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4,184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 제주4‧3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3팀)·1실(2팀)

▪ 인  력: 정원 34명, 현원 34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1명, 감사 1명

□ 출연규모: 4,184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41억 8,400만원으로
2024년 출연금 33억 4,200만원 대비 25.2%인 8억 4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출연금	3,214	3,265	3,099	3,458	3,342	4,184

□ 인건비 20억 8,8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4년 19억 2,8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상근 이사장 임금 및 호봉·직급 상승분 반영에 기인함.

□ 운영비 4억 7,6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4년 2억 6,000만원 대비 2억 1,600만원 증가(83.1%)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3차 중기발전계획 수립(6,000만원), 사무용 PC 및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8,100만원), 공공요금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운영비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사업비 16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4년 11억 5,300만원 대비 4억 6,700만원 증액(40.5%)한 규모이며, 4·3국제평화교류행사, 제주4·3문화콘텐츠개발 등 신규사업비 반영을 증액사유로 들고 있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4,184,098	3,342,016	842,082 (25.2%)
인건비	2,087,799	1,928,460	159,339 (8.3%)	상근이사장 임명(‘24.3.11.~), 호봉·직급 상승분 반영
운영비	476,299	260,126	216,173 (83.1%)	3차 중기발전계획(5개년) 수립,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PC 교체 등) 등
사업비	1,620,000	1,153,430	466,570 (40.5%)	4·3희생자 진료비 등 부족분 신규사업 · 4·3국제평화교류사업(50백만원) ·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 사업(20백만원) · 제주4·3문화콘텐츠개발사업(200백만원)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2.0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3.67점) 대비 1.67점 하락하였음.

【2023-2024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4년(‘23년 실적)		2023년(‘22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2.00점	다등급	83.67점	다등급	1.67점 하락
평 균	82.58점	-	81.72점	-	0.86점 상승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4	2023	2022	2021	2020
제주4.3평화재단	82.00점 (다 등급)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82.02점 (다 등급)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지속가능경영(리더십, 경영시스템) 영역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사회적가치 영역 및 사업성과 영역이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분야 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2024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사업성과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14.00점	46.00점
제주4.3평화재단	9.45점	25.16점	8.05점	39.34점	82.00점	다등급
평 균	8.27점	23.64점	8.72점	41.95점	82.58점	-

5) 중기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복지사업 연구 필요

□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 등 재단의 기능·역할 등의 강화 차원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4·3평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4·3의 세계화 및 평화교류 측면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내·외 복지사업 사례 발굴 등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제주4·3평화문학상 등 문화콘텐츠 공모에 선정된 작품*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4) : 참고자료 3 참조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낮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83.1% 증가한 4억 7,6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제주4·3평화재단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4·3평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내·외 복지사업 사례 발굴 등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음.

참고자료1		제주4.3평화재단 예산 및 사업현황

1. 2024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총 계	10,751,774	9,584,774	1,167,000
국비	4,458,000	4,458,000
지방비	3,588,016	3,588,016
공기관대행사업비	2,253,000	1,086,000	1,167,000
기타수입 등	452,758	452,758

2. 출연금 현황(국비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비 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6,939	3,725	3,214	트라우마센터 시범예산 별도
2021년	7,115	3,850	3,265	“
2022년	7,249	4,150	3,099	“
2023년	8,138	4,680	3,458	“
2024년	7,554	4,212	3,342	“
2025년(안)	8,396	4,212	4,184
계	95,264	57,729	37,535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내 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	비고
계	3,000	3,725	3,850	4,150	4,680	4,212	4,212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230	300	300	745	1,000	600	6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60	20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730	2,350	2,350	2,046	2,350	2,282	2,282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85	635	760	997	890	89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295	240	240	162	240	240	240

5.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21년	-	3,265,323	3,265,323	3,262,566	2,757	99.92
2022년	-	3,099,736	3,099,736	3,095,304	4,161	99.86
2023년	-	3,458,455	3,458,455	3,420,559	37,896	98.90
2024년 (9월말 기준)	-	3,342,016	3,342,016	2,333,112	1,008,904	69.81

6.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620,000	619,999	1	99.99
2021년	620,000	619,999	1	99.99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600,000	599,999	1	99.99
2024년 (9월말 기준)	719,999	636,886	83,133	88.45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7.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230,000	229,969	31	99.98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200,000	199,999	1	99.99
2024년 (9월말 기준)	200,000	163,445	36,555	81.72

□ 사업내용 :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8.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193,431	193,431	-	100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193,431	193,431	-	100
2024년 (9월말 기준)	193,431	193,431	-	100

□ 사업내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조직역량강화

9. 4·3왜곡 대응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4년 (9월말 기준)	40,000	28,000	12,000	70

□ 사업내용 : 4·3왜곡 게시물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삭제 조치 등

10. 4·3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실적 :‘25. 신규사업

11. 4·3유족 문화바우처(영화관람)사업 추진실적 :‘25. 신규사업

12. 제주4·3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실적 :‘25. 신규사업

13.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2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80,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워싱턴)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3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00,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53,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2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54,000	“
	4‧3평화문학상	144,000	“
2024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67,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7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36,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14.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

14-1. 연도별 위탁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2년	1,080,000	1,080,000	-	100
2023년	1,300,000	1,300,000	-	100
2024년 (8월말 기준)	1,167,000	900,000	267,000	77.1

14-2. 2025년 대행사업비 증액 사유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 사유
제주4·3 평화공원 운영	1,300,000	1,167,000	- 인건비 단가 상승분(기간제근로자 9인) 반영(증 7,974천원) - 각종 공공운영비(전기·수도 사용료 등) 물가 상승분 반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행불인 표석 추가 설치 등) 증가(증 125,026천원)

참고자료2		유족 복지현황

□ 복지 지원 내용

① 생존자 의료비 지원 :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자(희생자증 소지자)

- 도내 지정 병원, 약국 의료비 및 입원비 본인 부담 100% 지원

② 장제비 지원 : 생존희생자 사망 시 장제비 300만원 지원

③ 화장장 사용료 면제(희생자만 해당)

- 제주양지공원 화장비 및 안장비 면제(☎문의 064-710-6628, 064-702-4065)

- 어승생한울누리공원 안장비 면제(☎문의 064-728-2565)

-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비 면제(☎문의 064-732-1893)

④ 생활보조비 지원

-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만75세이상), 1세대 유족(만75세이상)

-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30만원, 유족 10만원 매월 지원

⑤ 유족 진료비 : ~1954년생 유족까지 지원(유족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⑥ 며느리 진료비 : ~1954년생 며느리까지 지원(자부, 며느리 진료증 소지자)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비급여 본인 부담

□ 기타 복지 내용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① 항공료 감면 : 제주항공(생존희생자 50%, 유족 40%, 국내선에 한함)

② 주차료 감면

-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  생존희생자 및 유족 50%

- 절물자연휴양림,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주차료 50%(유족)

- 한라산국립공원 : 100%

- 제주공항여객주차장 : 생존희쟁자 50%, 유족 20%

③ 관람료 무료 :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관람료

④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 부민·하귀농협·S중앙병원장례식장 :  50%

- 서귀포의료원 : 희생자 30%, 유족 20%

⑤ 여객선 운임 감면 : 희생자 및 유족 30%

- ㈜ 씨월드고속훼리 : 제주↔진도, 제주↔우수영, 제주↔목포

참고자료3		제주4·3평화재단 문화콘텐츠 관련 공모사업 현황(2022~2024)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당선작(인)	상금	소관위원회	비고(근거)
2022	4‧3평화문학상	160,000	유수진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4‧3영화제작 지원	113,800	목소리들 -㈜스토리온	110,000	영화제작 심사위원회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	30,430	대상	19,000	4‧3문예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3과평화> 영상공모	22,000	대상	3,000	영상공모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3,000
			우수상	3,400
			장려상	2,200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대회	44,000	대상	1,000	본선·예선 심사위원회
			최우수상	1,000
			우수상	1,200
			장려상	1,400
			입선	4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5,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3	4‧3평화문학상	144,000	한승엽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임재희	50,000
	학생4‧3 문예대회	35,000	용예지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저서 1편	10,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연구논문 3편	15,000
2024	4‧3평화문학상	110,000	김은순	20,000	문학상 운영위원회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하상복	20,000
	4.3언론상	50,000	대상	10,000	언론상 심사위원회	4.3언론상 규정
			본상(신문출판)	5,000
			본상(방송영상)	5,000
			신인상	3,000
			공로상	5,000
	학생4‧3 문예대회	33,000	이연주 외 37명	7,800	학생4‧3문예대회 심사위원회
	4‧3영화제	70,000	최우수작품상	3,000	영화제 심사위원단
			작품상(극영화)	1,000
			작품상 (다큐멘터리)	1,000
	4‧3학술연구 지원 사업	27,000	연구논문 5편	25,000	학술연구 심사위원회	4‧3학술연구 지원사업 관리지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