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연구원의 사업 변경(안 제3조)

❍ 임원의 선임 정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연구원의 사업(안 제3조)

❍ 안 제3조는 연구원의 사업 중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으로,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 사업’의 보급사업을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으로 변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한의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23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 감사대상: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 감사범위: 2020. 4. 1.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

❍ 감사기간: 2023. 12. 13. ~ 12. 18. (4일)

❍ 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

❍ 지적사항: 기관 설립 목적사업 추진 미흡

- 처분요구: 통보요구

- 관계법령: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명시되어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 조례 및 정관 목적사업 비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2017. 3. 29., 일부개정)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2023. 9. 5., 일부개정)
제3조(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3.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 사업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한의약 연구개발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사업 2. 지역 특화 한의약 소재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 사업 3. 지역 특화 한의약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방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사업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제점: 조례 제3조제1호 중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조례 같은 조 제5호‘한의약 자원의 수집·증식·보존 및 보급 사업의 사업’에 국한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같은 조례 제3조제1호 중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과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한방의료 관광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등 같은 조례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목적사업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적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통해 목적사업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목적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 이에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 실제 수행하는 사업을 반영한 한의약연구원의 사업 (안 제3조) >

조례안	2024년 추진 중인 관련 사업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 제주 특화자원 및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 한의약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 - (외부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외부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	∘ 한의약관련 산업의 과학화·정보화 사업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 제주 특화자원 및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 인력양성사업 - (외부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자체 별도 운영) 한의약 글로벌 연구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실습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	∘ (외부사업)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및 한의웰니스 치유산업 육성연구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 (외부사업)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감귤부산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 제주 특화자원 및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 (외부사업)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 (외부사업)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외부사업) 제주해녀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 ∘ (외부사업)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체험 박람회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설립취지를 감안하여 연구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관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2) 임원의 선임(안 제7조)

❍ 안 제7조는 원장의 임명자를 이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연혁 및 정원현황□기구표 ]

❍ 주요연혁

- 2014. 10. 1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2015. 10. 19.: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 2015. 11. 15.: 법인설립 등기 완료 / 김태윤 초대 이사장 선임

- 2016. 01. 29.: 출연기관 지정 고시

- 2016. 03. 18. 송상열 초대 원장 취임

- 2016. 07. 07.: 제주한의약연구원 개원

- 2018. 12. 15.: 오진택 제2대 이사장 선임

- 2019. 04. 01.: 송민호 제2대 원장 취임

- 2022. 10. 04.: 송민호 제3대 원장 취임

❍ 정원 현황 (2023. 10. 30.기준)

- 임원구성: 이사 15명(원장 1, 이사장 1, 이사 13), 감사 2명

- 정/현원: 13명 / 현재 12명

구분	총계	원장	연구직					연구·사무직	공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연구지원	연구기술	사무지원
정원	13	1	1	3	1	2	1	1	1	1	1
현원	12	1	-	3	1	-	3	1	1	1	1
결·과원	△1	-	△1	-	-	△2	2	-	-	-	-

❍ 기구표

						이 사 회
													감 사
						원 장
		연구개발팀															기획운영팀

- 2015년 제주한의약연구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2016년 출연기관 지정이 고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원장 취임은 세 번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조례와 정관에서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명시되어 있으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이사장은 제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한의약연구원 조례 및 정관 임원 선임 비교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 ① 연구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연직 이사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 업무 담당실·국장 2.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3.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바이오 산업 업무 담당과장 4. 연구원 원장 5.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5인 이상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선임직 감사로만 운영한다. ② 선임직 감사는 재무‧회계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회(사외)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원장은 정관 제1조에서 정한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의약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한의약 분야 정교수로 5년 이상 대학교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15년 이상 한의원 운영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한의약연구기관의 장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도내 13개 출연기관별 임원 임명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장(기관장)의 임명은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을 제외한 11개 출연기관이 도지사(부지사)가 하고 있음

< 출연기관별 이사장 등 임원 임명방식 규정 >

구분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 재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이사장 선임방식		(이사장)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입	(이사장)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호선	이사회 추천,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이사장) 행정부지사
		(원장)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도지사) 임명	(원장) 추천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민간)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임용
	규정	정관 제13조	정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이사장의 재청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규정	정관 제14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8조	정관 제8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선출
	규정	정관 제15조	조례 제7조	정관 제9조	정관 제9조	정관 제8조

구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임방식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규정	정관 제10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7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승인 → 원장 임명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승인 → 원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임명
	규정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7조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도지사 임명	도지사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임명
	규정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8조	지방의료원법 제8조 정관 제8조	정관 제9조

구분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제주컨텐츠 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 서비스원
이사장 선임방식		(이사장) 도지사	(이사장) 행정부지사	(이사장) 정무부지사	(이사장) 이사회에서 호선, (도지사 또는 최대 출연기관장)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겸임)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장(도지사)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도지사 승인 → 이사장 임명	(원장) 공개모집 → 추천위 추천 → 이사회 선임
	규정	정관 제22조 임원선임규정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8조, 9조	정관 제7조
이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임추위 심사 → 이사장 추천 → 이사회에서 선임 → 주무관청 승인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원장 추천 → 이사회 선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규정	정관 제20조	조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6조	정관 제7조
감사 선임방식 (선임직)		공개모집 → 임추위 심사 → 이사장 추천 → 이사회에서 선임 → 주무관청 승인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이사장 임명	이사회에서 선임	임추위 추천 → 도지사 임명
	규정	정관 제20조	정관 제14조	정관 제7조	정관 제10조	정관 제7조

- 이에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한의약연구원 정관 내 목적사업을 연구원에서 실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경영 감독 및 통일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임명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한편 도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