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 설치일: 2005. 5. 14.(최초협약 2006. 12. 29.)

❍ 운영인력: 9명(센터장<비상근> 1, 사무국장 1, 팀장 2, 팀원 5)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추진 필요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3)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4)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5)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6) 소요예산: 522,679천원 * 2025년 예산안(붙임4 참고)

비목	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 계	522,679
인건비	440,421	·8명(사무국장1, 팀장2, 직원3, 코디2)
운영비	82,258	·임차료, 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사무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 절차 등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및 지도·감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위하여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어진 서면 심의를 거쳤고, 심의결과 위탁사무로 적정하고,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 가결하였음.

- 또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2024년 9월 19일 개최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재계약에 대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 아울러, [붙임 1] 2024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76.3점(공통 44.8점, 개별 31.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고,

- 2022년 12월 21일과 2023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2022년도 지적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성과지표 작성 필요, 내부관계자 회의 증빙자료 미작성, 이용자 만족도 체계적 실시 필요를 지적하였고, 2023년도 지적사항으로 연가사용 촉진 고지 미흡, 징계위원회 미구성, 불용물품 폐기 시 보고 미흡 등의 사항을 지적하였음. 이에 수탁기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 수의협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의협약에 의하여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재계약 추진을 위한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종합성과평가 관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와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자원봉사센터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통부문에서는 특히 인력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에서 서귀포시의 점수가 낮고, 개별부문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점수가 5점 만점에 2점으로 낮게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기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도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구체성, 사업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등)	20.0	17.7
		② 예산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10.0	9.7
		③ 인력관리	15.0	13.6
		④ 평가 및 환류체계(주관부서 및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0	13.4
		소 계	60.0	54.3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계·협력, 인프라 및 관리 등)	35.0	30.9
		⑥ 이용자 만족도 조사	5.0	5.0
		소 계	40.0	35.9
	평 가 점 수		100.0	90.2
제주시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구체성, 사업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등)	20.0	18.7
		② 예산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10.0	9.6
		③ 인력관리	15.0	13.8
		④ 평가 및 환류체계(주관부서 및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0	13.7
		소 계	60.0	55.8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계·협력, 인프라 및 관리 등)	35.0	32.6
		⑥ 이용자 만족도 조사.	5.0	5.0
		소 계	40.0	37.6
	평 가 점 수		100.0	93.4
서귀포시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구체성, 사업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등)	20.0	15.0
		② 예산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10.0	8.4
		③ 인력관리	15.0	10.8
		④ 평가 및 환류체계(주관부서 및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0	10.6
		소 계	60.0	44.8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계·협력, 인프라 및 관리 등)	35.0	29.5
		⑥ 이용자 만족도 조사	5.0	2.0
		소 계	40.0	31.5
	평 가 점 수		100.0	76.3

- 또한 개별 부문 평가지표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나 2022년 종합성과평가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공통부문(47.1점) 및 개별부문(32.1점) 모두 평가 점수가 하락하였음.

【2022년도 및 2024년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분	합 계	공통부문	개별부문	평가등급
2022년 평가	79.2점	47.1점	32.1점	보통
2024년 평가	76.3점	44.8점	31.5점	보통
점수 증감	2.9점 감소	2.3점 감소	0.6점 감소	동일

- 서귀포시(자치행정과)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향후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의뢰서에 따르면 2025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522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40백만 원, 운영비 82백만 원임.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57,008	□ 사무국장 1명: 57,008,320원
	팀 장	92,590	□ 팀장 2명: 92,590,220원
	팀 원	93,374	□ 팀원 3명: 93,373,790원
	팀 원 (코디네이터)	17,997	□ 코디네이터 2명: 17,996,940원
	각종 수당 및 퇴직적립금	133,597	□ 각종 수당: 100,817,300원 □ 퇴직적립금 8명: 32,779,710원
	보험료	45,855	□ 4대 보험료: 45,855,070원
	소 계	440,421
운영비	일반수용비	29,748	□ 회의비: 5,000,000원 □ 홍보사업비: 9,500,000원 □ 교육사업비: 2,440,000원 등
	공공운영비	17,350	□ 토너 및 장비수리 등 유지비: 1,200,000원 □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1,560,000원 □ 차량유지비: 8,280,000원 □ 회계검사수수료: 2,000,000원 등
	복리후생비	6,200	□ 직원 복지포인트 900,000원*6명=5,400,000원 □ 코디 부족분: 800,000원
	국내여비	11,220	□ 도외출장여비: 250,000원*9명*2회=4,500,000원 □ 도내출장여비 - 20,000원*8명*2회*12월=3,840,000원 - 10,000원*8명*3회*12월=2,880,000원
	센터운영 활동비	17,740	□ 센터장 활동비: 1,000,000원*12월=12,000,000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000원*8명=64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000원*12월=2,100,000원 □ 봉사단운영 및 활동 지원비: 1,500,000원 □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격려: 1,500,000원
	소 계	82,258
총사업비		522,679

❍ 2025년도 사업비를 2024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59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36백만 원이 증가하고, 운영비는 2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 목	2025년		2024년		2023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 계	522,679	58,679	464,000	△250	464,250
인건비	440,421	35,751	404,670	7,208	397,462
운영비	82,258	22,928	59,330	△7,458	66,788

❍ 동의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민간위탁 사업비 주요 증감사유로

- 봉급 3.3% 인상 예상분 반영, 근무경력 5년 6개월 이상 직급 9급에서 8급으로 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센터장 활동비 상향조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증감사유

○ 인건비

- 2025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3.3% 인상 예상분 반영 계산

- 근무경력 5년 6개월 이상 직급 9급에서 8급으로 승급(3명)

○ 운영비

- 센터운영활동비: 센터장활동비 65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상향조정

마.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위탁 추진 근거가 명확한 점, 재계약 추진을 위한 조례 규정상의 모든 절차를 이행한 점,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개    요

ㅇ 일시/장소: 2024. 5. 21.(화) 10:00~11:00 / 제주연구원 다랑쉬 회의실(1층)

ㅇ 평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제주연구원 위탁)

□ 성과평가 점수

평가점수	공통부문	개별부문	비고
76.3점	44.8	31.5	보통 등급

- 부문별 성과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공통 부문	①사업계획(구체성, 사업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등)	20.0	15.0
	②예산관리(예산집행률, 예산집행체계)	10.0	8.4
	③인력관리	15.0	10.8
	④평가 및 환류체계(주관부서 및 내부관계자 평가환류)	15.0	10.6
	소 계	60.0	44.8
개별 부문	⑤추진실적(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연계·협력, 인프라 및 관리 등)	35.0	29.5
	⑥이용자 만족도 조사	5.0	2.0
	소 계	40.0	31.5
평가점수		100.0	76.3

붙임 2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ㅇ 일시/장소: 2024. 9. 9.(월) ~ 9. 11.(수) / 서면

ㅇ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ㅇ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의협약)	○			○

붙임 3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ㅇ 일시/장소: 2024. 9. 19.(목) / 서면

ㅇ 심의대상: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ㅇ 심의내용: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선정위원회 구성

ㅇ 선정위원회 역할: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적합 여부 심사

ㅇ 선정위원회 구성: 6명(외부위원 4명, 관계공무원 2명)

구 분	전문가	시민단체	학 계	관계공무원	기타
구성	1	1	1	2	1

※ 기타 : 「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심의결과

ㅇ 수탁기관 법인(단체)명: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ㅇ 심의결과: 적정

붙임 4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ㅇ『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

ㅇ 現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재계약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ㅇ「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ㅇ「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7조(재계약) 등

□ 위·수탁 추진계획

ㅇ 사 업 명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ㅇ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ㅇ 선정방법 : 재계약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ㅇ 재계약 사유

-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추진 필요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무를 다년간 수행함에 따른 다양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 자원봉사 진흥 및 활성화 추진 관련 사무 특성상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단체와 수의협약이 바람직

ㅇ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비	코디네이터지원	사업비 (민간경상·민간행사)
2024년	602,284	464,000	-	66,284	72,000
2023년	584,020	464,250	3,000	64,570	52,200
2022년	561,914	445,000	3,000	61,714	52,200

□ 그간 추진상황

ㅇ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9.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ㅇ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ㅇ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2015~2016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ㅇ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제410회 임시회 동의(2022. 11. 4.)

□ 추진일정

ㅇ 재계약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9월(제432회 임시회: 2024. 10. 4. ~ 10. 24.)

ㅇ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4. 11월

ㅇ 위·수탁 협약체결: 2024. 12월

ㅇ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5. 1. 1. ~

※ 참고자료 :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참 고	2025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2024년 예산액	증 감
계			522,679,000	464,000,000	58,679,000
	인건비		440,421,000	404,670,000	35,751,000
		기본금	260,969,000	235,249,000	25,720,000
		상여금 및 제수당	100,817,000	97,307,000	3,510,000
		퇴직적립금	32,780,000	30,119,000	2,661,000
		보험료	45,855,000	41,995,000	3,860,000
	운영비		82,258,000	59,330,000	22,928,000
		재정보험료	500,000	430,000	70,000
		급량비	1,728,000	-	1,728,000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1,920,000	1,680,000	240,000
		공공요금	7,150,000	5,950,000	1,200,000
		여비	11,220,000	11,220,000	-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7,740,000	10,540,000	7,200,000
		복리후생비	6,200,000	6,200,000	-
		임차료	6,000,000	5,450,000	550,000
		차량유지비	8,280,000	8,280,000	-
		회비	1,100,000	1,100,000	-
		회의비	5,580,000	5,580,000	-
		홍보사업비	9,500,000	-	9,500,000
		교육사업비	2,440,000	-	2,440,000

□ 주요 증감사유

○ 인건비

- 2025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3.3% 인상 예상분 반영 계산

- 근무경력 5년 6개월 이상 직급 9급에서 8급으로 승급(3명)

○ 운영비

- 센터운영활동비: 센터장활동비 650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상향조정

붙임 5		관계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