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도입으로 제주미래사업** 추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서울제주도민회, 제주개발공사, ICC제주, JDC, 경제통상진흥원, 관광협회 등

** 중앙기업의 제주이전, 제주관광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에너지 대전환 등

□ 탐라영재관(강서구 소재) 지리적 한계점 극복,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제주출신 인재양성 등 제주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

나. 주요내용

□ 협약명: 한국마사회 장학관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협약기간: 2024. 11. ~ 2027. 11.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1년 연장)

□ 사업비(예정): 약 1,153 ~ 1,253억원 소요(’24.1.한국마사회 감정가 적용)

(단위: 억원)

연도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연차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차·매입	임차	임차	임차	매입
금액(예상)	26.2	13.2	13.2	1,100~1,200
참고사항	⦁향후 탐라영재관 매각대금은 본 건물 매입예산에 충당 ⦁매입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분할(3~5년) 납부 ⦁임차시 사용공간: 저층부(2~8층) / 임차시 보증금 13억원 ⦁리모델링비(기관별 입주 사무공간, 장학관 시설 등) 별도 책정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마사회

□ 협약내용

⦁마사회 장학관건물 매각 전까지 저층부 일부를 사무공간 등 목적으로 임차 사용

⦁장학관건물 매각 시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함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1년 연장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가 한국마사회 소유의 장학관 건물을 활용하여 사회·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업무협약서(안) 제2조 따른 장학관 건물 임차 및 향후 매입에 따른 비용 등 재정적 부담(10억원 이상)을 내용으로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앞서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협약 체결의 취지

□ 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비업무용 자산을 매각하고, 도는 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각 전까지 저층부 일부를 사무공간 등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장학관 건물 매각 시 제주도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주재 제주기관의 공간 집적화를 통해 서울지역 내에 산재한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탐라영재관의 입지적 한계 및 노후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입주 학생의 통학 편의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양 기관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협약 내용(재정부담 적정성 여부 등)

□ 협약의 주요내용

❍ (협력내용) 안 제2조(협력내용)에서는 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각 전까지 저층부 일부를 도의 사무공간 등의 목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 건물 매각 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2조(협력내용) 제주도와 마사회는 장학관건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마사회는 장학관건물 매각 전까지 저층부 일부를 제주도가 사무공간 등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마사회는 장학관건물 매각 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한다.

□ (재정부담) 3년 간 건물 저층부(2~8층) 임차비용 및 건물 매입비용까지 약 1,200억 원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임차비용(2~8층) : 3년 간 53억 원  * 임차보증금 13억 원 포함

- 건물 매입비용: 1,100억 원 ~ 1,200억 원

(단위: 억원)

연도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연차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차·매입	임차	임차	임차	매입
금액(예상)	26.2	13.2	13.2	1,100~1,200
참고사항	⦁향후 탐라영재관 매각대금은 본 건물 매입예산에 충당 ⦁매입시, 매입금액에 대해서는 분할(3~5년) 납부 ⦁임차시 사용공간: 저층부(2~8층) / 임차시 보증금 13억원 ⦁리모델링비(기관별 입주 사무공간, 장학관 시설 등) 별도 책정

※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현황: 참고자료 1

□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조성 타당성 관련

1) 서울주재 제주기관 현황

□ 서울주재 제주기관은 탐라영재관, 서울제주도민회, 제주관광협회 서울홍보사무소 등 총 11개 기관*임.

* 서울제주도민회, 탐라영재관, 제주관광협회 서울홍보사무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서울사무소, 제국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국내영업팀),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농협중앙회(탐라협우회), 제주은행 서울지점,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

2) 통합공간 조성 필요성

□ 도에서는 서울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기관의 효율적인 협업 체계 도입을 위해 통합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있으나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동일의 목적을 갖고 있어 시책의 공동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제주 정책 공유를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통합공간의 조성은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간의 협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협업과제 선정 및 협업시스템 구축 방안, 협업 효과성 분석, 입주기관 간 비용부담 등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경제적 측면

□ 도에서는 3년 간 건물 저층부(2~8층) 임차비용 및 건물 매입비용까지 약 1,200억 원 상당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임차비) 탐라영재관, 농협, 제주은행, 제주항공을 제외한 7개 기관의 임차료는 연간 3억 7,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2024년 기준).

구 분	임대건물명 (소재지)	계약기간	면적 (㎡)	임대 보증금	지 출 액
					합계	연간 임차료	연간 관리비
합 계	7개 기관			242	564	375	189
중앙협력본부	동우국제빌딩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24.8.12 ~ 25.8.13	전용 202 계약 399	46	120	68	52
서울제주도민회	탐라영재관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4층)	23.8.31 ~ 24.8.30	전용 258 계약 533	10	19	4	15
제주개발공사 (주택관리팀)	탐라영재관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11층)	24.1.1 ~ 24.12.31	전용 121 계약 250	35	54	35	19
ICC제주 서울사무소	서울관광재단 7층 (종로구 청계천로 85)	24.2.1 ~ 25.1.31	16.5	-	6	6	-
JDC 서울사무소	하이투자 증권빌딩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23.7월 ~ 26.7월	전용 225 계약 578	130	312	220	92
경제통상진흥원 서울사무소	서초지웰타워 (서초구 서초동 1678-4)	24.3.18~ 25.3.17	34.63	3	18	18
관광협회 제주홍보사무소	효령빌딩 (중구 무교로32)	24.4.1 ~ 26.3.31	전용 64.32 계약 107.37	18	35	24	11

* 임대보증금 242백만원, 연간 관리비 189백만원

□ (임차비 비교) 해당 7개 기관이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로의
입주를 가정하면, 임차비는 약 5억 6,8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정기준

구분	전체 임차공간	7개 기관 입주공간	비고
임차공간	7개층(2~8층)	3개층
임차료	13.2억원	568백만원	임차 전체면적대비 43% 감안

4) 공간적 측면

□ 협약 동의안에서 건물 저층부(2~8층/7개층)을 임차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임차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다만, 도에서는 서울주재 제주기관의 입주 공간의 현재 면적을 감안하면 3개 층 정도를 활용하여 통합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 4개 층에 대해서는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차후 상황에 따라 임차 공간의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밝힘.

5) 검토의견

□ (문제의식) 서울주재 제주기관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임차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지 여부, 통합공간 조성이 임차료 증가분을 상쇄할 만큼의 의미 있는 정책사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제 입주의향을 아직 파악하기 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의 향후계획)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제주연구원에 ‘2025년 정책연구과제’를 요청함.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유치 및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건물매입 타당성 검토 연구(주요내용: 경제성 분석, 층간 공간활용 방안, 통합공간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안 및 매입·매각 방안 등)

□ (소결) 통합공간의 조성은 각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간의 협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실제 통합공간 임차 및 조성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약체결 이후에 사전절차 이행 측면에서 협업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통합공간 조성의 경제성, 건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타당성 관련

□ (검토 필요성) 본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3년(2025년~2027년)의 임차기간 이후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계획을 밝히고 있음. 건물매입비용을 약 1,100억원~1,2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에서는 탐라영재관 입주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현재 탐라영재관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한국마사회 장학관을 매입하겠다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1) 탐라영재관 입주환경 개선 필요성 관련

(1) 탐라영재관 운영 현황

□ 탐라영재관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향토인재의 양성에 기여하고 도민의 종합정보·문화센터, 관광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서울 강서구 소재, 2001년 준공

□ 탐라영재관은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매년 약 22억 원이 투입되고 있음.  ※ 탐라영재관 운영 현황: 참고자료 4

<탐라영재관 운영 및 시설·환경 개선사업(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합  계

11,361

2,208

2,031

2,527

2,343

2,252

운영비

9,619

2,168

1,956

1,875

1,791

1,829

시설·환경개선

시설·환경개선 내역

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계	1,742
2020	423	(물품) 기숙실 가구 교체, (공사) 창호 교체, 옥상난간 설치
2021	552	(공사) 개별 냉난방기 설치, 전기설비 보수,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2022	652	(공사) 승강기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2023	75	(공사) 1~4층 상가임대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1회 추경 반영)
2024	40	(공사) 보도블럭 파손 보수공사 및 숙실 냉난방기 분해‧청소(1회 추경 반영)

1,742

40

75

652

552

423

□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해 있으며 2019년에 개소하였고,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에 운영하고 있음.

<탐라영재관 및 한국마사회 장학관 현황 비교>

구 분		제주 탐라영재관 (2001년 개소)	한국마사회 장학관 (2019년 개소)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2
규 모	건물 전체	지상 11층, 지하 4층, 부지 2,089㎡, 연면적 15,508㎡	지상 18층, 지하 7층, 부지 1,192㎡, 연면적 18,213㎡
	장학관	6개층(생활실 5~10층),	9개층(생활실 12~17층, 지원공간 10,11,18층)
		(면적) 7,702.14㎡ (수용인원) 228명	(면적) 5,935㎡ (수용인원) 154명
운영주체		제주개발공사(위탁운영)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건물 활용 현황		·5~10층: 기숙사 / 11층: 관장실 등 ·4층: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주개발공사 ·3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2층: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우리은행 가양지점 등 ·지하1층: 스포터짐, 식당 ·지하2~3층: 주차시설	·12~18층: 기숙사 등 장학관 시설 ·8~11층: 사무공간 등 ·2~7층: 문화복합시설 등 ·1층: 로비 ·지하1~6층: 주차시설 ·지하7층: 기계실
교통환경		가양역(9호선) 근방	용산역(1호선), 신용산역(4호선) 근방

(2) 검토의견

□ (입주환경) 탐라영재관은 서울시 권역 대학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2019년에 개소한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 학생의 통학 편의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협약체결의 취지는 인정됨.
※ 서울시 권역 대학 분포도: 참고자료 5

□ (수용인원 등)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이전 시 한국마사회 장학관 기숙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에 대규모 기능보강사업비용은 덜 투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다만, 탐라영재관 수용인원(228명)보다 마사회 장학관의 수용인원(154명)이 적은 상황에서 수용인원 규모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건물활용 계획에 대해 분석과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사전협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탐라영재관 매각 등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관련

(1)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시기 관련

□ (매입 시기) 본 동의안의 협약내용에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각 시 제주도가 우선 협의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매각 시점이 명시되진 않았음. 아울러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후에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협약체결 후 4년차에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계획을 밝히고 있음.

- 협약체결 후 도의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차후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계획안(동의안) 제출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함.

□ (소결) 협약서(안)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협약서 체결을 하게 되면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대한 우선 매입자 자격을 얻게 됨. 협약체결 후 주 효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까지 확정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3년동안의 임차기간 동안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에 대한 효용성, 재원확보 및 건물활용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2조(협력내용) 제주도와 마사회는 장학관건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마사회는 장학관건물 매각 전까지 저층부 일부를 제주도가 사무공간 등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마사회는 장학관건물 매각 시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주도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한다.

(2)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비용 관련

□ 도에서는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비용(약 1,100억원~1,200억원)을 탐라영재관 매각 비용(약600억원~700억원 추정)을 주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음.

□ 이를 달리 해석하면 탐라영재관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됨.

- 협약체결 이후 서울주재 제주기관 입주협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최종 탐라영재관 매각과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까지 이르는 시기가 3년으로 충분한지 내실 있는 분석･검토가 필요함.

□ 도의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약체결 이후 즉시 탐라영재관 매각을 위한 별도의 계획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탐라영재관이 매각되더라도 약 500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투자대비 효과,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재원조달방안, 사업의 우선순위 등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서울주재 제주기관의 통합공간 조성 통해 서울지역 내에 산재한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탐라영재관의 입지적 한계 및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입주 학생의 통학 편의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협약체결의 취지는 인정됨.

□ 협약체결 이후 협약사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크게 통합공간 조성 타당성과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통합공간 조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협업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통합공간 조성의 경제성, 건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매입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3년 동안의 임차기간 동안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에 대한 효용성, 재원확보 및 건물활용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매입 비용과 관련해서는 탐라영재관 매각과 연계되기 때문에 탐라영재관 매각과 관련한 별도계획 수립･추진과 약 5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금액 등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따라서 협약내용을 살리는 차원에서, ‘선 임차 추진 후, 매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함.

참고자료 1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현황

□ 건물개요

❍ 소 재 지: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2

❍ 대지면적: 1,192㎡ (약 361평) * 일반상업지역

❍ 연 면 적: 18,213㎡ (약 5,509평, 지하 7층~지상 18층)

❍ 취득가액: 1,093억 원  * 2012년 준공 및 취득

❍ 건물 활용현황

구 분		세부운영	비고
장학관 (9개층)	18층	체력단련실, 소모임실, 휴게실 등
	17층	남학생 생활실
	12~16층	여학생 생활실
	11층	사회공헌재단 사무실
	10층	식당, 독서실, PC실 겸 휴게실
사무실	2~9층	사무공간, 휴게공간, 공실
로비	1층	로비
주차장 등	지하1~7층	주차장(주차대수 58대), 기계실

❍ 장학관 운영 현황

- 명    칭: 한국마사회 장학관  * 2019.2월 개관

- 규    모: 9개층 5,935㎡ / 수용인원: 총 154명

- 운영주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참고자료 2		서울주재 제주기관 현황

기관(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능·역할	담당(관련) 부서	비고
서울 제주도민회	강성언 (회장)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 수도권 제주도민 대표 친목·봉사·장학사업	평화국제교류과
탐라영재관	김중식 (관장)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11층)	· 제주출신 수도권 재학 대학생 기숙 관리	청년정책담당관
제주관광협회 서울홍보사무소	이태암 (소장)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6층, 6호	· 서울권지역 제주관광 홍보 추진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서울사무소	박병욱 (소장)	종로구 청계천로 85, 7층 (삼일빌딩)	· 각종 회의·행사 유치를 위한 서울권지역 활동	관광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울사무소	강동호 (소장)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하이투자증권빌딩 18층	· 글로컨 도시환경 조성 및 제주형 산업경쟁력 확보사업을 위한 서울권지역 활동 수행	정책기획관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오재윤 (원장)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패스트파이브 510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발전 위한 자금·수출·판로· 창업지원 활동 지원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국내영업팀)	손승우 (팀장)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 먹는샘물사업, 탐라 영재관 수탁사업 등 관련 현지 업무 수행	물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	고시현 (본부장)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3층)	· 제도개선·국비확보 위한 국회 입법활동 지원 · 대중앙부처 도정업무 정부협력 지원 · 재외도민·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중앙협력본부
농협중앙회 (탐라협우회)	고은정 (대손보전 기금부장)	중구 새문안로 16	· 제주출신 농협중앙회(계열사포함) 소속 임직원 친목활동 및 도정 관련업무 협조
제주은행 서울지점	변호철 (지점장)	강남구 테헤란로 143 고운빌딩 2층	· 서울권 은행업무 수행 및 도정 관련업무 협조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	송경훈 (본부장)	강서구 하늘길76, 항공지원센터 (2층)	· 제주항공 서울지사 업무수행 및 도정 관련업무 협조

참고자료 3		타 시도 서울본부 사무실 현황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영등포구(13개소), 마포구(2개소), 중구(1개소)에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경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강원·충북: 도 소유 건물 입주

<시·도(16개) 서울본부 사무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원 (명)	위 치	면적(㎡)		임차현황		월 관리비	비고
			임차	전용	보증금	월임차료
계	16개소	영등포구(13), 마포구(2), 중구(1)
부산	12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803호	495	265	60	6.3	4.3	임차
대구	7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6층	254	140	29.9	3.1	2.3	임차
인천	6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동성빌딩 9층	439	237	53.1	5.8	4.2	임차
광주	5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동성빌딩 3층	539	291	65.3	7.2	4.7	임차
대전	7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5층(여의도동, 대산빌딩)	696.76 (5층 전체)	330.48 (5층 전체)	45 (실 부담액)	4.4 (실 부담액)	2.55 (실 부담액)	공동 임차
울산	6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9 대하빌딩 1001호	496	262	60	6	4.0	임차
경기	11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9 대하빌딩 501호	720	386	87.2	8.3	6.7	임차
강원	12	마포구 월드컵북로 25 강원도민회관 3층		138				도 소유
충북	2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 충북학사 서서울관 1층	-	105	-	-	-	도 소유
충남	6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5층(여의도동, 대산빌딩)	696.76 (5층 전체)	330.48 (5층 전체)	45 (실 부담액)	4.4 (실 부담액)	2.55 (실 부담액)	공동 임차
전북	7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1004호	496	262	60	6.6	4.0	임차
전남	4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4층	738	340	94	9.3	6.9	임차
경북	8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 204호 (여의도동, 더하우스소호)	313	189	70	6.1	0.9	임차
경남	7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909호	397	198	48	5.0	3.0	임차
제주	9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3층	399	202	46	5.2	3.9	임차
세종	4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407호	380	208	50	5.5	3.4	임차

참고자료 4		탐라영재관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위    치: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가양2동 1480-6, 7)

❍ 규    모: 2필지·2,089㎡(지하4층·지상11층 - 연면적 15,508㎡)

❍ 준 공 일: ’01. 1. 31.(’97. 2. ~ ’01. 1. 공사)

❍ 사 업 비: 19,050백만원(부지 3,900, 건축 15,150)

❍ 운영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 운영('01. ~ '25. 8.)

- 위탁 대행기간: '20. 8. 31. ~ '25. 8. 30. (5년)

□ 탐라영재관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수 입	2,168	1,830	1,865	1,806	1,832	임대수입(1~4층)+기숙사 사용료
지 출	2,168	1,956	1,875	1,791	1,829

※ 2024년은 예산액, 2020~2023년은 연도별 결산액

□ 시설현황   * 임대시설(지하 1층, 1층 ~ 4층) / 기숙시설(5층 ~ 10층, 228명)

층 별	공부면적(㎡)	용도	입주현황
계	15,508.48
11층	458.88	근린생활	· 체력단련장, 운영사무실
5~10층	5,009.68	기 숙 사	· 5~6층 남학생, 7~10층 여학생
4층	847.04	업무시설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업무시설	· 제주개발공사 국내영업팀
		업무시설	· 공실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 '23. 2월 이전)
3층	718.20	업무시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789.10	업무시설
1층	785.90	업무시설	· 우리은행 가양지점
		업무시설	· 주식회사 아이에스모빌리티
지하1층	1,706.98	판매시설	· 학생식당
		운동시설	· 스포터짐
지하2~3층	3,535.00	주차시설
지하4층	1,657.70	기계/전기실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현황

❍ 입주학생 선발 개요

-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선발인원: 228명(남학생 76, 여학생 152)     ※ 총 114실(2인실)

- 입주학생 자격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한 최초 등록기준지가 제주인 자

※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

- 선발기준: 학업성적(30점) + 생활정도(70점) ±가(감)점(±3~5점)

□정원 초과 시 차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 예비후보자가 됨

＊ 수급자 및 국외재외도민 정원의 10% 이내 우선 선발 (22명)

구분	가(감)점 내역
가점(+5점)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영재관 자율회 참여 등 관장이 추천한 자
가점(+3점)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자녀, 5급 공채 1차 합격자
감점(-5점)	탐라영재관 관생수칙 위반으로 연간 70점 이상 벌점 누적자

❍ 사용료: 2인실 월 150천원* (입사비 연 5만원)  ＊ 1일 2식 식비 포함

□ 2024년 입주학생 모집 접수 결과

❍ 모집기간: ’24. 1. 8. ~ 1. 19.

❍ 접수결과

구분	총계	여학생			남학생
		소계	일반선발	우선선발	소계	일반선발	우선선발
모집인원	228	152	137	15	76	69	7
접수인원	393	274	263	11	119	115	4
경쟁률	1.7:1	1.8:1	1.9:1	0.7:1	1.6:1	1.7:1	0.6:1

※ 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경쟁률

구 분	계		남 학 생		여 학 생		비 고
	접수인원	경쟁률	접수인원	경쟁률	접수인원	경쟁률
2024	393	1.7:1	119	1.6:1	274	1.8:1
2023	325	1.4:1	105	1.4:1	220	1.4:1
2022	414	1.8:1	146	1.7:1	268	1.8:1
2021	424	1.8:1	152	1.81:1	272	1.79:1
2020	341	1.44:1	128	1.5:1	213	1.4:1
2019	344	1.32:1	126	1.40:1	218	1.30:1
2018	326	1.22:1	128	1.39:1	198	1.13:1
2017	344	1.28:1	128	미달	216	1.61:1
2016	411	1.41:1	150	미달	261	1.86:1

❍ 최근 5년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수급자 등) 선발 현황

※ 수급자 등 정원 미달시 일반학생 추가 선발

연도별	계 (남/여)	일반선발			우선선발
		정원	선발	비율	정원	접수	선발	비율
2024년	228 (76/152)	228	215	94%	22 (10%)	15	13	6%
2023년	228 (76/152)	228	219	96%	23 (10%)	9	9	4%
2022년	236 (84/152)	236	213	96%	23 (10%)	9	9	4%
2021년	236 (84/152)	236	227	96%	23 (10%)	9	9	4%
2020년	236 (84/152)	236	231	98%	23 (10%)	5	5	2%

참고자료 5		서울시 권역 대학 분포도

검토방안

탐라영재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한국마사회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대한 통합공간 조성 및 매입 타당성을 내실있게 검토·분석하고, 선 임차 추진 후, 매입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