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4. 9. 23.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이도일동 관내 경로당 부족 및 청소년 시설(방과 후 아카데미) 장소 협소로 인해 복합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추진 개요

□ 위    치: 제주시 이도일동 1650-7외 4필지*

* 4필지: 제주시 이도일동 1650-8, 1656, 1660-11, 1666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6년 12월

□ 총사업비: 4,915백만원(자체재원)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4층, 연면적 800㎡)

□ 주요시설: 경로당, 청소년 시설, 회의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도일동 관내 경로당 부족 및 청소년 시설(방과 후 아카데미) 장소 협소로 인해 복합 시설을 신축하여 지역 어르신의 여가생활 및 청소년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현재 동려학교 및 인근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이도일동 1650-7외 4필지)에 지상 4층·연면적 80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청 부지와 도 건설과의 부지를 교환(회계 간 이관)하여 대지를 확보할 예정임

- 투자되는 사업비는 4,915백만원이며,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음.

[시설물의 층별 활용 계획]

층수	주요시설명	공간면적(㎡)	비중(%)
1F	주차장(필로티/15면)	230	28.75
2F	경로당	230	28.75
3F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실	230	28.75
4F	회의실 등 다용도실	110	13.75
	합 계	800	100

- 건물 2층은 경로당 공간으로, 건물 3층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실, 4층은 회의실 등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임

- 사업부서에서는 주차면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1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로 고령자 출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예산 계획) 총 사업비 4,915백만원(자체재원)이며 현재 2025년도 세출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53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6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4,762백만원의 공사바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사업예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면적	소요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신축 공사	800㎡	4,915	·신축공사: 4,089천원×800(㎡) ≒ 3,271백만원 ·공유재산 가격(개별공시지가): 660백만원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을 총사업비에 포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설계비: 153백만원 ·감리비: 35백만원 ·시설부대비: 350백만원 ·예비비: 446백만원 * 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가이드 라인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 사업비를 4,800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관련 절차 이행이 요구됨.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5~2029 계획 제출(‘24.8.), 반영예정(‘24.10.)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5~2029 계획 제출(‘24.8.), 반영예정(‘24.10.) • 투자심사: 심사( ), 미심사( □ ), 비대상( ) ※ 투자심사 자료 제출(‘24.9.) 및 심사예정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2023년 말 기준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16.5%이며, 이도1동의 경우 20.2%로 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2.3%포인트, 제주시 내에서도 3.7%포인트 높음.

｢전국-제주 노인인구현황(2023)｣

구분		총인구(명)	65세 이상(명)	비율(%)
전 국		51,774,521	9,608,981	18.5
제주도		675,252	121,156	17.9
제주시		491,654	81,115	16.5
	이도1동	7,694	1,552	20.2
서귀포시		183,598	40,041	21.8

* KOSIS 및 집행부 제출자료 참조

** 국제연합(UN)의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제2호

- 노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데 의의가 있음

□ 현재 도내 경로당은 총 473개소(’24.7월 기준)로 제주시 321개소, 서귀포시 152개소가 있으며,

[도내 경로당 시설 현황]

구 분		계	도소유	마을 등 소유	비 고
계		473	68	405
제 주 시		321	54	267
	이도1동	3	2	1
서귀포시		152	14	138

□ 이도1동 관내에는 3개의 경로당이 있음

경로당 마을회관명	소재지	건립 연도	규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회원수 (명)	소유
이도일동 마을회관·경로당	중앙로 25길 17	2009	지상2층	2,255	337	577	626	도
장원월드컵아파트 경로당	서광로 29길 25	2001	지상2층 지하1층	10,300	193	697	33	민간
제주향로당 경로당	오현길 61	1975	지상2층	542	86	147	42	도

* 신축 경로당 이용 지역: 14통, 15통, 16통(장원아파트 제외) *65세이상:272명

* 주변 경로당 거리: 남성마을(560m), 용천(400m), 도남(380m)

- 사업부서에서는 인근 장원월드컵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며, 주변 경로당과는 거리 차가 있어 해당 지역 인근 거주민들의 경로당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도1동 경로당 계획부지]

□ 계획부지 주변은 아파트 단지, 빌라 등 주거 밀집지역이며, 인근에 장애인 복지시설(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혼디누림터)이 위치하여 사업추진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사업 추진 전 충분한 협의ㆍ소통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사업예정 부지 내에 높이 7~8m에 이르는 수목 7본 가량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단순히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수목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매각하거나 적당한 곳으로 이식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제언

□ 본 건은 경로당 시설과 청소년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할 계획인 데, 행정에서는 시설부지 부족으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시설 등 건립 시 복합시설물로 건축하는 추세임

□ 이와 관련, 마을회 등에서도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을 복합시설로 건축하는 등 복합시설 건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바

- 각 시설별 민간지원 보조율이 상이(ex) 경로당 90% / 마을회관 70%)하고 타 지자체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지방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유형별 기준보조율 비교(제주,세종)]

구분	목적유형	사업유형	보조율	비고
제주	시설신축 및 개보수	1. 공동주택 시설 지원	50
		2. 교통시설 지원	50
		3. 기념조형물 시설 지원	50
		4. 노인회관․경로당 지원	90
		5. 마을(복지)회관 지원	70
		6. 생활오염방지 시설 지원	50
		7. 마을체육시설 정비 지원	90
		8. 마을공동묘지 및 장묘시설 지원	50	2억한도
		9. 문고시설 및 비정규학교 시설 지원	90
		10. 문화시설 정비 지원	50
		11. 빗물 이용시설 지원	50
		12. 수산시설물, 탈의장, 어촌계사무실 정비 지원	70	2억한도
		13. 야생동식물 보호시설 지원	80
		14.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정액
		15. 재래시장기능보강 지원	70
		16. 취약계층 소규모시설 지원	정액
		17. 소규모 학교 육성 지원(신축 제외)	70
		18. 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50~정액
		19. 4․3관련 시설 지원	정액
		20. 관광약자 편의 시설 보강 지원	70
세종	시설물 설치 및 장비지원	1. 사업장 시설 지원	50
		2. 공동체 공간조성	70
		3.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70
		4. 사회복지시설 및 장비지원	70
		5. 에너지 시설 및 장비지원	70
		6.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및 장비지원	정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021년도부터 어르신 공동체의 주 거점인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서비스는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기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각종 여가활동·복지‧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관내 45개소에 스마트경로당을 도입하여

- 경로당에서 화상 플랫폼을 통해 원격으로 에어로빅, 치매 예방 맨손체조 등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면 관내 보건소와 데이터를 공유하여 이상이 감지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임

- 또한 스마트팜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한 농작물은 경로당 점심 밥상에 활용하고 식물 재배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도 향후 경로당 운영에 있어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들을 벤치마킹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72개소)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부천시 스마트경로당 운영 사례]

비대면 여가ㆍ건강 프로그램	혈압, 혈당 체성분 등 측정 보건소 연계
스마트팜 채소 재배 및 나눔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이도1동 관내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 해당 주거밀집지역 주변 근거리에 경로당이 없다는 점, 지역 내 청소년 활동 활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타시도 사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 편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본 사업 부지 내에 수목 보전방안과 청사 신축으로 인한 안전, 공사 소음 등 민원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이도일동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건물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이도일동 1650-7, 학교용지, 21㎡(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50-8, 학교용지, 548㎡(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56, 전, 39㎡(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0-11, 대, 380㎡(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6, 전, 69㎡(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2025. 1. 1. ~ 2026. 12. 31.

□ 총사업비: 4,915백만원(자체재원 4,915백만원)

□ 규    모: 철근콘크리트, 건물 신축 1동(지상 4층, 연면적 800㎡)

□ 주요시설: 경로당, 청소년 시설, 회의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4,915	-	-	4,915	153	-	-	153	4,762	-	-	4,762
※ 2025년 예산: 153백만원(자체재원 153) 2026년 예산: 4,762백만원(자체재원 4,762)

□ 추진사항

□ 2024년 6월 신축 현장 확인

□ 2024년 7월 신축 가능 여부 관련 부서 협의

□ 2024년 8월 2025~2029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 2024년 9월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4년 9월 2025년 본예산(설계비 153백만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

□ 기대효과

□ 경로당 및 청소년 시설 신축으로 어르신과 청소년들 복지 증진에 기여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여가활용 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 운영계획

□ 경로당(2층): 공유재산 무상대부(사용허가)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제34조(대부료의 감면)

□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실(3층) 및 회의실 등 다용도실(4층): 직영

□ 위치도 또는 지적도

참고 1		도내 경로당 시설 현황(’24.7월현재)

❏ 총괄: 473개소

구 분	계	도소유	마을 등 소유	비 고
계	473	68	405
제 주 시	321	54	267
서귀포시	152	14	138

① 도 소유 경로당: 68개소 (14.4%)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68	7	61
제 주 시	54	5	49
서귀포시	14	2	12

② 마을 등 소유 경로당: 405개소 (85.6%)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405	235	170
제 주 시	267	141	126
서귀포시	138	94	44

❏ 지역별 경로당 분포 현황    *(  ): 도 소유 경로당 수

<제주시> 26개 읍·면·동  321개소(도 소유 54개소)                                    (단위:개소)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지역명	경로당 수
한림읍	25	애월읍	35(2)	구좌읍	26	조천읍	27(2)
한경면	23(1)	추자면	6	우도면	4	일도1동	2(2)
일도2동	17(7)	이도1동	3(2)	이도2동	17(5)	삼도1동	5(4)
삼도2동	2(2)	용담1동	2(2)	용담2동	12(4)	건입동	3(3)
화북동	14(4)	삼양동	11	봉개동	6	아라동	22(2)
오라동	7(3)	연동	10(5)	노형동	23(3)	외도동	10
이호동	4(1)	도두동	5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152개소(도 소유 14개소)                                  (단위:개소)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지역명	경로당수
대정읍	33	남원읍	18	성산읍	15(1)	안덕면	18
표선면	12(1)	송산동	2(2)	정방동	1(1)	중앙동	1(1)
천지동	2(1)	효돈동	2	영천동	5(1)	동홍동	14(2)
서홍동	1(1)	대륜동	7(1)	대천동	9(2)	중문동	6
예래동	6

참고 2		2022~2024년 경로당 신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경로당명 (지역)	사업량	예산액
2024	대서리경로당 (추자)	지상 2층 (460㎡)	1,508
	수원리경로당 (한림)	지상 2층 (416㎡)	1,364
2023	천진리경로당 (우도)	지상 2층 (249.33㎡)	760
	대서리경로당 (추자)	신축 실시설계용역	70
	수원리경로당 (한림)	신축 실시설계용역	50
2022	강구리경로당 (한림)	지상 2층 (449.24㎡)	1,280
	소길리경로당 (애월)	지상 1층 160.26㎡	541
	월령리경로당 (한림)	지상 1층 (설계포함)	545
	천진리경로당 (우도)	신축 실시설계용역	35
	옹포리경로당 (한림)	지상 2층 (414.8㎡)	1,280
	김녕리경로당 (구좌)	지상 2층 (498.4㎡)	1,280
	묵리경로당 (우도)	지상 2층 (296.95㎡)	470
	명월상동경로당 (한림)	지상 1층 (설계포함)	545
	광명샤인빌경로당 (조천)	지상 1층 (162㎡)	535
	수산리당동경로당 (애월)	지상 2층 (293.17㎡)	1,000

참고 3		노인복지시설 비교

□ 노인복지시설 비교

① 노인복지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

□ 이용대상: 60세 이상

□ 법적기준: 연면적 500㎡ 이상, 최소 배치인원 7명 이상(사회복지사 등)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강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

□ 주요기능: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등의 서비스 제공

② 노인복지회관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61조   / 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 이용대상: 65세 이상   * 별도 인력배치 기준없음

□ 조례기준: 사무실, 강당 및 회의실, 상담실 및 건강관리실, 식당 및 휴게실 등(면적기준 없음)

□ 주요기능: 사회교육, 상담지도, 건강운동,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등

③ 경로당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

□ 이용대상: 65세 이상  ※ 주 이용층 75세 이상

□ 법적기준: 거실(휴게실) 20㎡ 이상 (6평),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 10명)

□ 주요기능: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할 수 있는 장소제공

④ 노인교실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6조

□ 이용대상: 60세 이상

□ 법적기준: 사무실, 휴게실, 강의실(33㎡ 이상), 이용정원 50명 이상, 배치인원 2명

□ 주요기능: 취미생활, 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

참고 4		제주시 이도1동 일반현황

	지 역 특 성
▪삼성혈, 제주성지 등 역사‧문화가 숨 쉬는 옛 도심 지역(역사‧문화마을) ▪원도심 거주지역으로 동문‧수산시장 등 전통 재래시장 인접(시장‧거주지역) ▪중앙로~남문로~광양로 사거리 잇는 상업‧교통의 요충지(상업‧교통요지)

□ 연    혁

❍ 1914. 3. 1. 제주군 제주면 이도리(행정구역 개편)

❍ 1946. 8. 1. 북제주군 제주읍 이도리(제주도(濟州道) 승격)

❍ 1955. 9. 1. 이도리가 이도1동, 이도2동으로 분리(제주시 승격)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행정구조 개편)

❍ 2019. 7. 1.  17통 95반으로 통반 조정

□ 면적: 0.692 ㎢

구 분	전	과수원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0.02	-	-	0.38	0.29
비 율(%)	2.9	-	-	55.1	42.0

※ 제주도 면적: 1,826 ㎢  제주시 면적: 977.8 ㎢

□ 행정구역: 17개 통ㆍ 95개 반

□ 재정규모 : 1,491백만원

❍ 일선자치역량강화: : 1,428 / 행정운영경비 : 63

□ 인구:  4,073세대  ․7,695명(※외국인 제외)

(2024. 7. 31. 기준)

합 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남	여	세대	인 구			인 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7,883	3,914	3,969	4,073	7,695	3,813	3,882	188	101	87

❍ 노인인구(만65세 이상) 현황

계	기초연금수급대상	일반	비 고
1,632	960	672	인구대비 21.20%

참고 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익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 지원대상

❍ 대상: 초등 4학년 ~ 중등 3학년

□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현황

소재지	개관일	운영 주체	운영 유형*	운영시간**	대상 (정원)	직원	사용공간
서광로29길17(이도1동)	2007. 3. 5.	직영	일반형 (기본형)	- 방과후 ~ 21시 (방학기간 탄력운영)	초4~초6 (40명)	공무직 3명 (팀장1, 담임2)	학습교실 2개

* 운영유형: 일반형(기본형, 농산어촌형, 장애형, 다문화형, 탄력운영형), 주말형

* 일 4시수, 주5~6일 운영, 연간 총230일 운영

□ 시설 설치요건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 시설기준:

- 교실, 지도자실, 활동실(프로그램), 북카페 및 휴게실

* 30명반 1개 교실, 40명반 2개 교실, 60명반 3개 교실 마련

* 교실위치는 지하층 배제, 환기 원활 등

참고 6		동려평생·청소년학교 현황

□ 학교 현황

❍ 운영목적: 어려운 상황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능력 학습 기회 제공

❍ 주요사업

- (평생학교) 검정고시 교육(7개 과목) 및 한글 교육, 글짓기 등 성인문해교육

- (청소년학교) 검정고시 교육(7개 과목) 및 진로·문화 프로그램

※ 시설현황                                                   (2024.8.31.기준)

학 교 명	학교장	개교일	학생(명)	자원 교사(명)	시설 면적(㎡)	비고
총계			167	52	941
동려평생학교	고용석	1975.4.3.	151	43	695	공유재산 임대*
동려청소년학교	고용석	2007.5.1.	16	9	246

□ 2024년 예산 지원 세부 현황

사업명	학교명	예산액	인건비 행정원(각 1명)	운영비	사업비
계		225,649	72,154	41,542	111,953
비정규학교 운영 및 교육비 지원	동려평생학교	133,067	36,077	39,000	57,990
	동려청소년학교	50,582	36,077	2,542	11,963
성인문해 교육지원	동려평생학교	42,000	-	-	42,000

□ 예산지원 현황(2021~2023)

			(단위: 천원)
연도	학교명	예산액	세부내역
			인건비	사업‧운영비
2023	계	215,535	69,610	145,925
	동려평생학교	112,010	34,805	77,205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	54,000	-	54,000
	동려청소년학교	49,525	34,805	14,720
2022	계	172,720	66,036	106,684
	동려평생학교	107,100	33,018	74,082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	18,000	-	18,000
	동려청소년학교	47,620	33,018	14,602
2021	계	166,185	59,620	106,565
	동려평생학교	102,256	29,810	72,446
	동려평생학교 (성인문해)	18,340	-	18,340
	동려청소년학교	45,589	29,810	15,779

□ 운영 프로그램 현황

(’24.8.31.)

구 분	과 정	계	주간반	야간반	주요프로그램
총계		11	3	8
동려평생	교과(주5일)	1	-	1	(검정고시)국,영,수,과,사회,한국사,도덕
	문해교육	8	2	6	글짓기, 동화구연, 민요, 한자,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한글 및 수학 기본개념 등
동려 청소년	교과 (주5일)	1	-	1	(검정고시)국,영,수,과,사회,한국사,도덕
	진로·문화 (주3일)	1	1	-	공예(가죽, 원예, 아로마) 요리(제과제빵, 바리스타) 음악(기타, 우쿨렐레)

□ 최근 3년 졸업생 현황

(단위: 명)

학 교 명	과정별	연도별				비 고
		합계	2023	2022	2021
동 려 평생학교	소계	54	17	28	9
	초등	17	3	12	2
	중등	24	10	11	3
	고등	13	4	5	4
동 려 청소년학교	소계	17	8	3	6
	초등	0	-	-	-
	중등	2	1	-	1
	고등	15	7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