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부정적인 인식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운영 필요

❍ 이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보수 교육 운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갖춰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 추진 필요성

·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잘못된 지식 및 정보로 인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성 인식과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고 도내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이즈 예방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해야 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 후천선면역결핍증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수탁기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김순택)

· 소 재 지: 제주시 도령로 50, 1105호(노형동)

· 설립일자: 2002. 8. 7.

· 직원현황: 4명(지회장1, 사무국장 1, 팀장 2)

마. 위탁기간: 2025. 3. 6. ~ 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도 사업비: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에이즈 예방교육 강사료 및 상담 운영비 19,000,000원

- 에이즈 예방홍보물 구입 및 캠페인 행사 운영비 6,000,000원

-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운영비 2,500,000원

-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2,500,000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조건부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2024. 9. 13.(적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고자 하는것으로

❍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현 수탁기간 만료일(`25. 3. 5)도래에 따라 도내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조건부 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 (‘19년) 민간위탁 의회 보고 → (’21년)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바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강관리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수의협약)		○		○		ᐧ명확한 수의협약 근거 마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서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지도점검 내역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 9. 13.)에서 적격 결과를 받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및 원활한 사무 관리 추진 확인

* (2022) 적정(8. 18.~ 19.) (2023) 적정(7. 20. ~ 27.) (2024) 적정(7. 23 ~ 8. 2.)

사무명	위탁기관(단체)명	위탁기간	점수	선정결과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지회장 김순택)	2025. 3. 6.~2027. 12. 31.	85.5	적격 (선정)

* 위원장 등 위원 6명 전원 참석,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ᐧ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예시)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ᐧ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 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ᐧ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4. 1. 1. 시행)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