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현충수당, 호국수당 금액 인상(안 제4조제1항)

❍ 지급시기 조정(안 제4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현충, 호국수당을 인상하여 6월 호국 보훈의 달 계기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훈 예우를 다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4조)

❍ 안 제4조는 현충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호국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으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있음.

- 현충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금전으로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고 있음

- 2010년 1월에 연 10만원씩 처음 지급되어 2022년 1월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와 외식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현충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현황 ]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서,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함

①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②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③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④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⑥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⑦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⑧ 국가유공자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지원금액: 15만원 (연 1회 지급)

❍ 지 급 일: 매년 6월 5일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8월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현충수당	3,795	379,500	4,087	408,700	4,347	651,950	4,557	683,550	4,647	697,05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 호국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으로 그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10만원을 지급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와 외식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현충수당과 형평성에 맞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호국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현황 ]

❍ 지원대상: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으로 한정하며,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지원금액: 10만원 (연 1회 지급)

❍ 지 급 일: 매년 6월 5일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8월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호국수당	11	1,100	12	1,200	13	1,30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수당을 인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2025년 예산 소요액은 963백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706.5백만원 대비 265.5백만원이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충·호국 수당 예산 소요액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추정인원	‘24년 대비 추가 소요액	총 소요액	비 고 (‘24년 예산)
	현행	개정(안)
현충수당	15만원	20만원(+5)	4,800명	255	960	705
호국수당	10만원	20만원(+10)	15명	1.5	3	1.5
소 계				256.5	963	706.5

❍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각종 예우를 실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 1회 제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부터 350천원을 지급 중에 있음

[ 독립유공자 유족 제수비 지원현황 ]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 단,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권자와 협의를 거쳐 제사주관자에게 지급

❍ 지원금액: 35만원 (연 1회 지급)

❍ 지 급 일: 실제 기일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지급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88	‘88～‘91	‘92～‘94	‘95	‘96～‘97	‘98	‘99	‘00	‘01~’07	‘08~’16	‘17~’21	‘22~’24
독립유공자 제수비 (연1회지급)	10	20	30	40	80	100	110	150	200	250	300	350

❍ 재   원: 기금

<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 현충·호국수당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위로금으로 단계적 인상 필요하며, 인상된 지원금액도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훈 예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