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2024.12.31.일자로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무 명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설명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동문로 39, 5층	1,065㎡	2025.1.1. ~2027.12.31.(3년)	공개모집

❍ 위탁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318백만원(국비 13백만원, 도비 305백만원) * 2025년 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필요인력 : 3명(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위·수탁 사업내용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 관리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운영

< 現 위탁현황 >

· 수 탁 자: 서귀포YWCA(회장 김정미)

· 위탁기간: 2022. 2. 1. ~ 2024. 12. 31.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검토방법: 부서내 자체 검토

- 검토대상: 7개 항목

- 검토결과: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절(붙임1 참조)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4. 5. 17.)

- 위탁적정여부: 조건부가결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24. 11월 ~ 12월

❍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4. 12월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협약 체결: `24. 12월

❍ 민간위탁 사업 운영 : `25. 1월 ~ `27.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되며,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위탁운영의 기준과 기간‧방법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음.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본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를 거쳐 타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원안 가결로 “적정”으로 심의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음.

❍ 다만, 해당사무는 연속적하여 운영(2002년～현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사유(인건비 비중 과다)와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 청소년복지에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이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과 민간위탁 심의 등을 이행하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현재 민간위탁 기간(2022.1.1.~2024.12.31.)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서귀포시 관내 1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중 11개소는 직영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