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24.1.22.시행)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24.1.22.시행)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센터의 명칭 등(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센터의 명칭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24.1.22.시행)으로 서귀포시 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문의 내용이 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제목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제주시

제75조(보건소)

⑥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2절 서귀포시

제86조(보건소)

⑤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를 두며,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7., 2024. 01. 22.>

〔별표 5〕<개정 2024. 01. 22.>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75조제6항 및 제86조제5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애월보건지소 구좌보건지소 조천보건지소 한경보건지소 추자보건지소 우도보건지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67 제주시 구좌읍 세화12길 9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64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118-2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86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제주시 노형9길 9-4(노형동) 제주시 동화로1길 45-22	애월읍 일원 구좌읍 일원(동복‧김녕‧덕천‧월정리 제외) 조천읍 일원 한경면 일원 추자면 일원 우도면 일원 노형‧외도‧도두‧이호동 일원 화북‧삼양‧봉개동 일원
중문보건지소 강정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안덕보건지소 표선보건지소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	서귀포시 천제연로 277 서귀포시 강정통물로 125-11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4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중앙로12번길 30-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17 서귀포시 서호남로 12	예래‧중문동 일원 강정‧법환‧도순동 일원 성산읍 일원 안덕면 일원 표선면 일원 서호‧호근‧법환‧강정동 일원

□ 서귀포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을 제외한 읍·면·동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2023년 기간동안 건립, 리모델링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24.1.22.시행)을 반영하여 서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관련 조문에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등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센터의 명칭 등)”을 “(센터의 명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센터의 명칭 등) (생 략)	제3조(센터의 명칭)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