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5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도비) : 4,000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타병원 치료가 어려운 장기 입원환자가 많아 의료수익이 낮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상 해지 후 낮은 병상 가동률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 해소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ㆍ도비) : 5,990백만원

- 의료원 내 노후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 고령 혈액투석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 내 혈액투석실 신설로 적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ㆍ도비) : 55백만원

- 노후화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핵심 운영 전산장비를 교체 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 및 주요 개인정보(환자정보, 진료정보, 검사 정보 등) 유출 문제 사전 방지코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 이는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강화한 것임.

❍ 출연금 동의안이 2025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 이번 동의안은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재원)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사업의 수익금,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2024년	증감	주요내역	비고
계		10,045	3,578	6,467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4,000	2,600	1,4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1,500백만원 - 급식재료 및 연료비 : 1,300백만원 - 전력사용료 및 환경관리비 : 500백만원 - 시설유지에 따른 수선비 : 700백만원	도비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출연	5,990	918	5,072	ㆍ(장비 현대회) 노후 의료장비 교체 470백만원 ㆍ(혈액투석실 신설) 리모델링 및 장비 3,000백만원 ㆍ(운영비 지원) 운영비 및 인센티브 2,520백만원	국비50% 도비50%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지원사업 출연	55	60	△5	ㆍ노후 전산장비 교체 55백만원	국비50% 도비50%

<출연금 지원현황>

연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백만원)	19,652.7	2,238	4,722	3,646	5,468.7	3,578

❍ 2025년도 제주의료원 출연계획은 100억45백만원으로 전년도(2024년) 출연금 35억78백만원보다 64억6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 출연금 내역은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노후 장비 교체 및 보강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필요경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진료재료비 및 의약품, 연료사용, 전력사용료 등 운영비로 40억(전년 대비 14억 증액)

․ 물가 상승으로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등 관리비용 증가하고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원 전체병상(200병상), 요양병원 일부병상(197병상 중 109병상) 소개로 의료 수익구조 불안정

- 의료장비 등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59억90백만원

(전년 대비 50억72백만원 증액)

․ 혈액투석실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장비 보강, 노후 의료장비 교체, 필수의료 운영비 및 인센티브

- 지방의료원정보화지원사업비로 55백만원(전년 대비 5백만원 감액)

․ 노후 전산장비 교체

❍ 제주의료원은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주의료원 2025년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24년) 대비 64억67백만원이 증액된 100억4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의료원의 재정수지 상황 악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4년 8월 기준 제주의료원 수입액은 137억91백만원, 지출액은 148억40백만원으로 10억49백만원 적자) 제주의료원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저수익 고비용의 만성적자 구조 탈피를 위한 경영수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 제주에는 읍면지역에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도내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인프라 사각지대인 동·서부 읍·면지역 혈액투석 가능 병원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 의료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