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가.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관할 지역단위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나. 건강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통계산출 및 표준화 작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조사·분석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지역보건법」제4조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1호

(추진필요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보건소 단위 지역 건강 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산출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선발 및 교육 운영

○ 표본지점 사전조사 및 조사대상 가구 추출

○ 현장방문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조사 결과에 대한 DB분석 및 통계산출, 통계집 발간 등

라.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190,030천원(국비 50, 도비 50)  * 2025년 예산 요구액 기준

- 서귀포보건소 64,006천원, 동부보건소 63,394천원, 서부보건소 62,630천원

(산출근거) 질병관리청「지역사회건강조사 2024년 사업지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신규 위탁(수의) 하려는 것으로

* ’23년도까지 제주대학교 총장명의 지원사업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연구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였으나, 제주대학교 분임회계기관 지침 변경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분리 수행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사업을 대행(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신규 추진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ᐧ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ᐧ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4. 8. 28.(수)

- 위탁사무 적정성(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가결)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도 건강관리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수의협약)	○			○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서 따라 도지사는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서귀포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신규 위탁(수의)하려는 것으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협약 추진 시 수의협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운영 사무’를 신규 위탁(수의)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3년도까지 제주대학교 총장명의 지원사업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연구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였으나, 제주대학교 분임회계기관 지침 변경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분리 수행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사업을 대행(위탁)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신규 추진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협약 추진 시 수의협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