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24.12.31.일자로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삼도1동청소년 문화의집	제주시 서사로14길 16 (삼도1동)	558㎡	2025.1.1. ~ 2027.12.31.(3년)	공개모집

❍ 위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227백만원(국비 12백만원, 도비 215백만원) * 2025년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필요인력 : 3명(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위·수탁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등

< 現 위탁현황 >

· 수 탁 자: (사)청소년과 미래(대표 진은설)

· 위탁기간: 2022. 2. 1. ~ 2024. 12. 31.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붙임1 참조)

❍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6. 19.)

- 위탁적정여부: 원안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7.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며,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음.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 청소년복지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시 관내 13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중 11개소는 직영 운영하고 있고, 삼도1동과 조천읍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