 의제선정 1회, 토론회 1회(25단체 55명 참석)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총괄 및 수행 사업 협력 및 지원

- 행정시 센터 직원 관리자·직무 교육 1회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수요처 심의위원회 운영: 1회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관심 제고 행사 및 시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12.11. 예정)

참 고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증 감
계			666,800	454,000	212,800
	인건비		329,058	294,679	34,379
		사무처장	58,539	54,549	3,990
		팀장	112,328	104,994	7,334
		팀원	102,999	89,779	13,220
		4대보험 등	55,892	45,357	10,535
	운영비		95,942	70,321	25,621
		일반수용비	39,592	30,161	9,431
		공공운영비	17,000	13,060	3,940
		맞춤형복지	7,200	4,500	2,700
		여비	114,750	9,400	105,350
		업무추진비	17,400	13,200	4,200
	사업비		241,800	89,000	152,800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4,000	29,000	△5,000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90,000	13,000	77,000
		자원봉사친화기업 활성화	8,000	7,500	500
		자원봉사 교육	11,500	5,500	6,000
		자원봉사 조사연구	30,000	7,000	23,000
		제주 V-아카이브	10,000	3,000	7,000
		도 자원봉사자대회	30,000	24,000	6,000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6,300	-	6,300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32,000	-	32,000

붙임 5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