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대상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위탁기간이 만료(2024.12.31.)됨에 따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위탁기간 : 5년(2025. 1. 1. ~ 2029. 12. 31.)

❍ 사 업 비 : 951백만원(인건비 773백만원, 관리운영 및 사업비 178백만원)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종 사 자 : 14명

-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 2명, 선임사회복지사 4명, 사회복지사 6명

❍ 위·수탁 사업내용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관한 사항

·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개요	시 설 명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소 재 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14-11
	시설규모	본관: 연면적 1,819.56㎡ (지하1층, 지상2층) 분관: 이용면적 79㎡ (지상1층 일부)
	시설용도	노유자시설(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자	2004.11.2		개원일자	2004.11.18
	이용대상	지역주민		수용인원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위치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표선센터 위치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표선센터>

< 現 위탁현황 >

·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 김형민)

· 위탁기간: 2020. 2. 1. ~ 2024. 12. 31.

3) 추진상황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8. 28.)

- 위탁적정여부: 원안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법인) 신청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4. 11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9.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4. 8. 28) 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3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모집)	○			○		·공통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 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와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추진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