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인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

❍ 필 요 성

-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고객 만족을 위해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3) 위탁사무 내용

❍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 고객 민원처리, 주차질서 유지, 시장질서 확립

❍ 시장 사용료 징수 지원 및 기타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한림오일시장

❍ 위    치: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698-4 일원

❍ 시설규모: 부지면적 12,416㎡ · 건축면적 2,431.55㎡(1층)

❍ 시설용도: 전통시장

5) 위탁기간: 2025. 1. ~ 2027. 12.

6)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7) 소요예산: 26,000천원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2024. 8.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제1호에서는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고객 민원처리, 주차질서 유지, 시장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상황 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2024년 8월 13일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붙임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회계관리 부분과 사무편람 상 변경사항 보완을 지적하였고, 시설물 등 관리 및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를 주문하였으며, 수탁기관에서 모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	점검일	점 검 내 용	지 적 사 항	조치결과
2022	7. 4.	□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지출내역과 통장내역 일치 여부 □ 지출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	□ 지출결의서 상 천원단위 표시 수정 □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견적서 보완	완료
	12. 14.	□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지출내역과 통장내역 일치 여부 □ 지출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	□ 지출결의서 증방자료 및 불일치 부분 보완 □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견적서 보완	완료
2023	12. 29.	□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지출내역과 통장내역 일치 여부 □ 지출증빙자료 첨부 여부 □ 시설물 등 관리 운영 업무	□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보완 □ 지출결의서 내용과 통장 내역 불일치 부분 보완 □ 시설물 등 관리 및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주문	완료
2024	6. 24.	□ 시설물 등 민간위탁관리 운영 현황 □ 예산 집행처리 현황 □ 관리인부 사역 및 인건비 지급현황 □ 기타 수범사례 및 어려운 점 등 파악	□ 지출결의서 상 증빙서류 미비된 부분 보완 □ 사무편람 상 변경사항 보완 □ 시설물 등 관리 및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 주문	완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림읍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 관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6. 관리수탁자 선정의 나목 1)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에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고,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1〕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6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8백만 원, 운영비 8백만 원임.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등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금 액	세 부 항 목	비 고
인건비	시설물관리원	6,692	□ 11,617원*8시간*6일*12월*1명=6,692,000원
	시장사무운영원	8,365	□ 11,617원*10시간*6일*12월*1명=8,365,000원
	환경정비원	2,862	□ 11,617원*5시간*20일*2명=2,862,000원 ※ 1월 일시사역
	소 계	17,919
운영비	사무관리비	6,041	□ 화장실 용품 등 1식: 2,441,000원 □ 소독방역 용역비 300,000원*12월=3,600,000원
	시설유지관리비	2,040	□ 시설관리 및 수리유지비 등: 2,040,000원
	소 계	8,081
총사업비		26,000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4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3백만 원씩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26,000	6,000	20,000	0	20,000	2,000	18,000
인건비	17,919	3,106	14,813	△338	15,151	△449	15,600
운영비	8,081	2,894	5,187	338	4,849	2,449	2,400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인 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등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등 위탁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있어 한림읍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

□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수탁기관)의 역할

ㅇ 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ㅇ 고객불편 민원 처리, 주차질서 유지, 고객선 준수 등 질서 확립

ㅇ 사용료 징수 지원 및 기타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추진사항(3년간 민간위탁 현황)

ㅇ 2022. 1. 1.~12. 31.: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ㅇ 2023. 1. 1.~12. 31.: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ㅇ 2024. 1. 1.~12. 31.: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26,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시설물관리원 시장사무운영원 환경정비원	17,919	11,617원×8시간×6일×12개월×1명 = 6,692,000원 11,617원×10시간×6일×12개월×1명 = 8,365,000원 11,617원×5시간×20일×2명 = 2,862,000원 ※ 1월 일시사역	연간 사업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8,081	화장실용품, 사무용품비 등 1식 = 2,441,000 소독방역 용역비 300,000원×12개월 = 3,600,000원 시설관리 및 수리유지비 등 = 2,040,000원
총사업비		26,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6,000천원(3년간 78,000천원)

- 수 탁 자 :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 선정방법: 수의협약(재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청소

- 고객불편 민원 처리, 주차질서 유지, 고객선 준수 등 질서 확립

- 사용료 징수 지원 및 기타 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2025. 1.: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 협약체결

ㅇ 2025. 1.~ 2027. 12.: 한림오일시장 민간위탁 시행(매년 재계약)

붙임 2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2. 20.>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0. 6. 8.]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53호, 2023. 11. 20.,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2023. 11. 2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2023. 11. 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붙임 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2	제주시 한림읍	한림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 공통부대의견: ( 4, 14~16, 18, 22, 24~25 )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