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0.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10. 16.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10. 16.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바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6건 2,6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558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842억원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해 8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하고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며

∙ 세수결손 등 재정여건 변동 시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건전 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요 및 검토방향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고 있음.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1년 회계 이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예산안 의결로 갈음

□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회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사되다 보니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지방채 발행계획 조정 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조정, 타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 조정 불가피

□ 이에, 지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2021.11.29.) 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회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부터 예산안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음.

□ 이는 지방채 운용 방향 및 운용 계획을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의 가감이나 사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2021~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변경)안 제출현황 】

의 안 명	제출 시기	발행 규모	비 고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전 (제388회 임시회)	60건·3,325억원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389회 제2차 정례회)	8건·600억원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395회 임시회)	변동없음	사업간 금액 조정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63건·3,350억원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08회 임시회)	△222억원	세입증가로 지방채 발행계획 감액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12회 임시회)	△112억원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전 (제410회 임시회)	56건·2,400억원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11회 제2차 정례회)	△1,000억원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23회 임시회)	변동없음	지방채 발행사업 변경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심사 전 (제421회 임시회)	60건·2,400억원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423회 임시회)	변동없음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나. 지방채 발행계획 근거 및 대상

□ 「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따라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6건 2,600억원으로
이는 총 발행한도액 4,137억원 대비 62.8% 수준이며, 2024년 발행액 2,400억원 대비 200억원(8.3%) 증가한 규모임

【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단위 : 억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한도액 (A+B)			4,323	4,261	3,582	4,211	4,137
	총 발행액 (a+b)		3,998	3,228	1,400	2,400	2,600
	기본 한도액 (A)		2,945	2,556	2,642	3,585	2,973
		발 행 액 (a)	2,620	1,523	460	1,774	1,436
	별도 한도액* (B)		1,378	1,705	940	626	1,164
		발 행 액 (b)	1,378	1,705	940	626	1,164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 사업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842억원,
상하수도 사업 800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558억원 임.

【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발행계획	2024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600	2,400	200	8.3%
지역개발채권	400	4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842	724	118	16.3%
상하수도 사업 (하수관리정비 등)	800	640	160	25.0%
재난재해예방 등 재정투자사업	558	636	△78	△12.3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은 도 1,302억원, 제주시 479억원, 서귀포시 419억원 임.

【 2025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발행계획	2024년 발행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200	2,000	200	10.0%
도	1,302	1,144	158	13.8%	상하수도 800
제주시	479	436	43	9.86%	장기미집행 434 - 도로 40, 공원 394
서귀포시	419	420	△1	△0.24%	장기미집행 408 - 도로 38, 공원 370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 보통교부세 약 1,2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국비 및 지방세 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 지방채 발행액 대비 200억이 늘어나고 있음.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나라살림연구소, 2024.9.26.)

□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예수금) 1,4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예수금 규모는 전년대비 1,790억원 감소한 규모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24) 2,550억원 →  (‘25) 1,000억원 (△1,550억원)

-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  (‘24) 640억원 →  (‘25) 400억원 (△240억원)

□ 지방채는 전년대비 200억원 증가한 2,600억원 규모이나,
내부 기금 재정융자(예수금) 1,400억원을 포함하면, 2025년 차입금은 총 4,000억원 규모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년 5,590억원 대비 1,590억원 감소한 규모임

- (지방채) (‘24) 2,400억원 →  (‘24) 2,600억원 (↑200억원)

- (기금 재정융자) (‘24) 3,190억원 →  (‘25) 1,400억원 (△1,790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2020년 1,770억원 이후 2023년 14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2,5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  (‘19) 320억원 →  (‘20) 1,770억원 →  (‘21) 890억원  →  (‘22) 300억원 →
(‘23) 140억원 →  (‘24) 2,550억원 →  (‘25) 1,000억원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별 재정융자는 매년 200억원 내외 규모로 상하수도 사업 등에 투입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64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는 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19) 500억원 →  (‘20) 175억원 →  (‘21) 270억원  →  (‘22) 200억원 →
(‘23) 200억원 →  (‘24) 640억원 → (‘25) 400억원

□ 외부 차입 대신 내부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를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이 증가하여 가용 재원 감소가 불가피하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운용해야 하겠음.

【참고사항】

1.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규모)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6,213억원

□ 지역개발기금: 4,233억원 / 채권 미상환 잔액 2,512억원 제외 시 1,721억원

라. 차입선별 발행계획     ※ 공공자금 등 지역 배분 확정 전으로 향후 변경 가능

□ 차입선별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래와 같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10억원 / 2024년 1,090억원 대비 1,080억원 감소

∙ (지역개발지원금) 122억원 / 2024년과 동일

∙ (지역상생발전기금) 176억원 / 2024년과 동일

∙ (금융기관자금) 1,892억원 / 2024년 577.5억원 대비 1,315억원 증가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5년 계획	2024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200	2,000	200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채)	10	1,090	△1,080	기획 재정부	10(5)	3.430% (`24. 2분기)
	지역개발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22	122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76	176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주택도시기금 (정부자금채)	-	34.5	△34.5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 일시상환	1.8% (`24.2분기)
	금융기관자금 (금융기관채)	1,892	577.5	1,314.5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현재 정부 및 공공자금채 지역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금융기관채에 비해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및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마. 지방채 발행 사업 검토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①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2024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보면

∙ 기관별로는 도 11개 사업 1,302억원, 제주시 18개 사업 479억원,
서귀포시 7개 사업 419억원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7개 사업 78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13개 사업 764억원,
상하수도 3개 사업 800억원,
재난재해예방 등 중․장기 재정투자 13개 사업 558억원 임.

【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기관별) 】

(단위 : 개,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수	발행액
합 계		36	2,200
도 소계		11	1,302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8	502
상하수도	상.하수도 사업	3	800
제주시 소계		18	479
장기미집행(도로)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등	4	40
장기미집행(공원)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10	394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4	45
서귀포시 소계		7	419
장기미집행(도로)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3	38
장기미집행(공원)	중문공원 정비사업 등	3	370
재정투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1	11

※ 2025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p19-90 참조 / 지역개발채권 1건 400억원 제외

② 사전절차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내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거나, 관련법에 의거 투자심사 미대상 사업 임.

지방재정법 시행령〔별표〕투자심사 제외사업(제41조의2 관련) 일부발췌
상하수도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 다만, 지난해 수립한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 대상 사업 36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계획되었음.

□ 이는 지방채 발행규모 및 사업 선정이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 편성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내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중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은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서 변경․보완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사업 중 당초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었던 사업 】

(단위 : 억원)

부서명	사업명	지방채 발행액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지차지원센터 신축공사	85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0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발달장애인 건립공사	75.5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3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공사	21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12.5

바. 채무관리

① 지방채 발행운영

□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2025년말까지 발행했거나 발행예정인 지방채 총액은 1조 6,948억원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방채 발행액	16,948	3,322	3,998	3,228	1,400	2,400	2,600

□ 2024년도말 기준 도의 채무잔액은 1조 3,599억원으로 예측되며,
금번 2025년도 발행계획에 따른 2025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5,152억원으로 전년대비 1,55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도에서는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 (‘25~’28년)
: ‘25~’26년 1,400억원, ’27~‘28년 700억원/년 내외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5년 800억원, ‘26년 600억원, ’27~‘28년 300억원/년 내외

② 채무비율

□ 최종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유지할 계획 임.

-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③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24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1,841억원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겠음.

□ 외부 차입금을 줄이는 대신 내부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융자를 받고 있으며, 2024년부터 기존 융자를 받은 예수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어 도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바, 적절한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상환액: (‘24) 1,135억원 → (‘25) 872억원 → (‘26) 591억원 →  (‘27) 1,077억원 → (‘28) 1,394억원 → (‘29) 1,267억원

【 지방채 및 예수금 발행·상환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발췌) 】

❍ 발행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계(①+②+③+④)				5,590	4,000	3,100	2,100	2,100	2,100
일반채무(①+②)				2,400	2,600	2,400	1,400	1,400	1,400
		① 지방채		2,000	2,200	2,000	1,000	1,000	1,000
			일반회계	1,369	1,400	1,400	700	700	700
			특별회계	631	800	600	300	300	300
		② 지역개발채권		400	400	400	400	400	400
③ 예수금				3,190	1,400	700	700	700	700
	통합계정			2,550	1,000	500	500	500	500
	지역개발기금			640	400	200	200	200	200
④ BTL(지방비)				-	-	-	-	-	-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 상환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계(①+②+③+④)			2,639	2,491	2,439	3,580	3,913	3,579
관리채무(①+②+④)			1,067	1,180	1,409	2,065	2,130	1,958
일반채무(①+②)			937	1,047	1,271	1,922	1,981	1,827
	① 지방채		331	540	796	1,307	1,456	1,530
		일반회계	331	540	796	1,199	1,293	1,307
		특별회계	-	-	-	108	163	223
	② 지역개발채권		606	507	475	615	525	297
③ 예수금			1,572	1,311	1,030	1,515	1,783	1,621
	통합계정		1,135	872	591	1,077	1,394	1,267
	지역개발기금		437	439	439	438	389	354
④ BTL(지방비)			130	133	138	143	149	131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사. 주요 검토사항

1.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특징 및 한계

1) 현 황

□ 2025년도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해보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7개 사업 78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13개 사업 764억원

∙ 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05억원

∙ 재해예방 사업 3개 사업 36.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상하수도 사업 3개 사업 80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 관광, 체육, 복지 인프라 조성 3개 사업 107.5억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사업(제주BRT고급화사업) 32억원

∙ 도로 건설(확장) 공사 관련 2개 사업 221억원

∙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1개 사업 56억원 임

2) 특징 및 한계

① 공공시설물 조성 관련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재해예방, 도민안전, 생활기초시설 정비 등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공공시설물 조성 사업도 있음.

□ 공공시설물인 경우, 조성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조성 이후에도 인력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②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특례 활용 한계

□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만의 발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재정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도 제126조에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외채발행 및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음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p13)

□ 지방채는 ‘빚’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세입과 세출 간 시간적 불일치 조정, 현재와 미래 세대 간 비용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의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 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사업을 선정하는 단순 재원 확보를 위한 현행 지방채 발행 방식에서 벗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한 민관합자 투자․개발 방식 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부담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아. 종합의견

□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6건 2,600억원으로 전년 2,400억원 대비 200억원(8.3%) 증가한 규모이며, 내부 기금 재정융자(예수금) 1,4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차입금은 전년(5,590억원) 대비 1,590억원 감소한 4,000억원 규모로 볼 수 있음.

□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상 지방채 및 예수금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고금리와 저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차입선별 발행계획 관련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율 및 상환조건이 유리한 자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절충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조성과 함께 비용 절감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채를 활용한 민관합자 투자․개발 방식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2024년도말 채무잔액은 1조 3,599억원으로 예측되고, 당분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채무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경기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적절한 재정운용과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음.

참고1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 업 비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2025년 지방채
					계	국비	도비
계		36건	17,586	9,272	3,211	842	2,369	5,086	2,200
도		11건	8,503	3,464	2,104	759	1,346	2,931	1,302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8건)	2,678	1,190	763	232	532	718	502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165	24	88	0	88	53	85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58	187	40	20	20	31	20
		가칭)서귀포시발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136	41	95	0	95	0	75.5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24	75	49	34	15	0	13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258	402	346	146	200	504	200
		비자림로 확장공사	266	242	24	0	24	0	21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제주BRT고급화사업)	310	116	64	32	32	130	32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161	103	57	0	58	0	56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3건)	5,825	2,274	1,341	527	814	2,213	800
		동(洞)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326	748	210	50	160	368	160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520	376	124	7	117	23	110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979	1,150	1,007	470	537	1,822	530
제주시		제주시 소계(18건)	5,320	4,123	648	62	585	538	479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4건)	680	616	44	0	44	20	40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 확장사업	205	191	14	0	14	0	10
		화북광장~연삼로 (대로1-1-5) 도로확장사업	270	242	10	0	10	18	10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 개설사업	90	85	5	0	5	0	5
		제주오일시장~이호 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15	98	15	0	15	2	1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10건)	3,941	3,139	437		437	365	394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596	449	73	0	73	74	60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682	496	94	0	94	92	82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50	45	5	0	5	0	5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211	859	176	0	176	176	160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222	210	12	0	12	0	10
		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168	121	24	0	24	23	24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20	108	12	0	12	0	12
		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84	170	14	0	14	0	14
		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68	57	11	0	11	0	11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640	624	16	0	16	0	16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4건)	699	368	167	62	104	153	45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90	67	70	35	35	153	16
		평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63	98	65	27	37	0	10
		공공형 장애인거주 시설 신축공사(추가분)	46	35	11	0	11	0	6.5
		애월 생활 SOC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200	168	21	0	21	0	12.5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7건)	3,763	1,686	459	21	439	1,617	419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3건)	1,958	665	68	10	58	1,224	38
		상예동~중문동(대로1-1-1) 도로개설사업	1,132	305	23	0	23	804	18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대로(대로3-1-1) 도로개설사업	510	156	15	0	15	339	10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316	204	30	10	20	81	10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3건)	1,710	947	370	0	370	393	370
		중문공원 정비사업	448	29	280	0	280	140	280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149	876	60	0	60	213	60
		엉또공원 정비사업	113	42	30	0	30	41	30
	중.장기 재정투자	재정투자 소계(1건)	95	74	21	10.5	10.5	0	10.5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95	74	21	10.5	10.5	0	10.5

참고2	2025년 지방채 발행 사업

1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 120만덕콜센터 건축물 노후(`88년 신축) 등에 따라 (구)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활용하여 건물 신축 및 콜센터 이전 예정

*(구)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노후(`63년 준공) 및 안전진단 결과(D등급 판정)에 따른 철거 완료(‘24.5.21.)

○ 2청사 및 경제통상진흥원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4개 센터 등에 대한 통합 사무공간 제공을 위해 신축 및 이전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8,500백만원

3. 추진경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3. 5. 1.

○ 구)보건환경연구원 건축물 해체 심의 완료: ‘23. 5. 3.

○ 제주자치지원센터 설계공모 완료: ‘23. 8. 16.

○ 제주자치지원센터 실시설계(576백만원): ‘23. 11. 16. ~ ‘24. 9. 10.

※ 실시설계 용역중지(‘24.8.26). ⇒ BF 및 VE 보완내용 설계 반영 필요

○ 구)제주보건환경연구원 건축물 철거 완료: ‘24. 5. 21.

○ 녹색건축,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용역: ‘24. 5. 2. ~ 12. 27.

※ 예비인증완료: 건물에너지효율(‘24.7.18.), 제로에너지 (‘24.8.12.), 녹색건축(‘24.8.27.)

○ 신축공사 BF 예비인증 용역 : ‘24. 5. 2. ~ 12. 27.

※ 예비인증완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24.9.20.)

○ 설계경제성 검토(VE) 용역: ‘24. 8. 19. ~ 10. 2.

4. 사업개요

○ 기  간 : ‘23 ~ ‘25년(3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 313-40 ((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 내  역 : (가칭)자치지원센터 신축 공사 1식

- 연면적 3,103.49㎡(지하 1층, 지상 4층)    * 대지면적: 1,414.7㎡

○ 공정율 : 실시 설계 중(‘24.10월 준공예정)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500	2,420	8,800	-	8,500	300	-	-	5,280
공사비	연면적 3,103.49㎡ (지하1층, 지상4층)	14,950	1,470	8,500	-	8,500		-	-	4,980
감리비	공사 감리	700	100	300	-	-	300	-	-	300
부대비	실시설계, 용역, 인증 수수료 등	850	850	-	-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500		2,420		8,800		5,280
공사비	연면적 3,103.49㎡(지하 1층, 지상 4층)	14,950	철거공사 등	1,470	공사 1식	8,500	공사 1식	4,980
감리비	공사 감리	700	공사 감리	100	감리 1식	300	감리 1식	300
부대비	실시설계, 용역, 인증수수료 등	850	실시설계, 인증관련 용역 등	850	-	-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500	2,420	8,800	5,280
국 비	-	-	-	-
지 방 채	8,500	-	8,500	-
시 도 비	8,000	2,420	300	5,28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건물 노후 및 협소한 상담 공간으로 밀집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120 만덕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각 소관 단체 센터에 대해 통합 사무공간 제공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국가물류기간망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상-해상-육상으로 이어지는 물류체계로 인해 불이익 지속

○ 제주 중소 제조업 등의 물동량을 한 곳에 집적시켜 물류비 과다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동물류센터 조성

2. 지방채 발행계획 : 2,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21. 07. : 제주 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 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 명시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1. 12. 24.

○ 2022. 03. : ‘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

○ 2022. 12.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023. 06. : 토지 및 물건(수목) 보상 완료

○ 2024. 04. : 설계용역 중(건축‧전기‧소방‧통신 등)

○ 2024. 07.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4. 사업개요

○ 기  간: 2023 ～ 2026년(4개년)

○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266번지 일원

○ 내  역: 저온창고, 상온창고, 관리사무소, 기사휴게실 등

○ 공정율: 0%(실시설계 용역 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800	18,680	4,000	2,000	2,000	-	-	-	3,120
시설비	1식	24,690	17,570	4,000	2,000	2,000	-	-	-	3,120
감리비	1식	1,110	1,110	-	-	-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5,800		18,680		4,000		3,120
시설비	물류창고 신축 1식	24,690	토지매입, 설계비	17,570	공사비	4,000	공사비	3,120
부대비	감리비	1,060	감리비	1,060	-	-	-	-
	시설부대비	50	시설부대비	50	-	-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800	18,680	4,000	3,120
국 비	9,200	5,640	2,000	1,560
지 방 채	2,000	-	2,000	-
시 도 비	14,600	13,040	-	1,56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정부에서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제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제주↔내륙 물류비 절감으로 제주 소규모 기업 물류비 감소 효과 기대

○ 물류약자인 도내 영세 제조업체와 도민에 대한 물류 기본권 보장

3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서비스를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7,550백만원

3. 추진경위

○ ('18.11. 2./12.14.) 공유재산심의(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가결)

○ ('19. 4. ~ 9.)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 6.19.) 건립 예정부지 매입(이전등기 완료)

○ ('22.11.30.) 지방재정투자심사(가결)

○ ('22.12.23.) '22년 제2회 추경 설계용역비 반영(816백만원/명시이월)

○ ('23. 3.13.) 건립 TF팀 구성‧운영계획(안) 수립

- TF팀 회의: 2회(1차: '23. 5.17. / 2차: '23. 6.30.)

○ ('23. 3.15.)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면담

○ ('23. 6.26.)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 ('23. 8.) 기본조사(건축계획) 용역 및 예정부지 경계복원측량 시행

○ ('23. 10.)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건축 심의

○ ('23. 11. ~ 12.)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

○ ('23. 12. ~ '24.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8.24) 및 TF팀 회의

- TF팀 회의: 3회(3차: '24. 1. 16. / 4차: '24. 4. 2. / 5차: '24. 9. 10.)

○ ('24. 7.) 공용건축물 인허가 협의(신축) 완료

○ ('23. 7. ~ 8.)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8.11. ~ 2025.10.

○ 위  치: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

○ 사업량: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1식 -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2,097.87㎡)

○ 공정율: 0%(공사착공 – 24. 11.)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632	4,117	9,515		7,550	1,965			0
시설비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1식	12,837	4,067	8,770		7,550	1,220
감리비		778	50	728			728
시설부대비		17		17			17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632		4,117		9,515		0
시설비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공사 1식	12,837	공사비	4,067	공사비	8,770
감리비	갑리비 1식	778	감리비	50	감리비	728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1식	17	시설 부대비	0	시설 부대비	17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632	4,117	9,515	-
국 비	-	-	-	-
지 방 채	7,550	-	7,550	-
시 도 비	6,082	4,117	1,965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들의 쉼터이자 배움터의 역할을 하고 장애인의 개별욕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

4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시~서귀포시 상습정체구간 평화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20,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18. 5. 2. : 구국도 제1차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2020. 5.25.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재부, KDI)

○ 2021. 7.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8.6. 착수보고회 개최)

○ 2021.12. :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 교량특정공법(‘22.12.), 교통영향평가(’22.12.). 경관(‘23.9.), 소규모재해영향평가(‘23.10.), 공공디자인(’23.10.),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동의(‘23.12.), 문화재표조사 등 각종 심의 완료

○ 2022. 6. ~ 2023. 8. :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광령1리 마을대표와의 간담회 : 7회(‘22.3.24, 10.19, ’23.2.12., 2.23, 3.29, 4.19, 5.10.)

○ 2023. 10. : 기본 설계완료 및 총사업비 협의 완료(국토부, 기재부)

○ 2023. 12. :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 2024. 2. : 보상협의회 개최 및 토지주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견 반영

○ 2024. 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결정 및 보상협의 추진

- 총 292필지, 687억원 中 71필지 217억원 보상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8년 (10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 내  역 : 도로신설 L=4.2km, 도로폭 B=18.5m(4차로)

○ 공정율 : 편입토지 보상협의(31.5%) 진행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779	40,184	35,146	14,146	20,000		-		50,449
보상비	292필지	68,492	36,204	25,146	4,146	20,000				7,142
공사비	L=4.2km B=18.5m	52,722	2,172	10,000	10,000	-				40,550
부대비	1식	4,565	1,808		-		-	-		2,757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779		40,184		35,146		50,449
보상비	토지 292필지 및 지장물	68,492	71필지	36,204	124 필지	25,146	97필지	7,142
공사비	도로개설 연장 4.2km 도로폭 18.5m	52,722	0.3km	2,172	4.17km	10,000	4.17km	40,550
부대비	1식	4,565	1식	1,808	-	-	1식	2,757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779	40,184	35,146	50,449	35,146
국 비	89,969	30,184	15,146	44,639	25,146
지 방 채	23,000	3,000	20,000	-	10,000
시 도 비	12,810	7,000	-	5,810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형오거리 등 도심지 내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5		비자림로 확장 공사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관광객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수송비용 절감 및 교통불편 해소 추진

2. 지방채 발행계획: 2,1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3. 11.12.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완료

○ 2015. 6. 3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2015. 11.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14.4.23.~‘15.11.19.)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7. 12. 6.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지원(국비 10억원)

○ 2018. 6. 28. 공사착공 →‘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 5. 27. 공사 재착공→ ‘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2. 2. 7. 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 완료(‘20.6~‘22.2. 영산강청)

○ 2022. 5.17. 공사 재개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22.5.17~‘22.7.30.)

○ 2022. 6.10. 공사(1차분) 준공 → 2차분 착공(‘22.8.18.) 및 준공(‘23.5.23.)

○ 2023. 6.23. 공사(3차분) 착공 (공사기간 ‘23.6.23.~‘24.6.17.)

○ 2024. 3.25. 공사(4차분) 착공 (공사기간 ‘24.3.25.~‘25.1.16.)

○ 2024. 5. 7. 총사업비 변경 (심의결과 242억원 → 266억원)

○ 2024. 5. 8.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용역(4차) 착수(준공 ‘25.5.7.)

○ 2024. 9.    4차분(‘24.3.25.~’25.1.16.) 공사  추진 중, 현재 공정률(72%)

4.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25년 (12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내  역 : 도로확장 L=2.94km, 도로폭 B=16.5m

○ 공정율 : 전체공정율 72%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6,589	24,200	2,389	-	2,100	289	-		-
보상비	47필지	5,671	5,671							-
공사비	L=2.94km B=16.5m	16,774	14,629	2,145		2,100	45			-
용역비	1식	4,144	3,900	244	-		244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6,589		24,200		2,389	-	-
보상비	토지 47필지 및 지장물	5,671	토지보상 완료	5,671	-	-	-	-
공사비	도로확장 연장 2.94km 도로폭 16.5m	16,774	도로확장 (전체공정율 72%)	14,629	토공 및 포장 2.94km	2,145	-	-
용역비	1식	4,144		3,900	1식	244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6,589	24,200	2,389	-
국 비	-	-	-	-
지 방 채	2,100	-	2,100	-
시 도 비	24,489	24,200	289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교통 분산으로 동부지역 정체 구간 해소 및 이용객 편의 제공

○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불편 해소

6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제주 BRT고급화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이용활성화 및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인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 확보

2. 지방채 발행계획 : 3,2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18. 12.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L=10.6km(동․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중앙로)

○ 2021. 02. 간선급행체계(BRT) 2단계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1.56)

○ 2021. 03. 국토교통부「간선급행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사업 반영

○ 2022. 06. 제주 중앙버스전용차로(서광로 구간) 전체분 발주 및 1차분 계약체결

○ 2022. 12. 시민단체 등 식수대 및 인도폭 축소를 최소화하여 사업추진 요구

○ 2022. 12. 제주 중앙버스전용차로(서광로 구간) 1차분 준공

○ 2023. 12. 제주 버스전용차로 변경용역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

○ 2024. 04. 제주 버스전용차로 변경용역 계약 및 착공 예정

○ 2024. 10. 제주 버스전용차로 변경용역 서광로 구간 설계완료 예정

○ 2024. 12. 제주 버스전용차로 변경용역 동광로 구간 설계완료 예정

○ 2025. 04. 제주 중앙버스전용차로(서광로 구간) 준공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 2026 (5개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중앙로

○ 내  역 :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 10.6km

○ 공정율 : 2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시설비	1식	31,000	11,622	6,400	3,200	3,200	-	-		12,97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시설비	중앙차로 설치 10.6km	31,000	공사비	11,622	공사비	6,400	공사비	12,97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1,000	11,622	6,400	12,978
국 비	15,500	6,202	3,200	6,098
지 방 채	6,200	3,000	3,200	-
시 도 비	9,300	2,420	-	6,88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버스 통행 속도 및 정시성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자가용 차량 통행 감소로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

7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중국 및 타시도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연근해 해역에서 기상악화 등의 기회를 틈타 불법 침범하여 조업함에 따라 신속한 불법어업 단속 추진

○ 연근해 어장 황폐화 등으로 원거리 조업에 따른 해양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조난 선박 예인 등 능동적 대처

○ 노후 어업지도선(삼다호) 대체 건조로 선박의 안전·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 어업인 지원 및 연근해 해역 수산자원 회복 등 어업질서 확립

2. 지방채 발행계획: 5,6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18.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도비 180억원)

○ 2018. 4. 16.: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계획 수립

○ 2018. 11.: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9. 5.∼2020. 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규모(선질): 총톤수 460톤(강선+알류미늄)

○ 2019. 11.: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지방채 150억원 + 도비 30억원)

○ 2020.∼2021.: 지방채 발행계획 제출(미반영)

○ 2022. 10. 5.: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지방채 200억원)

○ 2022. 10. 12.: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변경계획 수립(도지사)

- 변경내역: (규모) 460톤급 (재원) 지방채+도비 → (규모) 250톤급 (재원) 지방채(도비)

- 변경사유: 친환경선박법 제정에 따른 친환경관공선 건조 의무 및 국가 어업지도선과의 역할 분담을 위한 규모 조정(460톤급 → 250톤급)

○ 2023. 4.∼10.: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4. 6. 14. / 6. 19.: 계약체결 및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23년～2025년(3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 내  역: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290톤급) 1식

○ 공정율: 10%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척 (290톤급)	16,080	10,324	5,756		5,600	156
설계비	1식	324	324
공사비	1식	15,395	9,700	5,695		5,600	95
감리비	1식	270	270
부대비	1식	91	30	61			6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척 (290톤급)	16,080	1척	10,324	1척	5,756
설계비	1식	324	1식	324	1식
공사비	1식	15,395	1식	9,700	1식	5,695
감리비	1식	270	1식	270	1식
부대비	1식	91	1식	30	1식	6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080	10,324	5,756	-
지 방 채	14,600	9,000	5,600	-
시 도 비	1,480	1,324	156	-	조달수수료 30,446천원 포함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중국 어선 및 국내 대형어선의 제주 연근해 해역 불법 조업에 따른 신속한 단속 및 조업 분쟁 현장 해소로 제주 어업인 피해 예방

○ 선박 성능 향상으로 안전 조업 지도 및 해난사고 시 신속 구조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8		만장굴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만장굴 내부 시설물의 노후화와 동굴바닥의 심한 요철로 인한 탐방객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공개 탐방로 전 구간(1KM)에 대하여 데크 및 전기·통신설비를 철거 및 재설치하고 신체노약자 등이 원활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 1,3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 1. ~ `19.10.  기본계획 수립 / 홍보관 리모델링 및 만장굴 내·외부 관람동선 제안

○ `20.12. ~ `21.12.  기본설계 용역 / 무장애시설 타당성 조사, 홍보관 BF설계

○ `20.12. ~ `21.12.  실시설계 용역 / 기본설계 내용기반 구체화

○ `21.10. ~ `22. 2.  현상변경 승인 요청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22. 4.  실시설계시 주요사항 문화재청 협의하에 조건부 승인

○ `23. 8.  실시설계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

○ `24. 1.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종합정비사업」건설공사 등 계약 및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  `24. 1월 ~ `25. 10월 (2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번지 일원, 만장굴 일원

○ 내  역 :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1식

○ 공정율 : 장기계속 1차분(`24년) 50%, 장기계속 2차분(`25년) 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	12,418	7,518	4,900	3,430	1,300	170	-	-	-
보상비	-	-	-	-	-	-	-	-	-	-
공사비	공사1식	11,409	6,509	4,900	3,430	1,300	170	-	-	-
부대비	부대비1식	1,009	1,009	-	-	-	-	-	-	-

※사업량 : 공사비(내부 탐방로(1KM) 환경개선위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감리용역, 기타 용역 등), 부대비(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	12,418	-	7,518	-	4,900	-	-
보상비	-	-	-	-	-	-	-	-
공사비	공사1식	11,409	공사1식	6,509	공사1식	4,900	-	-
부대비	부대비1식	1,009	부대비1식	1,009	-	-	-	-

※ 물량 : 공사비(내부 탐방로(1KM) 환경개선위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감리용역, 기타 용역 등), 부대비(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418	7,518	4,900	-
국 비	8,693	5,263	3,430	-
지 방 채	1,300	-	1,300	-
시 도 비	2,425	2,255	170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동굴 내부 탐방환경개선으로 타박상 등 안전사고 발생율 감소 및 개선된 탐방계획 마련으로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

9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동지역(제주시, 서귀포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블록,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효율적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 경영개선

2. 지방채 발행계획 : 16,000백만원

3. 추진경위

○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 위탁사업 협약체결(K-water : 2019. 12. 26.)

-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총사업비 1,326억 원, ’20∼’26)

○ 2020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20억 원)

○ 2021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60억 원)

○ 2022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03억 원)

○ 2023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150억 원)

○ 2024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215억 원)

4. 사업개요

○ 기    간: 2020년 ∼ 2026년 (7개년)

○ 총사업비: 1,326억 원

○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 내    역: 목표 유수율 75%(제주시 동지역 서부 85%), 소블록 구축 106개소,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배‧급수관 정비 3,392km 등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관망정비 30km 누수탐사/복구 2,500건 배·급수관관리 3,392km	132,639	74,800	21,000	5,000	16,000	-	-	-	36,83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132,639		74,800		21,000		36,839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관리 3,392㎞	132,639	소블록구축 80개소 유지관리시스템구축 1식 배·급수관관리3,392㎞	74,800	관망정비 80㎞ 누수탐사/복구 2,500건 배·급수관 관리3,392㎞	21,000	관망정비 56㎞ 누수탐사/복구 2,000건 배·급수관 관리3,392㎞	36,83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계	132,639	74,800	21,000	36,839
지 방 채	43,700	27,700	16,000	-
자체재원	30,909	30,909	-	-
국 비	6,000	6,000	-	-
일반회계 전입금	52,030	10,191	5,000	36,839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통해 유수율 향상 조기 실현

○ 유수율 향상을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등 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도모

○ 유수율 상승으로 제주시 동부 45,064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확보

10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로 정수처리공법 변경 포함 재건설 시급(2차례 유충발생)

○ AI-ICT 기반 스마트 정수장 구현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1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1. 09. 제주특별자치도수도정비계획 반영 제출(환경부)

○ '21. 1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03.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중앙공모사업 선정(환경부)

○ '22. 08. 고도정수처리시설 막공법 기술사용협약 체결

○ '23. 12. 강정 정수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3. 12.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시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착공

○ '24. 01. 시설공사(전기, 소방, 통신)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22. ∼ 2026. (5개년)

○ 총사업비: 520억원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

○ 내  역

- 정수장 현대화사업(Q=25,000㎥/일) 1식

- 취수펌프동(취수펌프장 등) 현대화 1식

- 정수리처리공정(유입수조, 막여과원수조, 혼화조, 처리수조 등) 현대화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정수장 현대화 (Q=25,000㎥/일) 1식 취수펌프동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 현대화 1식	52,426	37,650	12,420	712	11,000	708	-	-	2,35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52,426		37,650		12,420		2,356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현대화1식	52,426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현대화1식	37,650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현대화1식	12,420	정수장 현대화 1식 취수펌프등 현대화 1식 정수처리공정현대화1식	2,35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계	52,426	37,650	12,420	2,356
○ 지 방 채	15,000	4,000	11,000	-
○ 자체재원	11,413	9,527	708	1,178
○ 국 비	26,013	24,123	712	1,178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2차례의 유충사태 발생에 따른 수돗물 신뢰 회복

○ 시설전반에 걸친 재건설을 통한 전국 최초 AI-ICT 기반 스마트정수장 구현

1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주도 상주인구 및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환경기반 인프라시설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등 제주도의 청정이미지 구축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

○ 도내 전체 하수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처리장으로서 제주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시설로의 탈바꿈 및 변화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53,000백만원

3.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환경부): '18. 6.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방향 수립 : '18. 12.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 '19. 1. 29

○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 시행(도→한국환경공단): '19. 2. 27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9. 8. 22.

○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19. 9. 27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9. 10. 30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착수: '20. 1. 31

○ 기본계획 자문 및 입찰안내서 심의: '20. 10. 29

○ 재원협의 신청(도→영산강유역환경청): '21. 02. 09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21. 05. 20

○ 총사업비 조정심의 승인통보(환경부→도): '21. 07. 20

○ 시설공사 입찰공고(설계시공 일괄입찰): '22. 02. 25

○ 시설공사 기본설계: '22. 03. 31. ~ 08. 28.

○ 시설공사 입찰참가 등록 및 기본설계도서 제출: '22. 08. 29.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실시설계 착수(금호 컨소시엄): '22. 10. 11.

○ 실시설계도서 제출: '23. 01. 09.

○ 시설공사 착공: '23. 04. 28.      * 전체공정률('24.7.31.) 10.7.%

○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시행: '24. 7. ~ '25. 12.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9개년)

○ 총사업비 : 397,964백만원

○ 내    역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22만㎥/일	397,964	115,038	100,700	47,000	53,000	700	-	-	182,226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합 계		397,964		115,038		100,700		182,226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현대화 22만㎥/일	397,964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1식 ‧각종 영향평가 용역 1식 ‧기본 및 실시 설계 1식 ‧시설공사 1식	115,038	시설공사 1식	100,700	시설공사 1식	182,226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계	397,964	115,038	100,700	182,226
국 비	222,380	50,471	47,000	124,909
지 방 채	163,817	53,500	53,000	57,317
시 도 비	11,767	11,067	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급증하는 상주인구 및 관광객에 대비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의 확충

○ 방류해역의 수질보전 및 수질개선

○ 완전 지하화를 통한 악취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 상부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친화시설 조성

○ 하수처리율 증대

12		김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 발생 시 김녕리 해안저지대에 만조가 겹쳐 우수처리 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 재해위험요인 해소 대책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1,6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19. 12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 2020. 2월∼12월  타당성 용역 및 지구 지정 용역

○ 2021. 4.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2. 1.18.∼1.24.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

○ 2022.  3월  건설기술심의(3.4.) 및 계약심사(3.10.) 완료

○ 2022. 5.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9.  4.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결과통보 ‘23. 9. 7.)

○ 2024. 5. 2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변경·해일신규) 지정 고시

○ 2024. 6. 27.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조치계획서 제출

○ 2024. 7월 ∼8월 道 건설기술심의(‘24.7.26.) 및 일상감사(‘24.8.13.)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2026년(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672번지 일원

○ 내  역 : 우수관거 6.4km, 월파방지벽 255m, 소규모배수펌프장 1개소

○ 공정율 : 0% (‘24년 8월 공사발주 예정)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8,960	6,668	7,000	3,500	1,600	1,900	-	-	15,292
공사비	공사1식	24,112	3,420	5,400	1,900	1,600	1,900	-	-	15,292
보상비	1식	600	600	-	-	-	-	-	-	-
부대비	설계1식	4,248	2,648	1,600	1,600	-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8,960		6,668		7,000		15,292
공사비	우수관로 L=6.4km	19,000	L=1.1km	3,420	L=1.8km	5,400	L=3.5km	10,180
	소규모펌프장 1개소	1,100	-	-	-	-	1개소	1,100
	우수받이 1식	270	-	-	-	-	1식	270
	월파방지벽 L=255m	1,300	-	-	-	-	L=255m	1,300
	기타공사	2,442	-	-	-	-	1식	2,442
보상비	보상비	600	1식	600	-	-	-	-
부대비	설계비	1,848	1식	1,848	-	-	-	-
	감리비	2,400	1차분	800	2차분	1,60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8,960	6,668	7,000	15,292
국 비	14,480	3,334	3,500	7,646	-
지 방 채	2,700	1,000	1,700	-	-
시 도 비	11,780	2,334	1,800	7,646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구좌읍 김녕리 일대의 상습침수 해소 및 주민 생활 개선과 안전 도모

○ 분지형 저지대 내수침수 우려지역에 펌프장 신설로 치수안전도 확보

○ 통수단면이 부족한 우수관거의 개량 및 신설계획으로 홍수소통능력 증대

○ 파고에 의한 해안가 주변 주거지 피해에 대한 월파방지벽 설치로 주민의 재산 및 안전 보호

13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집중호우시 평대리 마을 상류부 위치한 침투형 저류지 월류로 범람한 유량이 마을 저지대로 유입, 주택 및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저감대책 방안 마련 필요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20. 4.∼12. 신규지정 타당성 용역

○ 2021. 8. 2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2022. 2. 25.  건설기술심의(용역) 완료

○ 2022. 3.  7.  계약심사 완료

○ 2022. 5. 1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6. 22.  실시설계 용역 추진계획 착수보고(제주시, 용역사, 평대리)

○ 2023. 4. 28.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 완료

○ 2023. 5. 10.  계약심의(도 회계과) 완료

○ 2023. 7. 25.  건설기술심의(공사, 공기) 완료

○ 2023. 8. 17.∼23.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4. 10.  27. 공사(1차분) 착공    *(준공예정) 2024. 10. 25.

○ 2024.  7.  1.  공사 계약해지

○ 2024.  7.  4.  공사 발주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2025년(4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82-1번지 일원

○ 내  역 : 저류지 2개소 확장, 우수관로정비(L=4.1km)

○ 공정율 : 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300	9,317	6,983	3,238	1,000	2,745	-	-	-
공사비	공사1식	11,890	6,295	5,595	3,238	1,000	1,357	-	-	-
보상비	6필지	2,730	1,342	1,388	-	-	1,388	-	-	-
부대비	설계1식	1,680	1,680	-	-	-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300		9,317		6,983		0
공사비	저류지 2개소 확장	10,690	저류지확장	6,195	저류지확장	4,495	-	-
	우수관거정비 (L=4.1km)	1,000			L=4.1km	1,000	-	-
	부대공 1식	200	부대공 1식	100	부대공 1식	100	-	-
보상비	토지보상 6필지	2,730	토지보상 3필지	1,342	토지보상 3필지	1,388	-	-
부대비	설계 1식	716	기본 및 실시설계	716	-	-	-	-
	건설사업관리 1식	964	건설사업관리 1식	964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300	9,317	6,983	-
국 비	7,500	4,262	3,238	-
지 방 채	1,300	300	1,000	-
시 도 비	7,500	4,755	2,745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저류지 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로 저지대 대규모 침수피해 사전 예방

14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동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연북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76. 3. 2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3. 20.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20.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 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1730-9번지 ~ 오등동 604-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82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9,400	21,668	3,400		1,000	2,400			4,332
보상비	1식	20,500	19,100	1,400		1,000	400
공사비	L=2,170m B=15m	8,782	2,450	2,000			2,000			4,332
부대비	1식	118	11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9,400		21,668		3,400		4,332
보상비	1식	20,500	1식	19,100	1식	1,400		-
공사비	토공 1식	2,000	1식	800	1식	500	1식	7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500	1식	700	1식	800
	포장공 1식	2,000	1식	300	1식	300	1식	1,400
	상하수도공 1식	1,982	1식	850	1식	500	1식	632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18	1식	11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9,400	21,668	3,400	4,332
국 비	-	-	-	-
지 방 채	19,500	18,500	1,000	-
시 도 비	9,900	3,168	2,400	4,332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소유자 사유재산권 보호

15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남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방도 1131호선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86. 5.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9.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6. 17.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일동 4731-1번지 ~ 화북이동 5168-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62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4,510	24,760	4,000		1,000	3,000			5,750
보상비	1식	27,010	24,260	1,000		1,000				1,750
공사비	L=620m, B=35m	7,451	451	3,000			3,000			4,000
부대비	1식	49	49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34,510		24,760		4,000		5,750
보상비	1식	27,010	1식	24,260	1식	1,000	1식	1,750
공사비	토공 1식	2,151	1식	451	1식	1,400	1식	300
	구조물공 1식	1,500			1식	800	1식	7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200			1식	800	1식	400
	부대공 1식	1,100					1식	1,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9	1식	49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4,510	24,760	4,000	5,750
국 비
지 방 채	25,750	23,000	1,000	1,750
시 도 비	8,760	1,760	3,000	4,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6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 5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81. 4. 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16.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3. 29.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0.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196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71-1번지~신엄리 762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70m, B=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5,400	8,950	1,600		500	1,100			4,850
보상비	1식	9,100	8,500	600		500	100			-
공사비	L=1,170m B=12m	6,220	370	1,000			1,000			4,850
부대비	1식	80	8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15,400	1식	8,950	1식	1,500	1식	4,850
보상비	1식	9,100	1식	8,500	1식	500	1식	-
공사비	토공 1식	1,920	1식	370	1식	500	1식	1,05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1,500					1식	1,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800					1식	800
부대비	설계 등 1식	80	1식	8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5,400	8,950	1,600	4,850
국 비
지 방 채	5,210	4,710	500	-
시 도 비	10,190	4,240	1,100	4,8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7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갈등 해소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도로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기존도로 확장개설로 원활한 교통흐름체계 유지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1,5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67. 10.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8.  4.  3. ~ 7. 2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23.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

○ 2019.  5. 13.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0.  6. 17.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5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5년 (7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2번지~이호이동 1596-1번지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3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800	11,585	4,500		1,500	3,000			9,715
보상비	1식	11,500	9,785	1,500		1,500				215
공사비	L=2,300m B=35m	14,155	1,655	3,000			3,000			9,500
부대비	1식	145	1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식	25,800		11,585		4,500		9,715
보상비	1식	11,500	1식	9,785	1식	1,500	1식	215
공사비	토공 1식	3,755	1식	755	1식	1,000	1식	2,000
	구조물공 1식	2,100	1식	500	1식	600	1식	1,000
	포장공 1식	4,800			1식	600	1식	4,200
	상하수도공 1식	2,200	1식	400	1식	600	1식	1,200
	부대공 1식	1,300			1식	200	1식	1,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45	1식	1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800	11,585	4,500	9,715
국 비	-	-	-	-
지 방 채	10,000	8,500	1,500	-
시 도 비	15,800	3,085	3,000	9,715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오일장~이호해수욕장간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 체계 유지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6,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01. 8  : 서부도시(근린)공원 결정

○ 2005. 12. : 서부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5. 12. ( 6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이동 1835번지 일원(178,5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59,600	44,900	7,300		6,000	1,300			7,4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59,600		44,900		7,300		7,4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9,600	44,900	7,300	7,400
지 방 채	56,900	44,900	6,000	6,000
도 비	2,700	-	1,300	1,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 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8,2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62. 9. : 사라봉도시(근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 96호)

○ 1964. 11. : 사라봉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건설부고시 제1237호)

○ 1982. 9. : 사라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338호)

○ 1985. 7. : 사라봉공원(궁도장)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제주도고시 제1678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387-1번지 일원(1,006,5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68,200	49,600	9,400		8,200	1,200			9,2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68,200		49,600		9,400		9,2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8,200	49,600	9,400	9,200
지 방 채	64,300	48,100	8,200	8,000
도 비	3,900	1,500	1,200	1,2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500백만원

3. 추진경위

○ ‘01. 08. 11.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1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19. 10.~ 20. 06.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 0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 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화북2동 3387번지 일원(10,373㎡)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5,000	4,500	500		5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5,000		4,500		5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000	4,500	500	-
지 방 채	3,000	2,500	500	-
도 비	2,000	2,0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6,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74. 5. : 남조봉도시(자연)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40호)

○ 1988. 8.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계획 결정(건설부고시 제420호)

○ 1988. 12. : 남조봉공원 일부조성사업 인가(한라수목원)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0. 3. : 도시공원 종류 변경(자연공원→근린공원)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5. 12. (7개년)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0번지 일원(1,675,2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121,100	85,900	17,600		16,000	1,600			17,6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121,100		85,900		17,600		17,6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1,100	85,900	17,600	17,600
지 방 채	117,900	85,900	16,000	16,000
도 비	3,200	-	1,600	1,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65. 6. : 대림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640호)

○ 2015. 7. : 대림공원 조성계획 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539호)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977번지 일원(190,2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5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22,200	21,000	1,200		1,000	2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22,200		21,000		1,2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2,200	21,000	1,200	-
지 방 채	22,000	21,000	1,000	-
도 비	200	-	200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2,4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81. 4. : 신엄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28호)

○ 2018. 1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 대상 확정

○ 2019. 10.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386번지 일원(54,34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16,800	12,100	2,400		2,400				2,3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16,800		12,100		2,400		2,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800	12,100	2,400	2,300
지 방 채	13,700	9,000	2,400	2,300
도 비	3,100	3,1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2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81. 4. : 평대공원 결정

○ 2018. 10.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 대상 확정

○ 2019. 10.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68-36번지 일원(47,32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5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12,000	10,800	1,200		1,2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12,000		10,800		1,2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000	10,800	1,200	-
지 방 채	8,500	7,300	1,200	-
도 비	3,500	3,5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김녕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400백만원

3. 추진경위

○ ‘86. 02. 24.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08.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19. 08.~ 20. 0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 0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302번지 일원 (58,99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18,400	17,000	1,400		1,4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18,400		17,000		1,4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400	17,000	1,400	-
지 방 채	16,600	15,200	1,400	-
도 비	1,800	1,8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상도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100백만원

3. 추진경위

○ ‘81. 04.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8. 08. : 장기미집행 우선사업대상 확정

○ ‘19. 10.~ 20. 06. : 실시계획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 영향평가 실시 등)

○ ‘20. 06. 17. : 실시계획 작성고시(제주시고시 제2020-204호)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392-1번지 일원 (85,3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6,800	5,700	1,100		1,1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6,800		5,700		1,1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800	5,700	1,100	-
지 방 채	5,400	4,300	1,100	-
도 비	1,400	1,4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등을 매입하여 일몰(실효)에 대비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 확보

○ 도시공원 해제 시 개발압력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2. 지방채 발행계획 : 1,6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01. 8  : 신비의도로 공원 결정

○ 2005. 12. : 신비의도로 공원 조성계획 수립

○ 2000. 1. : 구)도시계획법 개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행)

○ 2017.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TF팀 구성 및 회의(지방채발행)

○ 2020. 6. : 실시계획 작성 고시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2025. 12. (5개년)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291번지 일원(96,930㎡)

○ 내  역 : 토지보상 1식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1식	64,000	62,400	1,600		1,600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1식	64,000		62,400		1,600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4,000	62,400	1,600	-
지 방 채	62,700	61,100	1,600	-
도 비	1,300	1,3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심 속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휴양, 건강증진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 해소 및 난개발 방지

28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추가분)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23. 6. 13.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시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요구

○ 입소 대기자 적체 해소 및 인권 학대 문제로 거주시설 1개소가 폐쇄될 예정으로 추가 건립 필요

○ 따라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거주시설 건립 추진

2. 지방채 발행계획 : 650백만원

3. 추진경위

○ (‘23. 10.) 공유재산 심의 가결

○ (‘23. 12.)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국비 확정 내시(17.5억)

○ (‘24. 02.) 추진협의체 구성* 및 기획설계 추진(6월말까지)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설계 의도 구현(현재까지 총 4회 개최)

○ (‘24. 04.) 지방재정투자심사 가결

○ (‘24. 05.)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지방비 확보(17.5억)

○ (‘24. 05.)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가결

○ (‘24. 06.) 건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11월말까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5년(2년)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311번지(부지면적 3,000㎡)

○ (내    역) 노유자시설 신축 1동, 연면적 900㎡, 1층/ 정원 30명

○ (공 정 율) 5%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607	3,500	1,107	-	650	457	-	-	-
공사비	900㎡	4,397	3,290	1,107	-	650	457	-	-	-
부대비	설계1식	210	210	-	-	-	-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607		3,500		1,107		-
공사비	건축공사	3,103	900㎡	2,322	900㎡	781		-
	기계공사	527		394		133		-
	전기공사	366		274		92		-
	통신공사	161		120		41		-
	소방공사	240		180		60		-
부대비	설계1식	210	기본 및 실시설계	21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607	3,500	1,107	-
국 비	1,750	1,750	-	-
지 방 채	650	-	650	-
시 도 비	2,400	1,750	457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애인의 평생교육, 직업훈련,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애주기를 통틀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29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지역주민 요구를 반영한 체육·문화·소통 공간의 생활 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화합 공간 마련

2. 지방채 발행계획 : 1,250백만원

3. 추진경위

○ 2020. 9월 : 20년 생활SOC 복합화지원 공모사업 선정

○ 2020. 1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승인)

○ 2021. 9월 : 토지사용 업무 협약(공증)

○ 2021. 10월~12월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1. 12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 2021. 12월 : 1회 주민설명회 개최(애월읍사무소)

○ 2022. 5월 ~ 2023. 3월 : 실시설계 용역

○ 2022. 6월 : 2회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1월 ~ 2023. 4월 :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4월 : 본 공사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2021. 1월 ~ 2025. 7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423-1번지

○ 내  역: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 공정율: 53% (창호·방수·미장 작업 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공사비	지상3 지하1, 연면적 5,429㎡	13,000	10,900	2,100		1,250	8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공사비	수영장, 헬스장 등	13,000	설계비, 공사 착공	10,900	공사비	2,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000	10,900	2,100	0
국 비	4,000	4,000	0	0
지 방 채	1,250	0	1,250	0
시 도 비	7,750	6,900	850	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소통 공간 제공 및 직‧간접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30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신도 2리마을 상류에 우수저류지를 설치하여 유역내 홍수량 저감을 통한 항구적 재해예방

2. 지방채 발행계획: 1,050백만원

3. 추진경위

○ '21. 10. 22.: 신도2리 마을회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과장 외 2)

○ '21. 11. 1.: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1. 12. 22.: 신도2리 마을회 의견 청취 및 현장 확인(저류지 위치 확정)

○ '21. 12. 24.: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준공

○ '22. 1. 12.: 신도2리마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행 찬반조사 제출(찬성100%)

○ '22. 3. 7.: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 제출(도 재난대응과)

○ '22. 3. 24.: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현장 심사(행안부 2인 현장 방문)

○ '22. 3. 30.: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선정심의회 개최(행안부)

○ '22. 4. 7.: '23년 신규 우수저류시설 신규지구 선정결과 회신(3순위)

○ '23. 1. 9.: 실시설계용역 착공

○ '23. 1.~6.: 보상협의 완료(보상률 100%)

○ '24. 1.~4.: 행정절차 이행(사전설계심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상감사,계약심사)

○ '24. 6. 19.: 공사 착공

4.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201-3번지 일원

○ 사 업 량: 저류지 1개소(V=39,300㎥), 우수관로 개선 L=1.3km

○ 사 업 비: 9,500백만원(국 4,750, 도 4,750)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공 정 율:  20%(공사 추진 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도비	시군구
시설비	1식	9,500	7,400	2,100	1,050	1,050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시설비	저류지 1개소(V=39,300㎥), 우수관로 개선 L=1.3km	9,500	기본및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비, 공사비	7,400	공사비	2,100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500	7,400	2,100	-
국 비	4,750	3,700	1,050	-
지 방 채	2,850	1,800	1,050	-
도 비	1,900	1,900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상습침수구역인 신도2리 하류지역에 항구적인 재해대책마련으로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보호

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상예동~중문동(대로1-1-1)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1,8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66. 11. 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30년(12개년)

○ 위  치: 중문고등학교~창천삼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465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13,904	31,254	2,300		1,800	500			80,350
보상비	1식	46,200	30,050	1,800		1,800				14,350
공사비	L=7,465m	67,000	500	500			500			66,000
부대비	1식	704	70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13,904		31,254		2,300		80,350
보상비	토지 49,861㎡	46,200		30,050		1,800		14,350
공사비	토공 1식	3,200			1식	500	1식	2,700
	배수공 1식	7,700					1식	7,700
	오수공 1식	3,700					1식	3,700
	가시설공 1식	1,300					1식	1,300
	교량공 1식	2,900					1식	2,900
	구조물공 1식	4,000					1식	4,000
	포장공 1식	2,600					1식	2,6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교통안전시설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800					1식	1,800
	기타 1식	37,800	1식	500			1식	37,300
부대비	설계 등 1식	704	1식	70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3,904	31,254	2,300	80,350
국 비	-	-	-	-
지 방 채	50,500	23,200	1,800	25,500
시 도 비	63,404	8,054	500	54,8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대로(대로3-1-1)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30년(12개년)

○ 위  치: 토평사거리~상효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146m, B=2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1,434	16,014	1,500		1,000	500			33,920
보상비	1식	24,420	15,100	1,000		1,000				8,320
공사비	L=3,146m	26,600	500	500			500			25,600
부대비	1식	414	41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1,434		16,014		1,500		33,920
보상비	토지 78,650㎡	24,420		15,100	1식	1,000	1식	8,320
공사비	토공 1식	14,200	1식	500	1식	500	1식	13,2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5,000
	포장공 1식	4,000					1식	4,000
	상하수도공 1식	2,000					1식	2,000
	부대공 1식	1,400					1식	1,4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14	1식	41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1,434	16,014	1,500	33,920
국 비	-	-	-	-
지 방 채	14,600	13,600	1,000	-
시 도 비	36,834	2,414	500	33,92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7년(9개년)

○ 위  치: 대정읍 하모리~상모리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2,07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32,010	20,858	3,000	1,000	1,000	1,000			8,152
보상비	1식	18,400	13,300	1,000		1,000				4,100
공사비	L=2,070m	13,200	7,148	2,000	1,000		1,000			4,052
부대비	1식	410	41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32,010		20,858		3,000		8,152
보상비	토지 51,735㎡	18,400	1식	13,300	1식	1,000	1식	4,100
공사비	토공 1식	7,100	1식	5,100	1식	1,000	1식	1,0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1,100	1식	400	1식	500
	포장공 1식	2,200	1식	748	1식	600	1식	852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200			1식	800
	부대공 1식	900					1식	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10	1식	41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32,010	20,858	3,000	8,152
국 비	6,500	3,574	1,000	1,926
지 방 채	16,900	12,900	1,000	3,000
시 도 비	8,610	4,384	1,000	3,226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3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문공원) 일몰 전(2020.7.1.) 실시계획 작성 고시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중문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2. 지방채 발행계획 : 28,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86. 5. 15.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 2020. 9. 실시계획 작성 고시 취소소송 제기

○ 2021. 10. ~ 2023. 10. 취소소송기간(1심-패소, 2심-승소, 3심-승소)

○ 2023. 11. 토지출입허가 공고

○ 2024.  1.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24.  2. 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 2024. 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결정 및 보상협의 추진

- 총 67필지, 67,164㎡중 8필지 4,135㎡ 보상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2203번지 일원

○ 내  역 : 사유지 67,164㎡ 토지매입

○ 공정율 : 편입토지 보상협의(6.2%) 진행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1식	44,800	2,850	28,000		28,000				13,9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67,164㎡	44,800	토지매입 4,135㎡	2,850	토지매입 45,000㎡	28,000	토지매입 18,029㎡	13,9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800	2,850	28,000	13,950
지 방 채	38,000	2,000	28,000	8,000
시 도 비	6,800	850	-	5,9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삼매봉공원) 일몰 전(2020.7.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삼매봉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2. 지방채 발행계획 : 6,000백만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 총 255필지, 417,413㎡중 168필지 337,670㎡ 보상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821번지 일원

○ 내  역 : 사유지 255필지/417,413㎡ 토지매입

○ 공정율 : 편입토지 보상협의(80.9%) 진행 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1식	114,905	87,655	6,000		6,000				21,2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417,413㎡	114,905	토지매입 337,670㎡	87,655	토지매입 28,000㎡	6,000	토지매입 51,743㎡	21,2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4,905	87,655	6,000	21,250
지 방 채	87,850	76,850	6,000	5,000
시 도 비	27,055	10,805		16,2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토지매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엉또공원) 일몰 전(2020.7.1.) 실시계획 작성 고시 함에 따라 이용도가 높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엉또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추진

2. 지방채 발행계획 : 3,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02. 4. 24.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작성 고시 완료

- 총 20필지, 74,625㎡중 9필지 29,948㎡ 보상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7년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1584번지 일원

○ 내  역 : 사유지 20필지/74,625㎡ 토지매입

○ 공정율 : 편입토지 보상협의(40.1%) 진행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보상비	사유지 매입1식	11,300	4,200	3,000		3,000				4,1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보상비	사유지매입 74,625㎡	11,300	토지매입 29,948㎡	4,200	토지매입 20,000㎡	3,000	토지매입 24,677㎡	4,1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1,300	4,200	3,000	4,100
지 방 채	9,000	4,000	3,000	2,000
시 도 비	2,300	200		2,1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을 단계적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시공원의 지정효력 유지 및 공원조성(정비) 시 계획 반영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