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 S/W(역량강화, 서비스 지원 등)분야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는 사업임.

□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을 요구하는 주민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 역량강화부문

□ 위탁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위탁방법: 수의계약  *수탁예정기관: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위탁예산: 158,200천원(지특 110,740, 도비 47,460)

□ 위탁사무: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S/W부문 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 리더교육,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제주시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내용 중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을 요구하는 주민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적정성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중간지원 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제1항 지원센터의 기능 중 제10호에서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4. 9. 12.) 심의를 거쳤고, 심의 결과 위탁사무 적정성은 조건부 적정(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수립)으로,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1〕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158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58백만 원, 사업비 100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제주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사업비 】

(단위 : 천원)

비 목	소분류	금액	세 부 항 목	비 고
인건비	사무장 활동비	58,200	- 사무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기준> ᐧ 월급 2,425천원×12개월×2명 = 58,200천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보험료 포함	지구별 1명
	소 계	58,200
사업비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70,000	- 강사수당<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기준> ᐧ 1급(2시간): 370천원×4인×2식×2지구=5,920천원 ᐧ 2급(2시간): 230천원×4인×4식×2지구=7,360천원 - 홍보비(현수막제작 등): 100천원×8식×2지구=1,600천원 - 강의실 임대: 300천원×6식×2지구=3,600천원 - 재료비: 20천원×20명×6식×2지구=4,800천원 차량 임차료: 900천원×3일×2지구=5,400천원 항공료: 200천원×25명×2지구=10,000천원 숙박비: 70천원×25명×2지구=3,500천원 식비: 10천원×25명×10회×2지구=5,000천원 다과, 사무용품 구입: 2,820천원 기타 역량강화 운영 사업비: 20,000천원	리더교육 2식, 위크숍 4식, 선진지 견학 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0,000	서비스 시범운영 지원: 15,000천원×2지구=30,000천원
	소 계	100,000
총사업비		158,200천원(2개소)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이 요구되는 주민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인 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2025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민간위탁 추진계획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S/W부문 주민 역량강화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9조, 제38조 4항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3조, 제24조 제1항 제10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수탁기관 현황

❍ 수탁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조  직  도

		센터장 진00
		사무국장 김00
										자문위원
	제주시 농촌협약팀(4)							서귀포시 농촌협약팀(4)
	팀장 김00							총괄팀장 조00
	팀원 송00							팀장 양00
	팀원 송00							팀원 홍00
	팀원 김00							팀원 공00

□ 주요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시행 시기
합계			158,200
위원회 운영	사무장 활동비	사무장 채용을 통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운영 지원	58,200	1~12월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등 주민위원회 사전역량강화	70,000	1~11월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본격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전 시범운영 지원	30,000	6-12월

※ 사업비 집행계획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장 활동비	58,200	- 사무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기준> ᐧ 월급 2,425천원×12개월×2명 = 58,200천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보험료 포함	지구별 1명
	소 계	58,200
사업비	주민위원회 역량강화	70,000	- 강사수당<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규정 기준> ᐧ 1급(2시간): 370천원×4인×2식×2지구=5,920천원 ᐧ 2급(2시간): 230천원×4인×4식×2지구=7,360천원 - 홍보비(현수막제작 등): 100천원×8식×2지구=1,600천원 - 강의실 임대: 300천원×6식×2지구=3,600천원 - 재료비: 20천원×20명×6식×2지구=4,800천원 차량 임차료: 900천원×3일×2지구=5,400천원 항공료: 200천원×25명×2지구=10,000천원 숙박비: 70천원×25명×2지구=3,500천원 식비: 10천원×25명×10회×2지구=5,000천원 다과, 사무용품 구입: 2,820천원 기타 역량강화 운영 사업비: 20,000천원	리더교육 2식, 위크숍 4식, 선진지 견학 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0,000	서비스 시범운영 지원: 15,000천원×2지구=30,000천원
	소 계	100,000
총사업비		158,200천원(2개소)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토기준		검토의견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상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추진 시 중간지원 조직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역량강화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 하고 있음. ▪ 행정시는 농촌협약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운영 중인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터의 사무 중 농촌협약의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대행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은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마을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S/W) 부문의 특성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진행에 앞서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진행 방향을 모색하고 다년 간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지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의 연대감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 역량강화 사업 시행 경험, 전문자문위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컨설팅 등 요청 시 행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 컨설팅을 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마을이 원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음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타 역량강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연간 예산 및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방문 지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여건 등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S/W) 부문과 관련해서 각종 역량강화와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있어, 마을활력과가 직접 발주(입찰)하여 일부 역량강화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추진한 바 있음 ▪ 도 특별자치만들기 지원조례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 상 중간지원조직인 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붙임 3		관련 법령 및 조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39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ㆍ산업ㆍ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3조(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센터의 기능)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실태조사,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10.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대행

11.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행정시 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제27조에 따른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붙임 4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참고자료	농촌공간 정책의 새로운 틀, 「농촌협약」

	추진배경
◈ 농촌공간의 종합적 계획·연계성 없이 개별사업 위주의 한계점 발생 ◈ 농식품부소관 사업을 패키지化 → 농식품부+제주시 농촌협약 체결

❏ 농촌협약 개요

❍ (주체/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주시장 / 2024.4.25. ~ 2028년

❍ (협약 규모) 10개 사업·392.5억(국비 258.5, 지방비 119.8, 자부담 등 14.2)

<농촌협약 추진경과>

▶ (‘22년) 예비계획수립 → (‘23년) 사업계획수립 → (‘24. 4. 25.) 협약체결

2년에 걸친, 90회 이상의 주민·전문가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계획수립

❏ 주요사업

사업 방향
공간 범위
		애월			정주여건				애월, 조천		<중점> 농촌중심지 활성화
		한림
		한경			농촌다움				한림		<중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구좌
		조천			경제기반				구좌		<중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사업 목록	농촌중심지활성화(애월 하귀1리)							160억		농촌중심지활성화(조천 조천리)		150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한림)							21억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한경)		20억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김녕)							16억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김녕)		15억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김녕)							4.5억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김녕,세화)		3.6억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촌)							1.8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한림)		0.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