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24.12.31.일자로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위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359백만원(2025년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지원센터 : 제주시 1개소

❍ 필요인력 : 5명(센터장 1명,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 등)

❍ 위·수탁 사업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의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現 위탁현황 >

· 수 탁 자: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대표 문창우)

· 위탁기간: 2022. 2. 1. ~ 2024. 12. 31.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붙임1 참조)

❍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6. 19.)

- 위탁적정여부: 원안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7.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 청소년복지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