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사항(2024. 7. 17. 시행)에 맞게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구성 재정비 및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전위원회 구성범위 및 임기‧회의 등 운영방식 개정(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 안전위원회 구성에 자치경찰단장 추가, 위촉위원 연임 규정 신설, 안전위원회 대리 참석 의결 권한 규정

❍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범위 등 정비(안 제12조)

❍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근거 삭제(안 제19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시(행정시포함)‧군‧구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적 조항 삭제

❍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하여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상향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29조의8)

❍ 안전관리자문단 기능 및 구성 등 재정비(안 제50조, 제51조 및 제54조의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 시설물로 이관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2조 및 제63조)

- 재난의 다양성‧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재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해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안전문화활동 지원 추가(안 제6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4.1.17.)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여야하는 안전문화활동 추가 및 운영상 미비점 등이 보완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반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24. 7. 17. 시행)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 하고

❍ 재난의 다양성·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하여 재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제주 재난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인 내용

❍ 구성, 임기, 회의(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안 제7조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음

- 안제4조제2항제1호는 현행 당연직 위원에 자치경찰단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자치경찰단장은 생활안전 및 교통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제3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정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5조제1항는 현행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에 대해 연임의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임기 제한을 두고 있음.

- 안 제7조는 안전위원회 위촉직 또는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각각 서기관 이상의 소속 직원과 부기관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정함으로써 대리참석 근거 및 대리참석 시 의결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재난방송협의회(안 제12조)

- 안 제12제1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 개정에 따라 시·도 재난방송 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 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현행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공보 업무 담당관” 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같은 조 제5항은 방송협의회 위원 자격을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도 소재 방송사업자”, “도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서 “자연재난과장” 및 “사회재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직으로 추가하고 있음

- 이는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한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킴으로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관련 결정에 있어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재난안전상황실(안 제19조)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따라서, 현행 조례 제19조제2항의 “도지사가 행정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을 둘 수 있다“  및 현행 조례 제19조제3항의 ”행정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 본부장이 정한다” 라고 임의 규정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에 현행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9조8에 행정시장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재난방송협의회(안 제29조의4)

- 안 제29조의4 제2항은 행정시방송협의회 심의사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도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임

- 따라서 개정안 제12조제4항에서 도 재난방송협의회 개정에 맞춰 “제주자치도의 공보 업무담당관”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행정시 공보 업무 실장은 ”행정시 재난대응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기능(안 제50조), 구성(안 제51조), 전문위원회(안 제54조의2)

- 안 제50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54조의2제1항제2호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1조제1항제3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18. 1.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51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으로 위촉하는 전문가 중에  “산업안전지도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대한 전문가로서 자문단 위원의 자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센터의 설치(안 제62조), 센터의 운영위탁(안 제63조)

- 안 제62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르면 도민의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 8.(생략)

- 안 제63조에서는 센터 운영의 위탁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연구원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의 다양성·대형화·복합화에 대응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짐

* 재난안전연구센터 미운영: 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제주 (6개 시도)

전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참고자료 첨부

- 다만,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정한 본 조례 개정안과 2025년부터 재난안전연구센터를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보고의 건이 금번 제432회 임시회에 동시에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및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등)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시도연구원 재난연구센터 설치가

핵심과제로 선정('23.3.)

□ 대행사업 내용

❍ 사 업 명 :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대행기관 : 제주연구원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3년)

❍ 총사업비 : 451백만원

❍ 사업내용 : 재난안전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데이터기반 재난정보 수집 및 특성분석

□ 산출근거

❍ 인건비 2명분(전문연구위원 5급상당1명, 7급상당1명): 121,237천원

❍ 운영비: 45,000천원

❍ 사업비(연구과제수행): 255,000천원

❍ 대행수수료(7%) : 29,486천원

❍ 안전문화활동 지원(안 제64조)

- 안 제64조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을 추가로 정하는 것으로 법 제66조의4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현 행 조 례	개 정 안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문화운동 관련 단체의 역량강화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4.(현행과 같음) 5.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전문적 지식분야 연구와 실효적인 정책발굴 및 정보 구축 등을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이 의회 심의·의결을 걸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부터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을 제주연구원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보고의 건이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과 동시에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