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감염병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 등 신속한 대응 및 도내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이에,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나. 공기관 대행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등

(2) 추진 필요성

· 감염병 대응에는 감염학, 역학, 예방의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효율성 제고

다. 사업내용

· (기획)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감시)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정보 환류

· (역학조사) 현장 역학조사 지원, 기술지원 및 자문 등

· (교육·훈련)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

·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 및 질병관리청이 필요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라. 위탁기간: 2025. 1. 1.~2027. 12. 31. [3개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지정대행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5년도 사업비(안): 금610,000,000원(금육억일천만원)

※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따른 당해 사업비 확정

· 산출근거

- 인건비 422,972천원

- 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186,068천원

- 교육운영 등 사업비 96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공기관 등 대행 추진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대행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연속적인 사업운영과 도내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을 갖춘 대행기관과 협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공기관대행 위ㆍ수탁 협약

위탁기관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협약일	2016.6.27.	2017.1.2.	2017.12.27.	2018.12.28.	2020.12.31.	2022.12.28.
위탁기간	2016.6.27. ~2016.12.31.	2017.1.2. ~2017.12.31.	2018.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2022.12.31.	2023.1.1. ~2024.12.31.

나.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사는 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대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대행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24년 제15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됨.

부서	사업명	대행기관	2025예산 요구액	심의결과
				결과	의견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병원	610,000	적정

❍ 감염병 대응에는 감염학, 역학, 예방의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대행기간 2년) 이후 다시 대행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을 연속하여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