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립)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등) ◎ 개원: 2014. 3. 31. ◎ 기구/정원: 2실, 1센터, 현원 15명(정원 15명) ◎ 주요기능: 여성‧가족 정책개발,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사회 실현 등 ◎ 출연규모: 2025년 2,124백만원 - 일반관리비: 1,484백만원(인건비 1,036, 운영비 448) - 목적사업비: 640백만원(정책현안 연구 등)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2,124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는 출연금(2,124백만원)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性)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수행 및 연구환경 조성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이며, 사업비는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증감	세부내역
				`24년	`25년
출연금 소계				1,853,430	2,124,543	271,113
	운영비			1,323,430	1,484,543	161,113
		인건비		980,274	1,035,966	55,692	기본연봉 15명 상여금,제수당,퇴직금 복리후생비,4대보험
		운영비		343,156	448,577	105,421	일반운영비,수선유지비,여비,청사유지보수비등
	사업비			530,000	640,000	110,000
		자체사업비		530,000	640,000	110,000
			정책 및 현안연구사업	350,000	420,000	70,000	도민체감형정책과제, 기획 및 현안과제 33건 등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180,000	220,000	40,000	개원10주년 국제포럼, 제주여성정치아카데미 등

❍ 동의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출연예정 금액은 21억 2천 4백만 원으로 `24년(전년도) 예산 18억 5천 3백만 원 대비 14.6% 증액된 규모이고,

-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5,569만 원 증액 편성, 지급임차료를 포함한 운영비는 1억 542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연구와 관련한 사업비를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편, 금번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하고,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필수적 경비로 출연의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 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 등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바,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2024년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기관 경영평가 나등급 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기관장 성과평가에서는 가등급(전년 “다”)으로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8.20(나)	89.06(나)	Δ0.86	93.40(가)	81.88(다)	11.52

❍ 다만, 출연금 총 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금 증액사유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최근 3년간 주요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도민 체감 지역 맞춤형 연구	여성․인권 분야		4건/80,500	2건/49,000	4건/52,000
		성 주류화 분야		3건/72,400	4건/81,600	2건/27,000
		인구․가족 분야		4건/67,400	5건/123,700	6건/78,000
		노동 일․생활 균형 분야		5건/88,500	3건/56,600	4건/52,000
		현안 수시 기획 등	개원 10년 성과 보고서	-	-	7건/116,000
			제프리브리프 등	9건/11,200	8건/21,100	10건/25,000
	소계			25건/320,000	22건/332,000	33건/350,000
연구 활동 관련 사업	연구 기획 관리 강화	연구사업 기획 관리		13,155	31,566	39,950
		정책연구 공모사업 등		-	-
	정책 소통 및 연대 강화	유관기관 정책 소통 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교류 협력 사업		9,716	3,360	82,250
		10주년 국제 포럼 및 여성가족정책포럼 등		4,246	6,449
	연구 성과 공유 활성화	조사연구 데이터 개방, 논문 공모전, 학술지 발간 사업		21,600	4,700	8,800
		홍보 기획 관리 사업		38,581	38,925	19,000
		제주여성정치아카데미		-	-	30,000
	소계			87,300	85,000	180,00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과제의 건수보다는 연구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양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