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24.12.31.일자로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서귀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198.75㎡	2025.1.1. ~ 2027.12.31.(3년)	공모

❍ 위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371백만원(2025년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지원센터 : 서귀포시 1개소

❍ 필요인력 : 5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 위·수탁 사업내용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등

< 現 위탁현황 >

· 수 탁 자: (사)서귀포시청소년의 미래(이사장 박종명)

· 위탁기간: 2022. 2. 1. ~ 2024. 12. 31.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붙임1 참조)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5. 17.)

- 위탁적정여부: 원안가결(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1월~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4. 12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7.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해당사무는 연속적하여 운영(2016년～현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 청소년복지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현재 민간위탁 기간(2022.1.1.~2024.12.31.)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