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 : 2,755백만원

-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 제주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 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기본장비구축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5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 도민의 건강증진과 제주산 한약재를 활용한 고부가치 기능성 소재 및 제품연구개발 등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063	1,544	1,931	1,963	1,870	2,755

❍ 출연금 사업비 예산

(단위: 천원)

		2025년	2024년	증감	주요내역
계		2,755,308	1,870,426	884,882
	인건비	918,877	906,469	12,408	· 원장, 연구원 등 직원 인건비 732,097천원 · 복리후생비 39,552천원 · 연금부담금 147,228천원
	운영비	706,431	518,057	188,374	· 임차료 135,530천원 · 성과급 92,343천원 · 행사홍보비 49,400천원 · 기금, 예비비 127,280천원 · 연구개발비 72,000천원
	사업비	1,130,000	445,900	684,100	· 연구기반 조성사업 300,000천원 · 기능보강사업 250,000천원 ·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200,000천원

❍ 2025년도 한의약연구원 지원금 출연금의 총 규모는 전년(2024년) 18억70백만원 대비 약 8억84백만원이 증액된 27억55백만원으로,

-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사업 및 연구기반조성사업 400백만원

․제주 한의약자원 활용 항노화 바이오헬스 소재 개발 70백만원

․독의약 미래바이오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연구 100백만원

․한방가공법 활용 기능성 증대 소재개발 및 부산물 활용방안 연구 110백만원

․제주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200백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기능보강사업 250백만원

❍ 한의약자원 활용 바이오헬스 소재 원천기술 및 기술이전으로 제주 한의약자원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한의약소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 내역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출연대상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4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3년 연속 다등급이며,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목적사업 추진 미흡 및 수탁사업 수행 시 사전 검토 절차 미이행, 기술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등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