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강하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강하영·강경문·고의숙·이경심·현기종·현지홍·홍인숙·원화자·양영수·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청소년부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이용료의 감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청소년부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 청소년 산모들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산후조리 과정은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며,

- 2020년부터 제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이에 청소년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이 2자녀 가정으로 확대된 만큼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치” 조문을 삭제하고 산모, 신생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의 조문으로 대체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산모”는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신생아란”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정의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감면(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지원 대상을 청소년부모의 산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3년 조례 제정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고, 감면액은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최초 ~ 2016. 9. 27까지) ]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5.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이후 2016년 6월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조문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액에 대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면서 5·18민주유공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다태아 산모 등이 감면 대상에 추가됨.

- 또한 취약계층 등 이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 바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2016. 9. 28. ~ 현재까지) ]

2016. 9. 28. ~ 2020. 12. 30.	2020. 12. 31. ~ 현재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지원 대상을 청소년부모의 산모 및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청소년부모의 산모에게는 2011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건 13,362천원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ㆍ치료재로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지원현황                                                    (단위 : 명, 건, 천원)

구 분	예산액 (국·도비 50%)	지원건수	지원액
2022년	26,800	9	7,782
2023년	15,000	13	13,362
2024년 8월	7,500	4	1,889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

□ 청소년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산전·산후 의료 검진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나, 많은 청소년 산모가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 18세 이하 산모의 산후 조리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 친구 집(35.0%), 형제자매집(25.0%), 산후조리 못함(20.0%), 미혼모 시설(15.0%), 부모님 집(5.0%)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산모의 산후조리 장소 ]

(단위: %,(명))

임신 시 연령	산후조리 못함	미혼모 시설	산후 조리원	부모님 집	나의 집	형제, 자매 집	친구 집	계(수)
만 18세 이하	20.0	15.0	0.0	5.0	0.0	25.0	35.0	100 (20)
만 19~24세	11.6	16.3	10.5	1.2	1.2	25.6	33.7	100 (86)
만 25~29세	16.9	12.4	12.4	2.2	0.0	28.1	28.1	100 (89)

< 출처: 김지현･권미경･최윤경 (2018).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등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21)에서 재구조화. >

□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의료적 위험이 높은 청소년 산모 출산에 대한 건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 산모를 향한 편견과 차별 방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육아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노력과 청소년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로 청소년부모의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20년 제주는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산후조리원 감면 정책 또한 이에 맞춰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다만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을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로 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정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 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임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등 참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청소년부모의 산모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모자보건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15조의17에서 도지사는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위법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겠음.

❍ 다만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수정하고,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희귀난치성질활”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활을 앓고 있는 산모	5. ------------------------ 희귀난치성질환--------------
7. ∼ 11. (생 략)	6. ∼ 10. (현행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27.(금) ~ 10. 4.(월)

❍ 제출건수 : 1건

❍ 제출일자 : 2024. 10. 4.(월)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검토사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이용료의 감면 확대 대상자인 제9호에서 제11호의 시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후 시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미반영
수정사항 의견 없음 (서귀포보건소)		다만, 감면료 지원대상 확대 및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사유) 변경 전 청소년 산모 수는 19세 이하로 산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해당 이용자 수로 반영하여 산출 필요 (산출근거 등 보조자료 참고) (변경 전) - 총비용 245,460천원/5년 (’25년~’29년) - 연비용 49,092천원/1년 (변경 후) - 총비용 327,280천원/5년 (’25년~’29년) - 연비용 65,456천원/1년	-
(안 제7조제1항제6호) 희귀난치성질활	희귀난치성질환	자구수정 필요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