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 853백만원(예정)

-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운영(‘24. 7. 1.~)에 따른 운영비 지원

-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국립제주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설립일: 2024. 7. 1.

▪ 조직 및 인력: 1센터, 정원 13명 (센터장 1, 직원 12)

□ 출연규모: 853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5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등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5년 출연금(안) 규모는 8억 5,300만원으로
2024년 출연금 5억 1,600만원 대비 65.3%인 3억 3,7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이유는 국립 출연기관 출범(‘24.7.1.)에 따른 상근 센터장 임명 등 인건비 반영과 치유재활, 방문치유 등 사업비 증액에 기인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계	654	1,232	1,240	1,250	1,392	1,706
국비	327	616	620	625	876	853
도비	327	616	620	625	516	853
비고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사업	시범, 국립	국립

□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4억 2,600만원, 운영비 1억 7,600만원,
사업비 2억 5,100만원 임.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액 (증감율)	증감 사유
합계	853,000	516,000	337,000 (65.3%)
인건비	426,000	302,872	123,128 (40.6%)	시범사업(‘20.5.6.개소~‘24.5.31.) 후 국립 출연기관 출범(’24. 7. 1.~)에 따른 상근 센터장 임명 등 인건비 반영
운영비	176,000	166,128	9,872 (5.9%)	사무관리비, 여비 등 조정
사업비	251,000	47,000	204,000 (434.0%)	치유재활, 방문치유, 자료집 발간 등 사업비 증액

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관련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생략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항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취지에 맞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음(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24.9.13.).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음.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취지에 맞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자료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금 현황 등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0. 5. 6.개소	654	327	327	시범사업
2021년	1,232	616	616	시범사업
2022년	1,240	620	620	시범사업
2023년	1,250	625	625	시범사업
2024년	1,392	246	246	시범사업(‘24.1.~5.)
		630	270	국립(’24.7.~12.)
2025년(안)	1,706	853	853	국립
계	7,474	3,917	3,557

2.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국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20년	654,000	242,441	37.1%	300,890	46%	110,669	16.9%
2021년	1,232,000	451,583	36.6%	353,417	28.7%	427,000	34.7%
2022년	1,240,000	469,097	37.8%	402,903	32.5%	368,000	29.7%
2023년	1,250,000	513,920	41.1%	534,080	42.7%	202,000	16.2%
2024년	1,392,000	731,791	52.6%	390,209	28%	270,000	19.4%
2025년(안)	1,706,000	852,000	50%	352,000	21%	502,000	29%

3. 출연금 증.감 현황(국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안)	2024년	증감 사유
합계	1,706,000	1,392,000
인건비	852,000	731,791	시범사업(‘20.5.6.개소~‘24.5.31.) 후 국립 출연기관 출범(’24. 7. 1.~)에 따른 상근 센터장 임명 등 인건비 반영(증 120,209천원)
운영비	352,000	390,209	사무관리비, 여비 등 감액(△ 38,209천원)
사업비	502,000	270,000	치유재활, 방문치유, 자료집 발간 등 사업비 증액(증 232,000천원)

4.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년	327,000	327,000	-	100.0%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3%
2023년	625,000	610,721	14,278	97.7%
2024년 (8월말 기준)	516,000	516,000	-	교부 완료

5.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 (`24. 9. 13. 기준)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607	40	1,567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남	여
계	1,567	451	1,116
생존희생자	62	29	33
유족	1,008	357	651
며느리 유족	230	-	230
강정마을	175	31	144
일반(4․3관련자)	91	33	58
간첩조작사건피해자	1	1	-

6.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이용 현황 (`24. 9. 13. 기준)

□ 사례관리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31,844	1,679	27,876	2,289
2020년	4,615	88	4,060	467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7,312	534	6,265	513
2024년 (9. 13. 기준)	4,669	400	4,007	262

□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40,314	1,397	9,418	1,245	23,451	4,803
2020년	6,084	64	144회/ 1,933	23회/ 183	3,721	7회/ 183
2021년	9,233	355	211회/ 1,742	49회/ 347	6,336	15회/ 453명
2022년	9,144	263	220회/ 2,077	51회/ 311	5,480	24회/ 1,013
2023년	10,358	506	244회/ 2,624	26회/ 181	4,862	194회/ 2,185
2024년 (9. 13. 기준)	5,495	209	118회/ 1,042	32회/ 223	3,052	43회/ 969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연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으로 설치된 취지에 맞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