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2)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 사 업 비: 43,500천원  - 매년 14,500천원-

4) 위탁사무 내용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등

5)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16길 15-13

❍ 시설규모: 대지면적 4,912㎡ / 연면적 996.8㎡ / 점포 66개

6)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제1호에서는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지역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상황 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2024년 9월 12일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림읍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조천읍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 사무에 대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출장복명서 외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을 활용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하고 있어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 관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6호)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6. 관리수탁자 선정의 나목 1)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함덕민속오일시장상인회와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고,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1〕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14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백만 원, 운영비 6백만 원, 시설비 4백만 원임.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금 액	세 부 항 목	비 고
인건비	환경정비원	3,600	□ 12,500원*4시간*6회*12월*1명=3,600,000원
	소 계	3,600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	□ 화장실 용품 등 1식: 3,200,000원 □ 소독방역 용역비 150,000원*12월=1,800,000원
	회의비 업무추지닙	1,400	□ 시장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 200,000원*7회=1,400,000원
	소 계	6,400
시설비	환경조성 및 정비	3,000	□ 환경조성 및 정비(배수로 내외부 정비 등) 1식 3,000,000원
	시설유지관리비	1,500	□ 장옥 내외부, 화장실 등 시설유지관리비 1식 1,500,000원
	소 계	4,500
총사업비		14,500

❍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4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운영비 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14,500	2,500	12,000	0	12,000	0	12,000
인건비	3,600	-	3,600	-	3,600	-	3,600
운영비	6,400	2,200	4,200	-	4,200	-	4,200
시설비	4,500	300	4,200	-	4,200	-	4,200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한림오일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편민원 처리 등 효율적인 전통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인 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점 등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인회에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 있어 조천읍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함덕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함덕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공설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도지사는 시장을 직접 개설(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하거나, 공설시장 개설자를 따로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위탁사업비: 43,500천원(도비 43,500천원) ※매년 14,500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수탁기관의 역할

❍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상거래 질서(안전) 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업무(시설물, 물품 등)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법활동

□ 추진실적

❍ '24 함덕민속오일시장 위탁운영 업무 수행

※ 함덕민속오일시장 위수탁 협약체결('24. 1.) 및 지도·점검('24. 6.) 완료

❍ 함덕민속오일시장 내 질서 유지: 연중

- 주차질서 계도 및 점포 전매·전대 행위 방지(연중)

- 주차관리, 고객선 준수 등 시장 질서 유지

❍ 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연중

- 장옥 내 환경정비(분기별) 및 화장실·고객안내센터 등 관리(연중) 등

❍ 시장사용료 징수: 연중

-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

❍ '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5건·148,930천원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14,5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환경정비원	3,600	ᐧ환경정비원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적용 (11,423X10%) (12,500원X4시간X6회/달X12개월X1명 = 3,600,000원)	1명
	소 계	3,600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	ᐧ화장실용품(화장지, 세제 등), 사무용품비 등 1식 = 3,200,000원 ᐧ소독방역 용역비* 150,000원 x 12개월 = 1,800,000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제83조(과태료)
	회의비 업무추진비	1,400	ᐧ시장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200,000X7회 = 1,400,000원
	소 계	6,400
시설비	환경조성 및 정비	3,000	ᐧ환경조성 및 정비(배수로 내외부 정비 등) 1식 = 3,000,000원
	시설유지관리비	1,500	ᐧ 장옥 내외부, 화장실 등 시설유지 관리비 1식 = 1,500,000원
	소 계	4,500
총사업비		14,500천원

※ 환경정비원 임금은 1인이 함덕민속오일시장 전체를 맡고 있는만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달에 6회)

□ 향후 추진일정

❍ 2024. 9. :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 2024. 9. ~ 12. :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예산편성

❍ 2025. 1. : 2024년 민간위탁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신청

❍ 2025. 1. :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5. 1. ~ 2025. 12. : 함덕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시행(매년 재계약)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심의의뢰서 제출 : 도 정책기획관(2022. 9. 20.)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