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9. 2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0호)) 시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향후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하고자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추진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

□ 사업기간: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 사 업 량: 토지 기부채납 1필지(21,590㎡)

□ 사업주관: 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0호(2020. 7. 29.)

- 근    거: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구역명: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면적 : 107,596㎡)

․ 가구 및 획지: (가구) A1 공공주택용지 107,596㎡

(A1-1 획지): 대정읍 보성리 780 (면적: 86,006㎡ / 분양)

(A1-2 획지): 대정읍 보성리 7641) (면적: 21,590㎡ / 임대 - 기부채납)

․ 공공기여계획: 공공임대주택용지(A1-2 획지, 21,590㎡)를 기부채납하여 청년, 신혼, 노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1)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A1-2 획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64번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번지와 합병 말소(2021. 12. 15.) 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로 분할(2022. 10. 17.)됨

나. 검토의견

1) 사업내용

□ 도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107,596㎡을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함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86,006㎡는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로,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64번지(현 740-2번지), 21,590㎡는 청년, 신혼, 노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용지로 결정하였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64번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번지와 합병 말소(2021. 12. 15.) 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로 분할(2022. 10. 17.)됨

- 임대주택용지 21,590㎡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분으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공동주택 층수(4층 → 5층) 및 용적률(80% → 85%) 완화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9-191호)]

제1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4-1-6-(1)-⑦ 공공기여 방안은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고, 기반시설은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임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20% 이상을 공급(주택단지면적 기준)하도록 한다. 단,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규모는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2022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지하1층ㆍ지상5층, 5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진행 중이며, 2025. 1월 준공예정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공동주택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분양 단지 (503세대)	대 지 면 적	86,006㎡
	건 축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 축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세대수	503세대 (84㎡ 112세대 / 99㎡ 177세대 / 120㎡ 3세대 / 125㎡ 79세대 / 136㎡ 119세대 / 137㎡ 2세대 / 210㎡ 11세대)
	건 물 높 이	18m
	건 축 면 적	21,894.14㎡		건 폐 율		24.72% (기준: 30% 이하)
	연 면 적	지상 연면적		72,024.77㎡
		지하 연면적		45,591.82㎡
		합 계		117,616.59㎡
		용적률 산정 연면적		72,024.77㎡
	용 적 률	83.74% (기준 : 85% 이하)
	조 경 면 적	36,018.96㎡ (41.88%)
	생 태 면 적	29,302.06㎡ (34.07%)
	주 차 대 수	법 정	745대				계 획	977대

□ 도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본 건의 필지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며,

- 사업부서에서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장래 지역 주택수요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공공주택 건설 등을 추진할 방침임

향후 사회여건의 변화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 21,590㎡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건임

□ 도내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부지를 확보하여 장래 주택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건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향후 공공주택 사업 추진시에는 그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서귀 중앙동 공공임대주택 사례 등과 같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축할 필요성이 있음

□ 주거-공공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주민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등, 단순 주거 시설이 아닌 지역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

□ 추진배경

□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향후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함으로써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

□ 사업내용 : 토지(공공임대주택 용지) 기부채납 1필지, 21,590㎡

□ 사 업 비 : - (기부채납)

※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 시 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120호(2020. 7. 29.)

- 근    거: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 구역명: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면적 : 107,596㎡)

․ 가구 및 획지: (가구) A1 공공주택용지 107,596㎡

(A1-1 획지): 대정읍 보성리 780 (면적: 86,006㎡ / 분양)

(A1-2 획지): 대정읍 보성리 7641) (면적: 21,590㎡ / 임대 - 기부채납)

․ 공공기여계획: 공공임대주택용지(A1-2 획지, 21,590㎡)를 기부채납하여 청년, 신혼, 노년,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1)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A1-2 획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64번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번지와 합병 말소(2021. 12. 15.) 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40-2번지로 분할(2022. 10. 17.)됨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0. 7.

□ 공공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조치 요청(서귀포시 도시과→주택토지과): 2023. 10.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2024. 1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24. 9.

□ 부지 경계 표시 등 기부채납 조건 등 이행: 2024. 9.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사: 2024. 10.

□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2024. 12.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제주 영어교육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 치 도

보성리 740-2

(A1-2)

가구 및 획지

【보조자료 2】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