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 214백만원 (예정)

- 4·3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 위탁중인 2건의 위탁사무를 1건으로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함

※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직전 위탁기간 (수탁기관)
중문 4·3 기념관	중문동 1499	1,111	495.48	추모관, 전시실, 관리실, 주차장	`23.11.24.~ `24.12.31. (4·3희생자유족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상모리 586-5	3,071	331.65	추모관, 전시실, 관리실, 주차장	`23.08.09.~ `24.12.31. (4·3희생자유족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서귀포시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위탁 중인 2건의 위탁사무를 1건으로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4·3의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중문 4·3기념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관리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시권역 4·3유적지 및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14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77백만 원, 운영비 37백만 원임.

【서귀포시권역 4·3 역사기념관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금 액	산 출 내 역	비고
인건비	관리인부임	118,075	□ 2,459,900원*4명*12개월=118,075,200원
	환경정비 인부임	29,518	□ 2,459,900원*1명*12개월=29,518,800원
	퇴직충당금	14,124	□ 94,160원*30일분*5명=14,124,000원 - 94,160원(인부임 평균임금)
	보험료	15,577	□ 건강보험: 보수총액(147,593,000원)*3,545%=5,232,170원 □ 국민연금: 보수총액(147,593,000원)*4.5%=6,641,680원 □ 산재보험: 보수총액(147,593,000원)*0.9%=1,328,330원 □ 고용보험: 1,697,310원 - 실업급여: 보수총액(147,593,000원)*0.9%=1,328,330원 - 고용안전: 보수총액(147,593,000원)*0.25%=368,980원 □ 장기요양보험: 5,232,170원*12.95%=677,560원
	소 계	177,294
운영비	사무관리비	15,471	□ 사무용품 및 운영물품비 등 1식 15,471,000원
	환경정비비(외부)	8,621	□ 환경정비 물품비(종자구입, 제초제 등) 및 작업비 1식 8,621,000원
	임차료	1,487	□ 정수기 등 임차료 1,487,000원
	통신비	1,168	□ 전화 및 인터넷 통신비, TV수신료 1,168,000원
	기획전시	10,000	□ 5,000,000원*2회=10,000,000원 - 백조일손, 중문 각 1회
	소 계	36,747
총사업비		214,041

❍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긴 하나 기존 2곳(중문 4·3기념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사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2곳의 위탁 사업비와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 비해 70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 계	214,041	70,161	143,880	0	143,880
중문 4·3기념관			89,940	-	89,940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53,940	-	53,940

❍ 민간위탁 사업비의 주요 증감사항은 인건비 61백만 원, 운영비 9백만 원으로 인건비의 경우 상주인력 1명 증가와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이는 개소 당 상주인력 2명으로 하여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임.

(단위 : 천원)

구 분		서귀포 권역			비 고
		합 계	중문 4·3기념관	백조일손 역사관
2025년	합 계	214,041
	인건비	177,294			상주 4명(2개소) 환경 1명
	운영비	36,747			사무용품, 환경정비, 기획전 등
2024년	합 계	143,880	89,940	53,940
	인건비	116,472	74,922	41,548	상주 2명(중문), 상주 1명(백조일손), 환경 2시간/개소
	운영비	27,410	15,018	12,392	사무용품, 환경정비, 기획전 등

라. 민간위탁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귀포시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4. 8. 28.)의 심의를 거쳤고,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심의 및 의결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유적지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통해 4·3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하여 4·3의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위탁 중인 2건의 위탁사무를 1건으로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 정책제언

1) 4·3유적지 보존·관리체계 개선

❍ 유적지 훼손 등에 대해 도민, 관광객의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훼손된 유적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앱) 구축 등 시의성 있는 행정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4·3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으로 유적지를 주민 스스로 보호·보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자치 부서 및 마을 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4·3유적지 교육 및 홍보, 교육청과 연계 필요

❍ 4·3유적지는 역사교육 현장을 넘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미래세대 전승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4·3유적지 보존과 정비·관리뿐만 아니라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안내판 설치 필요

❍ 4·3유적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코드나 점자 안내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검색 기능 탑재 등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한 안내판 설치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별(2개소)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탁사무를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제1항 ①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권역 4·3 역사기념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214백만원(유적지 2개소)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4·3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치	대지면적(㎡)	연면적(㎡)	주요시설	직전 위탁기간 (수탁기관)
중문 4·3 기념관	중문동 1499	1,111	495.48	추모관, 전시실, 관리실, 주차장	`23.11.24.~ `24.12.31. (4·3희생자유족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상모리 586-5	3,071	331.65	추모관, 전시실, 관리실, 주차장	`23.08.09.~ `24.12.31. (4·3희생자유족회)

□ 수탁기관의 역할

❍ 4·3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 특별전시 등 활성화사업 계획

□ 추진실적

❍ `23. 11. 24. ~ `24. 12. 31. : 중문 4·3 역사기념관 민간위탁

❍ `23. 8. 9. ~ `24. 12. 31.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민간위탁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214,041천원(2개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인부임		118,075	2,459,900원 × 4인 × 12개월 = 118,075,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770원 × 209시간 = 2,459,900원 ※ 2024년 제주생활임금 대비 3%인상 전제 (11,423원 × 1.03 = 11,770원)	4인 (2개소×2인)
	환경정비인부임		29,518	2,459,900원 × 1인 × 12개월 = 29,518,8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770원 × 209시간 = 2,459,900원 ※ 2024년 제주생활임금 대비 3%인상 전제 (11,423원 × 1.03 = 11,770원)	1명
	퇴직충당금		14,124	94,160원(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5인 = 14,124,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15,577	보수총액(147,593,000원) × 3.545% = 5,232,17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147,593,000원) × 4.5% = 6,641,68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147,593,000원) ×0.9% = 1,328,33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147,593,000원)×0.9% = 1,328,3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147,593,000원)×0.25% = 368,9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5,232,170원) ×12.95% = 677,56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소 계		177,294
운영비	사무 관리비	사무운영	15,471	사무용품비 및 운영물품비 등 1식 = 15,471,000원	`23년 제주권역 4·3유적지 운영비의70%적용
		환경정비	8,621	환경정비용품구입비(제초제,꽃모종등) 및 작업비 1식 = 8,621,000
	임차료		1,487	정수기 등 임차료 = 1,487,000원
	통신비		1,168	전화 및 인터넷 통신비, tv수신료 1식 = 1,168,000
	기획전시		10,000	5,000,000원 × 2회 = 10,000,000원 ※ 백조일손, 중문 각 1회
	소 계		36,747
총사업비			214,041천원(2개소)

□ 향후 추진일정

❍ 2024.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년 ~ 2027년 : 사업시행

관  련  규  정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