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결핵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검사 및 분석 등 환자 관리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 및 장비, 인력 등 특수 인프라가 요구됨.

❍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제3조

(2) 추진 필요성

· 결핵 검진, 객담검사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는 특수 기술 및 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직접 인력 고용 및 장비 구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내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진 및 환자 관리 추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포함한 결핵검진에 관한 사항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환자 조기발견‧치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수행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소 결핵예방관리사업 지원(기술지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결핵예방의 날 행사 운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수탁기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송성헌)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274(오라이동)

· 설립일자: 1957. 12. 7.

· 시설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718.91㎡

- 사업관리팀, 복십자의원 운영

- 직원현황: 13명(본부장 1, 의사2, 간호사2, 방사선사2, 임상병리사2, 기타 4)

마.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도 사업비: 금189,106,000원(금일억팔천구백일십만육천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결핵검진 등 의사, 방사선사 인건비 98,032,000원

- 결핵검진(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취약계층 등) 검진 수수료 67,200,000원

- 결핵균 검사를 위한 재료비 및 수용비 14,374,000원

- 홍보사업, 검진차량 유지비 등 운영비 9,500,000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조건부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4. 9. 13.(적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을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은 「결핵예방법」제30조에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의 현 수탁기간 만료일(`25. 3. 5)도래에 따라 도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조건부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19년) 민간위탁 의회 보고 → (’21년)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강관리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수의협약)		○		○		ᐧ인건비 재검토 ᐧ명확한 수의협약 근거 마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서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지도점검 내역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 9. 13.)에서 적격 결과를 받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및 원활한 사무 관리 추진 확인

* (2022) 적정(8. 18.~ 19.) (2023) 적정(7. 20. ~ 27.) (2024) 적정(7. 23 ~ 8. 2.)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점수	선정결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지부장 송성헌)	2025. 1. 1.~2027. 12. 31.	91.5	적격 (선정)

* 위원장 등 위원 6명 전원 참석,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ᐧ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예시)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ᐧ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 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ᐧ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4. 1. 1. 시행)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