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현지홍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현지홍·홍인숙·강하영·현기종·이정엽·김경미·김경학·한  권·원화자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한의약 육성은 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 한의약 육성계회의 수립·시행(안 제6조)

❍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한약의 세계시장 규모는 날로 성장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새로운 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는 2050년에 5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가치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 실제로 정부 전체 R&D 가운데 한의학 분야는 0.5%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안전성과 과학적인 규명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 정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 제1조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2)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고, 국가의 시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3)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에 따라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약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기본방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정부의 기본방향과 더불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근거는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이 기본이념 규정은 법령 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5)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조에 따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제6조(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법 제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개정됨. (23.7.18. 개정, ’24.1.19.시행)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계획 수립의 협조(안 제7조)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의 기본방향 및 안 제6조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사업 지원 현황 >

수행기관	예산액(천원)	사업명
합계	399,900
제주한의약연구원	74,000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10,000	제주 특화자원 및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85,000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소재 개발 연구
	125,000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35,900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및 한의웰니스 치유산업 육성 연구
	70,000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박람회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8) 사무위탁, 재정지원(안 제9조, 안 제10조)

❍ 안 제9조는 한의약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 요청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9) 홍보(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활동이 필요해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한의약 육성법」 제2조”를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사는「한의약 육성법」 제8조”를 “도지사는 법 제8조”로 한다.

안 제1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을 “제주자치도 인터넷”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 제주자치도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