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상담·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무로써 전문인력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2022.2.1.~2024.12.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3년 동안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596백만원(2025년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지원센터 : 제주시 1개소

❍ 필요 인력 : 6명(센터장 1, 팀장 1, 사회복지사 4)

❍ 위·수탁 사업내용

①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가.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등「제주특별자치도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나.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은둔·우울형 노인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②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제7조제5항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등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가.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개념적 특성 부합 검토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제한 및 중복 등 해당 없음

-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개념적 특성 부합 여부 : 부합

나. 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정성 분석 결과 : 적정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8. 29.)

- 위탁적정여부: 원안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1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7.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운영 실적 점검(분기별), 지도·점검 실시(연 1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와 제7조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조정·연계를 통한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에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에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